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 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자치행정과장 김진해.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증인 김진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쪽이 되겠습니 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주요성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을 구현하였고, 지역역량 결집을 통한 민선4기의 안정적 정착을 하였으며, 신 바람나는 근무환경조성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꾀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 은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미흡했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이고 진취적 인 의식전환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지 역역량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의 추진입니다. 질서 · 배려 · 운동의 추진입니다. 추 진실적으로는 군민의식 개혁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실시하였고, 유관기관, 단 체 합동 질서배려운동 거리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질서배려 홍보동영상을 지속 보완해 나갔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각 기관 · 단체의 활동 유형에 맞는 실 천과제를 발굴유도하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17건에 22,280천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2007 년도부터 금년까지, 그리고 타 시 · 군 지원현황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 30,000천원씩, 인제와 홍천이 각 10,000천원씩 지원하였고, 화천과 양구가 금 년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는 군부대 및 기관 · 단체 협조요청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인구증감 내용은 2008년말 현재21,303명에서 금년 11월30일 현재 21,301명으로 감 1명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 경제 등 인구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태이고, 관내 기관 · 학교의 일부 임 · 직원 및 군 간부 가족들이 주민등록 이전에 비협조적이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으로서는 타 시 · 군에 인구늘리기 추진사례 및 현황 분석을 현재 해 가고 있습 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군에 맞는 조례 제 · 개정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 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 법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 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개요로는 민 · 군 · 관 신뢰바 탕으로 진정한 상향식 민주군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읍 · 면순방 군정설명 및 간담회 개최 및 상반기 종교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인터넷민원실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건의사항을 지 속적 관리를 처리하고 군민과 현장 대화행정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 울러 인터넷 민원 창구 실시간 확인 및 신속해결 및 악성루머에 강력히 대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출향단체 11개 단체, 양구출신 기업인 등 1,567명, 명예군민은 9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적자원 관리프로그램을 D/B, 전 실 · 과소 읍 · 면 공유 및 변동사항을 수시확인 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군정 및 각종 홍보자료의 정기적인 제공 및 행사시 초청을 하 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서별 보유인적자원을 수시 파악 및 공유화 실시 토록 하고 군정의 각종홍보물을 정기적 제공 및 행사자료를 발송토록 하겠습 니다. 아울러 읍 · 면 민원인 또는 이 · 반장을 통해 주민보유 인적자원을 파악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D/B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역할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해보험 가입을 전 이장에게 실시하였으며, 이장 선진지 견학 을 1회 실시하였고,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에 지원을 하였으며, 이장자녀 학자 금은 대상자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실시하였고, 이장 행정업무용 PC 를 지원하였으며, 이장 업무용 자 전거를, 금년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11월말 보고서 작성이후에 완료를 해 서 전체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장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장 임무 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반장을 포함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실제 반장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검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내년에는 4개군 이장 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날자가 4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돼 있으나, 선거 60일전 관계로 개최 일정을 협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 째로 양구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7회 2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는 1회가 남아 있으며, 신년도 추진계획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되, 선거기간에 유보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읍 · 면 행정실적 심사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읍 · 면이 되겠 고, 주요실책 추진사항은 4개분야 17개 업무에 대해서 심사방법은 매월 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을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심사자료 및 현진확인 후 최종 심사를 마무리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2008년도 실적은 남면사무소가 최우수, 방산면이 우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 조직운 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급제 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2명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였고, 특정질렬 정기인사 부재로 인한 무사안일의 사고 탈피를 위해서 읍 · 면 순환근무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 환경, 지도사, 사회복 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실적 우수자 특별 승급제도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직렬별 인사를 탈피해서 적재적소 배치를 하는 인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에 대비한 조직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직무분석을 내년도 4월까지 실시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대상은 현재 도지사, 군수, 도 · 군의 원, 비례대표에 대해서 내년 선거는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위원은 지금 예정 으로 돼 있습니다. 선거일은 6월2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으로는 법 정사무의 완벽한 준비 및 선거지원을 하고 공직자 및 이 · 반장 대상 선거법 준 수 및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명선거 계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경비 지원은 798,162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13쪽 열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금년도 1억5천만원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방범용 CCTV 를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CCTV 국비 보조가 가내시가 1억2천 만원이 내려와서 금번 예산편성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산유용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 발주는 상황실 설치와 한반도 섬 입구, 용머리 공원 등 2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계획 돼 있는 8개 장소가 내년 1월이나 2월초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의 유용성 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건강증진대회 개최, 부서별 직장체 육대회 개최, 공무원 서바이벌대회 개최, 직장동호회 활성화는 대회참가 및 행 사지원 9회, 도단위 대회 참가지원은 5회를 실시하였으며, ″ 친절한 양구만들 기 ″ 를 위한 친절공무원 포상을 실시하였고,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는 35명을 하였으며, 보육료 지원은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1인당 6월 부터 인상 지급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봉화산 등반을 실시하고 동호회 운영지원하고, 친 절공무원 포상과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 등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이 되겠습니 다. 전문교육 및 위탁교육은 39개기관, 99개과정에 344명에 대해서 교육을 위 탁수료하였으며 직장교육은 19회, 직무 해외연수는 10회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제 도 시행은 1인당 평균 600 ~610 포인트, 1포인트가 1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5,000천원이 소요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 는465명/221,402천원이 되겠으며,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을 실시하였고, 이중 단체 보험 가입 중에서 사고공제금으로 지급된 것은 22명에 27,225천원을 이미 지급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자료실내 북카페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양도서 구입은 110권을 구입해서 비치하였습니다. 북카페의 쾌적한 독서공간을 위해서 2,500천원을 들여서 소파, 오디오, 집기 등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군 협력에 군장 병 한가족화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장병 자매결연을 6월, 10월 2회 실시하였으며, 12월에 1회 더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군부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1 건에 대해서 174,736천원을 지원하였고, 군장병 만남의집 운영과 군부대 관련행사 등을 참석하였고, 기관단체 · 마을별 자매부대 위문을 실시하였고, 군부대 이동훈련 2개 부대에 대해서 훈련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군장병 자매결연은 12월초에 실시 하고, 군장병이 뽑은 모범 친절업소 선정시상은 12월 종무식시 하겠으며, 기관단체 마을 별 자매부대 위문 및 초청행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군장병 자매결연은 현재 62쌍이 결연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 대군인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범 준 · 부사관 현장연수를 실시하였고, 모범 군간부 결 혼기념일 지원은 광치 휴양림에서 32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으며, 군간부 초청 군정설 명회는 6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제대군인 정착자금 대출 신청이 7명/407,700천원이었으나, 대출은 2명에 59,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융자대출 방법 등을 알 선하고 권유를 하고 방법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민 · 군 · 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반기 지상협동훈련을 지원하였고, 화생방장비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합동심문조 간담회에 참석토록하고, 부대개방 및 주민안보의식 고취 행사에 5개 부대가 실시하였으며, 군장병 안보의식 고취 강연회를 9회 실시한바 있 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 제고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은 87개대, 1002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7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기본교육은 7 월3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신종플루 관계 로 계속 연기가 됐었는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일정이 지시가 되면 12월중에 실시하는 것 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민방위 대비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는 민방위 경보시설 및 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 하는 등 주민신고망 정비 · 보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육군 양구 관사 BTL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상리 172번지 일원에 33,150 ㎡ 를 기준으 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육군 양구관사 BTL 사업고시는 지난해 12월7 일에, 편입용지 보상은 총 25필지 33,150 ㎡ 중에 22필지 21,103 ㎡ 를 완료하고 미보상 3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될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 째로 대암아파트 목욕탕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26일 협정체결을 해서 금년 8 월26일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분야가 되겠습 니다. 첫 번째로 언론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목표는 경쟁력있는 전국 양구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확대하는데 내용을 두 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정중앙 양구 브랜드 전국 홍보영역을 확대하고, 보도자 료, 가공생산 및 보도율을 증진시키고, 군정소식 파급 및 군민의 정보를 공유화 시키고, 양구군 홈페이지에 ″ 언론에 비친 양구 ″ 를 일일 게시해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는 한반도섬, 앙부일구 등 전국명소 기획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 년도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1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 째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 정중앙 메아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단문메세지 활용은 2,450명에 대해서 계 속 활용을 하고 있으며, 전화대기음 홍보를 하고 LED 전광판 광고, 동영상 양구실록 제 작을 6월에 착수하였고, 청정양구 홍보만화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양구홍보 책자 개편 착 수를 8월에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양구홍보 책자 발간을 12월에 2,000부 발간을 완 료하고, 동영상 홍보물 보완 제작을 실시하겠으며, 양구실록 편찬을 내년 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서별 홍보 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실시해서 5개 실 · 과소 읍 · 면에 대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 습니다. 국토정중앙 양구 홍보대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총 19명으로 기존에 7명, 금년에 6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활동지원 실적으로서는 분야별 활동내역으로서 TV 드라마 및 영화출연 양구 홍보를 강수민씨가 하였고, 금년도 대보름 강원농특산물전 참여 홍보를 정영도씨 등이 실시하였으며, 각종 강의를 활용한 기회 홍보를 서필환, 황홍 선씨가 했으며, 양구쌀, 민들레 등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를 정영도씨가 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 경계 홍보시설물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구 ~ 춘천간은 6월에 완료하였고, 양구 ~ 원통, 양구 ~ 신간 간은 1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 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사업 착수를 9월14일에 전액 특별교부세 40,000 천원 지원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웹접근성 개편 오픈을 12월에 오픈을 하겠고, 웹접근성 개편 이용 홍보를 장애인 협회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분야에 첫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천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0회에 802명이 되겠습 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 교육, 희망군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토록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주부, 다문화 인, 농업인, 학생 등을 중점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공부방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 상은 고대리와 방산면 현리로서 2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0천원이 되겠고, 내용은 컴퓨터 등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한기 등을 이용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화 마을 운 영활성화입니다. 대상은 펀치볼, 국토정중앙 배꼽마을, 오미 정보화 마을 3개소가 되겠으 며, 사업비는 28,33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포장재 제작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포장재 사용 농산물출하 및 저온저장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되 겠습니다. 대상은 3개마을이 되겠고 예산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전자상거래 유지보수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직 원 PC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대를 5년이상 사용 PC 중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PC 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토캐드 동시접 속 라이센스 설치입니다. 대상은 10 USER 에서 실시사용은 15 USER 로 할 수 있도록 5 월 ~7 월까지 48,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토목, 건축, 지적, 산림 분야 등 직원이 적정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6월 부터 현재까지 13,28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원도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와 연계한 우리군 보안 관제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강원도와 연계해서 에 이전트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읍 · 면 실 · 과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산 업계 직원이 없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 니다. 양구군에 공무원의 정수가 부족한지, 아니면 정수는 돼 있는데 공무원 수가 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력구성에 어 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40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 원은 415명으로서 현재 6명 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 1명이 한명 결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한 면에 사회복지직이 사실상 없는 것이 맞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 결원 1명에 대해서 추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총 정원에서 6명이 넘었기 때문에 충원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읍 · 면 산업계 직원에 인력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 · 면별 정원을 보면, 양구읍이 정원 20명에 19명, 남면이 정원 17명에 14명, 동면이 16명에 14명, 방산면 15명에 14명, 해안면 15명에 14명, 이렇게 해서 거의 근접하게 지금 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 · 면 직원에에 대한 보직인사는 해당 읍 · 면장들이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읍 · 면이 어디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 · 면이 있으시면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 록 해당 읍 · 면장에게 권유해서 보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전체 정원은 6명이 초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 · 면에는 정수에서 1 ~2 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읍 · 면에 정원수대로 차야... 지금 6명이 초과됐는데 이 인원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실, 도시개발과 등 금년도에 TF 팀은 아니지만 중 점적으로 추진할 부서에 인원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전 집행부에서 인력 감원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라고 해서 많은 인원을 저희가 정수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 았던 것 같은데, 현재 봤을 때에는 인센티브 받은 것 보다 정원을 그때 당시에 감원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훨씬 좋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 다면 지금 정수는 넘는데 불구하고 읍 · 면에 인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실 · 과 소에서 특히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다, 현장 지도감독 이 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넘치는데 인원들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데, 공무원 정수를 늘릴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굉 장히 타당하고, 바람직한 앞으로의 인사 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 한 방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원이 초과된 상태에서 9명을 추가 신규를 채용한바 있습니다. 현재 실무수 습에 명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 서 하되, 단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추가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액 인권 비를 지원받는 조건을 받아서 지금 한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 로 정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군에 대민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대민행정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노력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상급부서와 노력을 해서 정수를 더 받아서라도 인력 이 부족하지 않게끔 해서 대민행정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 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사회복지, 주민생활 부분은 우리 주민의 삶 의 질과 밀접한 부서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지켜보지만 사회복 지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면서 문제점들을 볼 정도가 되고 사무실 에 들어와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나가질 못합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현장 에 나가서 보지 못하고 행정을 사무실 책상에서만 하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도 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보완이 되려면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되 서 현장의 소리를 더 듣고, 해결을 해줄 때에 우리 양구군민의 삶의 질이 올라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정수 를 어떻게 해서든 늘려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 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정에 반영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겠으며, 아울러 한 가지 더 설명드릴 사항은 현재 사회 복지 통합시스템을 개표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개표원이 잘돼서 실 질적으로 소외돼 있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력 배치가 되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되도록 개편할 때 신경을 써서 개편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통합체계가 바뀌 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 록 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통합방위협위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것을 빌미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아시는 대로 신종인플루엔 자 때문에 외출 · 외박이 전면 중지 돼 있어서 지역 상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중소 상인들 상점에 돌아보면 외출 · 외박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원 님들과 직행부와 같이 일본도 다녀왔고, 또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신종인플루엔자 이 문제 때문에 공항서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들여다봐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는 곳이 거의 없 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이 외출 · 외박 문제를 신종인플 루엔자 너무 연계를 하다보니까 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 의회라든가 이런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지만, 그러한 곳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외출 · 외박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한번에 쏟아져 나오면 어 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정수를 나눠서 평일날도 조금씩 나오게 한다 든가,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상경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군 장병 외출 · 외박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건 우리군민 누구나 지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외출 · 외박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였습 니다만, 중앙정부 대책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만큼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 요청과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출 · 외박 이 풀리는 경우에 공휴일만 외출 · 외박을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평일 에도 나올 수 있는 분산 외출 · 외박 제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이라 생각을 하 고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또는 협의를 해서 가능한안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지역상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군청, 또는 실 · 과소, 읍 · 면에서 어떠한 행사를 치룰 때에 물품 구입이 라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많이 그렇지는 않겠지 만 일부 외지에서 물품 등을 구입해서 지역상경기 부양에 역행하는 경우가 조 금은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읍 · 면, 실 · 과소에 시달을 해서 어떤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외지보다는 꼭 지역에서, 지 역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역상경기 부양에 역행하지 않도록 실 · 과소 및 읍 · 면 에 업무지침을 통해서라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답변하셔서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별한 자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양구에서 구입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과에서도 실 · 과소 읍 · 면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 면 군정홍보활동 추진과 군장병 한가족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민선3기에 비해서 군정 홍보예산, 군부대 협 력사업예산, 교육예산 등이 거의 배 이상 증가 했습니다. 많은 사업이 더불어 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사업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주장을 해 왔 습니다. 과연 그 예산이나 사업의 증가에 비해서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 오고 공정성이 있는가는 한번 따져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활 동 분야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에 알권리 차원, 그 다음에 주 민홍보, 계도를 위해서 계도지를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 니까 10년 전 2001년도 자료인데 양면에서 보면 2001년도에 계도지 보급 숫 자하고 근 10년이 지난 2009년도 계도지 숫자하고는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홍보성 예산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지출이 많이 늘어났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계도지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계도지는 말 그대로 언론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지와 중앙 지, 구분을 해서 부수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당 시하고 지금하고의 각종 언론에 부수의 단가 차이가 많이 변동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차이가, 계도지의 차이가 나는 금액은 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 차이가 아닌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을 2001년도 단가는 얼마 고 하는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 지그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필요하 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기준과, 금년도 기준을 정확히 해서 제 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약간 본 위원의 질의에 혼돈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계도지의 인상을 묻는 것은 아니고 홍보성 예산이 홍보비 홍보활동 비가 전체예산이 거의 2006년도에 비해서 현재 배 이상 증액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도지는 변동사항이 없고, 계도지 가 올랐다 할지라도 저희가 가격이 저렴한 지방지 유주에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난 예산들이 대부분 어느 쪽에 증액이 돼서 집행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홍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효과나 분석이 사실 다른... 돈을 정기적금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처럼 진짜로 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 이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 홍보에 대해서 실적에 대 해서는 분석을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만, 평가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 하신 예산의 증가 주요요인을 보면 홍보매체가 사실하향화, 지난 2005년이나 이당 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시점에 비해서 홍보매체가 다양화에 따른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고, 예를 들면 FTV 의 광고라든가 언론사 전광판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홈피 게재라든가, 그 다음은 FC 강원이라 든가, A 채널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다양화 함으로써 사실 홍보비는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실지 효과는 우리 양구를 알리고, 양구를 홍보하는데 실 무자인 저로서는 2009년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 다.

