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용일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차정례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11월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외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정례회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12월3일부터 12월17일까지 1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2009년12월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19일부터 12월23일까지 5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12월2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시면 금번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은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기였습니다. 비록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생각하는 바를 모두 실현해 내지 못하였지만 우리 구 역시 경제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서서 가진 바 모든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는 어두운 경제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조심스럽지만 출구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의 결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22만 구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확신하며 모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그 여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했던 금년이었지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구정운영에 진력한 결과 제1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제2회 광주ㆍ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2009년 생산성향상 우수기관선정, 광주ㆍ전남 지방자치 홍보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등 풍성한 성과를 거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새로운 생산요소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지식재산도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경상북도 안동시와는 지식재산도시 교류협력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상반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효사랑 남구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의 새로운 메카가 될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이 노대동에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애동산에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문을 열었으며 퇴행성질환 전문병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등도 공사에 들어가는 등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위기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등 다양한 복지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 우수기관 선정,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우수기관 선정, 2009년 보육사업 우수기관 선정, 2009년 한국장애인 인권상 수상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대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24시간 상설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중에 있으며 예방백신 접종 등 주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여건변화에 부응해 쾌적하고 안락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M을 활용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형 자원순환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인 ‘생생하우스’를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생활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금년도 대한민국 친환경 도시대상 종합대상 수상, 제14회 환경의 날 환경보존 유공 대통령기관 표창, 2009 지방 의제 평가 우수기관 선정,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유공기관 표창, 에너지절약 촉진 국무총리 기관표창, 녹색성장위원회의 생생도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안전도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구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주민여러분의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4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산동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중인 진월택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효천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 국토해양부 주관 2009년도 도시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창조와 나눔이 있는 문화예술의 진흥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고싸움놀이를 4D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림동에는 근대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전통문화와 근대문화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ㆍ전남 교육공헌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올 2010년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경제로 전환,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응,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녹색성장 등 국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민선5기 지방체제의 출범준비는 물론 민선4기의 성공적인 마무리 역시 중요한 현안이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와 파란이 예상되는 내년도 행정환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보다 역동적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우리 구는 새롭게 도약할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경제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의 유통을 통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용불량자 구제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송암산단 활성화사업, 소상공인 산업컨설팅 지원사업, 기업유치 및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효사랑 복지공동체 구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해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립,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추진함으로써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기금 운영,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발굴 추진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의 복지 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한 차별화된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사랑 문화사업이 생활속의 실천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살기좋은 사람중심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도시, 건강도시에 걸맞은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나가는 새로운 안전도시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며 노후화 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모든 주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지역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달 영산강 승촌보가 착공되었습니다. 승촌보는 환경ㆍ문화ㆍ예술ㆍ관광이 공존하는 명소로 건설될 예정이며 대촌지역의 고질적인 홍수예방과 수질 개선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등 앞으로 대촌지역이 우리 구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주민 휴식공간과 자연학습 체험장이 될 대규모 수목원과 산림서비스림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청사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LED조명 보급, 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로청소 구역별 실명제 실시, 청소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데이로 운영하는 등 청결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창조와 나눔이 있는 문화예술진흥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으로 교육1번지 남구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진월운동장 착공과 송암산단에 문화콘텐츠 체험학습 시설인 CGI센터가 건립중에 있으며 구동 체육관 자리에 빛고을 시민문화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등 문화인프라가 하나씩 하나씩 구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구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기관 지정ㆍ운영, 동 주민센터의 평생학습 기능강화, 계층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참여와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의 본격 운영,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개최와 더불어 풍부한 전통문화자원들을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내 안정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창의, 신뢰가 넘치는 선진 구정 수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구정목표인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으로는 건전한 재정 운영, 조직원의 역량강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제도 운영,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 등 주민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규모는 1,835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31억4,100만원에 비해 203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8.24%인 1,802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1.76%인 32억2,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42% 감소한 88억7,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24% 증가한 220억원으로 자체세입이 전체예산의 16.83%인 반면에 의존재원인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가 전체예산의 8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0.91%인 934억2,6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반 공공행정이 127억5,000만원, 문화관광부분이 23억7,700만원, 환경부분에 11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책별로 예산편성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주요 정책사업에 1,45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44%가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56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1%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56억1,000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행에 8억5,000만원, 폐기물 관리에 11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에 300억3,0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62억9,000만원, 보육ㆍ가정 및 여성지원에 222억9,000만원, 노인ㆍ청소년지원에 20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도시개발분야에는 10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21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지역은 그간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물론이고 교육ㆍ문화ㆍ환경ㆍ복지 등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 역시 대단히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이제 2001년 이후 10년간 우리 구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새로운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10년간 나아가야 할 좌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2010년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은 물론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한 자치행정 체계를 새롭게 추슬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2010년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깊으신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