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스포츠산업과,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해양수산과,건설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행정운영비에서 필수 경비 인건비 와 업무추진비, 도서관 에 따른 인건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 경비 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공공운영비로 총 4,38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 여비 로 국내 여비 3,1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 및 관광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군 민의 날, 내년 군 민의 날 행사는 옥내 행사로 필요 경비 만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법성포단오 행사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갯벌축제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여비 로 150만원, 그리고 갯벌축제 전반에 관한 지원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향토관광사업 육성에 남도음식문화 음식전시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남도음식축제 별도로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최윤자씨가 대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 로 96만원, 일반 보상 비로 명량대첩참가 급식 보상 과 관광사업체 도 순회 교육 참가 보상 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행사보조로 문화콘텐츠사업의 일종으로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불갑 도자기 체험 외 3종에 걸쳐서 각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책 홍보사항입니다. 관광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각종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조 외 7종에 관해서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성격입니다. 임차료 로 광주에 있는 공공터미널 벽면 광고 임차 외 2종에 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3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문화해설 관광육성보조입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는 총 22명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하복 지원금으로 275만원, 그리고 외국 어 근무자 복장 지원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로 외국 어 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11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버스투어입니다. 버스투어에 따른 홍보물 제조 일반수용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버스투어에 따른 일일 상해 보험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 육성에 따른 활동비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4개 분야에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입니다.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에 따른 백수 대신리 농업용수대체 관정 민원 해결책으로 급수관 시설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목책사업에 따른 시설비 , 칠산정에서 노을전시관까지 총 2.8㎞에 걸쳐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만, 남은 잔여 구간 예산 구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4억 2,394만 7천원에 이에 따른 부대비 305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은 전라남도 2008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정자와 데크사업 주변 경관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와 부대비 포함하여 5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정비사업으로 데크와 조각공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5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사업비입니다. 우선 시설비 로 염산 설도 주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진내 마라난타상 데크설치비로 1억 9,8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낙월도 수석 테마공원사업으로 5,000만원, 그리고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미불용지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43만원, 도합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사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사 관광단지내 불갑사 대웅전 앞에 어우러진 상사화 광장에 소규모 정자 2개와 목교설치 2개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라난타 건립사업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마라난타존자 기념관 사업으로, 이 부분은 201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금 갯벌 하우스 사업에 따른 시설비 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최초로 우리 영광군에 사업이 이뤄지는 소금 갯벌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금과 갯벌의 파크 조성사업으로 방갈로 식으로 치러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주변정비사업으로 인건비 , 7대 관광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07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49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 노을전시관 외 4개소로 총체적으로 운영비와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를 포함해서 1억 1,42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관리 선진지 관리 견학을 위해서 여비 명목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 재료비로 불갑사 잔디복토 외 3종에 걸쳐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 비로 가마미해수욕장 구조요원, 해경이나 구조대원 급식비로 1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불갑저수지 제당화장실 수도관 보수공사로 1,000만원, 그리고 매년 상사화축제가 이뤄지는 관리사에 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재전시회에 가로등 조명 설치를 하기 위해서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저수지 제당화장실은 현재 불갑 마을과 200m에서 300m 떨어진 관정에서 물을 끌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노후화 되어 많이 누수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제당화장실 부근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지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 구입, 노을전시관과 백제불교도래지에서 확대 보급을 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5명분에 대해서 1억 5,213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3개 국어로 영어나 중국어 한국어 등을 포함해서 신규어 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습 교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편의 시설비 로 가마미해수욕장, 아직 뚜렷한 사업 결정 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칠산도 괭이갈매기 순찰 감시에 따른 인건비 197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강사지원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악분야에 따른 예술 강사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걸쳐서 이 부분은 우도농악에 따른 보조 지원이라든지, 또 우평굿, 기타 우도농악에 행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악예술과 포함해서 6,94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원육성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지방문화원에 따른 유지관리비,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를 포함하여 5,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의 지방문화학교 운영, 시 낭송이라든지, 노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500만원, 그리고 향교 유림기로연 행사 2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이 부분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조금 관련 주변정비사업, 이 부분은 문화재 전반에 걸쳐서 그에 따른 풀베기 등의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31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요문화재 수화기라든지 문화안전 수수료 등에 212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기간 제 불갑사 대웅전에 화재나 여러 가지 안전에 따른 인력을 4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하여 5,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 인력 사무관리비, 방호장비나 근무복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숲쟁이 공원의 팔각정까지 데크사업을 지난 금년도에 70m 정도를 데크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연결을 하는 팔각정까지 부분에 1억 9,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란묘비, 이 부분은 작년도에 조선조 정이품의 효령대군 후손의 글씨가 유명하다고 해서 남구만 서예가가 쓴 필체입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그곳의 계산 설치비로 5,65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안김씨 종택 초가 이엉짓기로 1,207만원, 연안김씨의 마부집이 있습니다, 그 마부집 해체사업비로 5,935만 2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2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불갑사 방충사업 만세루와 백운당, 청풍각 등 불갑사에 관련된 하나의 방연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6,776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웅전 단청기록보존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웅전의 관련된 문양이나 모사 이런 부분 등의 내용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입니다. 지방문화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술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 비로 각종 문화행사 출연 보상 , 각종 소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수시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2개 단체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비 명목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전국 국악경연대회, 매년 단오행사 때 이뤄지는 행사비 명목으로 520만원을 보상 적인 차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향교 석전제 외 5종에 걸쳐서 7,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비 보조로 32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으로 500만원, 남도민속예술제 남도문화재라고도 합니다만,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과의 학생들의 교육청 의 추천을 받아서 농악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궁도장 설치로 인해서 육일정 보수를 해서 국악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기자 재도 보관하고, 국악협회에서 간단 연습도 하기 위해 1,000만원을 보수 지원비로 세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각종 축제 장소에서 국악 등 행사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우선 일반 예산 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내년도 1월중에 총괄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먼저 의원 님들께 총사업비는 210억 예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에 따른 인건비 , 주변의 잡초제거라든지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로 12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연료비 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33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리로 도서관 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관리에 따른 신문구독이라든지 여름 독서교실 강사료 포함해서 225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 보상 비로 자율봉사대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글밭 자원봉사대 세미나,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립 도서관 의 냉각탑이 누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바로 시설 보수비 성격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의 시청각실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를 하기 위해서 1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321만 6천을 인건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로 7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성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1억을 계상을 했지만,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59쪽 낙월도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수석전시관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낙월도 수석 전시관을 설치하고자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월도 수석시관 설치는 차후에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 주변에 테마 공원을 먼저 조성을 하자 , 전반적으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약 7억 정도 드는데, 우선 5,000만원 계상을 한 부분은 실시설계와 주변의 토지 보상 비 성격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장소는 하낙월 학교 폐교 부지입니까?

네, 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하는 부분입니다.

하낙월도쪽이요?

수석전시관을 설치를 한다면 폐교부지 약 4,600㎡로

지금 이것은 공원이지요, 전시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테마공원을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밖에 수석을 세우고,

학교 부지에 쌈지 공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요?

쌈지 공원식으로 만든다면 한 7억 정도

7억이 들어가는데

전시관은 5억 6,000만원으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와 용역으로 12억 6,000만원으로

그럼 수석전시관은 타당성검토에서 효율성이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은 좋은 수석을 기증도 하고,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조그마한 전시실이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우선 타당성 용역결과에 우리 관광객이 거기까지 가서 수석전시관을 살펴 보고 하는 부분은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우선 우리 낙월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테마공원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석전시관을 설치를 하자 란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7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월의 좋은 돌을 가져다가 공원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돌 가격이 많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폐가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서 보기도 흉하니까 돈도 많이 안들어가도 정비를 해 될 필요성은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소금 갯벌 하우스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고 갈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까?

방갈로 형태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금 갯벌이라고 하니까 염산이나 백수 하사리에서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해수온천시설이 운영이 된다면, 사실상 방갈로를 우리가 10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4개소로 방갈로를 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5,000만원이 수반되는 이 예산 이 방갈로 2개 정도 만들 예산 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탕 주변에 맞는 하우스 사업을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탕 주변에 사람이 자고 갈 수 있는 숙박 시설을 만든 다는 것입니까?

그런 시설을 만듭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최초로 영광군에 처음 부여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마라난타존자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라난타존자 기념관을 어디에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마라난타 기념관이요?

사면 불상 안에다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것인가요?

우리 홍 위원 님께서 그쪽을 최근에 안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1차 사업으로 약 9억 이상 드려서 일단 외곽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추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란 것인가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인가요?

불갑사에 직접 합니다.

불갑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270페이지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 책을 대출하고 책을 읽고하는 것이 중점적인 사업인데요, 보니까 신간도서 구입과 관련한 예산 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위원 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서관 의 생명은 신간 도서의 신규구입부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서 와 다시 협의를 해서 신간도서 구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군립 도서관 에 신간 도서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 이 사실은 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도 신간도서구입이 필요한 이유가 작은 도서관 을 읍면에 더 늘려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립과 (청취불가) 그런 관계로 관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간도서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 작은 도서관 을 순회해서 책을 일정 기간 작은 도서관 에서 갖고 있으면서 대출업무를 하고 또 일정 기간 이 지나면 다른 작은 도서관 으로 옮겨 가는 식으로 신간도서를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작은 도서관 마다 똑 같은 책을 여러권 구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 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순회를 하면서 책을 비치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절약을 하는 방식으로 신간도서를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간도서 구입비가 책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서 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신간도서 구입비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 홍농은 운영 위원 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운영 위원 회와 자원봉사대를 활성을 하려면 여기와 관련한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긴축을 해서 기본운영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원 회가 만들어 졌다면 운영 위원 회 회의비라든지 연수, 제가 연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건물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생명을 담으려면 사람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비용, 교육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연수비라든지, 작가를 초청하는 비용이라든지, 책읽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 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작은 도서관 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 서상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보완에 따라서 예산 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작은 도서관 운영 위원 회 활성화,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대의 사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예산 부서 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 님들 질문 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서구입비가 없다는 것은, 2009년도 본예산 에도 도서구입비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광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예산 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우리 의원 님들이 다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수정예산 에 도서구입비를 반영을 시켰었는데, 홍농작은 도서관 을 가봤는데 예산 을 세웠는데 신규도서가 한권도 안들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서관 에 가면 서고에 많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보기에 좋지 않거든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 은 찾는 분들이 보고 싶은 책들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본 예산 에 도서구입비가 올라오지 않았어도 그때는 이해가 되었는데 올해도 안올라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의원 님, 실무 부서 에서는 내용을 담아서 예산 부서 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예산 부서 와 상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 도서관 의 신관 구입비, 또 작은 도서관 의 신관구입비로 구분해서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보조로 향교 석전제 지원, 향교 제례행사 지원, 읍면 농악경영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의 예산 이 줄었네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분들은 항상 보면 예산 이 부족하다고 우리 의원 들한테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른 예산 들은 많이 증액이 되는데,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2,0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문화관광과 예산 총괄에 보면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 대비 따져 보면 많은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이 약 41억 당초 예산 보다 감액 된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5개 분야에 이런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부족분이 생길 때 추경에 계상을 하는쪽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떤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 이 줄었습니까?

