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나.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86페이지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해서 지적업무에 수반되는 토지이동정리, 측량검사, 기초점관리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불부합지가 더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부합지라하면 측량이 좀 안 맞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 지적제도가 1910년도,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사용해 오는 과정에서 불부합지가 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하게 되면 그 불부합지역에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공부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부합지를 분석해 보면 여러 유형이 나옵니다. 동네자체가 전체 다 밀린다든지 또 부분적으로 밀려서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해당 필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면적이 모자란다든지 집을 건축을 못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해결이 가능한 불부합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부합지역의 공유재산에 개인사유시설물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 십년 동안 그런 부분에 땅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땅은 취득 시효기간이 몇 년, 금전은 몇 년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자기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공유지부분에는 불부합지가 거의, 저희들 판단 하에 불부합지 된 사항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필지가 27만 여 필지가 됩니다. 어느 필지가 불부합지가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나올 때마다 제때제때 저희들이 분석해서 지적법상에 등록사항 정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업무로 인한 불부합지가 이웃간에 사유재산 주장으로 인해서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에는 필지가 상당히 많아서 가끔 불부합에 대한 민원소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용을, 토지조사사업 시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면 해결할 방법이 나옵니다. 나오면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공부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비용은 우리 군비로 다 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부합지로 인해서 재산이 증축되고 축소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기준점으로 인해서 세액을 징수할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 군에는 그런 사례가 안 나왔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 개인 면적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적업무가 국가의무입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세액 증감은 계속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면적에 증감이 생긴 그 세금은 우리 지방세과와 협의해서 환불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도 운문하고 울주 상북쪽에 일어난 지적불부합은 해결됐습니까?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오래되어서 확실히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경북하고 경남하고 옛날에 토지 조사사업 당시에 측량할 때 기준점을 경북지역은 경북지역 대로 시행하고 경남은 경남지역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경계지점에 겹친다든지 늘어져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늘어진 경우에는 중앙에 선을 그어서 해소방법이 상당히 쉬운데, 겹쳐지는 부분은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은 국유지도 많고 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민원친절 작은축제 해서 500만원을, 전년도에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친근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 전시하고 하는 그겁니까?

예, 거기에 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꽃 재료라든지 시설장비 구입이라든지 사진 재료라든지 이런 재료 구입에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바로바로민원처리위원회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를 하네요.

예.

이것은 일은 어떻게 하고, 몇 개월만에 한 번씩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민원처리는 민원지적과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계장급 위원이 23명으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23명으로 구성해서 매일 10시에 복합민원을 심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공문을 보내서 서면으로 왔다 갔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는데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는 어제 접수된 것을 오늘 10시에 심의하기 때문에 바로바로처리심의위원이신 계장님들이 아침에 자기 업무들도 바쁜데 10시에 와서 하니까 합동 출장 시에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11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저희 과에서는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좀 떼서 골고루 나누어서 110만원 세웠습니다.

물론 바로바로민원처리로 인한 효과도 있고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참 좋다는 여론은 많습니다마는 일부 보니까, 물론 바로바로민원처리 회의를 하고 그것이 각 실·과에 가서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자기만 듣고, 민원처리는 민원실에서 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위원회 회의한다고 오라고 하니까 참석했다가 회의내용을 과 회의할 때 직접 통보하고 홍보하고 해야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또 바로바로민원처리위원이라고 해서 오라 가라 하니까 귀찮아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합민원이 전날 접수가 되면 요즈음은 건축허가라든지 관련서류가 전부 전자문서로 오기 때문에 그 전자문서가 전날 23명 위원에게 배포가 됩니다. 전산으로 그것을 보고 과장 결재가 필요한 것 같으면 결재를 해서 10시에 와서 바로 의견을제시해 주기 때문에, 와서 바로 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예, 만약에 출장을 요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며칠까지 출장 갔다 와서 회신해 주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원처리 체계 개선해서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위탁수수료 있지요?

예.

2회를 실시하는데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조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포상금에 보면 공무원친절도 조사를 해서 우수직원을 포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2회하고 시상금은 4회 주고 이렇네요.

