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이 의원 님, 실무 부서 에서는 내용을 담아서 예산 부서 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예산 부서 와 상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 도서관 의 신관 구입비, 또 작은 도서관 의 신관구입비로 구분해서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문화관광과 예산 총괄에 보면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 대비 따져 보면 많은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이 약 41억 당초 예산 보다 감액 된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5개 분야에 이런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부족분이 생길 때 추경에 계상을 하는쪽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항목별로 그런 예산 이 표기가 안되어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백제불교도래지는 주말이면 보통 2,500명에서 3,000명이상이 다녀가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확보부분에서 지금 기준의 숲쟁이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놓고, 거기에 입간판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확보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다랑가지 쪽에 매립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한 50~6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권을 갖고 백제불교도래지 데크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돌아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냐란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숲쟁이 공원 뒤쪽 유물전시관 뒤쪽으로 숲쟁이공원과 진성이 연결되는 용역사에 기 정해진 사업부분을 시생할란다는 것이고, 만약에 주차장을 그쪽에 공유수면매립을 한다면 관련 부서 와 협조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면에서 법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확인해서 주차장 확보부분은 별도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지에 한번 실사를 해서 공유수면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9쪽, 미불용지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불교최초도래지 내에 토지매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000만원이 아니라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에 여러 가지 산책로나 조각공원 등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약 90%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미불용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약 3억 정도 되는데 제가 항상 백제불교도래지 주변 정비사업은 당초 우리 계획보다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만

간단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의 땅을 매입하시겠다란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고,

5,000만원을 별도로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 이 현재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불교최초도래지 광장 내에 개인소유의 땅인데 사용 승낙 을 받아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변정비사업부분에요?

아니요, 지금 불교최초도래지 광장 내에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네.