제가 전년도 항목별로 그런 예산 이 표기가 안되어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작년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259페이지, 시설비 에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에서 5억2,900만원, 마라난타상 데크 설치 1억9,800만원으로 대략 7억2,000만원정도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동료 의원 님과 민원이 있어서 법성을 갔었어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다랑가지쪽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데크를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바닷쪽으로 가서 법성 주민 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재방만 하나 세우고 매립만 해 버리면 넓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에서 보면 걸어서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문쪽으로 가다보면 정면은 좁은데다가 (청취불가) 나중에 차를 돌려서 나올 때 서로 시비도 붙고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좀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법성 주민 들이 얘 기한 것처럼 성축만 하나 쌓고 모 서리 까지 연결시키면 많은 면적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예산 이 없이도 주변정리 사업에 5억 2,9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도 보면 바닷쪽에서 석축을 쌓은 것을 보면 많은 예산 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물이 많이 차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이 더 많이 안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마미 도로에서 도로 선형을 잡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석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발주를 하면 별 예산 이 없이 많은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물론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은 바로 옆에 주차를 하고 걸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마음들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대 부분의 사람들이 인접한 주차장을 원하는 것 같더란 이 말이에요. 주차장도 확보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과장님께 건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도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어디를 가면서 보면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 버스들이 오는 것을 보면 제가 한번씩 세워 보는데 외지에서 한꺼번에 31대씩도 들어가더라고요.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백제불교도래지는 주말이면 보통 2,500명에서 3,000명이상이 다녀가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확보부분에서 지금 기준의 숲쟁이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놓고, 거기에 입간판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확보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다랑가지 쪽에 매립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한 50~6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권을 갖고 백제불교도래지 데크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돌아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냐란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숲쟁이 공원 뒤쪽 유물전시관 뒤쪽으로 숲쟁이공원과 진성이 연결되는 용역사에 기 정해진 사업부분을 시생할란다는 것이고, 만약에 주차장을 그쪽에 공유수면매립을 한다면 관련 부서 와 협조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면에서 법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확인해서 주차장 확보부분은 별도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 20분이라도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성에서 식사를 하고 백제불교최초도래지가 있으니까 바쁘겠지만 돌아보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현지에 한번 실사를 해서 공유수면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이 면적이 많으면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지만, 적은면적 같은 경우 목표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성 주민 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더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가고 싶어 하는 곳을 바로 가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걸어가라고 하면 거기를 찾는 관광객 수가 훨씬 줄어 들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9쪽, 미불용지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불교최초도래지 내에 토지매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000만원이 아니라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에 여러 가지 산책로나 조각공원 등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약 90%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미불용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약 3억 정도 되는데 제가 항상 백제불교도래지 주변 정비사업은 당초 우리 계획보다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만

간단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의 땅을 매입하시겠다란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고,

5,000만원을 별도로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 이 현재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불교최초도래지 광장 내에 개인소유의 땅인데 사용 승낙 을 받아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변정비사업부분에요?

아니요, 지금 불교최초도래지 광장 내에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네.

그 근처에 개인 땅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 승낙 서를 받아서 지금 그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사용을 할 것인지 의원 된 입장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절충을 해서, 어차피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10여년이 지나고 과장님들께서 퇴직 하고 나면 나중에 땅을 내 놓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파 해칠 것입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한번 신경을 쓰셔서 매입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성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8억6,200만원이 감소된 39억2,623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을 하고 하단부분 국내 여비 로 2,421만원을 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지원 예산 으로 전국 및 도단위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을 위한 여비 에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체육회와, 생체사무국장활동비 지원에 월50만원씩 10개월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8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전 국체 전 자매결연 단체 지원으로 3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군과 전남태권도협회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지원한 부분이고 전진 훈련 유치 및 지원에 3,000만원,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9,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화순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음 소년체전 및 전 국체 전 참가 지원에 1,000만원, 영광FC축구단 K3리그 참여 운영 지원으로 1억원, 이것은 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광주대와 협약을 맺고 저희 군이 내년 1월달에 참가를 해서 3월달부터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원, 전남청소년 생활체육클럽대항 참가 지원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은 개최 지원 부분입니다. 제2회 천년의 빛 영광초청 우수 초ㆍ중ㆍ고ㆍ대학 축구대회에 5,000만원, 배구선수권 대 회부 터 영광배드민턴대회까지 10개 대회에 약 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 보고 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대회는 30개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10개 대회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군단위 체육진흥 활동지원입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 프랑카드 제조에 132만원, 단오 장사 씨름왕 선발대회 등 군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분 우수선수 육성으로 군 대표선수 육성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1억4,0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군 대표선수가 테니스 3명, 태권도 2명, 승마 1명, 보디빌딩 1명으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단체 회의 및 행사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생활체육참여 확대 예산 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기금 50%, 군비 50%로 해서 1억464만원, 하단의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하는데 기금, 군비 포함 4,18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상단부분 체육바우처시범사업 보조금 으로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은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체육바우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상 수금 가구내에 만 7세부터 19세까지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스포츠강좌 바우처와 사업으로 매월 6만원정도 지원하고, 스포츠용품 6만5천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한 제도입니다. 다음 학교체육육성으로 체육명문고육성지원등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체육시설 확충 관련 예산 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89만1천원, 산재보험료 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법성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로 1억7,871만3천원,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비로 1,500만원, 법성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28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분 영광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개설 공사는 시설비 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만, 진입도로는 연장이 약 495m 폭이 8m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일부 2억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5쪽 상단부분 마을단위 체육시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묘량 삼학지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비 도비ㆍ군비 3,000만원, 불갑 쌍운지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에서 5억5,000만원, 군비 8억2,500만원, 총1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 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리고 간담회 때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규모는 약 25m에 8레인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6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0억 군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해서 적합하다는 승인 을 받았고, 광특 국비 지원내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인 종합체육시설 관리 예산 입니다. 스포티움내 청소와 주변잡초제거 인건비 로 2,77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276쪽 상단부분까지 일반수용비로 스포티움 운영소모품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중간부분, 급식비에서 각종행사 급식비로 280만원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영광스포티움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과 재세공과비 1억1,6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민체육센타 시설 난방 연료비 4,340만원, 영광스포티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차량비 4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분 타기관 선진체육시설 벤치마킹 국내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광스포티움 관리에 따른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로 67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민간위탁비로 9,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세관정비비로 363만2천원과, 냉동기 세관정비비로 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생활체육시설관리 예산 입니다. 이 부분은 영광궁도장이 준공이 되고 영광생활제육공원이 내년 3,4월 중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필요해서 일반수용비로 43만5천원, 공공운영비인 전기나 상하수도 사용료 로 7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예산 입니다. 상단부분 좋은 식단업소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205만원, 위생업소 불법 영업 시군 교류단속 국내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위생업소 세균검사용 간이 킷트 구입 등 재료비 557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교육 참석자 간식비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5만원, 부정 불량식품 고발자 보상금 기타 보상금 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모범음식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 여비 로 60만원 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위생안전지도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소비자 감시원활동비 기타 보상금 으로 208만원,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표지판설치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명문교육성지원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8년도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 30억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3억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17쪽입니다. 저희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의 기금 설치 개요라든지 기금운용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 번째 기금운용 조성 및 운영계획으로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1억 2,968만 7천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출 연금 을 포함해서 3억 8,500만원, 지출 은 8,500만원이 계획이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14억 2,9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금수지 총괄부분으로 자금 수입액은 총 15억1,468만7천원으로 군비출 연금 3억원과 예치금 11억2,968만7천원, 이자수입은 8,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15억1,468만7천원 중에서 8,500만원 지출 을 하고, 14억2,968만7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지출 내역을 보시면 체육진흥 육성비 민간이전으로 전국 및 도단위 행사개최지원에 1,000만원, 출전지원에 1,000만원, 도민체전 종목우수선수 육성지원에 5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과 광주은행에 각각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마치고 2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개요나 기본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으로는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789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 수입금은 1,171만원이고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도비보조, 이자수입 등 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859만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24쪽, 중간부분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액은 도비 보조금 이 580만원, 예치금회수가 2,789만1천원, 이자수입이 159만원 기타수입이 432만원으로 총 3,9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880만원과, 기본 경비 로 220만원, 예치금으로 2,8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지출 계획으로는 중간부분을 보시면 식중독 예방사업 등 홍보물제조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21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위생 찬기나 위생복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약 1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소비자 위생감시 활동비로 480만원 나머지는 예치를 2,859만1천원을 예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면, 예치금은 전액 농협에 예치하고 있고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272쪽, 체육 진흥 및 지원입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단오제 행사 때 씨름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국 씨름 대회를 말씀하신가요?

네.