저희들 과에서 2회 정도하고 이것은……

자체로 한다 말입니까?

예, 민간연구소라든지 위탁해서 하는 그런 제도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조사 기간이 정해져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한 기간에, 판단을 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신분을 안 밝히고 민원을 가지고 각 실·과에 전화를 하면 어떤 때는 3번, 4번 전화해도 실·과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는 않을 텐데, 벨소리가 나면 시끄러워서 옆에 것 좀 당겨서 전화도 받아주고 잠깐 나갔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자기 전화 아니라고, 개인 전화 부여되어 있지요?

예.

자기 전화 아니라고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특히 점심시간, 민원인들은 점심시간에도 공무원들이 있는 줄 알지, 점심시간인 줄 잘 모르고 또 자기가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전화하는데, 자기 밥 먹는 시간만 알지 군민들은 점심시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전화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시행부분을 주민들이 몰라서 행정에 전화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그런 것을 알아서 통보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하니까 이런 친절도 조사도 좀 무작위로 해서, 기간을 두고 하면 저라도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친절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항목을 넣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도 보다 예산이 149% 정도 인상됐네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더 친절한 자세를 공무원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위탁수수료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증가시켰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올해 2회 정도 했는데 내년에 4회로 2회 정도 더 늘렸습니다. 앞서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들 내년에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위원회가 좀더 열릴 것으로 보고 2회 정도 더 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185페이지 민원친절공무원 선진지견학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올해 경제사정도 그렇고 해서 당초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간단하게 전라도 쪽으로 1박2일 갔다 오고 예산을 6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바로처리심의위원들이 고생도 하고, 또 우수민원친절공무원도 20~30명을 선발해서 국내나 국외나 의견을 수렴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나 총괄부서에서도 선진지견학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저희들은 민원친절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85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거의 40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LIS메모리 증대가 3,600만원이 됐는데 이 KLIS는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인데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안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여러 가지 토지에 관한 자료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8월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이 탑재가 많이 되어서 지금 운영해 본 결과 다운되는 것이 하루에, 오늘도 20회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이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토지대장도 발급하는데 다운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토지대장 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우리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서도 다운이 되니까 발급이 안 된다는 전화도 오고 해서, 지금 현재 메모리가 8GB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했는데 지금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다운이 자주 되고 해서 이것을 32GB로 늘리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특별히 3,6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러면 용량을 올리면, 차량 네비게이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다운 받으려고 하니까 2GB에서 4GB로 올리라고 하고 8GB로 올리라고 하고, 그 정도 용량을 하면 몇 년 정도……

저희들 판단에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면 향후 5년간은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들었고, 실무진에서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마다, 몇 년마다 다운로드 받습니까?

다운로드는 아니고 8GB가 용량이 너무 적다 32GB로 메모리를 증대하라는 국토해양부의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관철해서 내년에 토지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9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 전수조사 방문 고지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552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고지고시 업무를 올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일괄 고시가 다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고지고시를 일단은 관내 토지소유자는 전부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고, 관내거주자들은 이장님이나 기간제요원을 통해서 각 집집마다 고지할 계획입니다. 고지서가 구 주소가 어떻다, 신 주소가 어떻다 또 거기에 필요한 홍보라든지를 인쇄해서 전부 가정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40일간 세웠고……

그런데 직접 방문하다 보면 요즈음 워낙 집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즈음 정보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사람이 있는 데는 전달을 하고 거기에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고 거부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연말까지 시설물 설치는 거의 완료되고 내년에 신규도로라든지 이런 데 도로명판을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그것을 붙이고, 지금 대단위아파트일 경우에는 주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이 하나만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우리 집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통별 우편함 위에 우리 집주소는 울주군 범서읍 무슨로에 몇번이라는 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50세대 이상 아파트가 120 몇 개소가 됩디다. 통별로 전부 다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1,9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109페이지 지역거점센터 울주센터 유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2개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또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도 2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엮어서 우리가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기 하고 있는 걸 엮어서 UN으로부터 인준을 받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걸로 판단이 된다라는 과제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부산대학교보다도 우리가 연 50억을 10년간에 주고자 하는 과학기술대가 오히려 더 연관성이 많고, 또 우리가 그렇게 줌으로써 곧 MOU도 체결할 것 같은데 1억5,000만원 사업비도 절약하고 과학기술대하고 하면 무료로 해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50억씩 연간 지원해주는 데 이런 정도, 선언적으로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만 하고, 이런 걸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평생교육원이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직제에 보면 아직까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이제까지 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도 MOU 체결했습니까?