그 근처에 개인 땅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 승낙 서를 받아서 지금 그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사용을 할 것인지 의원 된 입장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절충을 해서, 어차피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10여년이 지나고 과장님들께서 퇴직 하고 나면 나중에 땅을 내 놓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파 해칠 것입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한번 신경을 쓰셔서 매입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성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8억6,200만원이 감소된 39억2,623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을 하고 하단부분 국내 여비 로 2,421만원을 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지원 예산 으로 전국 및 도단위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을 위한 여비 에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체육회와, 생체사무국장활동비 지원에 월50만원씩 10개월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8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전 국체 전 자매결연 단체 지원으로 3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군과 전남태권도협회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지원한 부분이고 전진 훈련 유치 및 지원에 3,000만원,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9,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화순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음 소년체전 및 전 국체 전 참가 지원에 1,000만원, 영광FC축구단 K3리그 참여 운영 지원으로 1억원, 이것은 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광주대와 협약을 맺고 저희 군이 내년 1월달에 참가를 해서 3월달부터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원, 전남청소년 생활체육클럽대항 참가 지원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은 개최 지원 부분입니다. 제2회 천년의 빛 영광초청 우수 초ㆍ중ㆍ고ㆍ대학 축구대회에 5,000만원, 배구선수권 대 회부 터 영광배드민턴대회까지 10개 대회에 약 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 보고 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대회는 30개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10개 대회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군단위 체육진흥 활동지원입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 프랑카드 제조에 132만원, 단오 장사 씨름왕 선발대회 등 군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분 우수선수 육성으로 군 대표선수 육성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1억4,0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군 대표선수가 테니스 3명, 태권도 2명, 승마 1명, 보디빌딩 1명으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단체 회의 및 행사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생활체육참여 확대 예산 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기금 50%, 군비 50%로 해서 1억464만원, 하단의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하는데 기금, 군비 포함 4,18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상단부분 체육바우처시범사업 보조금 으로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은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체육바우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상 수금 가구내에 만 7세부터 19세까지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스포츠강좌 바우처와 사업으로 매월 6만원정도 지원하고, 스포츠용품 6만5천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한 제도입니다. 다음 학교체육육성으로 체육명문고육성지원등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체육시설 확충 관련 예산 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89만1천원, 산재보험료 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법성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로 1억7,871만3천원,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비로 1,500만원, 법성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28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분 영광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개설 공사는 시설비 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만, 진입도로는 연장이 약 495m 폭이 8m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일부 2억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5쪽 상단부분 마을단위 체육시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묘량 삼학지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비 도비ㆍ군비 3,000만원, 불갑 쌍운지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에서 5억5,000만원, 군비 8억2,500만원, 총1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 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리고 간담회 때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규모는 약 25m에 8레인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6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0억 군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해서 적합하다는 승인 을 받았고, 광특 국비 지원내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인 종합체육시설 관리 예산 입니다. 스포티움내 청소와 주변잡초제거 인건비 로 2,77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276쪽 상단부분까지 일반수용비로 스포티움 운영소모품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중간부분, 급식비에서 각종행사 급식비로 280만원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영광스포티움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과 재세공과비 1억1,6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민체육센타 시설 난방 연료비 4,340만원, 영광스포티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차량비 4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분 타기관 선진체육시설 벤치마킹 국내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광스포티움 관리에 따른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로 67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민간위탁비로 9,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세관정비비로 363만2천원과, 냉동기 세관정비비로 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생활체육시설관리 예산 입니다. 이 부분은 영광궁도장이 준공이 되고 영광생활제육공원이 내년 3,4월 중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필요해서 일반수용비로 43만5천원, 공공운영비인 전기나 상하수도 사용료 로 7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예산 입니다. 상단부분 좋은 식단업소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205만원, 위생업소 불법 영업 시군 교류단속 국내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위생업소 세균검사용 간이 킷트 구입 등 재료비 557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교육 참석자 간식비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5만원, 부정 불량식품 고발자 보상금 기타 보상금 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모범음식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 여비 로 60만원 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위생안전지도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소비자 감시원활동비 기타 보상금 으로 208만원,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표지판설치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명문교육성지원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8년도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 30억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3억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17쪽입니다. 