사실 단오제 행사 때는 군단위 씨름 대회는 읍면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씨름대회 1개를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씨름왕 선발대회라고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단오제는 어차피 단오제를 개최하는 지역 법성숲쟁이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보면 거의가 체육관에서, 옥내에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법성포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기 씨름을 얘 기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단오제 하면 창포, 씨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씨름이 빠졌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274쪽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야구장 건립으로 8억으로 보고 를 하셨지요?

네.

그런데 예산 서에는 빠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스포츠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맞춰서 지난 7월 11일 날 사회 인야구연합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보기 드물게 군단위에서 9개 구단이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업무 보고 때는 보고 를 하셨는데 예산 에는 빠져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발예정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구연습장 같은 경우 개발이 필요할 경우 한시라도 변경해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기업 창출을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해보면 야구장 연습장도 활용하고, 우리군에서 필요하면 바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물론 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야구장 건립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계상이 안되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영광에 동호인 클럽 9개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습할 수 없는 구장이 없는 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 연습할 수 있는 연습구장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겠다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 것이고, 그러나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가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100%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노면구장이기 때문에 어떤 부지를 사 놓고 저희 군이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같이 노력을 해서 연습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8억 6,000만원을 세워서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업무 보고 때 보니까 2010년도에 2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전국 각종 대회를 유치하겠다라고 보고 를 하셨거든요?

네.

아까 이종윤 위원 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업무 보고 대 보니까 1억 4,000만원을 드려서 전국 씨름왕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1억4,000만원을 드려서 전국 씨름왕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매년 단오제 행사 때마나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네뛰기를 하다보면 몇 년전까지만 해도 7,000만원씩 세웠었어요, 그네뛰기 장소에 가서 보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몇 명에 불과 하거든요. 제가 매년 꼭 그네뛰기 장소에 가서 봅니다. 왜냐면 내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7,000만원을 절약을 해서 단오제 걸맞는 장사 씨름대회를 유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단오제를 할 때면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타 시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국 씨름왕 대회라든가 이런 선발대회를 하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타 시도에서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항상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업무 보고 에 씨름 대회가 1억 4,000만원이 올라 왔길래 굉장히 기뻤습니다. 뭔가 영광군이 달라지고 있다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 본예산 에 나와 있는 것은 씨름대회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8억 6,000만원의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빠져 있어요. 이왕 씨름대회를 한다면 단오제 행사 때, 단오제 행사가 매년 똑 같다, 새로운 것이 없다란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뭔가 달라지겠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씨름대회 1억 4,000만원을 드려서 할 것 같으면 단오제 때 이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오제 때 행사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오라면 씨름, 머리감기 이런 부분들이 주로 민속경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검토를 한바 있어서 저희 장사씨름대회는 거의가 실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외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과 씨름 전국협회와 상의한 결과 실내에서 해야된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 단오제 행사와 접목이 어렵지 않겠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중개를 보면 전부 체육관에서 하는데 안되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간도 많이 있고, 우리가 조립식으로 확보를 해서 하던지, 학교 실내 체육관 해서 법성쪽에서 하던지 해서, 기왕에 전국 씨름대회를 1억4,000만원을 드려서 할 것 같으면 단오제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 얘기가 몇 년전부터 나왔거든요. 매년 그것이 그것이다,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뭔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예산 에 제외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서운하네요. 협회측과 협의해서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면 조립식이라도 해서 법성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법성학교 체육관에서 하면 되고요.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생 각하 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어렵다란 식의 사고 를 가지고 모든 것이 추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 지적을 참고하셔서, 어차피 기 예산 8억6,0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대회를 후반기에 대회를 유치를 하더라도 반드시 단오제 행사 때는 전국씨름대회를 유치를 해 주시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협회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전출에 3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네.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체육대회 출전에 지원을 해주고 체육진흥사업 활동하는데 지원한다고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2010년도 말에는 14억2,000만원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도 모아지고 했으니까 영광FC축구단 창단운영에 1억의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과연 K3에서 얼마만큼 타 지역에서 올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어차피 K3도 창단을 한다고 업무 보고 도 하셨고, 예산 도 1억이 세워져 있으니까 진흥기금에서 영광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고등학교 진료문제도 있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창단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 이 있는 것이니까 학교와 절충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저희들도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학교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의지가 좀 약하고 사실은 지원을 100%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여건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축구부분들은 진흥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학교명문고육성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측의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을 해주면 의지가 많이 생기겠지요.

코치나 감독님들까지 100% 지원을 하면…

정기예금 이자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영광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전지원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된다면, 또 (청취불가)영광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부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 창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 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영광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1회 체전을 잘 했지요.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열성적으로 하셨고, 지역분들께서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합심해서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장애인체육스포츠인프라와 관련해서 예산 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를 치루게 되기 때문에 인프라와 관련해서 더 발전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목포는 물론 시단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보면 장애인 스포츠센터라든지 건물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체육인들과 어울러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예산 이 투여되는 것에 있어서 시설과 관련한 부분도 이제는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따로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스포티움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예비 선수들과 무료교실 배드민턴도하고, 배구, 탁구 등 무료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스포티움 경기장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스포츠센터같은 경우 계획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같은 경우 장애인스포츠 지도사를 생활체육지도자에서 겸한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성으로 보니까 그것이 없네요, 따로 체육지도사에 대한 배치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같이 지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 이 배치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사는 별도의 전문 성이 요구가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런 전문 성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 이 투여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겸해서 봉사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이 투여되면서 전문 성이 가미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두 번째로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달라진 성적도 나와 주어야 될 것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런 것이 요구가 될 것이고, 솔직히 그것이 부담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위 했었습니까? 저도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만, 3년전에 비해서 작년이 더 나아졌고, 내년도에 한다면 성적은 점점 좋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구축이 점점 더 축적이 되어 이뤄져야 될 것인데, 예산 성상으로는 전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 을 드립니다. 지도사 배치와 시설과 관련된 장기적인 비전이 나와 주어야 된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가 내년도에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 또 준비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성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매달박스가 있더라고요. 육상부분과 역도부분이 매달박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매달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지역이 스포츠메카로 발돋움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방 얘기하셨듯이 야구도 동호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인프라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전남대회를 치룸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뚜렷하게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란 생각이 들면서 많은 관심과 예정이 필요하고, 또 특히 장애인체육은 건강한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동호인이나 조직화가 확실하게 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차원에서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조직화라든지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함께 힘을 합하여 키워나가야 되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왜 조직화가 안되어 있나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체육관과 다르게 시각을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바라봐줘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먼저 280쪽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액은 339억4,000만원으로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 액 2,304억9,900만원의 14.7%에 해당되면, 전년도 친환경농정과 예산 액 287억1,000만원 대비 18.2%인 52억3,000만원이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정관리 행정운영비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281쪽입니다. 중간의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지원과 IT 활용원예시설환경제어시스템 등 2개 사업에 3,02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1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민간경상 보조로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2,592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4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단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으로 5억5,000만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7,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농업인 해외연수 공무원 국외여비 로 200만원과 선진농업국가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도농업인 컴퓨터 지원 구입지원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맨 윗부분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비로 3,78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일반 보상금 으로 전년대비 14억 9,300만원이 증가한 20억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 위원 교육차량 임차료 100만원과 농정시책추진 등 국내 여비 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일반 보상금 으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 농업인 교육 여비 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쌀소득보 전직 불제 실경작 등 확인지도을 위한 국비지원국내 여비 로 981만3천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 으로 쌀소득등 보 전직 불제 지원사업 91억8,352만4천원과 쌀소득등 보 전직 불제 실경작 위원 회 수당 으로 1,9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로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비 6,072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여부 확인지도점검 여비 로 287만8천원과 맨 하단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우리군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재해공재 사업비 5,700만원과 친환경 농산물소비자 안심보험 가입지원비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1억3,9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토양개량제 10,683톤 공급사업비로 14억7,0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가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비로 2억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비 기타 보상금 으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체험교육사업비로 370만원과 친환경농업단지 2,051ha 조성사업비로 14억5,100만원, 맨 하단 친환경농업생산단지조성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맨 위줄 친환경농업생산단지조성 국내 여비 로 144만원과 친환경농정 업무시책추진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64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 자운영 파종·살포 보상 등 2개 사업에 1억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무농약쌀 생산단지 소득차액 보전금과 병해충방제비 등 3개 사업에 2억6,8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찹쌀재배 단지 50ha와 찰보리쌀 계약 재배 등 4개 사업에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밑부분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유기질비료공급 지원사업비로 16억1,1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경운 기채 양구 설치비로 1,887만원과 중간의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으로 4억4,53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로 684만원, 그리고 신선과채류 무농약해충방제비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비 43억7,928만4천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의 미생물 천적방제비로 1억6,171만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단부 기타 보상금 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7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맨 윗부분 원예특작 사업 국내 여비 로 120만원과 FTA 등 원예특작 농가 교육 여비 로 240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모싯잎 재배단지 6ha조성 사업비 4,500만원과 시설하우스농가 농용난방기사업비 2,250만원, 블루베리 및 오디재배단지 조성에 3,150만원, 대파재배단지 흑색��음균핵병방제비 3,150만원, 부추재배단지 수막 시설비 로 960만원, 엽연초 재배농가비닐멀칭 지원사업비 6,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7,800만원과 FTA기금 지방 자율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맨 윗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농업법인체 육성사업에 7,600만원과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비로 7,714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계농지 약용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에 1억3,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원예작물인프라구축사업비로 6,000만원, 농산물 품질향사업비로 4,000만원, 친환경 시설원예농업지원사업비로 2,250만원, 배추ㆍ무우사마귀병 방제사업비로 500만원, 마늘, 대파 흑색��음병 방 제지 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로 특화작목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녹차품질고급화 사업비 1,500만원과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소형저온저장고 14동 설치 사업비로 4,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시군 1생산조직 육성사업비로 250만원과 맨 하단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스티커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원산지표시 시군교류단속 등 국내 여비 144만원과 재료비로 보리가공식품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영광고추 지리적표시제 등록 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통가공장비 구입비지원에 3,000만원, 보리가공 명품화 생산시설지원사업비로 4억6,000만원, 하단부 찰보리가공식품 생산시설지원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APC건립지원사업비로 12억2,600만원과 마을단위 반찬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로 9억3,749만원, 맨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고정고객 확보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브랜드쌀 판매확대 시책업무추진비로 950만원과 국비로 정부 양곡 공시료 운송 임차료 30만원, 양곡관리지원 국내 여비 로 26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로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비 2,937만5천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로 9,0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 여비 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맨 윗줄 농산물직판행사참가업체 보상금 으로 200만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부스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수도권지역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 조사료생산 및 운송비지원에 23억5,480만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로 5억97만원, 깨끗한 농장 가꾸기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재료비로 가축 공동 방제단 지원사업에 2,748만6천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공동 방제단 운영비 9,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 3,288만원과 하단부 한우 등록 사업비로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비로 2억8,656만9천원, 기타 보상금 으로 소브루셀라채혈 보상 비로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재료비로 가축면역증강 제지 원에 1,857만원, 민간자본보조 벌꿀산업육성사업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맨 윗줄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출입구 자외선 소독실설치 사업비로 1,400만원과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로 6,720만원, 중간부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에 8억4,000만원과 가축 음용수질 개선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밑부분 학교 우유 급식로 1,3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임차료 로 500만원과 가축방역차량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65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시군 교류단속 여비 로 60만원, 중간쯤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과 기자 재 구입 등 3개 사업에 2,06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공수의 동원 등 3개 사업비 기타 보상금 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한우개량평가대회 임차료 로 40만원과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보상금 으로 240만원,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로 영광 축산물 먹는 날 운영지원과 한우개량 평가대회 참가 등 3개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맨 윗부분 민간자본보조로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보리사료 스티커제작비로 150만원과 보리산업발표회 및 선진지 견학비 24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청보리사료 이용 지원과 집게지원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국내 여비 로 120만원과 젖소 납유량 인수 경영안정 이차보전금으로 4,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축산 헬퍼 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퇴비생산 지원에 5,000만원, 양봉농가채밀기 지원에 2,001만원, 한우 우 수정 액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맨 윗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축산물생산지원에 4,500만원,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에 2,8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억6,116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밑부분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시설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으로 3억7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인증포지원비사업비 1,470만원과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지원사업비 804만원, 방목축산지원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HACCP 지도지원에 1,440만원, 축사시설환기 개선컨설팅사업비 210만원, 축사시설환기개선사업에 1,1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친환경 소독지원사업에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밑부분 축산공제가입비지원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사업 세입 예산 입니다. 먼저 주민 소득지원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2,359만원, 주민 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 1억1,49만원,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원금수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주민 소득융자금지원사업 세출 예산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2억3,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과 주민 소득융자금 운용 계획안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90쪽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스템구축이 작년도보다 금액이 늘었거든요. 작년도에 5,400만원인데 46억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시설원예 농가가 난방기라든가 자재값이 올라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금년에는 실제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난방시설 지원사업비로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열난방시스템이라든지 하이브러드형 펌프라든지 목재펠렛 난방이라든지 기타 보호시설 등을 시설원예농가에 지원을 해서 연 중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으로 하는 (청취불가)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일종입니까?

