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위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후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총괄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평가를 끝으로 모두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 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에 각 과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조금 전에 약 45분간을 서가 있어 가지고 연달아 하려하다가 휴식을 좀 준 거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광안공설시장을 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 업무 마무리에도 바쁘신 중에도 행정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로 거듭 나기 위해 구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구 노인복지관 개관, 망미1동사 신축,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및 생태공중화장실 건설, 수영․망미 상습침수지 정비 공사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각 실․국의 우수사례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영구 상징물을 개발 정비하였으며,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 운용과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힘써왔습니다. 총무국에서는 구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수영포럼, 동 방문 대화, 구청장 참석 반상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광안리 어방축제, 광대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문화생활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맞춤형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행정,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보호 지원 등 우리 구를 따뜻하고 온정 있는 고장으로 만들었으며, 효율적인 청소관리로 주민만족 행정구현, 환경보전 활동전개,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대하고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친환경 주차사업 추진 등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왔으며, 또한 도로개설, 침수지 및 재해 예방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각종 도시시설을 정비하여 구민이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소 미흡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총무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7건에 8,9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산편성 시 원래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전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유사 위원회를 정비토록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증가하였으니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철저히 분석, 파악하여 대폭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구정 관련 용역평가에서 많은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것 같으며, 의회 등 각종 조사항목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니 향후 유관기관 협의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노후 광안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고 노후 동 주민센터 안전대책에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추진 중인 청소년캠프장 구민수련원의 예산 문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광안리어방축제와 관련하여 어방축제 장소가 민락동 공연장 주변으로 밀집되어 개최되고 있으니 향후 개최장소를 적절히 안배하여 주시고 축제 추진위원회의 자문과 역할 등 위상을 높이고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광안공설시장 임대 대부료 책정에 있어 주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책정하여 대부료가 다소 높으니 현실성 있게 임대 대부료를 책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저소득 중 긴급지원비와 관련하여 대상 가구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담당자 현장 방문 등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 집행 실적이 거의 없어 향후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는 등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은 국비 등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므로 보육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진공흡입청소차량 외 이면도로 청소용 진공흡입청소차량을 구매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구 직영으로 청소하고 있는 3개 동을 연차적,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전환하여 예산절감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야간에 수영강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민신고가 있으니 깨끗한 수영강 조성을 위해 원인을 파악하여 청소업체 등 주변업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2006년도 건립된 민락동 공영주차장은 입찰자가 없어 해수물 흘림 방지 등을 사유로 활어차량에 무상으로 개방하였으나 개인사업자에게 무상개방은 부적절하니 일반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우리 구 방문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등 좀 더 혁신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금년 하절기 우리 구에 폭우에 의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내년에는 철저한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우려지를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현재 경기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개공지 불법 사용에 대하여 올해 지도 점검을 통해 이행강제금 등으로 부과하였으나 행정대집행, 위반 표시판 설치 등으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특히 공익 위반 사항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영아파트 등 영세한 아파트가 다소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수영강 분수대를 더욱 철저히 운영하여 향후 테마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조명, 주변 미관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나은 분수대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009년 4월 법 개정으로 새로운 도로명사업이 추진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었으니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께서 지적했으나 강평에서 언급 안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내용 중 우수사례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7 명) 최재목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강성훈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재무과장 심재원 세무과장 유해생 민원여권과장 조종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건축과장 이한현 건설과장 손춘식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