네, 맞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광고비가 결론적으로 이 지역을 알리는 광고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가장 두드러진 특징....말씀하셨잖아요, 광고비, 언론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광고비의 증가를 말씀하셨잖아요!

어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홍보하고 광고하고의 차이는 홍보에 표현을...

실질적인 홍보로 사실 그것은,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은 결국엔 광고인데, 그리 고 광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사업광고 입니까? 행정광고 입 니까?

지금 이분법 적으로 사업이다, 행정이다,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명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군이 외지나 양구군민들한테 양구를 알리고 양구를 홍보하는 방법이라면 여러 가지 법규에 접촉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사실 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론 홍보계 예산에서 집행되는 광고비는 거의 행정광 고가 위주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에도 행정광고라고 명기 를 해 주셨고, 또 2001년도에는 행정광고의 양이 10건 정도 됐는데, 본 위원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거의 배 이상 18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가치를 드높이고 또 지역에 있는 상품 등 마케팅을 위 해서는 언론과의 협력도 중요하고 또 광고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은 지역에 경기의 활성, 지역이 산업화에 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는 행정광고보 다는 사업광고 쪽으로, 즉 어떤 물품이나 축제 이런 쪽으로 광고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보니까 문제는 그런 쪽 으로 상당히 지금 우리군에서도 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문화체육과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관내에서 1년에 10여억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비가 사업홍보가 거의 1억6천만원 예산이 계 상돼 있습니다. 거의 한 16%에 달하고,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광고에 협찬을 2억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해에 기획실 쪽 예 산에서도 많은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비가 대 집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비가 지역에 어떤 사업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광 고를 하고 이러는 것은 방향은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도 그냥 무 조건적인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을 따져서 이런 것을 체계화 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 하냐면 그러한 쪽으로 가는 추세라면 본 위원은 행정광고는 상당히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행정광고도 역시 예산이나 사업의 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행정광고와 사업성광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는 데 효율을 찾아서 또 체계화 시켜서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는 행정광고다, 사업성광고, 이 명확성이 참 어려운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언 좀 해주시고, 또 광고라는 것은 저는 금년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가 는 적게, 횟수는 늘리고 그리고 우리 양구군의 홍보를 위해서 효율성에 극대화 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해보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사실상 했었습니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함에 분석 을 해 가면서...

