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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9-12-02

김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9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장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의 예산 과목 구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나눠서 지방의회 운영 지원, 단위사업으로 의정활동지원과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구분돼 있고, 우리 의정활동지원에 세부사업으로는 의정공통업무지원, 대외활동 지원, 의회청사관리가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으로는 의정활동상황 홍보와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이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입니다. 2권 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구의회 예산편성 방향은 구 재정여건이 다소 악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활동지원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인건비 등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홍보예산 5대 의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록물제작과 또 홍보활동 강화 지원에 필요한 이런 홍보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편성되었음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9쪽부터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9773만 5000원으로 총액대비 전년도보다 59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분포를 보게 되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3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4999만 2000원, 전체 예산대비 42.3%가 되겠습니다. 이중 의정활동 지원 사업비가 14억 7539만 2000원,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로 1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74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47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19억 1726만 9000원, 기본경비로 3억 3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0쪽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장상기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료도 충분하게 돼있고 그러니까요, 바로 검토보고 듣고 바로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장상기위원장

송영섭 위원께서 자료로 대체했으면 한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박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이며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총 38억 9773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59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의정활동지원비와 의정활동 홍보비를 포함해서 16억 4999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운영비를 포함한 22억 4774만 3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38억 97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15% 감소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비중 의회운영, 의정활동지원비는 14억 7539만 2000원으로 그 중 의정 공통업무지원비의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의회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에서 3870만 원이 감소한 2억 675만 원 규모입니다. 청사관리비는 1억 18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32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정활동의 홍보강화를 위하여 의정활동 홍보와 홍보간행물 발간비는 증액이 돼서 1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로 22억 47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업무추진비, 청사관리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의 기준경비 적용을 준수하는 등 예산편성에 무리는 없지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장

박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그간에 수없이 인상이 됐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 위에서 결정했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5600만 원에서 4080만 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한달에 40만 원씩 쓰고 있는 공통경비, 1인당 40만 원 쓰죠? 한달에? 우리가 쓰는 게 있잖아요? 공통경비. 40만 원이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영철

이영철위원

아, 480만 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480만 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연 480만 원이니까 한달에 40만 원씩 우리가 쓰고 있는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나누면 그정도 됩니다.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언제부터 이 40만 원을 쓴지 기억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죠

모르시죠이영철위원

? 언제부터 이게 480만 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언제, 몇 년 동안 이게 됐는지는......
영철

이영철위원

오래됐습니다. 그동안에 기간공통경비,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장이 100만 원 쓰던 게 110만 원으로 올랐고, 그런 것은 다 올랐어요. 국외여비도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랐고,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이 공통경비만 수십년째 이러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 어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도 동결이지마는 사실상은 우리가 호봉승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당 보존을 통해서 좀 인상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제가 정책건의로 해서 행자부에 이렇게 좀......
영철

이영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왜 국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의원들이 공통경비가 1인당 40만 원이면 너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공통경비를 많이 얻어 쓸 사람으로 비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최고 고위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침서가 아주 구태의연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말로

정말로이영철위원

행정편의로 나온다면 당연히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이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하면 욕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면밀히 따져서 예를 들어서 국외비 올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 올랐는데, 왜 공통경비만 수년째 묶어놨느냐?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지금 공무원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 2년째 임금을 동결해도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인건비 수가는 우리 강서구는 5%입니다. 그리고 가만 놔둬도 평균 3%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호봉이 승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놈의 것만 지금 수년째 이대로 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건의하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가 100만 원씩 곱하기 9명하고 3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3회가 아니라 2회 아닙니까? 보통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니 왜냐면 예결특위 활동사항이 보통 가변적인데 사실은. 그래서 예년으로 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놓은

잡아놓은김경자위원

거예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리고 만약에 그게 더 편성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때 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3회 정도가.......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비 2008년도 거 자료 좀 저 주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의회 의정사 기록물 제작해서 1식으로 3500만 원을 지금 내년 예산에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디다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잡고 있는 건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1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원가계산에 의해 이걸 통틀어서 개괄적으로 잡아놓는 방식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은 정부 예산심의 때도 이게 문제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기법상 1식으로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들 내년 6월이면 5대가 마무리가 되는데 1대부터 5대까지 의정활동의 기록을 동영상에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략 동영상에 담는 여러 가지 기록물 과정과 담을 영상, 또 아니면 삽화 이런 걸 감안해서 대략 이 정도를 우리가 추산을 해봤습니다.
물을

