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및 도로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업무방향은 활기차고 쾌적한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관리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강한 방재도시를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으로 먼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입니다. 지난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태화강 언양지구 전구간과 회야강 덕신지구 1단계 구간인 도심지내 하천을 치수측면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회야강 덕신지구 2단계 구간과 청량천 덕하·상남지구 구간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82개소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및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하수관거 확충 등 30개소 13km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 등 9개 지역에 3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선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10.6km 개설과 군도 9개 노선 7.1km를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 13개 노선 6.1km를 개선하겠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설치 등 주민편리를 위한 도로·교통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0억원의 사업비로 농로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영농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노력을 다 하겠으며 그리고 각종 규제 및 댐 건설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사업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15년을 목표로 하는 서생면 일원에 주거,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새로운 청정에너지 도시인 원전타운 조성사업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으로써 불편사항 하나를 줄이면 하나 이상의 고객감동 실현으로 민원인 중심의 행정처리와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과 복잡한 관계 법령에 대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동화 같은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세련되고 멋스러운 거리풍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가 부족했던 농촌마을을 전통주거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고품격 전통 경관을 형성하는 명품농촌마을로 조성하겠으며 또 15억원 사업비로 관내 아파트단지에 가로등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및 작은도서관 설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로써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구축과 58개소의 예·경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358개소 특정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또한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및 세천 등에도 방재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180가구의 전기, 가스분야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0.9% 감소한 1,217억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4.8%가 감소한 916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가 증가한 30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에 186억6,000만원,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등에 8억2,0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개선 및 확충 등에 63억7,000만원,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등에 14억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정비와 선진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503억6,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 개선과 청량 종합운동장조성 등에 23억9,000만원,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 17억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재해 및 재난예방과 민방위 운영 등에 6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야댐 외 2개의 댐 주변지역지원과 정비사업을 위하여 34억9,000만원을 편성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3억2,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민간 환경감시기구 지원 및 예비비로 15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8억원과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102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득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정무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 1억5,000만원이죠?

예.

간이급수시설 수질오염방제시설 설치가 4억490만원, 그런데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가 왜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축소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많이 적으면, 작년에는 3억이었지요? 아니, 올해 2009년도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엄청 축소됐잖아요, 긴급보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염소소독기라든지 수의검사를 계속해서 올해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적지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4억490만원하고 연계한 예산을 봐야 안되겠나, 간이급수시설 주요 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 4억490만원 자료를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포괄적으로 개수가 나와있다 말입니다. 어디 어디에 하기 위해서 위치하고 지역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407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관리에 전년도는 1억8,000만원이 미불용지보상금도 있고 긴급하천정비가 1억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는 1억8,000만원이었죠?

예.

3,000만원이 감 됐다 말입니다. 410쪽 하수도설치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물론 하수도 긴급보수에서 1억5,000만원, 하수도긴급준설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많이 줄었죠.

이렇게 감소되면 업무에 지장이 오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생기면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차질이 없으리라 믿겠지만 기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밑에 온산 덕신지구 오수관증설뿐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면 온산 신한기계 일원 하수관거정비, 온산 화산공단일원 배수로설치, 온산 산성마을 배수로정비, 산성이라면 어디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화산공단일원 배수로 설치 말합니까?

신한기계부터 세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신한기계 일원에는 진하 펌핑장에서부터 온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관로를 얘기합니다. 그 관로가 노후화되어서 부분적으로 많이 새고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잘못됐는데요.

오수관 노후로 인해서 오수가 유출되고 상습적인 오수 유출지역입니다.

아니, 진하에서 오는 걸 말하잖아요.

진하에서 온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관로 말하는 거죠?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이철수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된 지 얼마 안됐어요.

관로는 오래 됐고 진하지구는 그 뒤에 됐습니다. 가펌프장에서 압송해서 올라오는 관인데 그 부분에 동해펄프하고 신한기계, 풍산제지 부근에 라인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현재 일부 국도연결부분 비포장도로 앞에 신한기계 버력때문에 보수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화산공단일원 배수로 설치 4,000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화산공단 도로변에 있는 배수로……

화산이라면 어디입니까?

공단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성마을……

예, 포함되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산성마을 배수로정비 해 놨는데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에 이렇게 편성됐는지, 내가 알기로는 온산에서 올라오는 부분,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생각했던 올라온 부분을 보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읍의 건의사항입니다.