참고로 저희가 같은 광고를 할 때, 언론사별로나 사업성 별로 자제적인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은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언론사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선정이나 배분기준 이 있냐는 겁니다.

배분기준은 저희가 선을 그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만든 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다까? 최종 적으로...

실무자인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시고, 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 을까합니다.

그 부분은 어려가지를 참작해서 공정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양구군과 언론사에 상생관계라든가 어려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을 합 니다.

내부적인 자체에 체계화된 어떤 기준은 없고, 언론사와의 특수성, 양구군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단적으로 표현하기에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관한 자료는 누구나 공개요구를 하면 다 공개되는 사항입니까?

언론사 홍보 상황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행정광고를 왜 지 향해야 되느냐하면, 행정광고는 사실상 업적광고, 인물광고 쪽에 그러한 광고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속칭 기사성 광고가 연계를 해서, 일반인들은 어 쩌다 한번 보는 사람은 못 느끼겠습니다만, 자주 보면서 분석을 해서 보는 분 들은 정치적인 이러한 쪽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쪽의 광고이기 때 문에 본 위원은 금번적인 광고는 지역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 하고,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가 돼야지, 어떤 업적이나 대회적인 이러한 중복성인 이러한 광고는 지향이 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 고 본 위원도 의견도 계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양구군과 같이 군세가 약하고 자원이 빈약한 곳에서는 적정한 홍보비를 잘 편 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효율을 가져오려면 입안 단계에서부터 배분 이런 것이 전부 다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또한 통용성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 다. 그래야지만 좋은 광고가 나올 수 있고,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엔 타 예 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뿐더러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중요성 때문에 이쪽으로 전가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에 이런 사업보다는 분명한 기준, 예를 들면 조례제정이나, 공익광고 선정 심 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자체적인 기준들, 지침이나 준칙, 내규를 만들어서 이것은 하여야 될 사 업이다, 그리고 반듯이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것에 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 다. 과장님 이에 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분기준이라든가, 언론사별 광고에 대한 지적, 이 것을 설정하기는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언론사에서 당연히 이 목은 내 목이다, 이 형식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 효율성 에 대해서는 시기와 그 사업, 그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괜찮지 않냐? 제 생각, 제 판단,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업적이나, 대외적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 분이 없게 하려고 저희는 사실상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준비를 합니다. 그 판단하는 목은 독자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 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합리가 돼 있다고 생각 합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부 서에서는 업적이나 대외적인 그런 치적 홍보를 사실상 안하도록 그렇게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자의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다시 한번 위원님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주먹구구식 에 홍보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라는 것은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담당자들이 그것도 과장님 께서 최종 결정을 해서 이것을 한다, 라는 것에 대한 그것에 관한 지적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수치는 취합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홍보비가 엄청난 액수로 늘어났습니다. 타 부서에 있는 예산 이런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하면 거의 뭐 지금 민선4기 들어서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는데, 예산 규모에 알맞게끔, 또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게끔 더 투명하게 중지를 모아서 그것을 집행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정광고비가 대폭 증액 됐다고 말씀하시는 데 행정광고비는 사실상 증액됐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몇 년째 지금 동결이 돼서 4천4백만원으로 현재 지금 몇 년째 지금 운영 을 행정광고는 하고, 그 내용은 축제 등 행사에 집중 행정광고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광고 및 군유지 종합광고 내역해서 예산이 9천4백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된 예산만 7천8백4십5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1천5백5십5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06년도에 4천4 백만원이 책정돼 있고, 이것이 계속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006년 이후 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주민 홍보비 전 체액이 9천4백만원이지 행정광고 및... 여기에는 행정광고와 시책 홍보가 구분 이 사실상 돼 있는 겁니다. 전체가 9천4백만원이지 행정광고가 9천4백만원이 아닙니다.

행정광고 및 군이미지 종합내역 이렇게 해서 예산이 2006년도나 전 민선전 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사살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를 들면 곰취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8천 예 산 중에 1/3 이상이 홍보비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그해 예산을 늘리는데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또 다른 목을 붙여서 그렇게 한 걸...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광고와 일반 사업광고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결과적 으로 물량이나 내용이나 금액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의 홍보비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증가됐고, 특히 광고비조에 홍보비는 거의 배 이상 증가 됐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어떤 아주 지역적인 문구에 해석의 차이 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해를 서로 했으면 합니 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박승용 위원님께 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통합방위운영비도 역시 본 위원은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방위회 위원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위문하는 군부대나 새로운 사단이 창설되거나 경찰관서가 하나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 예산도 거의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 쭙겠습니다.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 니까? 이 예산이 꼭 늘어나야 될만한 그러한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기준시점은 어느 시점으 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민선3기와 민선4기, 2006년도 하고 2006년도 이후하고...