네.

상당히 예산 이 많이 들어가던데, 농가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52.6%,도비가 2.2%, 군비가 20%, 자담이 25%입니다.

자담이 25%입니까?

네.

그럼 시범사업보다는 자담비율이 좀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94쪽이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보리가공명품화 시설지원에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군남농협입니다.

군남농협에, 그럼 이것은 무엇을 하는 시설입니까?

거기는 원료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과, 일부 시설 개보수입니다.

창고요?

네.

그리고 295쪽, APC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공모사업도 되지만 심사 에 의한 평 가결 과로 지원사업비가 작년과 금년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우수사업으로 되어 APC건립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영광농협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건물이나 집하장 시설 등을 짓도록 하고, 기계도 일부 갖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60% 보조와 40% 자담입니다.

그럼 보리가공시설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축산경쟁력제고와 관련,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군수 님께서 행사장에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리산업을 영광군에서는 육성을 해서 보리메카로 만들겠다, 두 번째로는 RPC통합,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발대식한 유통회사, 이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보리는 상당히 가공시설쪽으로 금년도 예산 도 많이 되어 있는데, 보리 부분에서 청보리는 소의 먹이이고 나머지 알곡은 돼지에 먹인다고 했는데, 가장 다량의 소비체는 사료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리는 일부 빵도 만들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하는데 작년도 1회 추경에 보면 황금보리 돼지를 육성을 위해서 사료화 하겠다는 것인데, 올해는 개량비가 빠져 버렸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3,500두 정도를 개량을 해야되는데 일부 신청 들어 온 것이 2,500두 정도 신청 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1년에 다할 수 없는 것이고,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해도 내년에 1,500두 내지 2,000두 정도는 모돈을 개량해야 되는데 그 예산 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과에서는 어렵겠습니다만, 부군수 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것이 내년도 1월부터 5월달까지 중점적으로 갱신을 해야되는데 우선 그 예산 이 먼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 예산 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은 투쟁하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금돼지 육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알곡보리를 사료화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청보리사료는 돼지나 반추동물이 알곡보리는 말 그대로 돼지나 닭이 먹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돼지분야에 대한 예산 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 분야는 다시 군수 님께 보고 도 드리고 사업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예산 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 님께서 뒤에 계신데 지금 추경에 해야 될 성질이 있고, 본예산 에 해야 될 성질이 있습니다. 모돈 갱신이 제가 알기로는 1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추경이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본예산 에 일정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700두라면 8억5,000만원정도로 농가부담이 4억 정도, 군 부담이 4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본예산 에 일 정부 분을 세우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284쪽이요. 귀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284쪽이요?

네.

실제적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금액의 집 수리 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가에 정착을 했을 때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융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은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을 하신분들이 적응하신분도 계십니다만, 못한신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는 건의 도 했었고, 또 지원을 확대 해야되지 않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좀 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군수 님께서도 내년도 시책사업에 인구늘리기에 올인하신다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실 우리지역의 경제 살리기에 앞서서 투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생아보육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 면 우리지역에 살고자 오신 분들한테 우리지역에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의 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 수리 같은 것은 그분들이 내려와서 살수 있는 큰 도움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적응을 해서 2,3년간만 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액의 보조사업 이라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거의 오시면 적응을 못하고 가시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갖추다보니까 원하는대로 지원을 못하지만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일도 많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못두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 보고 , 특히 경기도 안좋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295쪽의 김봉환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 APC가 직판장을 정비하고 기계 등의 시설비 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협을 평가해서, 농협이나 유통시설 관계를 평가를 해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농림식품부와 도청에서 심사 를 해서 우리 영광에 APC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영광농협으로 하는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APC기능이 무엇입니까?

APC기능이라면 어떻게 보면 유통망 확충 확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 이 부분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군비 3억 6,000만원이나 투여해서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통망확충이라고만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내년도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립했던 유통회사 부분과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의원 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협 같은 데서는 고정자산에 출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분야는 짓게 된다면 유통회사와 영광농협과 출자분야 등을 검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명품브랜드 쌀 유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인가요?

바로 아래입니다. 군비 7억7,400만원이 들어가는

명품브랜드 쌀 관리라는 정책단위 세부사업 중에 분류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사업별로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린투어리즘 등 모든 사업을 통 털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비가 7억7,400만원이고, 총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셋째줄에 내려오시면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9억3,700만원, 하단을 보시면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고정고객확보사업에 5,000만원으로 말씀하신 명품브랜드 쌀 유지관리 사업비로 분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브랜드쌀 유지관리와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관,항,목,세항을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아래를 보시면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남 옥천쌀이 시중에 얼마나 가지요?

근래에 와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6만원에도 나가고 8만원에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우리지역에는 그런 쌀이 있습니까?

그런 쌀은 없지만 저희 군에도 전남 쌀 베스트 10에 영광농협의 굴비골 진상미와 백수농협의 사계절이 사는 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쌀을 브랜드 쌀로 만들면서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과는 상당히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김봉환 의원 님이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을 질의 하셨는데, 보충해서 더 하겠습니다. 주로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사업으로 수출농가에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농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원예농가 그리고 원예 작목반을 만든 농가에서 어떤 제안 이 있었습니다. 민원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로 너무 수출농가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작목반들은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반농가도 지원을 해서 수출농가와 포함시키도록 하겠고, 일반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에 집중이 되는데요, 수출이 되는 물량에 수출농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일반원예농가에서도 그 물량을 끼워놓기 식으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일정정도 기여는 하고 있지만 이름 없이 물량만 채워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좀 소외 되어서 서운하다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구제책이나 지원책이 따로 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환 위원 님이 전년도 예산 이 5,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 을 하신 것 같은데 5,400만원이 더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액이 참 많았을 텐데 5,400만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서 질문 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장 기소 의원 께서 APC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날 농정과 보고 에 대해서 유통회사에 대해서 걱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영광군의 농산물 1/3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업무 보고 를 하는데 과연 지금 저온창고라든지 간이집하장 등이 단 한평도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겠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APC건립사업을 보면 12억 2,600만원을 영광농협에 지원을 하겠다, 물론 작년에 신청 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농협에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유통회사가 건립되기 전에 신청 을 했기 때문에 영광농협으로 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사 건의 를 드립니다. 어차피 12억 2,600만원으로 군비가 3억 6,7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유통회사와 같이 사용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자부담이 업무 보고 때 보니까 5억 2,600만원이 있네요, 5억 2,600만원을 50%씩 부담을 해서 한다면 유통회사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유통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테니 똑 같이 50:50으로 유통회사와 추진을 하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회사는 지금 부지도 마련을 못하고