지속가능발전교육하고 역사문화체험을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니까 역사문화체험도 부산 분들이 오셔가지고, 외지에서 울주군에 처음 오다시피 하는 강사들이 와서 어떤 역사문화체험을 강의할 것이며, 또 지속가능발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아무래도 과학기술대학 쪽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 협약체결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을 부산대학교에서 이루어왔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연계해서 유엔, 유엔사무실이 일본에 있는데……

기 해 왔는데 그러면 1억5,000만원을……

그것을 모아서 같이 엮어서 우리가 UN으로부터 인준을 받자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대학교하고 하면 전혀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만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산대학교에서는……

해온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든가 또 평생교육에 관한 자료, 그 다음 현재 UN 유치 지역거점센터(RCE)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이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기 이러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울주군에 소재한 유수대학에 발전기금까지 연 50억씩 10년간 500억을 주기로 한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들은 거기에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해결할수록,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료로 50억을 주는 대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해결해야만 되는 거지,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다른 데 가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아닙니까?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교육입니까, 전문적인 교육입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받았습니까?

주로 환경관련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저탄소녹색분야의 역할을 하실 그런 분들이 받습니다.

교육대상은 어떤 분들이 받았습니까?

현재는 평생교육기관에 관여하시는 분, 또 환경에 관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정책사업과에서 정책사업이 왜 안 되는지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할게요. 기 위원장이나 이순걸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계획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영어마을 한번 봅시다. 영어마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했지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2010년도 사업비를 120억 예산편성을 해서 ‘조성공사’ 돼 있습니다. ‘조성공사’. 2011년에 사업비해서 ‘조성공사’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했습니까?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자를 언제 만들었어요? 또 울주군청사 이전, 업무보고서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서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이 부분은 전 계획을 우리가 어느 한 단계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야 되면, 이런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한 금액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도 보면 기금조성은 70억밖에 안 해놨고 2010년도 200억 한다고 해놓은 이런 것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액을 주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계획은 목표액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언제 만들었어요? 예산서 만들기 전에 만들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10년도 원래 20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계획을 200억으로 잡은 거지 예산을 70억만 했다고 해서 70억 한 것 아닙니다. 저번에 기금 승인 받을 때 제가 말씀 올렸지만……

또 영어마을에 대해서도……

영어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마을도 우리가 기 계획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어마을조성이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갖고 온 부분입니다.

물론 뒤에 범서도서관도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지요? 2010년도 사업비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이번에 끝났습니다. 그지요? 승인이 됐지요?

예.

두 번 연장됐습니다. 그지요? 승인됐지요?

예.

두 번 연장됐습니다. 그지요? 보류했지요?

예, 이 부분은……

여기에는 보면 2010년도 사업비에 국비를 25억 확보하게 돼 있는데 지금 됐습니까? 차질로 인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할 때 2010년도를 목표로 올렸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조정이 됐으면 조정된 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거짓보고를 하니까 정책사업이 똑바로 안 되지요. 앞서 위원들이 지적한 ‘지역거점센터 울주센터 유치’ 이렇게 해놓은 것도 2010년도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한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계획도, 울산과기대에서 우리 울주군에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1년에 50억 씩 10년 동안 500억을 얻어가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줬습니까? 자료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부산대학교와 MOU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평생교육 그게 꼭 중요한 겁니까. 제가 오피니언1기입니다. 교육을 쭉 받아보니까……

중요성을 따지기 전에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원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오피니언1기 때,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세요. 부산대학교 교수가 왔습니다. 첫 인사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이 전라도이고 울산에는 두 번 왔는데 지리도 잘 모르고, 울산에 두 번 왔는데 울주군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실정을 알고 해야, 오피니언교육이 지역실정도 알고 지역에 대한 발전방향도 아는 거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데, 그걸 제가 몇 번 업무보고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많이 개선을 했고, 2009년도 오피니언리더 과정을 마치신 분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 점진적으로 발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을 키워주는 평생학습도시 울주 만들기 사업비 6,500만원, 그 다음 사람이 보배로운 울주아카데미 4,000만원, 지역성장을 위한 울주오피니언리더 아카데미운영 3,000만원 이런 것도 전부 부산대학교하고 결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울주를 지정받고 난 뒤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과기대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여기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좀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참, 답답하네 답답해.