읍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읍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봐주세요.

읍의 건의사항으로 배수불량으로 해서 올라온겁니다.

지역의 극한 사업들은 편성되지 않고 지역과 동떨어진 공단의 배수로라든지를 편성해 놨다 말입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하는 건지, 공단이 우선입니까? 우리 지역에 주변배수로가 우선이지.

물론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온산공단도 울주군 안에 있는 것이고 온산공단 안에 배수로가 통수면이 불량해서 도로에 물이 침수되고……

지역에도 예산편성이 돼야 지요.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때문에 지역에 불이익을 당하면 되나, 건수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중점을 두고 딱 하기 때문에 지역이 빠지는 거예요, 온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공단의 관계가 안되고 지역도 같이 했더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안한다 말입니다.

공단안에도 입주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지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공단 때문에 지역주민이 후순위로 밀리느냐 말입니다. 공단도 중요하지, 실제로 보면 온산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것과 별개다 말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은 추경 때 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치중하니까 지역사업은 후순위로 되니까 편성이 안됐잖아요.

배수로정비는 도로측구 정비가 안되어서 도로침수가 안되고 하니까 차단통행……

다른 데에 보세요, 지역에 국한된 거 아닙니까? 언양, 범서, 서생, 청량, 웅촌을 보면 지역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온산은 특수한 사정이 안 있습니까? 공단도 있고 지역도 있고.

특별히 이야기해서 공단은 공단이고, 온산지역 주민들에게 가는 것 같으면 기획실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에 국한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공단에 해주니까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한 거는 안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415쪽 여기에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풀비가 올해 2009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5,000만원밖에 안됐거든요, 이것도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미리 삭감되고 축소되어 올라온 것처럼 비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일단은 보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체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에 농업기반 상수, 하수, 치수해서 시설부대비가 예산서에 각 파트별로 올라와 있는데 숫자적으로도 단위사업이 2,30억 사업이 있고 금액도 몇 십억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실시설계비로 해서 30개 됐습니까?

아니요, 60몇 개 됩니다.

설계비만 해도.

2억이었죠.

그 설계사업 내용과 2010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에 나온 거는 포함된 겁니다.

농업기반에도 실시설계비 금액이 별도로 잡혀져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구분이 됩니까?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설계인데 이거는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설계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농업기반 설계비하고 2차 추경 때 설계비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2억 가지고 한 설계는 현재 책에 나와 있듯이 전부 포함되는 설계비입니다.

사업은 표시되어 있고 설계비용은 중복되는 거 없습니까?

2회 추경 때 해서 내년 1월경에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다 나옵니다.

설계는 발주되어 있고?

예, 발주해서 1월달에 공사를 하게 되면 농번기 이전에 농업기반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중복되는 거는 없다, 그죠?

예.

405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8,000만원인데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지난해 두 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범서 반용마을, 상북 이천마을 2개소에 시범운영했습니다. 했는데, 마을상수도 관리하시는 분들의 반응도 좋고 동네하고 물탱크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뛰어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집으로 관리인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반응이 괜찮아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올해 언양 대곡, 청량 율리 청송부락, 상북 소호하고 덕현 4개소를 했거든요, 올린거는 오지동네로 선정했습니다. 동네하고 물탱크간의 거리가 멀고 관리인이 관리하기 힘든 지역을 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8,000만원, 4개 시설 같으면 평균 2,000만원 예상소요경비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2010년도 이후에도 이런 시스템의 범위를 넓혀나갈 건데 금액이 한 사업소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285개소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곳은 많이 없습니다.

2011년도나 차후에도 필요한 지역 같으면 할 의향이고…….

현재 오지가 많이 없습니다. 통합시스템 한 두 곳과 내년에 할 4개소는 오지입니다. 물탱크하고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면 누가 합니까? 이장이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모니터링은 상수도관리인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21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인 11명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예.

예산서에도 이분들한테 3억, 인건비만 해도 3억3,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야댐 6명, 대곡댐·사연댐에 5명인데 수량이나 관리구역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게끔 인원도 6대5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12명인데 한 분이 정년퇴직하는 바람에 11명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2명이었습니다.