저희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의 기금 설치 개요라든지 기금운용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 번째 기금운용 조성 및 운영계획으로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1억 2,968만 7천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출 연금 을 포함해서 3억 8,500만원, 지출 은 8,500만원이 계획이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14억 2,9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금수지 총괄부분으로 자금 수입액은 총 15억1,468만7천원으로 군비출 연금 3억원과 예치금 11억2,968만7천원, 이자수입은 8,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15억1,468만7천원 중에서 8,500만원 지출 을 하고, 14억2,968만7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지출 내역을 보시면 체육진흥 육성비 민간이전으로 전국 및 도단위 행사개최지원에 1,000만원, 출전지원에 1,000만원, 도민체전 종목우수선수 육성지원에 5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과 광주은행에 각각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마치고 2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개요나 기본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으로는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789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 수입금은 1,171만원이고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도비보조, 이자수입 등 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859만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24쪽, 중간부분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액은 도비 보조금 이 580만원, 예치금회수가 2,789만1천원, 이자수입이 159만원 기타수입이 432만원으로 총 3,9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880만원과, 기본 경비 로 220만원, 예치금으로 2,8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지출 계획으로는 중간부분을 보시면 식중독 예방사업 등 홍보물제조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21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위생 찬기나 위생복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약 1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소비자 위생감시 활동비로 480만원 나머지는 예치를 2,859만1천원을 예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면, 예치금은 전액 농협에 예치하고 있고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오제 때 행사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오라면 씨름, 머리감기 이런 부분들이 주로 민속경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검토를 한바 있어서 저희 장사씨름대회는 거의가 실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외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과 씨름 전국협회와 상의한 결과 실내에서 해야된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 단오제 행사와 접목이 어렵지 않겠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협회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저희들도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학교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의지가 좀 약하고 사실은 지원을 100%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여건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축구부분들은 진흥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학교명문고육성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나 감독님들까지 100% 지원을 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회사는 지금 부지도 마련을 못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분야에 국비가 72억 정도 작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시액의 부담을 못한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비가 20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런 분야는 6억원을 각 내시액의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톤백 수매를 할 때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톤백과 지게차, 저울입니다. 저울을 100만원부터 200만원이고, 지게차는 2,500만원부터 3,000만원이고, 톤백은 하나에 1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농기계가 아니어서 지원이 사실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저희 군에서 채종 단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채종단지에는 지원을 해주면서 톤백하나에 800㎏입니다. 쌀 40가마니를 안들어도 되도록 지게차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에서 사고 가 났을 때의 문제와 지게차가 들어가서 창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 인건비 로 7,9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등 기본 경비 로 8,319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에서 인건비 , 일반운영비 등 2,6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측정망 관리 및 환경보전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로 96만 4천원, 국내 여비 로 9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의제 21 총회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보상금 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 사용절감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국고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내년도에 국고 보조 내시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2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상단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추진을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재료비 등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 로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758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작물 등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85만원, 공공운영비 44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환경사범 사건송치 여비 로 144만원,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악취시료채취용 포집기와 환경지도 단속용 캠코더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26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 의뢰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1쪽 상단입니다. 환경관리센터 환경정비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1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소각시설 비산제처리비 1,200만원과 환경관리센터 소모품 및 수수료 등 8개 항목에 4,4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중 굴삭기 등 장비와 차량보험료, 전기안전 검사비, 전기 사용료 등 9,4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연료비 로 266만 3천원과 차량비 5,400만원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 두 번째 항목, 환경관리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로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을 위해 매립시설 운영용 골재 구입비 1,080만원, 소각시설 승온 및 운영 유류비 600만원, 침출 처리장 운영 약품비 2,500만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비 7,200만원 등 총 1억 3,0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환경감시원 3명에 대한 보상금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법성 삼당매립지 내 폐목재 정비사업비 2,500만원, 영광 단주매립지내 가연성 폐기 물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3쪽, 생활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납부필증 제작과 낙월면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폐기 물 수거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15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정기검사료, 종합보험료, 차량수선비,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1억 8,148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 등 제작비로 5,1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홍농읍과 염산면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을 교체코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폐기 물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00개 구입비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대에 993만 3천원과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사업 4개소에 대한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깨끗한 국토 만들기 사업입니다. 상단의 단오제, 군 민의 날, 각종 체육행사 등 행사장 주변청소를 위하여 인건비 2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개방화장실 운영, 사용종료매립지 수질검사비, 급식비 등 총 1,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고,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약빈병수거함 구입비 1,500만원, 일반 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수집시설 3개동 설치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절수기 교체사업비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절수기 사업은 관광지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6쪽 중간부분,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장비 활용 인건비 등은 2,747만 5천원, 일반운영비중 숲가꾸기 장비활용 유지비 589만 8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으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20억 8,902만 1천원, 큰나무 가꾸기 실시 설계비 6,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1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2억 1,344만 6천원 등 시설비 로 24억 2,001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큰 나무가꾸기 감리비로 3,857만원, 시설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1,099만원,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 구입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인건비 로와 보험료 등으로 3억 6,731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1,826만 2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시설장비 유지비 3,239만 1천원, 그에 따른 여비 210만원, 참여근로자 교육훈련비 9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 했습니다. 