이 업무는 저희들이 기 추진하고 있었고 MOU 체결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리 요구하면, 이러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 물어는 봤어요? 공문은 한 번 보내봤어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지원하는 부분을 울주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편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 거친 그 결과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또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고, 또 더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서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되는 거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 우리가 시설을 해준다, 또 도서관에 시설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보조금액에 포함이 되네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심의회에 일원화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체사업도 가급적 지양하겠다, 일례로 모 과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한 억제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곧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일원화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회 들어가기 전에 각 해당과에 공문을 내서 이러이러한 심의가 필요한 데는 우리에게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원하고 자체사업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한 저희들이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특화사업도 있긴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책사업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특히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학교지원사업 많이 있다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

내년 예산은 아마 저희들 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 많이 됐지요?

예.

이 부분은 정책사업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특히 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에 전부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전에 지적……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돼 왔었고, 특히 우리 울주군에서 교육경비가 1.5%니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충분히 4% 정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는 언론에 비치기를 1.5%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 같은 경우만 해도 교육경비 한도가 15억 내지 17억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지원한 것은 다른 부서 지원까지 합치면 그것보다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창구를 단일화하자,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고 내년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비를 제외하고 는 모든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끌어나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우리 울주군에서 많이 하면서도 시민들, 우리 군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아주 인색한 걸로 비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단일화해서 보조금액에, 특히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은 모든 걸 단일화한다면 오히려 좋은 게 안 있겠느냐,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에서는 2010년도 능동적 주민서비스, 다가가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실천, 저소득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업무 추진,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산업도시 기반 조성 등을 중점시책으로 설정하여 명품도시 울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국 모든 공무원들은 전력을 다 할 계획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분야별 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보건 등 8대 서비스 홍보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한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취소되었으나 내년에는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를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헌신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보훈행사 지원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면적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 등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증진과 자원봉사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올해 개관한 울주군청소년수련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예술적 잠재력과 끼의 발굴 및 소질개발을 위해 울주청소년예술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선은 물론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경로당 건강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명품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울주시니어클럽을 본격 운영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목욕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고 장애인의 자활과 생활안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결식 예방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해나가고 보육시설 아이사랑카드제도를 운영하여 보육시설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사업을 실시하고 전년에 이어 드림스타트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지역문화의 체계적인 계승 발전을 위하여 향토사료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문화재 정비 및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통 문화 계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울주 홍보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문화관광축제의 수준 높은 행사 실시와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및 옹기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울주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레저공간 확충을 위한 울주종합운동장 건립과 청량생활체육공원, 웅촌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별 체육시설 확충 및 활성화에 주력하겠으며 국제행사인 2009년도 월드컵세계윈드서핑대회와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개최를 통해서 울주군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체육계 및 생활체육계 각종 대회를 지원하여 군민의 화합 유도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자율협약 체결,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등 연구사업 추진 및 저탄소 실천 문화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생활환경민원 해소 및 주민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환경민원 제로와 중장기대응전략수립 및 대기환경감시기동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초동대응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환경오염 최소화 및 환경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나눔장터 운영 및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생활폐기물 적기처리 및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04억5,763만원이며 생활지원과는 190억1,078만원, 사회복지과 734억7,391만원, 문화관광과 173억716만원, 환경관리과 106억6,5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2억9,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고용 활성화 및 안정 추진사업에 30억8,400만원,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71억1,22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23억4,344만원, 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사업에 22억8,437만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문화시설관리운영사업에 16억797만원, 청소년 보호 및 문화활동사업에 12억7,684만원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0억1,0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8,4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17억4,195만원, 사회복지종합 지원에 15억8,119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32억9,295만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3억8,79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339만원, 재무활동 19억33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은 734억7,39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6억2,0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용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억930만원, 사회복지 추진에 19억4,312만원, 노인복지 증진에 221억4,706만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95억5,316만원, 보육가족지원에 343억4,12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32만원, 재무활동비로 51억7,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3억716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18억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기반 구축에 32억3,705만원, 문화재관리에 10억211만원,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에 16억96만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88억20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억6,5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4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용은 살기좋은 환경도시기반 구축에 1억8,053만원, 자연생태계보전에 2,088만원, 대기환경보전관리에 1억3,447만원, 수질환경보전관리에 9,706만원,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원 재활용에 72억9,056만원, 행정운영비에 29억4,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과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사업 그리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770만원이 증가한 2억1,728만원이며 세입예산액 기타 잡수익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수용비, 의료 및 구료비, 대불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의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0억9,882만원이 감소한 48억6,774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종합장사시설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5억195만원과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사업비로 13억6,579만원, 예비비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1만원이 증가한 6,119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변구역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여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생활지원국 및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308페이지 희망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올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 사업으로 저희들 목표량이 960명이었는데 1,027명으로 목표량을 초과해서 참여율이 107%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생산적인 사업에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48% 전환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말에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억은 뭡니까?