대곡댐·사연댐 수량이라든지 회야댐의 수량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비례해서 6대5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24시간 감시체제를 하기 때문에 회야댐같은 경우에 3교대해서 근무를 하고, 초소가 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대곡댐이라든지 사연댐같은 경우에도 초소가 3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곳은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회야댐 댐저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수량은 당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야댐 저수량하고 대곡댐, 사연댐 저수량하고 대곡댐, 사연댐이 더 안 많습니까?

회야댐은 울산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대곡댐 및 사연댐은 상수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게 댐 저수량이라든지 영역규모라든지 비례해서 인원관리를, 사연댐이나 대곡댐에 인원이 적으면 충원해야 되고.

회야댐이 거리가 길죠, 왜냐하면 회야댐 길이가 양산시 웅상면 무지개폭포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 하천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대곡댐이라든지 사연댐은 하천길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634페이지 특별회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인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당초예산서 부기표현을 보면 금액은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2억3,800만원, 사연댐같은 경우에는 29억, 30억 가까운 댐 주변 정비사업인데 예산서에 올라올 때에는 설사 여기에 표기를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라도 별개 부속예산서를 첨부시켜서 30억 가까운 풀성경비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할 때 너무 세부적인 사업표기가, 과장님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 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한 사업비에서 포괄성으로 표기를 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체는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승인하기에는 범위가 큽니다.

단위사업들이 책이 나오기 전에 하면 올리는데 책자 나오고 난뒤에 댐주변 5km 이내의 읍·면에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책에 기재를 못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중에 있고 자료를 제출해주면 계수조정할 때나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주십시오.

상수도보호구역 감시원11명 주소지하고 어디 어디 근무하는지 명단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 풀사업비 1억5,000만원 됐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긴급하게 쓰는 풀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물론 큰 수해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하상정리사업도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회야강이나 태화강, 큰 하천에 1년에 정기적으로 여름철 우수기를 대비해서 하상정리같은 경우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상정리도 생각했는데, 군에 하상정리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세입 들어오는 걸 보고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 오기 전에 하상정리도, 이번에도 청량리를 갔을 때, 하상정리를 곳곳에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재난으로부터 예방하는 게 아니겠나, 제방 둑을 돋우고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고, 410페이지 단위별 하수도사업 여기에 보면 범서 입암마을 가정오수관 연결해서 3km, 거리는 먼데 7억700만원 올라왔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치고 큰 사업이고 밑에 서생 나사마을과 신암리를 보면 오수, 우수 분리시킨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범서 입암마을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은 올해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차집관로 설치가 3km이고 가정오수관 연결하면 혜택을 보는 세대가 73세대가 됩니다. 여기에 공공하수도 미설치로 해서 각종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서생 나사마을과 서생 신암리 오수분리공사는 나사 본동네거든요, 우·오수 미분리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오수가 역류되어서 마을하수처리장에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해서 이번에 우·오수 분리……

우수가 오수로 역류되어 서 분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올려놨습니다.

범서 입암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치고 사업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거리가 3km쯤 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범서 입암 선바위쪽은 다 했습니다. 광역 상수도, 하수도 관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범서 구영, 천상 사이에 태화강 자체가 현재도 이게 안되기 때문에 비가 올 때에는 오폐수가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광역하수도 라인에 연결할 겁니다.

413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이거는 3개 구역에서 합니까?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한 업체에서 합니까?

권역마다 업체가 다릅니다.

한 업체에 한 구역씩 하네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공중화장실이나 전문성이 있는 업체입니까?

예, 청소용역업체죠.

울주군에서 정화조 청소업체……

정화조 청소업체는 4군데 있습니다.

앞서 범서 입암도 그렇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처음에 정화조 청소업체와 울주군과 계약이나 조례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울주군 관내에 정화조청소를 시작했습니까?

울주군에 총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군의 허가를 받아서 4개 업체가 상존해 있고 신규업체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4개 업체도 그분들이……

사업이 안되고 하면 다른 업체에 팔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오늘도 전국에 있는 분뇨수집 업체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오수관 신설로 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든다, 대체사업을 해달라, 오늘도 전국에서 다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시에서도 한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방안을 찾아보자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조례상 맞지 않을뿐 더러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 걸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도 지역경제와 연관이 되니까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도 청소관리업체에서 한다니까 모르겠는데 일반 다른 업체가 위탁을 해서 하면, 오히려 이런 분뇨처리하는 사람들이 하면 화장실 청소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원만하지 않겠나 싶고 그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도 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청소관리업체에서 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봤고, 산림과도 화장실을 공원지역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따로 화장실을 관리합니까?