하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로 6억 2,727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19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용 운영비 2,689만5천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4,708만8천원, 사업추진 여비 308만2천원, 사업 참여 근로자 교육훈련비 1,692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일반수집장비 구입비로 1,362만8천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95만원 계상 했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 따른 소형케이블윈치 구입비 1,000만원과 소형윈치 구입비 3,200만원 총 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경제수 조림 1,623만6천원, 생태조림 321만9천원, 속성경제수 조림 1,508만3천, 바이오순환조림 4,720만4천원, 큰나무 조림 1,801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4,533만3천원 등 시설비 로 1억5,32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상단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로 10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휴 토지 조림은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2,537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산림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로 6,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사 문화 유적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색다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3년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림박물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산림박물관 조성 시설비 5억9,62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3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상단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박스 가로단 4계절 꽃묘 식재 등 인건비 로 1,339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토공원화 사업 소모품 구입비 및 장비 유지비 등 250만원을 계상 했고, 재료비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구입비 500만원, 꽃박스 가로화단 꽃묘 자재 구입비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7억555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녹색쌈지공원조성 시설부대비 로 444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에 따른 녹지관리원 인건비 로 1,4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1억3,398만8천원, 가로수 사후관리 620만원 등 총 시설비 로 1억 4,01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조성에서 사후관리 인건비 444만4천원과 가로수 병해충 약제구입 등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로 기독교순교기념관 주변 가로수 조성사업 3,000만원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사후관리 2,000만원, 시내 가로수 전정 1,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가로수조성 시설부대비 로 5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480만원, 관상수 산림소득사업 토양개량비 등 827만 5천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총 1,30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9,3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 산불방지 대책 사업으로 산불예방 진화대 50명에 대한 인건비 로 총 3억5,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 개인진화장비 47점 구입 2,35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 21만2천원, 산불예방 경고 판 제작 120만6천원과, 종사자 근무복 구입비 760만1천원, 방화복 500만원 등 총 4,576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산불진화 여비 302만원과 시설비 로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849만4천원을 계상 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등 물품 취득비로 4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숲길조사원 및 등산안내인 인건비 , 보험료 등으로 2,814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진화장비관리입니다. 산불위험지역 논ㆍ밭두렁 풀베기 인건비 로 2,34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취약지 사전제거를 통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7쪽 상단입니다. 산불조심 깃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475만원, 산불진화차량 보험료, 연료비 , 유지관리비 등으로 2,846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예찰단 인건비 6,87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상단 약제주입기 26만4천원, 다목적자동윤척 104만원, 가로수 살충 포집기 24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8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진단 보상금 으로 4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1,647만 7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1억 2,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해저감 대책사업 1억 7,092만 8천원 등 시설사업비로 총 4억 4,102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25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집재기 7,000만원, 나무주사용 동력천공기 등 총 7,451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0쪽, 임도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국비 5,500만8천원, 광특회계 7억1,800만원, 도비 2,567만원, 군비 2억8,218만1천원으로 총 10억8,0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 시설비 로 임도신설 3억9,105만2천원, 구조개량 4억5,196만3천원, 보수 3,250만원 등 총 8억9,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31쪽 상단,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3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보호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으로 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2쪽, 채석장 사후관리 여비 로 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3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환경보전사업,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지원, 재활용품판매 등 3개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 말 현재액이 55억9,934만2천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이 12억3,668만2천원, 지출 이 22억5,903만8천원으로 10억2,235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말 잔액은 45억7,6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 지출 이 68억3,602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9,446만3천원이 증가됩니다. 다음장 37쪽, 수입계획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환경보전사업, 재활용품판매사업,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 이자로 총 1억9,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3,9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지원금 7억2,000만원, 폐기 물처리 수수료 징수액 3,500만원 재활용품 선별민간위탁금 1억8,790만2천원 등 9억8,2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3개 기금에서 55억9,9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 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 산정 자료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로 1,0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실천 홍보물 제조 일반수용비 200만원, 학생환경지킴이 자연생태체험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40만원, 하단의 환경보전사업 추진 3개 단체를 지원하기위해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재활용품판매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책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품 등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민간 위탁금 3억4,0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일반운영비 1,250만원, 운영 수당 948만원, 환경감시원 피복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 1,660만원, 방역용 유류대 175만7천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생계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9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변지역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고창 고리포 마을 지원사업비 10억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홍농 서초등학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로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상단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변지역 전기보일러 설치비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변지역 마을 방역기 구입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금 예치금은 총 45억7,6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기금은 광주은행에 25억5,000만원, 농협군지부에 30억4,934만2천원을 각각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9쪽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비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선별 민간위탁으로 2009년도에는 2억3,800만원을 지출 을 했지요?