2006년도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지난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지지난 년도가 조금 많았을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거의 4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다가, 지금 9천만원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지금 답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난년도에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통합방위지원협의회 운영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거 기에 대해서 주가 관련 군부대, 경찰관서에 위문이라든가 각종 여기에 관련된 우리 군민과의 관련, 그래서 그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 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년도나, 그 전년도나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맥락에 큰 차이가 없었다, 라는 것을 제가 말 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 분이 실무자의 입장인 저로서는 지원이나 위문 이런 부분을 단가라든가, 방법 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변경을 사실상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여 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각자 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준하는 그런 방법에 위문을 사실상 하고, 또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새로 돌발되는 그런 수 요가 발생이 되지, 줄어드는 경우는 사실상 적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자료를 갖지 않고, 이러한 무리한 질문을 드리는데 대해서 조금 본 위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 한 바로는 위문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위문의 횟수가 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일 수 있고, 특혜성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군부대 창설 기념일 자체 회식비 같은 것을 이것을 꼭 통합방위협의회 회비로다가 지원을 했어야 했냐? 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추경에 증액편성 을 하셨을 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니까 각 사단에 창설 기념일 자체 회 식비를 여기서 지출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우리 양구군의회도 개설이 된 지 19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의회 개원기념일 날 의원들끼리 모여서도 식사 한번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역에는 군부대 뿐만 아니 라 많은 사회단체 공생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을 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결국은 잘하자고 한 사업들이 어떤 공평성 과 형평성이 결여돼서 결국은 또 다른 어떤 내부갈등이 될 수 있을 소지가 있 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한 명분을 만들어서 적정한 사업을 했으면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것 자체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이 배 이상 늘어났으면 그에 대한 명분이 반듯이 뒤 따라야 된다, 라는 그에 대한 지적입니다.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나, 지난해 나 년 도 별로 금액은 사실상 늘지 않았습니다. 기준년도를 따진다면 늘었습니 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횟수는 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 실 지난해 년도, 그 전전 년도나 같은 예산을 쓰면서 횟수가 늘었던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 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하다고 표현하기 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자제해도 될 부분이 있다면 금년에도 굉장히 그 부분을 줄여서 실시를 했지만 상호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거나 예견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전년도와의 기준으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은 아니고, 본 위원은 홍보비나, 교육예산, 그 다음에 군 관련 예산, 이것은 민 선3기와, 민선4기와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지만 제5대 마지막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었나, 또 얼마큼의 사업들이 성과 가 있었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저희 가 군부대 장병 주소이전 헌법소원을 21사단과 야심차게 어떤 형식을 취했든, 사실상 양구군과 21사단장께서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시작은 장대했 는데 지금 전혀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청구명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위헌확인 청 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기 보고 드린 정충일 이병이 되겠으며, 주민등 록증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4-7번지로 돼 있고, 현 거주지는 양구읍 죽 곡리 7162부대 본부의무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현재는 심판에 회부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일자별 추진이나 판결내용을 보면 지난 해 11월25일 국선변호사를 선정했고, 금년 1월29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 법재판소에 했고, 금년 2월4일에 심판 회부통지 서류를 받았습니다. 금년 그 다음날인 2월5일에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는 법 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에 의견을 요청하는 문 서를 헌법재판소에서 2월5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아울러 3월27일에는 강원도 시 · 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지성명을 헌법재판소에 송부 한적이 있고, 4월10 일에는 현역사병 복무지로서의 주소이전 주민설문조사를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결과 이전 찬성이 7,459명 98.4%, 이전 반대가 119명 11.6%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20일에 강원도 시장 · 군수협의회에서 지지성명을 작성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낸바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정적이라든가, 단체라 든가, 여기에서 추진한 실적은 없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2월4일에 결정된 심 판회부가 돼서 전원 재판부에 지금 회부돼 있는 상태이고, 결정관계를 이번 감 사를 위해서 제가 확인을 어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부 심사 중에 있고, 4월20일 이후에 어떠한 가시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심판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부담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재판은 우리군하고의 소송이 아니고, 지금 제가 청구인을 말씀드렸던 국선 변호사가 선정된 이강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국선 변호사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군에서도 지원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일체 이와 관련해서 지원한 사실이 없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민원봉사과장 전창진.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증인 전창진.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현 부동산 관리 담당입니다. 이상섭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김봉규 건축담당입니다. 최상 식 민원 One-Stop 처리담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여권발급관계로 현 재 3일째 교육출장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진 양구군의회 의장님과 김철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 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는 저희 민원봉사과는 특 별히 보고드릴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2009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강원 도 우수군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연말 정부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 니다. 또한 경관주택분야와 간판문화 분야는 강원도 상위 7개 시 · 군에 포함돼 서 어제 최종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연말에 나올 계획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 비스 제고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총 민원처리 실적은 73,425건을 처리했습 니다. 이 중에서 유기민원은 11,986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 영하여 법정처리 기간을 평균 44%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도면 열람 및 새 주소 홍보 터치스크린을 읍 · 면까지 확대 설치 하여서 민원처리를 제공하였습니 다. 앞으로 민원 1회방문 실무종합심의 및 사전심사청구 제도 확행과 민원처 리 마일리제의 적극운영,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및 적극적 민원처리자세 생활화와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발급을 내년 1월부터 본격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공시입니다. 지금 까지 총 64,915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도 932필지 조사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적용되는 공공용지 개 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관리지역 세분화된 토지에 용도지역 변경 · 입력과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 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기준점은 968점으로 삭각점 64점, 삼각보조점 35점, 도근전 86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삼각 보 조점 및 도근점 14점을 재 설치 하였고, 성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지적삼각보조점 성과를 군보에 고시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구간 162노 선, 건물 5,989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를 2009년 4월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설치를 금년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 니다. 앞으로 시군협의대상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연말까지 추가고시하고 자 율형 건물번호판 40개소도 연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 기본도 및 안내지도 제작을 내년도 2월까지, 지적안내판도 내년도 6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 고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전 국적으로 일괄 고시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56동으로 주거환경개선자금 30동, 농촌정비자금 26동이 되 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준공 47동, 추진 중이 9동이 되겠습니다. 앞으 로 주택개량대상자 공사현장지도점검을 지속실시하고 미 준공 건축물은 동절 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리모 델링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마을 72동으로 사업이 완료 되었 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과 효과를 분석하고 2010년 대상마을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빈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동 으로 지금까지 16동을 철거하고 4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 홈 페이지에 빈집정보 센터를 활용해서 수선 가능한 빈집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고 12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과정 에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과다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금년부터 도 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석면 철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과 처리절차 간소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은 읍 · 면에 신고 해서 농가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석면 처리장이 1가구당 100 kg 은 자체처 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량으로 따졌을 때 슬레이트 5장정도기 때문에 현 실과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지원 또는 절차를 간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관줕책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사 업량은 16동으로 동당 5백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금년도 경 관주택 인증신청접수를 11월27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주택이 대 부분 준공시점인 12월달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주택 건립지원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양구군 지 방건축 위원회 경관주택 인증심사 및 확정을 내년도 1월 중에 추진해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건립 아파트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정림리 양구 여고 옆에 추진하는 석미건설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과 골조 및 내외부 마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리 도서관 옆 가하아이앤유 분양주택은 사업주 체 변경과 모델하우스 착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림리 석미건설 옆에 추진 하는 연립주택은 현재 부주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석미건설은 골재공사를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외부 마감공사를 지속추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가하아이앤유 분양주택은 모델하우스 및 본 공사를 12월 중에 착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코빈건설은 동절기 사업을 중지하고 내년도에 개발행위 준공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 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양구읍 지역 전우사, 순금당 구간은 11월2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양구 용화삼거리 지역은 디 자인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면지역의 공사를 12 월 중에 완료하고 양 지역을 광고물 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지정관 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색인목록 전산프로그램 개발입 니다. 여기서 부터는 작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 접수 및 확인서 발 급대장에 대한 색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책으로 사업량은 총 5,650건 입니다. 지금까지 발급대장 색인목록 전산 기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소유 자 미복구토지 접수 및 발급대장을 3,483건 입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입력 발급대장 2,167건을 12월말까지 계속 입력하고 관련업무 수행직원 PC 에 프로 그램 설치 및 활용을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 실적보고 때 위원님들께 1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 금 지적정보계가 계장1명과 직원 1명이 새주소 업무까지 병행해서 업무를 보 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입력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 겠습니다. 업무담당자 검색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인 방문 및 전화상담시 타 실 · 과소 업무 및 담당자를 파악하지 못해서 전화를 여러번 통화 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민원인을 즉시 원하는 부서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은 전 실 · 과소 민원관련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을 200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 인 관리와 함께 인사 및 조직개편 시 데이터를 각 실 · 과소별로 갱신하여 활용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강원도정 역점시책으로서 중산층 이상의 도시 생활자 중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도시 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수지구 1개소 8동이며 사 업비는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공공시 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지내 순환도로 개설 및 주 택 착공을 5동하였고, 기반시설정비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주택건립은 5동을 완공하고 3동을 착공하겠으며, 상수도 공사를 완료하고 오 수관로 및 도로일부 확포장 공사는 2010년 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택 만들기 책자보급입니다. 책자에 수록한 내용 은 관내 및 인근시 · 군의 아름다운 주택 30 ~40 여종과 건축인허가 및 공사관련 정보로서 총 500부를 발간하여 현재 읍 · 면 및 마을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델들이 적극활용되어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방치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방치 되어 노후된 도로변 지주 및 건물 간판으로서 금년에 총 45개소를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입니 다. 사업대상은 공공용지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으로 준공된 토지 중에서 지목변경이 되어있지 않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약 1,300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목변경 정리실적은 82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정리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처리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인 토지로서 1차로 양구읍지역 31,856필 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호비교 대 조를 26,900필지를 실시하였고, 면적 등 토지표시 불일치토지 등기촉탁을 1,270필지 실시하였습니다. 잔여 업무량은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불일치 토지 를 색출하고 등기촉탁서 작성 후에 등기소 송부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끝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이 시책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 와 실제 지상경계가 불일치 되는 집단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양구읍 하리 96-17번지 일원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165필지 25,894 ㎡ 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리 1지구는 면적증감 청산금 납부를 완료하였고, 하리 2~5 지구는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납부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 으로 하리 1지구 지적불부합지 지적공부 정리를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하 리 2 ~5 지구까지 면적증감분 청산금 납부 후 지적공부 정리도 가급적 연말까 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구군의 집단지적 불부합지는 지금 하리지구 와 상5리지구가 있는데, 저희는 하리지구는 가급적 금년에 완료를 하고, 상5리 지구도 내년에 추진해서 지적불부합지는 전국적 지차체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가장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 별지로 제출한 행정사 무감사자료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건립 아파트 추진과 또 우리군의 고질적인 민원인 안대리 정미소 민원에 관해서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건립 아파트 추진 관련입니다. 석미건설에서 정림리 252-28번지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지금 분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분양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미건설 정림리 임대 아파트는 총 호수는 226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론 32동이 임대분양 된 것으 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대체적인 여론 이 임대분양가 가격이 높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2동이 분 양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 주택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주장 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분양결과는 그러한 그동안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의심케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가격이 비싸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7년도인가 우 리군에서 저렴하게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위계약으로 매각해서 석미건 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그런데 집행부와 그것을 찬동하는 분들에 주장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하고, 또한 공기를 단축하고 부족한 주택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렇기 때 문에 수위계약과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일반 사기업 추진방식으로다 이것을 그 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원래 계획대로하면 상당히 지금 원가가 저렴한 토지가 격 반영으로 인해서 싸게 분양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것이 그와 동시에 주택 부족한 것을 그것이 현실이었다면 이것이 계속 분양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전체 적으로 3가지 목적을 다 본 위원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더 나가서 생각을 하면 이것은 계획서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한 사업이 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당초에 주 택난 해소를 위해서 정림리에 석미건설을 끄려 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데 택지도 좀 저렴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부지조성에 나 오는 토량을 저희들이 활용한 면은 있습니다.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분 양아파트에 가격문제에서 지금, 가격문제 산정기준은 택지라고 해서 양구군에 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평균 가격으로 산정된 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림리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택지비 평당 가격이56만원으로 책정이 됐 습니다. 감정가 액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 그리고 국토 해양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당 한 3백만원정도 되는데, 거기다 임대료를 하는 게 금융비용이 회사에서 건물건축까지 들어가는 금융비용이 포함돼서 임대료가 산정이 됐습니다. 산식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임대료는 차이가 나는 게 이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책 같으면 여러 가 지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싸게 하는 전환이 되는데, 이 자체는 일반 공공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영세서민들에 해당되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가에 해당이 안 되는 일반 분양이 되다보니까 현재 가격이 33평형 같은 경 우에 면적도 상당히 큰데, 임대료가 표준이 있고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쪽으로 많이 하고 월 임대료를 싸게 하는 게 전환인데, 33평 형 같은 경우에는 6천5백만원 보증금에 현재 18만6천원이 월 임대료가 책정 이 됐는데, 이것은 타 지역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타 지역하 고 우리 양구군에 공공임대 주택 한 것과 비교를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일반 주민들은 춘천권 하고 현재 춘천권에 기존에 살다가 분양하는 아파 트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현재에는 선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나중에 준공 후에... 원래 통상적으로 농촌지역은 준공 후에 입주자 모집을 현재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분양률이 낮게 되면 회사 측에서 분양 방식을 조금 입주 쪽으로 편리하 도록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는 저희 행정에서도 상당히 낮춰서 주민 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기업에 분양가를 저희 행정에서 행정지 도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산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딱히 회사의 처분만 봐라 보아야 하는 이러한 직영에 이르렀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파 트 산정 기준에 있어서 토지 가격을 얼마로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평균 감정가가 56만원 나왔습니다.

56만원을 그대로 반영시켰습니까?

택지비는 그대로 똑같은...