어차피 부지는 똑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서 보면 6억 3,5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지금 업무 보고 때 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업무 보고 자료에 나와 있고, 추진방침에도 무농약이상 인증필지에 대한 지원 확대도 친환경농업 정착을 유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많은 금액이 전반적으로 농정과 예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보다 52억이 더 증가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친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대비 더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친환경 농업분야에 국비가 72억 정도 작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시액의 부담을 못한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비가 20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런 분야는 6억원을 각 내시액의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농정과 분야의 52억이 작년 예산 보다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렇게 밖에 예산 을 못 세웠다는 것을 군민이 알면 굉장히 분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 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함평같은 경우 친환경농업에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군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광군만 떨어지면 안되지요.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부군수 님도 계시니 제가 건의 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매장을 돌다 보니까 군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톤백 수매였습니다. 농민들이 훨씬 쉽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랍니다. 우리가 포대에 담으면 가마니당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톤백은 한꺼번에 달기 때문에 벼도 적게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농민들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톤백 수매하는 곳을 나가봤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을에 톤백을 달수 있는 저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없어요. 지금 홍농ㆍ법성 굴비골 농협같은 경우는 법성은 톤백 수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미미했는데 홍농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게차들을 마을마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두가지만 보완이 되면, 저울과 지게차만 지원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조 합의 조합장에게 이런 것을 건의 를 해 봤어요. 일일이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까 농협에서 예를 들면 굴비골 농협이라면 지게차와 저울을 확보를 해서 법성을 수매할 때는 법성에 지원을 해 주고 홍농 수매를 할 때 홍농에 지원을 해주면 적은 예산 으로 톤백 수매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게차도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사고 가 났을 때 그것이 두렵다란 걱정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울과 지게차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톤백 수매를 할 때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톤백과 지게차, 저울입니다. 저울을 100만원부터 200만원이고, 지게차는 2,500만원부터 3,000만원이고, 톤백은 하나에 1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농기계가 아니어서 지원이 사실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저희 군에서 채종 단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채종단지에는 지원을 해주면서 톤백하나에 800㎏입니다. 쌀 40가마니를 안들어도 되도록 지게차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에서 사고 가 났을 때의 문제와 지게차가 들어가서 창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가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 인건비 로 7,9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등 기본 경비 로 8,319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에서 인건비 , 일반운영비 등 2,6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측정망 관리 및 환경보전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로 96만 4천원, 국내 여비 로 9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의제 21 총회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보상금 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 사용절감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국고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내년도에 국고 보조 내시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2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상단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추진을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재료비 등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 로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758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작물 등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85만원, 공공운영비 44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환경사범 사건송치 여비 로 144만원,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악취시료채취용 포집기와 환경지도 단속용 캠코더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26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 의뢰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1쪽 상단입니다. 환경관리센터 환경정비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1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소각시설 비산제처리비 1,200만원과 환경관리센터 소모품 및 수수료 등 8개 항목에 4,4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중 굴삭기 등 장비와 차량보험료, 전기안전 검사비, 전기 사용료 등 9,4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연료비 로 266만 3천원과 차량비 5,400만원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 두 번째 항목, 환경관리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로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을 위해 매립시설 운영용 골재 구입비 1,080만원, 소각시설 승온 및 운영 유류비 600만원, 침출 처리장 운영 약품비 2,500만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비 7,200만원 등 총 1억 3,0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환경감시원 3명에 대한 보상금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법성 삼당매립지 내 폐목재 정비사업비 2,500만원, 영광 단주매립지내 가연성 폐기 물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3쪽, 생활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납부필증 제작과 낙월면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폐기 물 수거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15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정기검사료, 종합보험료, 차량수선비,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1억 8,148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 등 제작비로 5,1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홍농읍과 염산면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을 교체코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폐기 물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00개 구입비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대에 993만 3천원과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사업 4개소에 대한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깨끗한 국토 만들기 사업입니다. 상단의 단오제, 군 민의 날, 각종 체육행사 등 행사장 주변청소를 위하여 인건비 2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개방화장실 운영, 사용종료매립지 수질검사비, 급식비 등 총 1,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고,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약빈병수거함 구입비 1,500만원, 일반 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수집시설 3개동 설치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절수기 교체사업비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절수기 사업은 관광지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6쪽 중간부분,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장비 활용 인건비 등은 2,747만 5천원, 일반운영비중 숲가꾸기 장비활용 유지비 589만 8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으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20억 8,902만 1천원, 큰나무 가꾸기 실시 설계비 6,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1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2억 1,344만 6천원 등 시설비 로 24억 2,001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큰 나무가꾸기 감리비로 3,857만원, 시설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1,099만원,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 구입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인건비 로와 보험료 등으로 3억 6,731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1,826만 2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시설장비 유지비 3,239만 1천원, 그에 따른 여비 210만원, 참여근로자 교육훈련비 9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 했습니다. 하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로 6억 2,727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19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용 운영비 2,689만5천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4,708만8천원, 사업추진 여비 308만2천원, 사업 참여 근로자 교육훈련비 1,692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일반수집장비 구입비로 1,362만8천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95만원 계상 했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 따른 소형케이블윈치 구입비 1,000만원과 소형윈치 구입비 3,200만원 총 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경제수 조림 1,623만6천원, 생태조림 321만9천원, 속성경제수 조림 1,508만3천, 바이오순환조림 4,720만4천원, 큰나무 조림 1,801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4,533만3천원 등 시설비 로 1억5,32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상단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로 10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휴 토지 조림은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2,537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산림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로 6,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사 문화 유적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색다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3년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림박물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산림박물관 조성 시설비 5억9,62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3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상단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박스 가로단 4계절 꽃묘 식재 등 인건비 로 1,339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토공원화 사업 소모품 구입비 및 장비 유지비 등 250만원을 계상 했고, 재료비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구입비 500만원, 꽃박스 가로화단 꽃묘 자재 구입비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7억555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녹색쌈지공원조성 시설부대비 로 444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에 따른 녹지관리원 인건비 로 1,4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1억3,398만8천원, 가로수 사후관리 620만원 등 총 시설비 로 1억 4,01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조성에서 사후관리 인건비 444만4천원과 가로수 병해충 약제구입 등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로 기독교순교기념관 주변 가로수 조성사업 3,000만원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사후관리 2,000만원, 시내 가로수 전정 1,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가로수조성 시설부대비 로 5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480만원, 관상수 산림소득사업 토양개량비 등 827만 5천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총 1,30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9,3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 산불방지 대책 사업으로 산불예방 진화대 50명에 대한 인건비 로 총 3억5,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 개인진화장비 47점 구입 2,35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 21만2천원, 산불예방 경고 판 제작 120만6천원과, 종사자 근무복 구입비 760만1천원, 방화복 500만원 등 총 4,576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산불진화 여비 302만원과 시설비 로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849만4천원을 계상 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등 물품 취득비로 4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숲길조사원 및 등산안내인 인건비 , 보험료 등으로 2,814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진화장비관리입니다. 산불위험지역 논ㆍ밭두렁 풀베기 인건비 로 2,34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취약지 사전제거를 통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7쪽 상단입니다. 산불조심 깃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475만원, 산불진화차량 보험료, 연료비 , 유지관리비 등으로 2,846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예찰단 인건비 6,87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상단 약제주입기 26만4천원, 다목적자동윤척 104만원, 가로수 살충 포집기 24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8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진단 보상금 으로 4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1,647만 7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1억 2,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해저감 대책사업 1억 7,092만 8천원 등 시설사업비로 총 4억 4,102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25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집재기 7,000만원, 나무주사용 동력천공기 등 총 7,451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0쪽, 임도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국비 5,500만8천원, 광특회계 7억1,800만원, 도비 2,567만원, 군비 2억8,218만1천원으로 총 10억8,0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 시설비 로 임도신설 3억9,105만2천원, 구조개량 4억5,196만3천원, 보수 3,250만원 등 총 8억9,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31쪽 상단,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3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보호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으로 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2쪽, 채석장 사후관리 여비 로 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3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환경보전사업,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지원, 재활용품판매 등 3개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 말 현재액이 55억9,934만2천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이 12억3,668만2천원, 지출 이 22억5,903만8천원으로 10억2,235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말 잔액은 45억7,6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 지출 이 68억3,602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9,446만3천원이 증가됩니다. 다음장 37쪽, 수입계획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환경보전사업, 재활용품판매사업,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 이자로 총 1억9,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3,9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지원금 7억2,000만원, 폐기 물처리 수수료 징수액 3,500만원 재활용품 선별민간위탁금 1억8,790만2천원 등 9억8,2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3개 기금에서 55억9,9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 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 산정 자료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로 1,0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실천 홍보물 제조 일반수용비 200만원, 학생환경지킴이 자연생태체험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40만원, 하단의 환경보전사업 추진 3개 단체를 지원하기위해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재활용품판매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책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품 등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민간 위탁금 3억4,0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일반운영비 1,250만원, 운영 수당 948만원, 환경감시원 피복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 1,660만원, 방역용 유류대 175만7천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생계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9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변지역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고창 고리포 마을 지원사업비 10억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홍농 서초등학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로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상단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변지역 전기보일러 설치비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변지역 마을 방역기 구입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금 예치금은 총 45억7,6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기금은 광주은행에 25억5,000만원, 농협군지부에 30억4,934만2천원을 각각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9쪽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비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선별 민간위탁으로 2009년도에는 2억3,800만원을 지출 을 했지요?

민간위탁금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자체산정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3억7,925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낙찰 율 87%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이번에 올린 3억4,000만원입니다.

그럼 군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 을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위탁금 산정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낙찰 율을 똑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용역을 주어서 위탁금을 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나, 지금 작년과 내년의 1년 차이에 많은 금액이 증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변지역 마을에 인건비 효과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관리하기 편리하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재활용품선별은 어떤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주변 반경 내외분들이 하고 있지요. 센터 2㎞ 내에 사신분들이 교대해서 일을 합니다. 마을별로 적정인원을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 협의체란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지요?

네.