공원지역이라든지는 산림과에서 해서 준공이 되면 저희 과로 관리위탁을 시키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라도 넘어온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월재에 한 화장실은 저희들이 안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그것만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여천처리장 분뇨 및 오니처리비는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는 분뇨수집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41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구체적으로 용수개발 외 1건이고, 어디에 합니까?

청량 삼정부락하고 온양 내광, 웅촌 곡천,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봄, 가뭄에 대비한 관정개발입니다.

관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혜받는 면적은 이런 데 얼마나 듭니까? 관정해서 해결됩니까?

봄 가뭄 때 3개 지역에 관정개발을 하면……

봄 가뭄에 관정해서 물 잡는 겁니까? 못자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지역이 상습적으로 가뭄이 있거든요,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 지하수 파서 관정가지고 농사에,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전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탬이 될까요? 돈만 많이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가 하늘만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천수답은 관정을 파놓으면 100% 해갈은 안되겠지만 부분적으로 해소는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관정 될 수 있는 대로, 먹는 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농업용에는 될 수 있는대로 지양하는 게 환경을 봐서는, 관정 하나 파서, 올해에도 가뭄에 관정 하나 올라와서 물 댄다는 것은 계장님이 계시지만 하루종일 퍼봐야 몇 마지기 되겠습니까?

다소 도움은 됩니다.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안낫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돈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돈 드는만큼 실효는 절대 없을 것 같애요. 앞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업무계획보고서 135페이지 농경지주변 농심 나눔쉼터 건설과에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금액인데 산림과에서 몇 년간하고 있거든요, 산림과 어제 심의할 때에도 차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논란도 있었는데, 사진도 보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금액도 비슷하고, 7개 1억5,0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산림과하고 이걸 비교해 봤는지 아니면 차이라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에서는 정자를 공원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내 농촌지역 들 한가운데 정자를 지어서 농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거기에서 정보교환도 하고 토론회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땅은 자투리땅이라든지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어디 어디에 한다 라고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읍·면에 건의를 받아보고 그 지역에 나가서 적당한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산림공원과에도 공원지역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마을회관 주변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 기존 큰 나무가 있는 주위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과 유사한 것 같은데, 전라도나 전북 지역에 보면, 저희들은 육각, 팔각 형태로 전각을 한 칸짜리로 울주군에 보급을 시켜놨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두 칸짜리 농경지 마을 입구라든지 들판의 주요 지점에 설치해 놓은 걸 봤는데, 물론 장단점도 있겠지만 한 칸짜리 형태는 비가 내린다든지 하절기 때 햇빛이 들어오면 거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괜찮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평수도 공간도 좁고 여름철 햇빛을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것도 해가 넘어가고 각도가 졌을 때에는 그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건설과 나름대로 취지가 있으면 넓게 두 칸, 세 칸짜리라도 한번 다른 지역에 전라도쪽에 보성, 영광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참조를 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에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반시설에 보면 관정이 6～7개쯤 되거든요. 이것도 지하 100m 관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용수로, 구거, 농로, 진입로, 기반시설은 또 뭡니까, 중간에 보면 언양 직동 신흥 농업기반시설 정비, 말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습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읍·면에서 건의사항으로 제목을 올리다보니까 그대로 제목을 해 놓은 겁니다.

용수로가 구거정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평소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도로교통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에 농어촌도로 201호 은편에 있는 그겁니까?

맞습니다.

쭉 들어가면 모나코 모텔 있는 데입니까?

맞습니다.

시설비죠?

보상비입니다. 시설비 안에 보상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비가 7억2,000만원인데 예산관계상 3억만 편성했습니다.

현장방문해 보니까 도로 안해도 충분히 하겠던데요.

위원님들 보실 때 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건의도 올라오고 그래서 편성해서, 설계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런 도로 다 하려면 울주군 관내에, 이용과 활용도를 봤을 때 그런 정도 같으면 울주군 관내에 할 자리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자연부락 3개가 있는데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농사철에는 경운기나 트랙터가 못 다닙니다.

현재 도로로 유지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 도로만 해도 충분히 3개 마을이 아니라 5개 마을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좁습니다. 입구는 넓혀 놔야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 말고 양쪽에 또 도로가 있죠?

