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대형폐기물차량감가상각비 보충설명자료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감가상각비가 책정되는 법률상의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 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 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의 정액법에 따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안부로 질의를 한 모양입니다. 정식 문서로 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담당자가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제품생산뿐 아니라 서비스도 감가상각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를 하면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품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도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요?

예.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게?

예, 서비스도 포괄적으로 봐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문서로 해 주면 문서로 답변을 해 주기로..,

국장님, 여기 보면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이거든요. 유형 고정자산이거든요. 서비스업이란 것은 무형 아닙니까?

글쎄요, 그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행안부에 문서로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대형폐기물 계약이 최초에 계약이 몇 월에 했죠? 2005년입니까? 대형폐기물은 2007년부터 했죠?

2007년도 1월부터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했고요.

2007년도고 그다음에 재활용은 시기가 언제쯤이죠? 재활용 계약. 몇 월이에요?

재활용도 1월입니다.

재활용은 99년부터 했나요?

재활용도 2007년부터입니다.

이게 3년씩 위탁이죠?

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여러 가지 위탁관계에 있어서는 특혜의 오해소지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연말이면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다시 위탁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보다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항목도 새로 좀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어떤 특정업체를 의심이 안가도록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있으면 그게 공정한 심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정도 선으로 얘기하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시리라 생각되고요.

예.

하여튼 올 연말에 다시 재위탁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정성 또 형평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부분에 대한 것이 공원녹지과에 담쟁이넝쿨 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변 면에. 그게 잘 심어져서 여름에 잎이 푸르를 때는 굉장히 보기에 좋고 좋은데 이게 동절기가 돼서 죽고 잎이 다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지나다니다 보면 보기가 흉해요, 지저분하고. 지금 그 벽면이 거의 흰색 시멘트나 뭐로 돼 있기 때문에 담쟁이 넝쿨이 여름에 올라가있으면서 거기가 자국이 남고 보기에 굉장히 흉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름 한때 좋자고 그것 보기 흉하게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옹벽부분이라든지 담장이 높은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가지고 올해 담쟁이넝쿨을 저탄소녹색성장과 병행해가지고 많이 심었습니다. 그게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일부지역은 벽화그리기도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이것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담쟁이넝쿨이 괜찮은데 겨울에는 사실 별 방법이 없습니다. 겨울에 어떻게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하고 해서 그 벽면을 어떻게 미관상으로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담쟁이넝쿨을 해서 봄, 여름, 가을은 좋겠지만 동절기에 너무 보기에 안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한번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성능점검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폐차장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애초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추가자료와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2건이었는데 여기는 3～4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행정심판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건상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묵인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인지 또 여기 법률상으로 보면 허위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인가요?

예.

그리고 2년 이상의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결과에 승복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다만 현재 용도가 변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속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데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상적인 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능검사업을 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속관계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거기에 허위성능으로 말미암아 접수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2009년도 자료를 보면 거의 그쪽에서 성능점검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능점검을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환불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법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거기 규정에 맞게끔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두 번이상이라든가 하면 그러한 규정도 있잖아요? 중복돼가지고 어떤 같은 부분들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상속문제로 기다려 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합법한 그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그때 다시 영업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법한데?

일단은 사법적인 처리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뒤 이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약되는 문제가 해결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감독기간 중에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한 게 있었는데 종합정비업 관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모터스가 원래는 처음에 4필지정도의 계룡모터스를 운영했었어요. 네필지죠? 번지가 113-4, 6, 8, 10 이랬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 한필지만 2009년도에 신규 종합정비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세종이?

세종공업사의 번지수는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세종이 세필지로 돼 있고 처음에 했던 계룡이 한필지로 된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처음에 계룡이 누구죠? 네필지중에서 원래 계룡모터스를 운영했던 부인명의로 해서 세필지를 세종자동차공업사로 신규허가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런데 허가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죠?

자격이 있죠.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무상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계룡자동차공업사를 이미 수년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여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그 당시에 축재됐던 그러한 가설물이거든요, 신규로 했다든가 허가난 후에 새로 가설물 설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무단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현장방문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규등록이 되고 허가가 나갔는지?

그 관계는 계룡모터스하고 세종공업사하고는 별개의 업주가 영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룡모터스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불법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관련부서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조치를 했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네필지가 원래는 계룡종합자동차공업사가 네필지를 다 사용을 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건축물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부인명의로 올 초에 세필지를 떼서 신규허가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신규로 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현장확인이나 사진 이런 것을 보면 무단증축 같은 경우에 상당히 범위가 커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규등록이 되고 허가가 됐는지?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현장방문 확인을 해서 신규등록이 나가죠?