저희들이 다른 물가 변동율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큰 액수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40쪽이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사업비인데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 이 고창군 고리포 마을의 지원사업비가 지금 현재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한푼도 안주었다가 2010년도에 10억을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에서 결정 한 것이 아니고, 주민 협의체에서 기금을 가지고 우리 영광 8개 마을, 고창 1개 마을로 나눠 쓰는데 운영하는데 불협화음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10억 주고, 고창은 앞으로 배제를 시킨다는 차원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장석 의원 님 훨씬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결정 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주민 협의체에서 고창에 20억을 주자고 하면 군에서 20억을 줍니까?

근거 법령 자체가 협의체의 결정 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협의체에서 어떤안이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를 준공하기까지 상당한 민원을 고리포에서 제기를 해서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오늘에 까지 왔는데, 지금 법적으로 주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얼마나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란 것이 아니고, 반경 2㎞ 내의 영향이 있는 곳에는 보상 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 돈 역시 보상 적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럼 2010년도 한번 주고 끝납니까?

그러지요.

왜 제가 질의 를 하냐면, 금액들이 1,2억도 아니고 많이 증이 되었고, 신설된 10억이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의 가로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안에 보면 특색있는 가로수조성 3㎞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은 일단 가로수조성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영광 와룡선에 심을 계획으로 …

와룡선이라면

영광종합병원에서 월평 거쳐서 와룡리로 나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각 지역에 균형있게 조율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321쪽의 녹색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어느지역인가요?

아직 결정 이 안되었습니다.

정하지 않았는가요?

네.

액수가 많아서, 7억이 넘는 예산 인데

광특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할지 모르고요, 녹색 쌈지공원은 숲에 조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심 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 숲 조성의 한 계획입니다.

도심 안에 숲 공원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하나의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시가지라면 영광읍에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홍경희 위원 님이 질의 하셨는데 323쪽 가로수 조성사업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3㎞라고 되어 있는데, 특색있다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 그대로 특색있다고 해서 얼마나 특색이 있겠습니까? 사업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으로 따진다면 지금 흔하게 있는 나무보다는 다른 지역에 배롱나무 등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목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과장님과 생각이 같아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군목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1쪽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요?

네.

매립량은 1일 2톤이니까, 연간 700여톤정도 되겠습니다.

(청취불가)

엄밀하게 따진다면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유보 해 놓은 것을 겨우겨우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놔 두고 증설을 한다거나 다른 사업처럼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추가 설치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현실적으로 추가설치 계획은 어렵고 만약에 물량이 많아서 넘친다면 다른쪽으로 위탁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은 경우 (청취불가)추가설치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용량은 다른것처럼 24톤 정도, 1일 공식적으로 20톤인데 한 10톤을 늘려서 기계를 하나 더 달아서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추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30톤을 따로 지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넘친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가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서 군목정도를 시험 삼아서 조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하단의 도로변 등의 시가지 가로수 수형 다듬기 예산 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영광읍내의 가로수 수형을 다듬어 놓은 것을 보면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몸통만 놔두고 절단을 해버려서 가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가로수냐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지 몸둥이만 있어서 보기에 더 흉하단 얘기에요. 어떻게 수형을 다듬으면서 몸통만 놔두고 전체 가지를 잘라 버릴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 정부 분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지내 조건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전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전선주도 있고 상가의 간판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상이해서 지금 너무 앙상하게 자른다, 보기가 싫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더 체계적으로 된다면 우선 전선부터 정리가 되어야 도시처럼 녹음 이 우거지고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마저 안해주면 소금물을 뿌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나무을 죽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면 왜 이렇게 수형을 다듬었는가 싶어 주위를 둘러 봤더니 그럴만한 여건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마음 내키는 대로 절단을 했더라고요. 차라리 가로수를 뽑아 버리는 것이 더 낳지요. 앙상한 몸통만 있으면 보기가 더 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가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부분은 시가지를 더 추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 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 를 하셨는데 업무 보고 때 보니까 나무은행에서 소나무 등 43,000본이 있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런 소나무가 많이 있으면 특색있는 가로수로 조성하여 관광지나 영광 진입하는 도로에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외국 처럼 멋지게 가로수를 가꿀 수는 없을까요? 나무은행에 소나무도 있고, 예산 도 세워져 있으니까 기존 틀에만 생 각하 지 말고 과감하게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가로수를 조성해 보면 어떻게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업무 보고 때 부분은 저희들이 칠거리 공원에 소나무 심고 철쭉같이 40,000본 정도 들어 간 것으로 보고 를 드린 기억이 나고, 나무은행에는 지금 소나무가 작년도에 옮겨놓은 소나무가 총 150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나무도 가로수를 사용할 만한 그런 자원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사업 시행 을 하면서 내부적인 결심도 받고 조율을 거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장래적으로 관광상품이 있고 녹음 도 제공하는 이런쪽으로는 백수쪽에 느티나무를 생 각하 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나무수종 선정관계는 주민 들 의견을 저희들이 결정 하는 것 보다는 주민 들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 을 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느티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가 빨리 뻗기 때문에 주위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소나무는 그렇지 않고 수형을 다듬어 놓으면 그 형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외국 에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영광도 처음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심어만 놓으면 나중에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 될 수 있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으로 6,800만원 예산 이 세워져 있네요. 작년에 보면 2,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런 예산 이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병충해 방제 예찰단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제가 올 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영광 관내에 있는 소나무들이 병충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과연 이렇게 예찰단이 있었는데도 몰라서 방제가 느져져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예찰단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면 올해처럼 고사되는 소나무 피해가 있었겠는가, 예를 들면 가마미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환경녹지과라고 말을 하면서 몰랐었다라고 했는데 예찰단이 있으면서 왜 몰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서야 방제를 해서 영광 관내에 보면 다른 시군을 보면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도 봤거든요. 물론 바닷가쪽은 다른 지역보다 다를 수도 있지만 바닷가쪽도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활동을 해서 내년에는 금년같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근무하는 예찰단원들이 병충해 감염이 되었다든지 왔다든지를 판정을 못합니다. 다만 나무가 외형적으로 병충해가 온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산림보호 연구소로 의뢰를 해서 결과를 진단 받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하는 병해충 등 이상한 항목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조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말씀대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340쪽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지역 바닷가 주변에 외부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 바닷가 어종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 아시고 있습니까?

지금 근해 선박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광주, 고창, 부안에서 오셔서 여름에는 조그마한 백합이나 중토까지 잡아가 버리고, 최근에는 맛이나 새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가시면 나올 것입니다. 경운기를 가지고와서 바다의 수산물을 싹쓸이 하고 있는데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타시도 어선이 와서 싹쓸이를 한다고 하셨는데 타 시도 어선이 근해 어선이라고 했을 경우 근해 어업허가 어선은 단속 권한 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어업이고, 전라북도 고창이나 부안에 있는 연안어선이 영광 해역을 침범을 했을 때는 허가가 있더라도 그것은 불법어선이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됩니다. 근해 어선은 단속할 권한 이 없습니다.

근해 어선을 단속할 권한 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근해 어선은 조업 구역 이 전국 일원이거든요.

해양 수비대라도 만들어야지요.

근해 어선이 우리 지역에 와서 조업을 했을 때는 전국 일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단속할 권한 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어업 활동이기 때문에 대신 양식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양식어장, 마을어장이나 한수원쪽에서 방류를 해 주고 있는 백합이나 피조게 등 살포된 어장들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해 어선들은 단속할 권한 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해 어선을 단속할 수 없다면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불법어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할 수 없다면 일반인들이 맨손으로 와서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식어장이나 마을어장 등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어장 내에 들어 왔다고 했을 경우 그것은 불법인데 공유수면에서 맨손어업을 했을 경우 불법이 아니거든요.

염산을 제외한 홍농, 법성, 백수같은 경우는 한전과 보상 이 이뤄진 부분이라 어업권이나 허가권이 다 취소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는 허가행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금년 여름에도 보셨겠지만 거의 5,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이 와서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별도로 지킴이 예산 을 지역경제과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 여름은 활용을 했거든요. 아무튼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자기들 일도 있는데 날마다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패 살포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같이 입회를 해서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 줄 계획이거든요. ?이 지역은 백합 종패를 몇 톤을 살포를 했으니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군수 명의로 행정처분 을 강하게 하면 되지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수산업법 상에 양식어업권이라든지 마을어장으로 설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영광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보상 이 이뤄져서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법의 법적인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면 방류사업 1억2,400만원부터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하면 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면요?

여기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금년에도 몇차례 실시했잖아요?

네.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안해야지요. 아무튼 수산업무는 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소득원을 다른분들이 그냥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종패까지 잡아가서 황폐화 되다시피 해집고 다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직무 유기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도 어민들과 행정 소송 까지 벌리면서 그런 일련 사항들이 많은데 내년에라도 대책을 세워서, 금년에 하루에 5,000명도 넘더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달간 와서 우리지역의 어종을 가져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지금도 이 추위에 와서 잡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마저 빼앗기고 있다 보니까 주민 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심지어 외부인들이 쇠파이프도 다 끊어버려서 신고를 하면 경찰들도 방법일 없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되다보면 주민 들은 주민 들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질문 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과장님께서 핵심을 빗겨 나가는 것 같아요. 근해 어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는 근해어업을 몇폭이나 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근해 허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우3중자망으로

말을 들어보니까 외지에서는 30폭씩을 하는데 우리는 불과 몇폭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남과 우리가 상충이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옛날 ’83년도에 해 주면서 그때 해 주었던 그 사항이 법에는 숫자같은 것이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해 줄때와 우리 도에서 해 줄때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건의 를 했고 제가 와서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 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 주라고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중자망 부분이 충남과 상충이 됩니다.