다 좁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행만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죠.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교행 시키려는 부분에 농지보상을 줘야 되는데 순순히 보상을 하면 되는데 보상을 안 하면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확장공사를 해야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서 수용가능하기 때문에, 하려면 한번에 전체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길은 좁아도 양쪽에 진입로가 있고 진입로가 몇 군데가 되던데, 그래서 오히려 교행이 불편하면 교행할 수 있는 일부구간만 해 줘도 불편한 것은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성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437쪽에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인데 언양에 어디입니까, 용역비를 9,800만원이나, 전체사업비는 얼마이고 어디입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위치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구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오면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나무도 심어놓고, 옛날 진미숯불고기가 그 맞은편입니다. 현재 공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차를 댈 수가 있나요? 거리가 먼데요?

언양 버스정류장 앞에 국도35호선을 확장하기 위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국도에서 하는데 보상은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 하고 나면, 큰 도로 변에 있는 상점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고, 대로 1-45호선 남천강변에 지금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언삼교까지는 되어 있지만, 언삼교에서 남천교까지는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설하면 언양 하천쪽에 있는 시장통 절반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버리면 좌판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단 주차장 부지로 해 놓고 일부는 주차장을 하면서 난전을 개소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과에서 언양 시가지 중심으로 한 주차장 예산을 들여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에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엄청 잘해놨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만 공영주차장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범서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차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방향제시라든지 신경을 써 보지도 않고 있는데 언양 쪽에만 주차장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곳이 언양읍하고, 범서 구영하고 굴화지구도 그렇지만, 거기가 제일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주차장 대상지를 전체 물색을 했습니다. 구영지구는 거의 없고, 여기도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니면 다른 데 땅을 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더 지나면 지금 시점 안하면 주차장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토지매입이나 도로를 할 때 전체예산이 얼마 됩니까?

142억 됩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삼동 암리에서 삼남으로 가는 군도가 몇 호입니까?

5호선입니다.

커브에 도로확장이 안 되어서……

1필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군수님께 꾸지람도 많이 듣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공사할 때 반대를 해서, 대학교수인데 2, 3주전에 토지수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용해서 12월중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싸움도 많이 했는데……

사무감사때나 몇 년째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해결되는 것 같고, 그리고 둔기교 있죠. 교량도 그렇지만 도로를 선형해야 된다는데 시하고 협조 안 됩니까? 하늘공원이 준공되면 차량이 상당히 많아질건데요.

시에서 하늘도로와 관련해서 보조 받기 힘듭니다.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를 시에서 개설하고 있고 또 삼동에서 역세권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은 좀 그렇고, 이 도로는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타 와서 군비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늘공원이 생기면, 율리하고 역세권도로가 있겠지만 24호 도로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것도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둔기교 관련해서, 구수리에서 둔기교까지, 그 입구에 삼동 쪽 말고 구수리 쪽에서 교량입구에 몇 필지 보상비로 책정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대암교에서 들어가시다 보면 군부대 앞쪽에는 작년에 4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을 할애해 주셔서 보도를 정비했습니다. 그 보도 끝나는 부분부터 내리막에 솔밭길, 내리막에 보면 교량을 놓으면서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보상비입니다.

노선은 그대로 했는데 옆에 확장 때문에.

확장을 하고, 그러고 보면 그 밑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진입로에 들어가는 땅입니다.

교량을 차후에 재가설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치 옮기기 위해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가도로 해서 그쪽으로 다니고 뜯어내고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군부대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 연장선에서 다리까지 확장하는 비용이네요?

예.

423페이지 보안등 신규설치공사 240등인데 1등에 100만원 소요되네요. 읍·면에서 다……

대상지 조사를 할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돼 있고.

신청된 등수입니까?

금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대충 신청은 받았습니다만 수시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것도 포괄성이네요?

맞습니다. 들어오는대로,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어느 지역만 해 준다고 당초예산에 잡으면 다른 데서 중간에 신청 들어오면 못해 주기 때문에 포괄성이 안되면 안됩니다.