신규등록할 때는 그런 무허가건축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허가 후에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건축관리과에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철파이프구조물에 대한 것을 그냥 예전에 계룡모터스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그 상태가 지금 아직 현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철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물은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철파이프구조물 외적인 부분을 제거를 했겠죠? 그런 정황이 가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허가등록 후에 다시 예전상태로 복원시켜서 하는 거겠죠, 정황상?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는 그것을 철거했다가 허가를 받은 후에 무단으로 아마 건축물을 축조한 모양인데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저희과에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무슨 얘긴지 않겠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는 기존에 동종업의 정비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분명히 불법증축물이었을 겁니다.

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파이프구조물이었었다구요. 그러면 허가하는 관할구청에서 나갔을 때 사실은 그런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허가등록 후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기존에 운영해왔던 공업사가 아니더라도 신규나 다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하면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파이프구조물까지도 다시 신규로 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사항으로 했었어야죠. 그것을 철파이프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그게 완전 제거된 후에 허가등록을 해줬어야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추측 하에 예단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지. 저희들이 신규로 나갔을 때는 그런 사항이 예측은 된다하지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이고 그 후에 파생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양심에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양심 그런 것보다도 여기는 기존에 해왔던 계룡종합공업사에서 다시 또 한 부분을 따로 부인명의로, 전민한씨죠? 계룡종합. 부인 박미순씨 명의로 해서 따로 내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장소에서. 그러면 이 철파이프구조물도 계룡모터스 있을 때부터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해봤지만 이게 바로 신규등록 후에 설치한 그런 구조물이 아닙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할부서에서 애초부터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이것은 법상의 문제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편법이 돼가지고 다시 불법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폐차장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말소내역하고 직권말소의뢰공문하고 업무대행계약관련서류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요.

예.

2월 19일자 접수대장하고 세가지가 다 틀린데 여기 방치차량직권폐차 의뢰내역에 보면 “경기 51라 4661”가 직권폐차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말소의뢰는 5개거든요. 4대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서류 아무리 찾아봐도 4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찾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바로 확인한다니까 자료 받고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니까.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같은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중복돼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같은 항목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지만 제5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제5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그리고 또 과중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또 앞으로 잘 하라는 의원들의 격려라고 생각하시고 또 ‘칭찬은 고래마저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또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앞으로 좋은 그리고 주민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지난 며칠 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들에게 총망 받는 그리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국장님이하 간부공무원님들 또 모든 직원분들, 1년동안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아니면 본 위원이 4회 째 어떻게 보면 5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두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소관 전 부서는 예산이 없이는 단 한발자국 아니면 조그마한 흔적도 남길 수 없는 부서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나 반성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해서 썼나도 한번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가장 큰 화두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어떻게 보면 전 부서가 몸으로 실천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부서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님들은 정말 정부시책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터전을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남한테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많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무한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신정호 과장님, 윤여문 과장님, 조경호 과장님, 민환기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저탄소녹색성장 유공표창을 받은 윤여문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산불행정평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조경호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지나서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구에 맞는 그런 행정서비스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박대수 국장님, 30여년을 공직에 몸 바쳐 오셨는데 정말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업무에 담당직원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훌륭한 국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아쉬움도 크고요, 남아있는 직원분들도 국장님을 모범삼아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서구청의 두분 국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느끼신 점이나 위원님들께 건의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금년 한해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남다른 열의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한해 도시환경국 직원들의 노고와 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속하게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토록 하겠고요.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주민이 살고 싶은 전국 최고의 일류도시 퍼스트서구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느끼신 점이나 위원님들께 건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 말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금년에는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5대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같이 구정을 펼치면서 더 좋은 우리 서구가 발전된 데에 대해서 가슴 뿌듯하게 느끼면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느라 노고 많았던 서구청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대수 국장님은 30년간의 공직생활을 12월 행정감사와 마감을 같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요, 남은 기간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국장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2006년도에 당선돼서 들어오셔 가지고 4년째 행정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점을 보고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잘한 점과 못한 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해에 비해서 남다른 감회가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 한번 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서구청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업무에 대하여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문제와 대안 제시에 대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로 채택이 되겠지만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이 있었으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님간 자료검토 및 토론을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였습니만 서구청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극히 제한된 내용만 제출하여 많은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은 위원님들이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료제출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의 방대함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것까지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답변의 지연 및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 미흡으로 인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등 철저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환경부장관 기관표창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행정안전부 전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주민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채택키로 하고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망의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