본 의원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당시에 이 토지를 석미건설에 다가 수의계약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관계부서에서, 당시 민원봉사 과, 또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재정운영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 의원 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구 현대건설 토지 매각 건 에 관해서는 매입가가 평당 13만5천원으로 받고, 또 매각계획은 평당 15만4천 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구입을 한 것을 저렴하게 최소한의 은행이 자만 계산을 해서, 사실상에 그때 특혜시비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 판단기준으로 택지보상 조성 공사비를 4억2천만원을 봤습니다. 그래 서 실제지가를 평당 23만8천원으로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제 시하면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군에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그러한 수요자들 한테 저렴하게 공급하여야 된다, 라는 당위성으로 제시했었던 자료입니다. 그 런데 여기서 벌써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저희도 감정기준을 물어봤고, 저희들이 매각할 당시에 지구단위 계획 승인이 안난 상태고, 또 거의 임야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택지비에 들어가는 게 당초 에 매입원가와 조성비가 들어가는데 조성비 자체가 상당히, 평가사들이 다 계 산을 해서, 사후에 지목변경이 돼서 지구단위 계획서부터 다 해서 평가를 했는 데, 감정평가사들한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물론 죄송하게도 결과가 평당 56만원이 나왔습니다만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택지가 전체 건축비에 차 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금 평당 56만원이라도 그것이 임대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세한 것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해서 56만원이라는 23만8천원이라고 계산을 했었던 게, 토지가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토지에 가치는 당시에는 임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각종 관 리계획 갖은 것을 전부다 변경시켜 주고 각종 규제를 다 풀어 줬습니다. 엄청 난 특혜를 준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다 가격에 반영이 돼서 저렴하게 아파트 를 실수요자들한테 공급하려고 사실상, 내용은 사기업이지만 사실상 양구군에 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과에 어떤 가격 차이가 없다면 결론은 실패한 거고, 주민을 기만하고 의원을 기만한 겁니다. 아주 미 미하다고 판단될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 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비 매각금액 은 약 8억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부지조성비가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인정한 부지조성비가 13억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기타경비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 면 거기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용역주고 한 것이 3억 정도 들어갔고, 조금 전 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8천만원은 그곳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로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인정한 것은 매각금액은 8억, 부지조성비 가 13억, 거기에 따른 기타경비가 3억을...

과장님 자꾸 감정평가사들에 산정기준을 명분으로 하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사 들에 산정기준이전에 회사와 양구군과에 수의계약, 조건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 을 해서 가격결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을 참작해서 회 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양구군의회에서 많은 반대와 논란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 이것은 결국 허위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정창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 다. 택지비 산정은 이것이 회사에서 얼마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비 산 정 기준이 2개이상의 군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에서 선정하는 감정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과연 감정평가를 하는데 택지비를 저렴하게 선정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 문제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평가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관 여를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 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매도할 당시에 이러한 논의나 이러한 자료가 있었다, 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석미건설에 파는 가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더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외고에 부지를 매립 을 할 때, 한 가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양구군에서는 그것을 갖다 버릴 때, 사토를 처리할 때가 없어서 그것을 외고 부지에 처리케 함으로서 회사에도 이익을 보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가격이 주 민들한테 저렴하게 회사가 처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계가 돼 갔고, 아파트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할뿐더러 효율성을 가져온다,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하고 본 의원 또한 해석을 달리 했습니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그런 것을, 사토 처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비용이 발생되지만, 사토를 제때 적정하게 처리를 하면 그것은 하나의 자원으로 또 바로 환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에 그러한 성토제가 부족했 었는데, 저것은 좀 석연치 않다, 결국은 저러한 것이 눈속임이고 결국은 저러 한 것들이 다 나중에 가격에 반영이 돼서 실수요자들한테 이 책임이 전가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집행부 주장대로라면 결과에 반영이 돼서 다른데 보다 높지는 않더라도 갖아야 되는데, 사실상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고, 그 동안 에 자료가 다 엉터리 자료가 그것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이 자료를 믿고 찬성 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은 주민들이 제기를 할 때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토를 외고에 필요 없는 곳에 공급을 하 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 반대의 얘기고, 저희는 석미건설 뿐만 아니라 코빈건설에서 나오는 흙을 저희가 지금 매울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평당 택지조 성비까지 합쳐서 23만8천원을 조성을 했었던 것을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그냥 매각을 하는 것 보다 공영개발, 택지로다가 개발을 해서라도 이것을 하면 우리군에 더 이익이 되지 않고 사업에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 서 집행부에 분석을 의뢰해 논겁니다. 구 현대토지...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엉터리, 이것과 전혀 지금 반대로 나타 나오는데 그러면 군에서 23만8천원으로 계산을 했었던 게, 어디서 비용이 발 생돼서 56만원으로 됐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부지조성 후에 예산가격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현장에서 나온 사토문제는 저희 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감시 해 가면서까지 공공용지, 동수재내지서부 터 청소년 수련관, 강원외고까지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회사에 사정을 해서 사토를 옮겨달라고 했던 사항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요지는 우리군에서는 공짜로 얻었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것을 사토처리 대용으로다 그 사람들이 공사비에 반영을 해서 토지가에 반영 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이 비용을 실수요자들한테 전가했다 는 얘기입니다. 이 가격을 통해서...

제가 알기론 일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군에서 제시한 23만8천원보다 단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지나간 일이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확실하게 타당성 없는 자 료를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해서 결과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 지 않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의회나 주민들을 이러한 관행이 바뀌어져야 된 다, 라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라든 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예를 들면 분할 방식이라든지, 아 니면 저렴한 대출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본 위원은 그것이 부 족한 주택 수요가 가수였는지, 실제 수요였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 다. 지금 이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셨지만 석미건설 뿐만아니라 지금 아파트를 계속 건립 중에 있고, 또 BTL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택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게 그동안에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이 제대로 전문 가들한테 타당성 검토를 받고, 용역 받아서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진짜 작전하듯이 전부 다 서둘러서 하고 이런 게 첫 번째 사업이 이러한 결과 를 나타내니까 좀 당혹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서든지 이에 관 한 행정지도나 계도를 통해서, 또 회사와의 협조를 통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달 성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예측자료 갖 은데, 지금 다른데도 분양주택이든 뭐든 일단은 택지비 선정은 매입가격에다 개발비용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발비용이 여기에서 너무 많이 책정된 문제고, 또 지금 현재 일단 분양가가 임대분양가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대하지 못한 책임이 있겠습니다. 앞으 로 행정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본격적인 분양당시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 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고심 끝에 의견을 모아서 또 그때 당시 군 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사업이고, 결과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상당 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대리 정미소 방앗간 민원,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 에 결론만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현재 임종률씨가 저희들한테 인터넷이고 저희한테 질의한 사항이 5건이 넘 고, 저희가 현지 가서 답변만 한 것도 한 4 ~5 회 정도 되는데, 지금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쉽게 애기해서 88년도 이전 건축물이 되면 농지법에, 88년 이전에 농지전용을 추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 기에서 추인을 해주고, 건축물 대장을 생성을 해 주어라, 라는 권고 사항이 왔 는데, 88년도 이전 건축물이라는 것은 제1본동, 본동은 60년도 대지로 된 것 은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88년도 이전 건축물이라는 입증이 안 됩니다. 입증이 안 되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증거를 무엇으로 따지냐면 구증 입니다. 당시에 지었던 공업사 대표, 또 안대리 방앗간을 관리했던 관리인 두 사람의 인후보증에 의해서 냈는데, 그 사람들도 막연하게 내가 30세 정도 때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한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대리 정비소 준공 기념타월에서 90년도라고 찍혀있는 타월도 있었고, 또 정비소에 설비된 기계에도 찍혀 있는 날짜가 90년도로 찍혀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본 위원이 상세하게 청 구해서 일련의 과정을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지금 민원 제기자 뿐만 아니라, 민원의 당사자, 지목받고 있는 당사자인 쪽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걸로,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갈등 사항이 인터넷 이나 방송에 회자됨으로서 우리군의 공신력도 상당히 실추돼서 이로 인한 유 무형의 피해가 우리지역으로서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결론 적으로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 라는 그런 복안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내 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민원봉사과에서만 해결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 면 농지문제하고, 또 국유재산 문제하고, 지금 건축 문제가 있는데, 건축문제 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처리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현재로 는 만들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건축물 자체는 2006년도 5월 이전에 는 안대리 지역이 건축물 비허가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물대장을 못 만들어 주는 이유는 자체 그 땅이 일단은 건축물 자체는 비허가 지역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한권을 통해서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양 구군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양구군이 어떻게 하겠다, 결론을 지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책은 저희로서는 죄송하지만 답변을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만 지금 답변 을 드려야지, 전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부서가 주관부서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군정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연히 요구를 하셨어야죠. 요구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 셨어야 될텐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본적 있습 니까? 이 사항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분명히 여러 과가 중지를 모 아서 해결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민원을 띤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군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개 최한 실적 있습니까?

정식 군정조정회는 개최 안했습니다만 3개과 실무 과장들 회의는 몇 번 했습 니다. 몇 번 했고, 이 사항이 또...