일당 3만3,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 3만6,000원을 해서 1일 500명 정도 계산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재료비는요? 재료비가 8억8,900만원인데.

재료비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라든지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라든지 장비임차, 마을정자 등,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데 그것도 재료비에 포함됩니다.

과장님, 생산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꽃길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을 했는데 생산적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지붕을 뭘로 개량합니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판넬인가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조성이라든지……

슬레이트지붕을 어디 걸 걷어낸다는 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집을 선정해서 지붕개량을 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이 희망근로 재료비에서 지급된 돈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다 합니까?

따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재료비 8억8,931만2,000원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되는 거고……

희망근로사업 보수는 인건비고 재료비는 희망근로사업을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자재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한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 29억 중에 재료비가 내년도에는, 올해는 30%를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40%를 재료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읍·면별로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40%를 재료비로 주고 60%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쓰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3만6,000원 인건비로 이런 기술적인 것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표준인력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가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원을 받으면 여기서 80%를 기술자에게 줘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준단가의 80%까지는 된다.

예, 그 외에는 왜냐 하면 저소득층은 그냥 뒤에서 도와주고……

단순보조하고……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빠르지, 이 인력으로 그게 가능하나 싶어서.

과장님, 며칠 전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내년부터는 대폭 줄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은 올 예산의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미리 소득이라든지 전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줄게 되어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줄고……

예, 줍니다. 65억에서 29억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5억에서 29억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재료비를 많이 빼버리면 20억 아닙니까? 재료비는 실제 물건을 매입하는 거고 희망근로의 보수는 20억이지요?

예.

그러면 올해 65억 중에, 여기는 재료비가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30%고 내년에는 40%입니다.

30%가 아니고 올해 65억 중에 재료비로 얼마를 썼느냐고요.

30% 정도 됩니다.

금액을 얼마를 샀느냐 이 말입니다.

7억 정도 됩니다.

7억이면 12%정도……

재료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재료비 안에 기술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 인건비는 희망근로자 보수가 아니다 아닙니까? 올해는 7억이면 58억이 희망근로자들에게 지급됐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20억 지급되면 결과적으로 38억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38억이 줄어들면 올 수준의 임금은 3분의 1정도밖에 지급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58억인데 내년에 20억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세 사람 쓸 걸 내년에는 한 사람밖에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만큼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저희들은 그 인원들을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이거든요. 저희들이 내년에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차상위계층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인원을 확충해서 일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제 보면 인원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도 좀 있는 부분, 공무원 부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일에 참여해서 논란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확실히 재산을 조회해서, 우리가 두 달 동안 준비를 완벽히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희망프로젝트 목적이 있지요?

예.