어민들의 불만이 같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는 몇십폭씩 해주고 우리지역은 많이씩 안해주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배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야 건의 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민들의 불만은 벌써 몇 년전부터 나왔는데 이제야 용역을 맡겨서

새우3중자망은 근해 어선이 아니고 연안어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남 어선은 우리쪽으로 못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오고 있는 배들은 충남의 배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 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근해 허가가 있는 근해 자망어선들이 오거든요. 우리 도와 충남도가 상충되는 것은 연안어업의 새우3중자망입니다. 그것이 약간 상충이 되어 있어서 계속 건의 를 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몇 년전부터 만나면 토론을 하는데 우리 영광군 행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야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진작에 용역을 맡겨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용역을 하려면 예산 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 에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2010년도는 우리군 예산 이 상당히 없다보니까 용역관계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라도 용역비 를 확보를 해서 반드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과 도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서면으로 올려봤자 충남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 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 를 하고, 서해어업조합사무소 등 여러곳에 건의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방치폐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뒤로 어민대표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선주가 없는 방치폐선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18척을 했고, 2010년도에 선주가 없는 방치폐선 20척을 감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배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배가 있는데 선주가 없는 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배를 올해 업무 보고 때 1,600만원 예산 을 세워서 18척을 폐선처리를 했다, 2010년도에도 10척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는 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정산인 배가 아닙니다. 이런 배들을 보면 완전히 방치가 되어 뻘속에 거의 파묻혀 있다시피 한 그런 배들이 나중에 돌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정상적인 배들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척을 해 놓은 것은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해 놓은 것이지 20척을 반듯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주인이 없는 배 18척을 감척을 했어요?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 놓고 했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자기발전 유류대에서 경유로 2개소에 1,800만원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각이도와 소각이도입니다.

그럼 소각이도는 몇세 대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2분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별장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돈 많은 별장을 관리 해주는 것을 영광군에서 유류대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반 어민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별장으로 지어진 것을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도서낙도 주민 지원차원에서 해 준 것이거든요.

어민들을 위해서 용역도 해야 되는데 예산 도 없어서 용역비 도 못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별장관리인을 위해서 예산 을 많이 세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소각이도는 별장관리인으로 2명이 살고 있고, 대각이도는 다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빈집이거든요. 아까 예산 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는데, 용역비 도 못세우고 있다는데 이런 것을 보면 낭비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업지도선 1척을 유지하는데 유지비와 시설비 와 여비 를 보니까 1억2,7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1개월에 1,000만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인건비 까지 해버리면 1,000만원이 아니라 몇천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어떤 과연 효과적인지, 반드시 그렇게 하자 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한번을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도 어업지도선에 1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지도선이 한달이면 몇 번이나 운항을 합니까?

1개월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 인건비 를 포함하여 배 1척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개월에 몇천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임대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해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어업지도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같은 경우도 4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2척이 있고 목포에 2척이 있는데 인근의 신안군 같은 경우 행정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선같은 경우 다 없애는데 어업지도선은 없애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고, 낙월도나 송이도 안마도 쪽에

과장님, 서로 비교해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배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도선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월 몇천만원씩 일년이면 몇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반듯이 그렇게 하자 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도 서로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냐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혹시 단속을 나간다고 했을 대 일반인들이 절대로 배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장님께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정기호 군수 님께 군정 질문 을 할 때, 제가 업무 보고 때도 그랬는데 과장님을 상대로 질문 을 하면 매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책임있는 자를 발언 대로 세워서 군정 질문 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군정 질문 을 할까요? 이 자리에 집행부 공무원 과장님들 계시지만, 제 이야기는 시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한번정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임 대가 되네 안되네 하면,

저는 수산분야에서 30년 동안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지도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엎드려서 절 받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의원 이 어떤 정책을 제안 을 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해서 먼저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을 설명을 할 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의 정책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인가란 생각이 들면서 논쟁을 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반박의견을 제시를 하면 의원 이 제시한 정책의 의미가 축소가 되고 희석이 되게 됩니다. 회 의장 에서 그런 대화는 오고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341쪽 안마어민회관 1층 부대시설 설치공사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1층에는 아무것도

앞으로 하려고 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어민회관이기 때문에 회관용도로 구상을 할 계획이거든요.

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시겠다란 그런 얘기겠지요?

네.

그런데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관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는 별도로 다시 분리 발주를 해서 또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부대시설이란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강차원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건축법에서 보면 부대시설이라면 기본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는 시설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시설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보류가 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표현으로 표기를 해야 맞지 않느냐, 본 예산 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뤄지면서 잘못된 관행 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보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원칙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예산 자체를 가지고 완결적인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부분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2년째 안마어민회관이 황폐화 되다시피 놓여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인데 잘못된 관행 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업이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명칭도 그러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아니라 안마어민회관의 또 다른 공사로 표현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대회 지원으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대회를 우리 영광으로 유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유치를 2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5회차인데 1 회부 터 4회까지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2년만에 한번씩 하는데 4회 대회를 2009년도 신안군에서 했었는데, 차기 후보지를 영광군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 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338페이지를 보시면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내려준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는데 내려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라도 어떤 사업인제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에는 어디에 지원을 할지 결정 은 안된 상태인가요?

아직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받은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네.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35쪽 하단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50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물건을 나를 때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물류비 입니다.

50가구이면 한 가구에 6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물류비 가 가구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가구로 되어 있지만, 오늘 담당직원이 낙월도쪽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구 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할 겸 현지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LPG 운송비도 있지요?

네.

LPG 운송비도

지금 현재 50가구가 예산 서에 있지만, 50가구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다 부족했을 경우 예산 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남았으면 결국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지요. 남았는데 반납을 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50가구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섬 주민 생필품ㆍLPG 운송비 지원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도에서부터 50가구를 주라고 내시가 된 것입니까?

저희 군 계획입니다. 도에서 정해준 것 아닙니다. 가구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섬 주민 생필품이 명시이월 된 부분 알고 계시죠?

네, 도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600만원이 현재 명시이월 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 을 세워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1년이 되었는데 생필품 물류비 를 도에서 지침이 안내려와서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에서 확정을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지침이 최근에 확정되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에 가서 회의를 할 때는 무엇하고 오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섬 주민 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1년이 되도록 집행을, 그것도 몇억씩 되는 사업, 가령 설계나 타당성조사, 용역, 투융자 심사 등 여러 가지를 거치니까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생필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생필품을 운송하면서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1년이 되었는데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을 의원 들이 지적을 안하는 것이 비정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늦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군도 같이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럼 최근에 시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도에서 어떻게 물류비 를 지원을 해주라고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온 것 같은데 받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매점의 하나로마트 입점가격 생필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분을 지원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소매점에서는 하나로마트 가격으로 섬 주민 에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필품 물류비 및 운송비는 농협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 부담을 하고요, 공급품목이 13개 품목으로 확정이 지어졌거든요. 주 문제는 소주, 맥주 같은 것이 안되었는데 추가로 음료수까지 포함이 되어 13개 품목으로 확정을 지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럼 섬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생필품을 파는데 육지보다 더 비싸게 받지요?

네, 비싸게 받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가격으로

그 차액분을 보조해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수산과에서는 물건 산 내역을 첨부를 해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농협에 해주고요.

내가 산 실적이 있어야 군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입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군에 신청 을 해서 달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100만원어치를 샀다고 구두로 말을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를 했다는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군과 농협이

농협이 무슨상관이 있어요, 농협 가격대로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농협에 이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농협에 주어야 맞습니다.

주어야 맞다고요?

왜냐면 소매점에 준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협 물건이 아니고 다른 물건을 사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소매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차피 농협하나로마트 입점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일정가격으로 그 차액분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돈을 농협하나로마트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지침의 주 내용이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센터로 농협하나로마트로

과장님, 그럼 LPG 운송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제가 어느 군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사고 가 났던 것 기억을 하십니까?

신안군에서 사고 가 났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가스회사에 해 주거든요.

가스회사에 해 준다는 것이에요?

네. 그것도 운반비이기 때문에

운송비이니까 운반비인줄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섬 주민 들에게 몇 개 팔았다는 서류가 작성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섬에 100개 팔았다면 그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 들한테 서명 을 받아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물류비 도 마찬가지지요. 용어만 틀리지 예를 들어서 무슨 거래를 했으면 거래 내역에 의해서 지불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꼭 하나로마트라고만 지정을 하지 말고, 섬 주민 이 하나로마트 아니면 전혀 구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어느 곳을 지정을 해 주어가지고 그곳을 이용한 곳에 한해서는 증빙서류만 갖추면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입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돈이 적으면서도 사고 율이 높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수산물가공시설 1개소로 광특자금 6억이 세워져 있는데 수산물가공시설은 거기에 따른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부담을 해야 되지요?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안되면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되잖아요?

네.

예산 이 성립이 안된 것을 왜 올렸습니까?

일반 보상금 은 뒤에 보시면 직판행사와 수산물 홍보쪽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로 6억에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는 광특이 6억, 군비 6억인데 군비 반영을 안해 놨고 자부담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 때 국비 6억, 군비 6억, 자담 8억으로 20억의 사업비라고 보고 를 했잖아요. 군비부담을 안했으면 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되잖아요. 군비를 안세우면 이 예산 은 반납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군비를 요구 했었는데 군비 부담을 안해주었고요, 아래 설도 젓갈타운이나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도 광특이 10억이기 때문에 군비도 10억이 되어야 됩니다만, 5억씩 밖에 안했거든요. 이 부분도 군비 10억씩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때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업무 보고 때 6억과 군비 6억을 세우고 자부담 8억으로 20억이란 설명이 있었어야지, 이 자체로 국비 6억을 세우고 군비 6억을 세우지 않으면 수산물가공시설 예산 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광특 6억만 있는데요, 특별원전지원금에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5억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군비가 원전지원사업비로 세워져 있으면 그쪽에 이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저희 소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세워져야 맞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굴비골 아카데미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명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되어 있어요, 원전지원사업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예산 이 어디에 있어요. 국비가 세워져 있어도 군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전주변특별지원금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이것을 뭐하게 세웠냐 또 반납을 해버리지?라고 지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업은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당초 굴비특품사업단에서 50억 규모로 신청 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사업자 신청 공고 를 해서 굴비특품사업단에서 신청 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면 최우선권이 되고 거기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 다시 재 공고 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년같은 경우 2009년도에 30개의 업체가 하나의 법인체로 만들어서 신청 을 했었어요, 그런데 50개 업체가 신청 을 해라, 그래서 50개 업체가 안되고 30개 업체여서 도비 8억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납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가내시를 해 주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했으면 도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도지사 님 특별지시로 해주었던 것인데 가내시만 하고 나중에 예산 을 안세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비를 안세웠기 때문에 하지않겠다라고 해서 그 예산 이 내려오지 않은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당초 가내시를 해 줄때 우리 영광은 굴비이기 때문에 굴비주식회사를 만들어라고 해서, 저도 도에 있을 때 다른 품목을 맡았었는데, 우리 영광은 굴비주식회사를 만들어라고 몇 년전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영광에 내려가서 반듯이 주식회사를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가내시를 해 준 것이 주식회사는 한두명을 해서 만든 주식회사가 아니고요,

두식회사는 7인 이상이면 주식회사가 가능하잖습니까?