민간위탁금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자체산정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3억7,925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낙찰 율 87%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이번에 올린 3억4,000만원입니다.

그럼 군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 을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위탁금 산정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낙찰 율을 똑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용역을 주어서 위탁금을 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나, 지금 작년과 내년의 1년 차이에 많은 금액이 증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변지역 마을에 인건비 효과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관리하기 편리하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재활용품선별은 어떤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주변 반경 내외분들이 하고 있지요. 센터 2㎞ 내에 사신분들이 교대해서 일을 합니다. 마을별로 적정인원을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 협의체란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지요?

네.

저희들이 다른 물가 변동율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큰 액수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40쪽이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사업비인데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 이 고창군 고리포 마을의 지원사업비가 지금 현재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한푼도 안주었다가 2010년도에 10억을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에서 결정 한 것이 아니고, 주민 협의체에서 기금을 가지고 우리 영광 8개 마을, 고창 1개 마을로 나눠 쓰는데 운영하는데 불협화음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10억 주고, 고창은 앞으로 배제를 시킨다는 차원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장석 의원 님 훨씬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결정 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주민 협의체에서 고창에 20억을 주자고 하면 군에서 20억을 줍니까?

근거 법령 자체가 협의체의 결정 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협의체에서 어떤안이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를 준공하기까지 상당한 민원을 고리포에서 제기를 해서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오늘에 까지 왔는데, 지금 법적으로 주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얼마나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란 것이 아니고, 반경 2㎞ 내의 영향이 있는 곳에는 보상 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 돈 역시 보상 적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럼 2010년도 한번 주고 끝납니까?

그러지요.

왜 제가 질의 를 하냐면, 금액들이 1,2억도 아니고 많이 증이 되었고, 신설된 10억이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 정부 분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지내 조건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전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전선주도 있고 상가의 간판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상이해서 지금 너무 앙상하게 자른다, 보기가 싫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더 체계적으로 된다면 우선 전선부터 정리가 되어야 도시처럼 녹음 이 우거지고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마저 안해주면 소금물을 뿌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나무을 죽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업무 보고 때 부분은 저희들이 칠거리 공원에 소나무 심고 철쭉같이 40,000본 정도 들어 간 것으로 보고 를 드린 기억이 나고, 나무은행에는 지금 소나무가 작년도에 옮겨놓은 소나무가 총 150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나무도 가로수를 사용할 만한 그런 자원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사업 시행 을 하면서 내부적인 결심도 받고 조율을 거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장래적으로 관광상품이 있고 녹음 도 제공하는 이런쪽으로는 백수쪽에 느티나무를 생 각하 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나무수종 선정관계는 주민 들 의견을 저희들이 결정 하는 것 보다는 주민 들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 을 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근무하는 예찰단원들이 병충해 감염이 되었다든지 왔다든지를 판정을 못합니다. 다만 나무가 외형적으로 병충해가 온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산림보호 연구소로 의뢰를 해서 결과를 진단 받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하는 병해충 등 이상한 항목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조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말씀대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 허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우3중자망으로

그것이 충남과 우리가 상충이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옛날 ’83년도에 해 주면서 그때 해 주었던 그 사항이 법에는 숫자같은 것이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해 줄때와 우리 도에서 해 줄때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건의 를 했고 제가 와서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 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 주라고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중자망 부분이 충남과 상충이 됩니다.

새우3중자망은 근해 어선이 아니고 연안어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남 어선은 우리쪽으로 못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오고 있는 배들은 충남의 배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 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근해 허가가 있는 근해 자망어선들이 오거든요. 우리 도와 충남도가 상충되는 것은 연안어업의 새우3중자망입니다. 그것이 약간 상충이 되어 있어서 계속 건의 를 했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하려면 예산 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 에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2010년도는 우리군 예산 이 상당히 없다보니까 용역관계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라도 용역비 를 확보를 해서 반드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과 도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서면으로 올려봤자 충남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 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 를 하고, 서해어업조합사무소 등 여러곳에 건의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정산인 배가 아닙니다. 이런 배들을 보면 완전히 방치가 되어 뻘속에 거의 파묻혀 있다시피 한 그런 배들이 나중에 돌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정상적인 배들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척을 해 놓은 것은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해 놓은 것이지 20척을 반듯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 놓고 했습니다.

대각이도와 소각이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분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서낙도 주민 지원차원에서 해 준 것이거든요.

1개월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어업지도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같은 경우도 4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2척이 있고 목포에 2척이 있는데 인근의 신안군 같은 경우 행정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선같은 경우 다 없애는데 어업지도선은 없애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고, 낙월도나 송이도 안마도 쪽에

혹시 단속을 나간다고 했을 대 일반인들이 절대로 배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수산분야에서 30년 동안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지도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일반 보상금 은 뒤에 보시면 직판행사와 수산물 홍보쪽입니다.

여기에는 광특이 6억, 군비 6억인데 군비 반영을 안해 놨고 자부담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요구 했었는데 군비 부담을 안해주었고요, 아래 설도 젓갈타운이나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도 광특이 10억이기 때문에 군비도 10억이 되어야 됩니다만, 5억씩 밖에 안했거든요. 이 부분도 군비 10억씩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때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참고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광특 6억만 있는데요, 특별원전지원금에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5억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저희 소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세워져야 맞습니다.