군정조정회를 정식으로 개최를 해서 회의록도 남기고, 오히려 공적으로 처리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로 양구군에도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관리청이 양구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청은 재경부 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동안에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된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한 지적 되었던 사 항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처분에 일관성 결여로 인한 공신력이 실추되었다, 양 쪽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처음서부터 이 건물을 사실상에 이것이 개별건물인 데, 지붕만 이렇게 해갔고, 이것은 건축법상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조금 법을 연찬하고 연구하고 문의를 해서 답변을 해 줬다, 라면 이러한 갈등이 적 어도 많은 부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양구군에서는 분명히 첫 번째 행정처분 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부 법을 알고 일부 지붕을 철거하니까 개별 건물로 봐서 접촉 받지 않는다, 라고 상반된 얘기를 해줬잖아요.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제기하는 요지는 양구군이 두 번째 시연에 따라서 달리하는 그러한 해석에 대한 이 사 람은 불만이 상당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분을 만나보지는 못했지 만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구군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충처리위 원회만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마치 이분이 생태 적인 트집 잡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질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처분에 일관성 결여, 변경으로 인한 공신력이 지금 상당히 실추되 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양구군에 원인 제거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 원은 근본적인 것은 환경권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중요시 되지 않았습 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던 시절에는... 그러나 지금은 환경권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반영, 그 동안에 양구군에 잘못된 행정처리, 제대로 관리 못한 공유재산관리,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은 양구군에서 제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쪽 분들도 만족을 시키고, 또 그로인한 신문이나 언론에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만료 후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 주신 것 같 은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적 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면 일부보조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융자를 해 줘서 시급히 처리돼야 될 사항입니다. 손놓고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 제는 안대리 정미소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도 과거 20 ~30 년 전에 법에 접촉돼서 이렇게 해당 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건축 물 양성화를 시켜 줬는데, 그 때도 국유지 내에 있는 건물은 양성을 못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사례가 비단 안대리 정미소 문제 만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과감한 결정도 내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선 은 불법 농지전용에 해당되는데, 임종률씨한테도 상당한... 저희가 수도 없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관과 하시 면 안 되고, 조모씨 같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 는데, 이번에도 최종 권고된 이후에, 저희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론을 아 마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 해서 증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봉사과장이 이것을 우리가 못한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 감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회 피하거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고 본 위원과 근본적인 인식을 달리하는데, 이것은 양구군의 문제입 니다. 왜냐하면 자꾸 불법농지전용, 불법농지전용 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땅이 관리건자가 양구군입니다. 양구군이 그 동안에 공유재산 관리를 재정운영과에 서 조례도 1년에 한번씩 카드로 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불법전용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못한 양구군이 첫 번째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 민들 임종률씨 하고 조항묵씨 한테... 이 발상부터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현 재 양구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 한 곳 뿐이 없지 않습니까? 확대 해석 하시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양구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것 에 관한 취합을 해서 당사자들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 워 달라는 겁니다. 따른 곳은 예산 엄청나게 증액해서 하면서, 시책사업들을 하면서...

그런데 이 문제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농지전용허가만 추인이 되면 다 풀립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변 분들하고의 환 경권 문제가 계속 갈등이 되니까, 이것은 적합한 대체제도를 해 갖고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자한테 엄청난 손실을 주니까, 그런 부분을 양구군이 자치단체가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구군이 그동안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행정처분을 이 렇게 번복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유통 사업 쪽으로다가 정미소 갖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이나 이러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정조정위원 회에... 사실 우리군의 최고 결정권자가 군정조정위원회 한 번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잘 하면서 왜 이것은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느 냐는 겁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왜 자꾸만 제가 논지전 용 문제를 하냐면, 현재까지 양구군에서 불법농지전용 사례를 다른 사례로 추 인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과장님 추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양성화시켜서 주민 간에 환경권 문 제로 계속 갈등을 할 게 아니라, 원인 제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인 제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을 이해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정미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던가...

그렇습니다. 양구군이 추진을 하라는 겁니다. 양구군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 다. 양구군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관리권을 갖고 있는 국유지에서 이것이 발생된, 농지전용 문제로부터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구군이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과하시면... 이것은 본 위원이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 니다. 다 읽어 보셨으면서 그러십니까. 그것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시고 마치 그것이 당사자들 간에 어떤 갈등문제로 반감을 하거나 책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권익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농지전용을 추인을 해주 고, 건축물대장을 상생해 줘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말씀드린 거 고, 지금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임대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서 당사자 분들의 고통을 우선 덜어주고 주 변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안타까움이나 걱정스러움도 덜어주고, 아니면 군에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 당사자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상태에서 똑 같은 질문 답해줘야 되고, 이것은 진짜 결단이 필요할 때입 니다. 그 결단을 우리군에서 누가 내립니까? 직원을 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 도록, 두 번 다시 이것이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은 충분한 능력이 되 시지 않습니까?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하는 문제에 최대한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과 주택 리모델링 경 관시범마을 조성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도에도 펼쳐집니까?

네, 주택개량은 금년에는 56동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0동 규모로 축소를 시켜서, 빈집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어떤 민 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느 쪽 지역에만 국한한다든가 사업 대상자가 공평 하게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 니다.

내년도 사업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재정운영과장 임현인.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증인 임현인.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단위업무별 추진실적을 보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목표액 은 206,672백만원이고,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194,263백만원으로 목표대비 94%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 다.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9,868백만원이고, 10월말 현재 징 수액은 8,400백만원으로 목표대비 85.1%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목표대비 78.4%, 도세는 94.4%가 되겠습니다. 군세가 작은 이유는 12월달에 전기분 자 동차세가 부가가 되고,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가 2개월분이 입금이 되면 목표 액 5,721백만원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세도 목표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Wetax 납부, 무동장 입금,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입시책을 추진한바 있으며, 세수증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 후차량 교체분 지방세 감면과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포상금 2,940천원도 지급 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입니다. 대상주택 은 표준주택 229호를 포함한 4,402호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표준주택 상승 률은 0.38%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별주택가격 4,342호를 공시해서 금년도에 재산세를 부가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11 월27일부터 내년도 주택가격을 조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세 지출예산 제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금액은 작년대비 3.24% 증 가한 2,083,699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장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968건에 213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연납 후 전출입 규모는 비슷한 규모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 로도 지속 홍보를 실시해서 세수를 조기 확보하고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토 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Wetax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희망근로사업 으로 Wetax 사업이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납부실적은 7,724건 에 4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징수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앞 으로도 지속 홍보 및 가입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간단 체납 프로 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2,565건에 6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 징수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7,646백만원으로 목표 대비 74.1%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낮은 이유는 10월말 현재 징수금액으 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치가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이 만기가 아직 도래가 됐습니다. 연말에 한 1,360,000천원이 입금이 되면 전 체 목표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 체납 자를 강력 징수토록하고 담당부서 책임제 실시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 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금리 이자수입 대책 입니다. 목표액은 2,878백만원이고 현재 정부에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 니다. 참고로 1월6일자가 3.15%라 했는데 지금 11월달에 1.95%가 되겠습니 다. 그래서 전체 62%로 정도 수준에 이자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 진실적은 보통예금을 평균 10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읍 · 면에 일반회계 보통예 금을 0.1%에서 1.2%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기예탁금 가상금리도 군 농협하 고 협의를 해서 1.95%에서 0.2%를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예 탁금을 10억원 단위로 하향조정해서 유지를 하고 자금배정도 수시배정토록 하 겠습니다. 도와 긴밀한 협의 하에 교부세, 보조금 등을 조기 수령해서 금리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사관련 수의계약은 가능한 형평성 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물의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원가계산 예 산절감 실적은 32건에 30,795백만원을 원가 심사를 해서 2,026백만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수수료는 26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원가계산 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 회계 결산입니 다. 본 사항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시 보고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 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추진입니다. 내 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보유중인 물 품 8,500점에 대한 재물조사와 전자태그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6 월말까지 차질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사 등 시설사업 추 진입니다.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추진으로 청사 복도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공무 원 숙소 주변 정비공사,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공사, 농업기술센터 현관 리모델 링 공사 등을 10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시설 개 · 보수 공사는 사단장 공관 복원공사, 방산면 구 보건지소 증축공사, 방산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양 구고교 테니스장 주변정비 공사 추진을 전체 완료했습니다. 국 · 공유재산 관리 추진입니다. 취득은 현재까지 BTL 양구관사 편입용지 등 13개 사업에 필요한 부지 13,680 ㎡, 41,300 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송청리 도시숲가꾸기 사업부지 등 5개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산백토 소지화 시설부지는 며칠 전에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개발용지 확보방안은 내년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 · 공유재산의 처분 및 대부는 강원외고 설립부지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택지지구에 민간아파트 건립부지 등을 처 분 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하고 군량리 구 보건진료소 건물 을 매각토록 하고, 양 ~ 춘경계 농특산물 직판장을 대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 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연건축 면적은 1,652평이 되겠습니다. 지하가 648평, 지상이 1004평이 되겠 습니다. 사업비는 약 7,000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후년 6 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강원도에 원가 심사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요청이 다 끝나게 되면 1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방산 백토 소지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 재까지 추진실적은 건축부분은 관내 입찰 중에 있습니다. 기계설비는 다음주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유재산 취득 및 활용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양구군에서 공유재산 취득 및 활용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청구해서 목록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부터 제5대 의회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변동안을 많이 처리 를 했습니다. 처리를 해준 매입 양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집행한 토지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떤 사업목적상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결론 적으로 토지매입이 잘되지 않아서 사업이 상당히 표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 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이 잘 안되는 이유가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 변경되는 사항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들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사업추진과정에서 600 ~700 평이 줄어드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 이 있기 때문에 당초 관리계획승인에서 예산 편성한 것과 차이가 그런 부분에 서 난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비교적 민선4기와 5대 들어서 많은 공유재산 을 취득해서 장차 미래 양구군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나름대로 일조 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필지별로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즉답 하실 수 있는 질의와 그 다음에 보완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메모를 하셨다 가 설명을 해 주시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하리 34-7번지, 34-10번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토지가 34-5로 병합이 됐고, 공유재산관리를 언제 받았는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의 5대의회에 와서 공유재산 에 관리계획 때 받은 금액과 면적이 30% 차이가 날 때에는 의회에 재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많이 현실화 되고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 다. 최근에는 그러한 가격차이나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거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관행이 지켜지기 이 전에 차이가 급격히 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번지수를 알려드릴테니까, 왜 이러한 계수상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구읍 상리 248-11번지, 상당히 몇 억 차이가 났습니다. 원인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종교부지입니다. 248-11입니다. 상리 170번지, 상리 171번지가 지목도 같 고, 그런데 면적은 171번지가 더 많습니다. 1,000여평 되고, 170번지는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가격은 170번지가 훨씬 많습니다. 3억6천정도 나오고, 오 히려 1,000여평이 되는 것은 한 3억5천에 매입이 됐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있는지, 나름대로 그곳에 건출물이 있었다거나, 지상권이 설정됐었다거나, 이 런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왜 이런 엄청난 계수가 발생됐 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매입한 토지 중에 체육 시설부지로 방산면 현리 47-2번지가 2번을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똑 같 은 지목에 면적도 같은데 가격 차이를 달리해서... 이것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본 위원이 취득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양구 군 정림리 2-6, 양구군 정림리 20-5는 매각한 것으로 공부상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는 지, 이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외고 관련된 외고부지도 이것도 사실상 양록법인에 매도형식을 취해서 다 이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 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연찬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과장님께 이것만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고 신축부지가 소유권 등기가 최종적 어디로 돼 있습니까? 양록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양구군으로 돼 있습니까?