목적에 맞게끔 추진하면서 또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내년되면 대폭 줄기 때문에 아주 치열해집니다.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적합한 사람, 예를 들자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취업을 못해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분야에 따라서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마는 지적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꼭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해놨는데 297페이지에 희망키움 통장사업 있지요?

예, 희망키움이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망키움은 저희들 근로빈곤층이 있지요. 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해서 자산형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15만원의 돈을 우리가 희망키움통장에 꽂아주면 공동모금회에서 또 15만원을 같이 매칭펀드를 해가지고 30만원 정도씩 매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 사람이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탈빈곤이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만큼, 다달이 100만원을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4인 가족에 120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120만원을 받았다면 하나도 갭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만큼, 자기 수입도 12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도 120만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계급여가 안 나가거든요. 생계급여가 안 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제도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이 사람들한테 1,080만원이라는 돈을 근로를 하고 있을 때 탈빈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

한 3년 동안,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행정을 통해 15만원, 공동모금회에서 15만원해서 30만원씩.

예, 매칭으로써 월 30만원씩.

그 금액은 어디에 쓰라는 목적은 없습니까?

목적은 보통 주택이라든지 창업자금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30만원씩 줘가지고, 그러면 창업자금이나 주택 될 때까지는 그걸 못 빼 씁니까?

예, 못 빼 씁니다.

적금식입니까?

적금식으로 은행에다 꽂아놓습니다.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탁을 시켜놓는 겁니다.

아, 예탁이네요. 그러면 찾을 때는 어떻게 찾습니까? 본인만 가면 줍니까, 행정이 같이 가야 됩니까?

행정에서 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예, 그분들한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주택을 구입할 때.

지금 금융실명제 상황에 서 특정인의 통장을 행정에서 보관하고 만들 수 있습니까?

추이숙 만드는 것은 본인이 직접 가서 만들고……

관리를 여기에서 한다.

예.

추이숙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아, 신규사업이니까 지침이 안 내려오고 가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네요.

예.

우 위원님, 질의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해서 2억1,300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자활센터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자활센터는 거기에서 따로 나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29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정밀안전진단비 1,100만원.

아, 그것은 온산보건지소입니다. 울주지역자활센터가 온산보건지소에 들어가거든요. 온산읍 보건지소 안 있습니까. 보건지소 자리에 울주지역자활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 내부 대수선공사 2,000만원해서 3,100만원이지요?

예.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온산보건지소 안 있습니까. 그 자리로.

통합보건지소가 생기면 폐쇄되는 온산보건지소에 간답니다.

통합건지소가 생기면 보건지소가 비기 때문에 거기다가 울주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하는 겁니다.

별관 1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에서 운영해서 시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우리 울주군시설을 늘 내줍니까?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디딤돌에서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그냥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데나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이고 거기는 저소득층을 위한 울주지역자활센터이기 때문에 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무상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복지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사업단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료임대하게 돼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무상임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지, 하게 돼 있다가 아니지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남부보건……

온산읍보건지소가 통합보건지소로 이전되거든요.

이전한다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온산보건지소를 폐쇄하느냐 그냥 그대로 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도 안됐는데 거기 간다고 결정은 어디에서 누가 지었습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임대계약이 시설관리공단하고 8월31일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보건지소……

갈 데 없으면 다른 데 보내야지 하필이면, 보건소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또 온산지역에서 보건소를 폐쇄할지 안할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거기에 리모델링한다고 장소결정은 누가 어떻게 지었습니까?

보건지소 간다고 보고 저희들은 용도폐지변경을 해서 공유재산심의까지 받았습니다.

보건소하고 의논해봤습니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간다고 해서 저희들은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생기게 되면, 지금 보건소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온산에서 온양 망양에 있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가려고 하면 버스노선이 없어가지고 청량 덕하를 둘러서 다시 온양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야 되는 실정이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온산에서 마을버스로 온양 남창까지 타고 가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망양에 내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됐는데, 그게 개설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읍민들이 보건지소 없어지는 걸 많이 아쉬워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자활센터를 만든다고 해놓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군수나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우리가 준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너거가 다른 데 자리를 해서 옮기라고 하면 되는 거지. 참 이상하네,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및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