원전주변특별지원금을 해 놨기 때문에

당초 굴비특품사업단에서 50억 규모로 신청 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사업자 신청 공고 를 해서 굴비특품사업단에서 신청 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면 최우선권이 되고 거기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 다시 재 공고 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납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가내시를 해 주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가내시를 해 줄때 우리 영광은 굴비이기 때문에 굴비주식회사를 만들어라고 해서, 저도 도에 있을 때 다른 품목을 맡았었는데, 우리 영광은 굴비주식회사를 만들어라고 몇 년전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영광에 내려가서 반듯이 주식회사를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가내시를 해 준 것이 주식회사는 한두명을 해서 만든 주식회사가 아니고요,

도에서는 7인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가내시를 해 주었었는데 저희들이 못한다고 한 것이지요. 왜냐면 도비가 8억이 아니고 10억 이었고 군비 10억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담이 5억으로 25억짜리인데, 인원수도 얼마 안되는데 우리 군비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주식회사를 강도를 했고, 주식회사도 50명 이상으로 해주라고 해서 주식회사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때도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결정 을 저 혼자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군수 님, 군수 님도 계시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만약에 굴비 특품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

작년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었고, 이것은 광특으로 중앙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정한 것이지 도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납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반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내시를 해 준것이었는데.

그 예산 을 과장입장에서 다 세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추자도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두 곳이 늘어나서 4곳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500개가 넘는 업체들이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 이상으로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계획 방침을 받아서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되었을 때 다시 계획 방침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지요. 50명 이상이 안되었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사업자를 선정토록 재검토를 할랍니다.

2009년도에 10억짜리를 했습니다.

올해 성해산업이 했습니다.

미성이 올해 사업이고 성해가 작년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 이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가 오면서 시끄러워서 의원 님들께 보고 도 드리고 했는데, 4곳에서 신청 이 들어와서 상당히 복잡했었거든요. 사업자 신청 하면서 선정과정에 복잡해서

미성이 작년에 2009년도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했고, 2008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분이 아까 성해수산입니다. 두 곳이 최근에 같은 무렵에 준공이 되었는데, 미성은 2009년도 사업자로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해마다 한건씩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수산물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축조 심의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장석 위원 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내려오면서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고 내려왔고, 앞으로도 영광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010년 마무리와 2010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28억1,80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할 내역은 백수 논산리 월산, 법성 신장리 서당촌, 염산 상계 봉서, 홍농 신성리 신석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8개지구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 내역은 염산 상하, 운곡, 염전, 하나, 야월 방조제 와, 백수 백암, 미동, 송암1 방조제 가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농촌용수개발사업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3억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구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주로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9개 지구 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15억1,2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오늘 읍면 지침 시달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346쪽 하단에서 347쪽 상단 기반조성 소규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외 2건과 용배수로정비 장비 임차료 에 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금계, 무악 양수장 전기료, 한해대책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로 민원사항을 반영한 27건에 9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1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에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시설비 로 5,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공사 군비 부담금 으로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 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외 4건에 4억2,620만1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급한 내역은 봉남 2지구 봄마무리대구획경지정리와 진내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내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백수약수지구 배수로정비, 백수대전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만금지구 경지정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17억7,7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의 수리 계 운영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수리 계운영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정 양수기 양배수장 전기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감리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두우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감리비로 11억7,14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 불갑저수지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감리비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 소규모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비 외 주민 숙원사업 17건에 5억2,8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하단 351쪽 상단 법성면 정 주권 기반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면 정 주권 기반사업은 법성 천연동ㆍ신도암간 도로개설 법성 지장리에서 신선동간 도로개설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기타군도사업으로 군도 포장 덧씌우기 및 군도 16 호선 측구정비 시설비 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설계지 구인 포천ㆍ대덕간 도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보상 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하사ㆍ축동간 도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어촌 도로사업 시설비 로 백수농어촌도로 204 호선 덧씌우기 외 4건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설계지 구인 진덕ㆍ가학간 도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보상 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도로개통 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사업으로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 5종에 3,23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도로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5,84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도로 및 교량건설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토사유입 방지 시설 등 8종에 1억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행정사업입니다. 건설기획단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2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국유재산 관리로 운영비, 국내 여비 등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일반운영비로 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관리 공공운영비로 과적차량 단속 축증기 검사 및 수리 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사업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되겠습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입니다. 포천ㆍ안맹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8,15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산ㆍ군남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6억3,59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으로는 진내지구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140억원을 변제 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세출 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 공사비 변제 로 1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