신청해도 빨리 안 되던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담당자 혼자서 12개 읍·면을 다 하려면 힘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427페이지 범서 두서간 군도 31호선, 선형개량공사 5억 편성하고 범서에서 두서까지 중간에 거리가 몇 ㎞ 될건데 과장님께서는 표기상 이렇게 하셨다는데 넓게 잡아놓고 사업 대상지가 없는데.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디까지라든지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노선 어디에라도 다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자체는 제목을 달 때 시·종점을 항상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서～두서 해 가지고 그사이에, 예를 들어서 지지, 은편 이렇게 붙이라는 말씀이신데 도로구조령상 시·종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간 표기는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사업대상지는 정해져 있다.

국비를 요구할 때 노선전체를 표기하고 위치를 도면에 표기해서 보내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정해져 있네요?

있습니다.

428페이지 군도 31호선, 시설비인데 공사비는 얼마 정도, 이번에는 설계비만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설계하고 그 이후에 장소라든지 사업내용을, 공사금액도 많이 있지 싶은데.

위치가 활천 입구에 들어가면 고속도로 밑에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큰 차가 못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들이 고속도로 옆 도로를 이용해서 하천 쪽에 통로를 만들어 놓은 데에 있습니다. 그리로 다니는데, 이번 취지는 마을입구에서 하천 쪽에 나있는 통로박스를 이용해서 도로를 하자는 겁니다.

통로박스 좁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예, 기존 통로박스 있는 데로 도로를 돌려서 개설하자는 겁니다.

온양 군도 33호선 굴곡개량공사도 설계비만 2,5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내광에 들어가다 보면 지난번에 현장방문할 때 마지막 갔던 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요산요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굴곡이 많이 져서 앞이 안보입니다. 그걸 선형을 바루어주는 사업입니다.

오르막길에 하겠다.

예.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최인식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34페이지 마을안길정비사업, 청량 율리 안길포장공사는 어디입니까?

영해마을 주차장 있는 데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하고 군데군데입니다.

확장은 안 됩니까? 교행도 안 되는데.

교행 안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하려고 용역을 발주시켜놓은 것이고 이것은 도로에 접하는 부분, 마을안쪽에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13m 폭으로 해서 일부는 주차장하고 일부는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용역 발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결정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중복은 안됩니다.

문수사에서 삼동 쪽으로 넘어가는.

범서 두산 먹골촌마을 안길 정비공사는요.

안쪽에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데 경운기도 겨우 다닙니다. 정비를 해서 포장해 줌으로 해서 옆에 마을과 통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해 집니다. 산 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겁니다.

좁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435페이지 보행자 안전도로 조성사업 7억7,500만원, 2개소인데 아까 사업계획서 설명하는 지점입니까?

맞습니다. 보행자안전도로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구영교에서 안쪽에 대리마을 사거리 들어가는 우측에는 인도가 있는데 좌측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수차 건의 들어왔었는데 시에서 해야 될 도로라 해서 저희들이 안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국비를 지정해서 내려주면서 그 지역을 꼭 좀 해 달라, 시에도 건의가 계속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 하나는 청량 덕하에 유림아파트에서 국도14호선 가는데 거기에 도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사업 있죠? 여기는 어디에 합니까?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군에는 다른 데 보다 미흡합니다. 군에서도 이것을 빨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늦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시·군에 자전거도로 담당계가 생깁니다. 시에도 내년 1월1일부로 건설도로과에 자전거도로팀이 생깁니다. 울주군에는 아직 없는데 일단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읍·면에 먼저 받아봤는데 온산하고 범서읍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 안에, 그런데 언양, 서생, 청량, 삼남, 상북 이런 데에서 일차적으로 건의 들어와서 내년에 1,000만원씩 들여서 자전거 10대 정도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한다고요?

상북, 삼남, 언양, 서생, 청량 5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427페이지에 천상하고 장검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 있죠? 고속도로 옆입니까? 실시설계비가 1억8,000만원인데, 전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옆이 맞는데 천상 대동마을 현진에버빌아파트 공사하다가 중지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장검으로 넘어오는데, 구영교에서 지나면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연장이 총 2.5㎞에 폭 8m 하려니까 전체 7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입니까?

지금은 계속사업으로 안 얹었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곽범선 있죠,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이 맞습니까?

예.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하고 안길 확포장하고 공사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로로 지정되고 안 되고 공사비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여건상 차이가 납니다.