양록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양록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양록법인에 출연한 기금하고 대치가 된 겁니까?

저희들이 군부출연을 했고, 그 출연금 가지고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도 양록법인에서 매도금을 지출했다, 이런 말씀이십니 까?

법인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전부 양록법인으로 전체가 등기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다보니까 토지가 합병이 돼서 일부 토지들은 합병 전에 자료를 봐서 그런지 일부는 양구군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부 토 지에 관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와 있는 472-1번지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 됐는데 합병된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양구군 것 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토지 대장은, 또 공부상에 불일치 될 수도 있 다고 봅니다. 있나, 없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72-1번지를 봤 을 때는 양구군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볼 때에는 합병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합병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구군에서 세금 징수를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납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담 당자나 수혜자들이 일시적으로 곤란을 겪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들한테 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불가피하게 상습체납은 아니고 시료에 따라서 일시 세금을 못 냄으로 인해서 또 곤혹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 당히 예민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어떤 제도나 아니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은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 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있는 겁니 까?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12 쪽에 보면 간단 체납프로그램 운영이란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대금 을 집행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 갖은 것을 집행 할 때, 그 프로그램 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체납액 돼 있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사람이 체납액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조금 말씀 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예를 들어 우리가 한 5천만원을 우리가 군에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 당사자가 예를 들어 한 돈 1백만원이 밀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사항이고, 예를 들어 5 천만원을 집행하는데 체납액이 몇 천만원 되가지고 그 것을 다 받을 수 없으 니까, 우리가 분납을 해서 받는 방법으로 취해 나가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서 탈력 적으로 운영도 하고, 실 지로 고의적으로 안내는 이런 사항들, 그런 것은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제안하 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체적인 어떤 기준, 형평성이나 사한에 과중을 따져서 나름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실제로 체납액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실제로 돈도 있고, 우리 가 또 보조금 나갈 사항도 있고,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몇천만원 나가는데 1 ~2 백만원 체납액이 돼 있다,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지급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세금하나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떠한 기준 없이 적용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 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100%로 보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 다. 그런데 보조금도 농민들이 직접 물론 형식은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형식입 니다만, 농민들이 대부분이 보조금은 자재 때나 시공비 조로 사실상 농민들한 테 명의만 농민들 앞으로 돼 있지... 그런데 농민들이 그런 것을 믿고, 군에 보 조금을 믿고 사업을 해 주셨던 분들이 돈도 받지 못하고, 또 농민은 사실 체납 이 돼 있기 때문에 체납금을 물기 위해서 또 전전긍긍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사업부서에 그러니까 재정운영과를 제외한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대 납도 해주고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그로인한 채무관계가 새로 발생이 돼 서 이러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내부적인 기준을 세워서 금액이나 아니면 장기연체 기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납 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토지 현황을 살펴 봤는데, 지금 군유지에 보니까 대부로 일부 나가 있는 부분과, 미 대부된 토지 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대부로 되어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맹지라서 못 쓰는 땅이라서 그냥 놔 둔건지, 아니면 어떤 땅들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판단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지목상 전인데, 현재 임야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땅들은 그 분들이 임대를 해서 개간을 해 가지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임대를 안 하고, 대부분 그러한 사항들의 땅들이 미대부 땅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토지 현황을 살펴본 이유는 우리군에서 소요하고 있는 토지가 적 정한가, 아니면 과다 보유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민간한테 매도를 해서 우리군 에 재정보충이 되고, 또 부동산이 개인들이 가자고 있어야 개발도 하고, 그래 서 지역이 발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하면 양구군에서 불필요하다, 라고 하는 재산은 매각을 해서 지역발전에 원동 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내부적인 방침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을 점령 하고 있는 우리 군유지나, 저희들이 매각을 원하면 가능한안 해 드리고 자체적 으로 소규모 보존 불부합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계속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리지구에 개인들이 일부 땅 갖고 있는 것들을 매각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에 올라와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고 생각했는데, 앞으 로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군에서 불필요한 재산을 잔뜩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로 개인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지역발전에 조금 더 도움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 신다고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 법인 허용하는 한 그렇게 추진 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의견 하나 더 필역 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도예촌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의 의견을 필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백토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연 간 1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 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방산 자기박물관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부가가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백토가 원석이라고 하나, 원료 를 외부로 나갈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작가라든가 어떤 활동하는 분들을 끌 어드려서 지역에서 생산해서 판매해야 우리 양구만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어서 판매수익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정운영과에서 판매할 계획 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관계부서와 협의 를 해서 가급적이면 양구에서만 소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2차 상품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 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문화체육과장 김기철.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증인 김기철.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서와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 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돌산령지게놀이 계승 · 발전을 위해 공연단 운 영과 보조대원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 영은 97회에 8,958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문화예술단체 공연 을 위해 신춘음악회와 국제평화 락페스티발을 개최하였고, 토요콘서트도 공연 을 하였습니다. 다음 선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관람인원은 11,382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 음 박수근 미술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운영관리는 총 관람인원 26,256명이 관 람 하였으며, 상설전시 1회, 기획전시 7회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문화상 품을 지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가공방 관리 운영 중에서 작가 스튜디오는 미술관 문화상품 연계 개발에 주력하였고, 정림리 창작스튜디오는 지역주민 교양강좌 및 세미나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간으 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도립화 추진은 현재 유보결정 중에 있으나 도립화 당위성을 위원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산 자기박물관 운영은 총 11,143명이 관람하였고, 문화상품 판매는 23,157천원, 체험학습 및 도예강좌 수입은 23,844천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 으로도 문화상품 개발과 체험객 유치를 위해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시설관리 및 확충사업으로서 먼저 방산자기가마터 발굴 및 복원은 전통가마를 복원 완료하였고, 발굴지 강화는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자기관련해서 도예촌 개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증식 복원센터 운영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을 하였고, 내년부터는 도협회 위탁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인 문확관 건립은 현재 도비를 일부 확보를 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도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예공방 및 전시 · 판매장 조성입니다. 동수리 지역에 국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대암 ·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용역은 자연유산 보존협회 용 역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천연보호 제척과 또한 대우산 가칠봉 전망대 및 관찰테크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09 곰취축제는 출제 일정을 조정하겠으며, 주변지역 토지 장기임대 및 매입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채취체험 행사 확대 등을 통해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솔산 전적문화제는 신규프로그램 발굴추진과 도솔산 탐사, 1일병영 체험, 고 무보트 타기 등을 적극추진하여 관광객 모객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양구배꼽축제는 프로그램 선정과 축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운영조직을 구성토록 하겠으며, 먹거리 특산품 개발과 축제 방문객 확보 방안 등에 중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DMZ 마라톤 대회는 대회 일정을 여름축제와 연결시켜 차별화된 대회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상급대회는 45개 대회 163,158명이 다녀갔고, 전지훈련은 70팀 18,558명이 다녀갔습니다. 경제효과 는 총괄적으로 10,846,280천원에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 2개 대회 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춘계 1.2학년 대학축구는 1,167,000천원, 그다 음에 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는 807,862천원에 지역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조사 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경제가 큰 대회로 선별유치 하겠으며, 전지훈 련팀도 지속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금년에 2위를 하였습니다 만, 내년도에는 우승목표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육성 은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성적은 부진하였습니다만, 역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우리군 출신 우수선수를 1명 영입토록 하겠으며, 펜싱도 현재 공석중인 1명을 추가 영입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 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적극지원토로고 하겠으며,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도 활성 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정비입니다. 15개 체육시설 을 금년에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산면 족구장 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을 금 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금 년과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약 4,400백만원의 예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었고, 계약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이달에 착공을 한 후 내년 3월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8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 정비입니다. 먼저 방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사업은 역시 금년과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금년차 공사는 완 료하였고, 내년도 사업은 2월에서 6월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관 실내수영장 개보수 공사는 이것도 2년차 사업이지만 금년 겨울에 수영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착공 후 바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3월부터 5월 까지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펀치볼 청소년수련원 조성입니다. 현재 시행협약계획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지하 수 개발과 진입로 개설을 우리 양구군에서 부담하고 오수관로는 아이코리아 측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하는 공정에 따라 내년도에 진입로와 중형관정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 사업입 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이용실적은 8,843명이 이용을 하였고, 청소년 프로 그램 운영지원과 그 다음에 자치위원 합동연수, 교육,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 며, 청소년 어울마당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7페이지 방산 자기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재정운 영가 보고에서 백토를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연간 수입목표는 약 1억원정도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고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양구 자기박물관에서 생산해서 판 매하는 것이 더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래서 재정운영과에 본 위원이 당부하기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흙은 다른 곳으로 유출하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양구에 특색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자, 했으면 좋겠다, 그렇 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짧은 시간이자만 자기 박물관에서 문화 상품을 만들고 제작해서 판매한 판매수입이라든가, 체험학습 및 도예강좌를 통 해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을 보면, 짧은 기간,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군 정질문을 서면 질의로 대체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도예촌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 습니다. 답변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조금 전에 간단 하게 우리과장님께서도 도예촌 관련해서 언급은 있으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통 해서 자기박물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있을 것으로 보고 나가서 우리 방산지역을 자기에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본 위원이 밑에 지역에 다녀와 봤 는데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 으면 좋겠는데, 우리과장님께서 방안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운영과에서 추진 하고 있는 백토 공장은 생산체계를 백토를 분쇄해서 수비를 해서 나오는 구조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 대비 우리가 현재 박물관 내에서 백자를 생산해서 판매... 현재 체재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만 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양이 일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량 갖다가 자 기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래서 저 희는 생활자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작품성 있는 도 자기를 현재는 생산만 하고 있지만, 생활자기까지 생산할 경우에는 많은 백토 를 소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체재로 구상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저희 가 가공된 백토를 갔다가 지금 학교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일부 주 는 것도 하나에 양구 백토를 홍보 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 해 두고 저희가 다각도로 심 층 있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규모, 현재 직원들로 일부 생산, 우리 생 활 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현재에 시스템 갖고 그 흙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예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설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그리고 또 사구려, 어떤 물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도예촌 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자기를 만드는 도예가 들을 많이 끌어들 여서 예산을 드려서라도, 고품격 된 물건들을 만듦으로서 상품가치가 훨씬 올 라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도 많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백토를 연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작품을 만 드는 부분에 만큼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도예가들이 이 지역에 와서 만들어서, 또 방산가마터도 발굴하고 복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 서 하는 것이 양구에 더 부가가치가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도예촌 건립도 건 의를 드렸던 거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시 스템 갖고는 당연히 흙 나오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많이 양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면 방산지 역이 정말로 여주나, 이천처럼 자기의 고장으로 거듭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 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이 없다면 기체를 발행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행하 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 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마터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하셨는데, 혹시 가마터도 지금 현재 이용 을 하고 있습니까? 요출식 할 때만 사용을 합니까?

