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동장 외에 10개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관내의 교사들을 초빙하려면 쉽지 않은 일을 월평2동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장하기만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월평2동은 어려운 지역인데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하게 여겨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하고 무지개프로젝트가 주공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점과 개선해야 할 점과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야 할 점은 뭐고 또 잘됐다라고 자부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발로 뛰는 그러한 현장감 있는 동장님이 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 말씀 잘 듣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수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가수원동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이시고 가수원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실시에 앞서 이틀간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감사자료에 대해 미리숙지토록 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신문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수상뮤지컬 갑천이 서구의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비는 적정한지,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시설한 학교체육시설이 당초 협약서 내용과 같이 개방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기적인 관리 감독과 민간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수수료 산정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적하였으며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여권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경비, 인건비 등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유사단체와의 중복지원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감사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90.4%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공사 수의계약시 서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 주민편익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은 물론 재검토 또는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동 주민센터의 감사는 주민자치센터 및 부녀회를 비롯한 자생조직단체의 활성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한편 통장 임기에 대한 동장의 견해와 주민센터 홈페이지 ‘동장에게 바란다’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자매도시의 경제인 상호교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제인을 여행토록 심사하는 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징수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도 장기적으로 체납관리하고 있는 일,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나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못한 일부 사례가 있었으며 감사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고 위원님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느낀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