상북 궁평마을 안길 현장을 가보니까 거리가 오히려 짧은데 보상비도 큰 차이가 없는데 곽범선은 공사비가 16억, 총 공사비가 보상비까지 약 20억입니다. 이것은 거리가 긴데도 전체가 3억2,000만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궁평마을 경우는 도로폭이 2m50㎝에서 넓은 데는 3m 되기 때문에, 통과도로가 아니고 마을안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게 할 필요 없이 4내지 5m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안길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마을안길 아닙니까?

거기는 농어촌도로 같이 폭을 8m나 10m 할 필요 없이 4m 내지 5m 정도만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서 약간만 보상하고 공사도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하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가 낮습니다. 반면에 곽범선 경우는 도로폭이 8m에다가 도로시설구조령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안길은 도로시설구조령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곽범선 폭이 몇m입니까?

지금 4m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금액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곽범선은 연화천 중류지점쯤 되는데 교량을 하나,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새로 교량을 놓아야 됩니다.

교량이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30m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교량이 없으면 이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십 몇 억 공사하고 1억 가지고 하는 것하고, 길이는 오히려 긴데, 아무리 폭이 좁더라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궁평마을은 전체 3억2,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20억 들잖아요. 길이는 이게 짧다니까, 폭은 확장은 하겠지요. 하지만 금액이 이 만큼 차이가 납니까?

교량도 있고 보상비가 많습니다.

보상비는 1억밖에 차이가 더 납니까?

교량공사비만 십2,3억 나옵니다.

곽범선의 총 보상비를 7억2,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만 요구를 했고.

알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물론 교량이 있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교량이 없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 폭을 굉장히 넓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430페이지 농어촌도로 301호 신유선은 토지매입비만 올라왔거든요. 설계하고 다 되어서 토지매입만 하자는데, 지점이 어디입니까?

수정에서 월부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신전에서 수정 가는 것은 토지매입 다 되었습니까?

35% 정도 되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죠? 예산 때문입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소유자들의 보상가 불만입니다. 설계한 지는 2, 3년 지났는데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어서 보상 안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주민 전체가 사용승낙 하겠다 보상가 나오면 받겠다 해서 예산책정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확·포장이 안 되어서 이쪽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연계해서 같이 넘어가야 할 도로입니다.

토지매입이 2억5,000만원, 공사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4억7,000만원이 포괄성 예산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 2억, 차선 재도색 1억, 교통시설물설치 1억4,000만원, 도로 긴급보수 장비임차대 3,000만원, 포괄성 사업비로써는 사업물량 등 정확한 산출에 의한 단위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포괄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준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미나를 가보든지 책을 보면 포괄성은 되도록이면 사업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편성해서는 안 된다, 예산기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명시가 되어서 해야지, 건수는 4건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갑자기 비가 오거나 도로가 파손되어서 보수하려면 그걸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잡아놓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추경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성 사업이지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포괄성으로 한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기획실이죠, 군수포괄사업비가 2009년도 10억이었다가 5억이더라고요. 그 역시도 잘못되었다고 지적되거든요. 예산서 전체를 보면 많은 액수가 포괄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과에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지만 과마다, 군수가 필요한 민원을 수렴해서 하는 돈을 과마다 편성해 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4, 5억은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은 선례가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군수가 쓰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실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관리를 하다보면 언제 어느 사건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올리면 그 부기 사업밖에 못하기 때문에 긴급이라든지 위험요인이 생겼을 때는 보수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2010년도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했습니다. 절반이 깎였습니다.

필요한 예산인데 왜 감 시킵니까?

도로유지보수가 당초예산에 2억 되어 있다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1억3,000만원 더 해 주셨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33페이지에 군도정비 있지요, 전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봤는데 온양 군도 33호 중광마을 인도설치공사, 우리가 현장가면서 보니까 마을도 없던데요. 주유소 반대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논도 5마지기 있고 그 뒤에는 바로 산이던데, 인도교도 마을진입로 쪽이나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는 해야겠지만 너무 이렇게 해 버리면 도로변에 가로수도 하나 없고 꽃한송이 없는 도로가 되던데.

그 도로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밑에 교회 있는데는 직선이고 출퇴근 시간 되면 차량이 줄을 서서 다닙니다. 속도도 많이 내고, 그래서 인도설치도 있지만 도로확장 측면에서도 봐 주셔야 됩니다. 도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차라리 노견확장이라든지 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작년 사업에 달아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될 끝부분은 산 밑에 아무 것도 없던데, 인도설치가 아니고 노견확장이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