우리가 복원을 해왔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고, 앞으로 12월28일 한 번 더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분기 1회 정도 우리가 계속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말에 요출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작품, 생활자 기, 기념품 같은 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다 만든 겁니까? 아니면 외부작가들이 한 것도 들어갑니까?

우리군에 물레대장이 한명 들어와 있습니다. 물레대장이 계속 만들고 있고, 또한 3분기 때 왜 못했냐면 우리 관내에서 꿀항리, 꿀항아리 1,200개 정도 대 량 주문이 들어와서 혼자 작업을 하냐고 3/4분기 못했는데, 앞으로는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1년에 네 번 정도는 요출을 시킬 겁니다. 지금 판매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부진한 편인데, 앞으로 판매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주문 생산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인건비 정도는 충 분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 플러스, 또 우리 지역에 백토가 처음에는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 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것이 알려진다고 하면 가치가 있을 테니까, 소신껏 한번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이해인 문학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들레 문학관, 민들레 영토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방안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기타 편의시 설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문학관만 짓고, 정원하고 기타 편의시설이라 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편의 시설은 이해인 수녀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건축물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건의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행을 해 주시고... 뭐냐면 문학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인 수녀의 문학 관, 민들레 영토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반 도서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물론 한 쪽에 이해인 문학관이 있겠지만, 일부에는 또 어떤 도서를 갖추어서 북카페 같은 식으로 하나 들어가서, 이해인 수녀관에 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책을 본다든가, 상상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편의시설에 하나 들어가 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의 견을 한번 수렴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첨 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대안으로 한번 제시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공예공방 전시 및 판매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만약 에 판매장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직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 방짜 수저라든가, 목공예, 석공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은 짓진 않았습니다만 방짜수저, 목공예, 석공예, 이정도 한 3가지 파트에서 저희 가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보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 고해 주셨던 실업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 고 계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모든지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운동을 하 고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때로는 결과가 안나왔을 때 안 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메달을 못 따면 자라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좌불안 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구군청 실업팀이 역도와 펜싱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양구가 투자를 제일 작게 한다, 그러 다 보니까 성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대서특필해서 체육 면에 나온바가 있습 니다. 우리 과장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실업팀 이 있음으로서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성적을 내서 우리군의 홍보도 많이 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나온다, 그런데 예산 투자가 안 되 서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그러한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팀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흐지부 지 하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엘리트 경기단체들을 지원 육성해서, 아니면 꿈나무들한테 질 좋은 육성을 해서 우리군에 먼 장래를 위한 체육에 투자를 하든지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못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팀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도팀은 금년에 송종식 선수와 안종현 선 수 2명이 출전을 했는데, 송종식 선수는 우리군 출신이고 안정현 선수는 외부 영입선수입니다. 송종식 선수가 금년에 허리가 좋지 않아서 대회에 출전을 했 다가 시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도 송종식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 였는데, 시합을 뛰지 못해서 메달획득에 실패했고, 우리 펜싱팀은 전부 영입선 수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메달리스트들이 영입된 것이 아니라, 젊은 선수 들을 영입해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망선수로 영입을 했 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2년정도 지원을 하면 메달권에 진입을 해야 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선수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 겠습니다. 사실 군 여권상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선수들로 저희가 스카우트를 해서, 다만 역도 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중 · 고등학교 역도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우리들이 실업팀으로 육성하고, 펜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 문에 지금 금년부터 내년 초에 여중 · 여고에 펜싱팀을 창단하려고 나름대로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우리지역 출신선수로 앞으로 스카우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군의 기본 방침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지켜 봐 주시면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펜싱팀 선수들은 외지에서 훈련을 합니까?

훈련은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도팀 같은 경우 안종현 선수는 어디서 훈련을 합니까?

송종식 선수와 안종현 선수는 춘천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종식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 기여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군 선수 지만 초창기에 몸값이 상당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 군에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군에 남아 있었던 것이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수로 봤을 때에는 은퇴시기에 들어가는 선수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 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보면 송종식 선수 같은 경우는 지도자 쪽으로 승격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안종현 선수나 우리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전에도 저희가 문화체육과 때 대안을 제시한 것 중에 이 선수들이 이 지역에 와 있으면서 차라리 우리 중 · 고 등학교 선수들한테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지도라도 해 주는 역할이라도 한다면 그 남아 월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 덜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월급 은 월급대로 나가고 생활도 양구에서 하지 않고 성적도 없다, 이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명분이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지역에 와서 지역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우리문화체육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펜싱팀이 현재 여기서 숙식을 하면 서 훈련에 임하고 있고, 다만 역도는 지금 숙소가 문제가 돼서 현재 춘천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립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체육센터에 숙소가 확보 됩니다. 역도도 물론 양구에서 훈련을 하겠고, 전부 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지훈련팀... 용하체육관에서 여름에 굉장히 장기간 들어와 있었습 니다. 그때는 같이 훈련을 했고, 다만 지금 선수 중에서 안종현 선수는 저희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창호 선수가 들어오면 안종현 선수는 지금 배제시킬 그 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종식 선수는 선수 수명이 거의 끝 나갑니다. 그래서 지도자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셔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업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 리 양구군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와 양구군체육회와 합병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아마 현장지도가 상당히 많아서 밑에 간사라든가 행정 요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지도자들 말 고 현장을 돌보든가, 사무국에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보충하실 생각은 있으십니 까?

현재 사무국 직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고,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금년 초에 경제난을 위해서 거시서 배치된 인원이 추가로 배치된 게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증원할 계획은 없고,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명의 지도자가 추가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장기 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정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체 육시설 확충정비부분 전체 예산을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15페이지 추진실적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괄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금액은 본 위원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역도연습장 증축공사 외에는 대부분이 엘리트 체육보다 는 생활체육 쪽에 비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고해 주셨듯이 도민체 전 내년도 상위입상, 1위 입상을 목표로 준비를 해 나가시겠다고 보고하셨는 데, 지금 엘리트 체육부분에 있어서 연습장을 필요로 하는 경기단체가 있습니 다. 잘 아시겠지만 유도 같은 경우도 매년 성적은 제일 많이 올려주는데 훈련 장이 없어서 학교에 일부 시설을 빌려서 임시 훈련하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에 투자는 전혀 안하는 상태에서 종합우승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현재시설 했던 것 이상으로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 래도 엘리트 체육도 이루어지면서 생활체육도 같이 할 수 있는 훈련장 확충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도민체전 1위 달성하는데도 더 효과가 있 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체육센터도 건립을 하는 데, 건립을 할 때에도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필요로 하는 훈련장이 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효과가 두 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시설에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 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 · 면 체육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트 체육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다만 양구읍 군 · 관내에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됐고, 읍 · 면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 신 일부종목, 예를 들어서 태권도는 지하에서 연습했고, 유도 같은 경우도 저 희가 나름대로 비봉초등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지만, 불편하시다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와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엘리트 체육도 같이 염두 해 둬가면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노 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온지도 벌써 4년이 다 돼서 내년에 임기를 마치는데, 들어올 때 당시에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민체전이 유치되면 훈련 장을 짓겠다, 계획서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약속 들, 유도회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50평의 건물도 군에서 다 사용을 하고 거 기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훈련 장을 조성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금 성적이 안 나고 그런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성적을 그래도 양구에서 운동 종목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내는 종목에 들어가니까, 그런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서라도, 시설설치에 적극성을 띠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