영상물을김태운위원

만드는 겁니까? 국장님!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우리

우리김태운위원

의회에다가 어떠한 현황파악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책자가 아니고요, 영상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운위원

영상물이에요? 지금 다른 국에 본청에 관련된 영상물도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왜냐면 다른 데 거를 조사를 해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원하신다면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대략 한 2500에서 3400까지 제작을, 타구 사례를 볼 때 나오는데 2500정도는 내용이, 예산을 어쨌든 우리가 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좀 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그 예산을 절약해서 풍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총 몇 분이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우리가 정규직만 33명, 32명에 김선옥씨까지 33명, 상용까지.

김태운위원

상용직까지 33명?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학비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청원 그 분도 들어갑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정규직은 다 들어갑니다, 상용은 빼고요.
용은

상용은김태운위원

빼고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그럼

그럼김태운위원

여기에 지금 31명으로 돼있는데 학비보조수당에, 너무 작은 걸 지적을 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자제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맞습니다. 20세가 넘으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안 나가죠.
렇죠

그렇죠김태운위원

. 그런데 왜 여기 학비보조수당이 31명으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가족수당.

김태운위원

이 이론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보수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조금 모자라는 경우는 타 비목에서 전용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컨대 승진요인이 있다든지 하면은 더 나가니까.
아니

아니김태운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학비보조수당이나 가족수당을 좀, 가족수당은 이해가 가지마는 그 바로 밑에 학비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자제분이 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님 뭐냐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없지요.
지요

없지요김태운위원

. 우리 과장님들도 없을 것이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없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학비보조수당에 우리가.......
수가

인원수가김태운위원

맞냐 이겁니다, 인원수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인원수는 왜냐면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학교도 있다가 고등학교도 가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로 편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률을 20%, 16%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산출하면은 정확히 맞습니다.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조금 모자라지 않게.

장상기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릴까 해서 그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13페이지에 대외활동지원 맨 하단에 보면 의정활동용 노트북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하단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것이

이것이박양삼위원

우리 6대 때 또 우리 위원님들 진출하시면 사주실 것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삼위원

그러시면요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도 사실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폐품 처리 합니까? 위원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새로 구성되면 또 위원님들이 새 기분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없애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집행부로 반납을 해서 거기서 계속 사용을 하든지, 또 아주 못 쓸 것 같으면 사용전환을 시키든지, 불용처분을 하든지, 거기 판단에 따라서.
래서

그래서박양삼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정생활을 한 4년 동안 하면서 잘 썼고, 또한 자기 개인 정보도 활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납을 해서 재무과에서 다시 처분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줬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그게 가능한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금 쓰시는 거를 계속 쓸 수 있는 방법?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그 비용을, 처분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처분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산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불을 하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계속 쓸 수 있게끔.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관두시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박양삼위원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박양삼위원

한번 검토를,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안 작성에 따른 위원님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1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이를 검토하고 위원님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정회중 협의를 통하여 채택하기로 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강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9일 1일간이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사항과 기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정활동수당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2건이며, 건의사항은 전문위원 교육 확대 실시의 예산확보 등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채택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이를 검토하고 위원님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간 협의를 통하여 채택하기로 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9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09년도 예산집행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2009년 11월 19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행정관리국 6개과, 재정경제국 5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6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정활동 수당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2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전문위원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등 4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고객만족평가단 조례를 제정,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63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구·시비 집행 시설공사, 실태파악 및 감사 강화철저 등 총 78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우수구 선정된 점 등 총 43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관 위탁 공정성 결여 등 131건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복지관 직원 고용안정 및 급여 승계원칙 등 총 23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사업에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환경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등 총 8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총 301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 56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채택안에 대하여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김경자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