도에서는 7인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특품사업단에서 30명 명의로 사업자 신청 을 했는데, 50명을 채우라고 했는데 50명을 안채워서 반납을 했잖아요.

가내시를 해 주었었는데 저희들이 못한다고 한 것이지요. 왜냐면 도비가 8억이 아니고 10억 이었고 군비 10억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담이 5억으로 25억짜리인데, 인원수도 얼마 안되는데 우리 군비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주식회사를 강도를 했고, 주식회사도 50명 이상으로 해주라고 해서 주식회사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50명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때도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결정 을 저 혼자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군수 님, 군수 님도 계시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만약에 굴비 특품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

특품사업단에서 50명 명의로 신청 을 안하면 2009년도를 예로 봤을 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었고, 이것은 광특으로 중앙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도로 알아볼까요? 반듯이 50명 이상의 주식회사로 되어야 그 자금을 줄 수 있냐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정한 것이지 도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에서 정했으면 30명이 신청 을 했으면 그 사업이 급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군비를 세워서 그 사업을 했어야지요, 올해는 예산 을 세워서 30명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50명이 합자를 해서 그 회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론일 뿐이지. 두사람이 합자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5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겠다라고 보고 를 했잖아요, 금년 초에.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된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끝까지 고집 피워서 그 돈을 반납을 해 버렸잖아요.

반납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50명이 안되니까 이 사업은 안됩니다, 군비 10억 예산 을 안세워서 그 예산 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자꾸 반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내시를 해 준것이었는데.

지사님 특별지시로 내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예산 을 세우면 그 예산 이 당연히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예산 을 과장입장에서 다 세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50명이상이어야 됩니다라고 간담회 장에서 말을 했고, 업무 보고 에서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책임자들도 그렇게 알고 반납을 했던 것이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추자도에서 굴비특구로 지정이 되어 영광군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추자는 100% HACCP시설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추자도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두 곳이 늘어나서 4곳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추자도에서 굴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HACCP 인증을 다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고작 두곳 밖에 못 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2012년12월1일부터 HACCP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가공자체가 안된다고 본회의 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500개가 넘는 업체들이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 이상으로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럼 올해 50명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50명 이상 신청 한 사람이 없으면 올해도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란 것입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계획 방침을 받아서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50명의 업체가 신청 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되었을 때 다시 계획 방침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지요. 50명 이상이 안되었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사업자를 선정토록 재검토를 할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법성을 갔었는데, 굴비사업자 두분을 만났어요. 영광군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완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영광은 안해주니까 우리가 자부담 100%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종업원이 2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년 10억씩이라도 예산 을 세워서 수산물가공시설을 해 왔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고집 피워서 2009년도에는 HACCP가공시설을 한개소도 안했다는 것이에요.

2009년도에 10억짜리를 했습니다.

올해 어디를 했어요?

올해 성해산업이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지요?

미성이 올해 사업이고 성해가 작년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 이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가 오면서 시끄러워서 의원 님들께 보고 도 드리고 했는데, 4곳에서 신청 이 들어와서 상당히 복잡했었거든요. 사업자 신청 하면서 선정과정에 복잡해서

미성은 2008년도 사업입니다. 황통성과장님 계실 때 2개 업체가 신청 을 했는데, 저는 과장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시설이 영광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니까 그 신청 한 업체에 나눠서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성이 작년에 2009년도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했고, 2008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분이 아까 성해수산입니다. 두 곳이 최근에 같은 무렵에 준공이 되었는데, 미성은 2009년도 사업자로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해마다 한건씩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예산 을 심의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를 안세워서 반납을 해놓고 원전지원사업비로 예산 을 세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아니냐라고 제가 그런 발언 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수산물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축조 심의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장석 위원 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우리 수산과장님들이 도에서 승진 해서 내려오셔서 1년에서 2년을 우리군에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좀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남짓 근무하고 도로가면 끝난다란 사고 방식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여기에 계시는 동안 우리 영광군 어업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가야겠다, 꼭 해야 할 일은 반듯이 해야겠다란 그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내려오면서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고 내려왔고, 앞으로도 영광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010년 마무리와 2010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28억1,80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할 내역은 백수 논산리 월산, 법성 신장리 서당촌, 염산 상계 봉서, 홍농 신성리 신석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8개지구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 내역은 염산 상하, 운곡, 염전, 하나, 야월 방조제 와, 백수 백암, 미동, 송암1 방조제 가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농촌용수개발사업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3억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구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주로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9개 지구 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15억1,2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오늘 읍면 지침 시달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346쪽 하단에서 347쪽 상단 기반조성 소규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외 2건과 용배수로정비 장비 임차료 에 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금계, 무악 양수장 전기료, 한해대책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로 민원사항을 반영한 27건에 9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1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에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시설비 로 5,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공사 군비 부담금 으로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 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외 4건에 4억2,620만1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급한 내역은 봉남 2지구 봄마무리대구획경지정리와 진내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내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백수약수지구 배수로정비, 백수대전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만금지구 경지정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17억7,7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의 수리 계 운영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수리 계운영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정 양수기 양배수장 전기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감리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두우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감리비로 11억7,14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 불갑저수지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감리비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 소규모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비 외 주민 숙원사업 17건에 5억2,8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하단 351쪽 상단 법성면 정 주권 기반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면 정 주권 기반사업은 법성 천연동ㆍ신도암간 도로개설 법성 지장리에서 신선동간 도로개설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기타군도사업으로 군도 포장 덧씌우기 및 군도 16 호선 측구정비 시설비 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설계지 구인 포천ㆍ대덕간 도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보상 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하사ㆍ축동간 도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어촌 도로사업 시설비 로 백수농어촌도로 204 호선 덧씌우기 외 4건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설계지 구인 진덕ㆍ가학간 도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보상 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도로개통 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사업으로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 5종에 3,23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도로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5,84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도로 및 교량건설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토사유입 방지 시설 등 8종에 1억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행정사업입니다. 건설기획단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2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국유재산 관리로 운영비, 국내 여비 등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일반운영비로 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관리 공공운영비로 과적차량 단속 축증기 검사 및 수리 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사업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되겠습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입니다. 포천ㆍ안맹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8,15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산ㆍ군남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6억3,59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으로는 진내지구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140억원을 변제 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세출 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 공사비 변제 로 1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이종윤 위원 잠깐만요. 장 기소 위원 설명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쪽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으로 포천ㆍ안맹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8,151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산에서 군남간 도로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3,59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346쪽의 기반조성소규모자체사업의 시설비 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지금 현재 27건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 어렵고 저희 군수 님과 대화시 건의사항 이라든가 군 의원 님들로부터 접수 된 건의사항 , 읍면에서 지원 요청한 주민 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군 의원 들도 거기에 사업을 넣기도 합니까?

넣은 것이 아니고 주로 민원이 접수 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 반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350페이지 보면 소규모 자체사업이 있는데 사업 명칭을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됩니까?

이것도 주로 읍면에서 주로 자료를 받습니다. 예산 작업이 있을 때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군수 님과의 대화시 건의 내용을 해결 못한 것을 주로 여기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사업과 앞에 있는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이 나눠져 있는 것은 담당 부서 가 다르기 때문에 나줘진 것입니다.

담당 부서 가 다르다는 것인가요?

기반조성업무와 개발업무를 나눠서 합니다.

선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청취불가) 이야 기한 다고 해서 사적으로 사업 선정하고 하면 안됩니다. 금액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348쪽 중간부분을 보면, 농촌공사 군비 부담금 이 있네요?

네.

종합민원과 예산 에서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이야 기한 것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저수지를 공원화를 시켜놓고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제방폭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넓히자고 해서 공원화를 해 놨는데 거기에 광고물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전부 농촌공사에서 생색내는 식이 되었고 경관을 해치는 쪽으로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네.

마음이 있는 얘기는 피하고, 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과 종합민원과장님이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한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방쪽에만 1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을 아름답게 가꿔 놨는데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고 이야깃거리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마침 농촌공사 군비 부담금 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방 비탈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농촌공사 홍보물이 설치가 되어서

종합민원과에서 이야기 할 때 방법이 없는 것 같았는데, 생 각하 면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하단의 대마 금산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읍면에서 보고 를 받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올렸어요?

네.

이런 얘기는 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 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출신이나 연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드려도 알겠지요? 이래서 다른 것을 부축이고 이간질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는 이런 것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더라도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 들은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저희들도 광역으로 지역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한차원 앞서서 그 지역 의원 이나 연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대화를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요.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이요, 건설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직 공무원 1인당 평균 몇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건설과 경우를 보면 많은 부서 는 1인당 6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많다는 생각이 들지요?

네,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용역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직 공무원이 설계 검토나 공사감독, 준공검사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감독에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있는 것은 모아서 용역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용역비 가 올라와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지역 의원 님이나 아니면 읍면장 정도는 합의 가 이뤄지고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 사업도 서정하고 해야지, 가서 찾아가서 이야 기한 다고 해서 넣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이상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