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정춘택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을 민원처리사항부터 기타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을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부터 자매결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은 2건이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건의되었습니다. 건의 하나는 1월 3일날 영동읍에서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기능 개선과 간소화 건의로 홈페이지 개편시에 일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6월 30일에는 전남 담양군에서 철도정보의 오류부분에 대해서 수정부분이 있어서 즉시 정보를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보완요구 현황과 개인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현황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에 있어서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 반영 실적은 2건으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개편은 웹 접근성 기능개편을 위해서 2714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의무와 지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황산포도마을 홈페이지 개편은 480만 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디자인을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관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은 3개 단체에 522명의 회원에게 1734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에 있어서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은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 5건해서 총 8건인데 삭감이 3건, 목변경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참석 보상비 150만 원 삭감은 도민교육과 박람회 등 교육계의 요청대로 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변경시킨데 따른 조치가 되겠고, 토지종합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 374만 4000원 삭감은 주전산기 유지보수사업 계약시에 포함해서 통합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용 디지털 캠코더 교육비는 교육시에 구입이 가능하도록 물품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5회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현수막 등 체육대회 피복비와 버스임차료, 참석여비는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진행했지만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는 인사관리 운영 지침 개정으로 공무연수기간 중에 해외여행부분이 삭제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은 4건의 예산액이 3억 9617만 5000원 중에서 1억 57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3898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1월 중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검사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미집행 예산현황에 있어서 2건에 21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은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8개분야 위원회는 계획대로 정상 운영되었고 주민투표 촉구심의위원회만 사안이 없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3-6페이지, 행사지원 현황에 있어서는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방공무원장학금 10명에게 1680만 원을 지방공무원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명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의회 지적사항처리에 있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중국 방성항시와 국제교류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향후 국제업무 추진시에는 협의회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행자부령이 폐지되고 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의회 의결사항으로 심의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가 2009년도 2월 2일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시에는 다과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사항과 면단위 행사시에 군수님의 참석보다는 축전으로 대체하고 군정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5일과 2009년 1월 21일날 각각 시행지침을 시달해서 이행하도록 촉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예산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발생된 11개 주민자치센터 집행잔액이 총 4억 3137만 7000원 중에서 7415만 3000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추후 예산이 부족할 시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2009년 3월 6일날 읍면에 통보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에 더 많은 공무원이 참여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모집을 2회에 21건을 접수해서 실행가능한 제안은 군정에 반영하고 인사상 특전과 부상금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앞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은 지적하신 것은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1박 2일간 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해서 우수 실천사례를 공유토록 하였고 지속적으로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와 군정질문 지적사항처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에 있어서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과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현황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강사수당지급 현황은 5개 분야에 특별업무 교육시 강사 수당은 시간당 2만 원씩 지급하였고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은 시간당 2만 5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정보화 강사 수당의 지급 단가는 시간당 2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만 5000원까지도 예외규정을 적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동대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서 부서별 정원 증감현황은 실과소가 2008년도 432명과 읍면에 182명으로 총 614명의 정원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3-1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실적은 추진실적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현황 및 충원대책에 있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현황은 유가휴직자 7명과 출산휴가자 3명으로 총 10명이 있습니다. 충원대책은 실무수습 및 신규대기자 10여명을 활용해서 충원조치하고 있고 내년에는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출자 명단 및 전출자의 우리군 근무현황은 2007년도 19명이 전출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08년도에 16명, 2009년도가 7명에서 최근 3년간에 42명이 전출하였습니다. 1년에서 3년 미만 근무자가 10명, 3년에서 4년이 16명, 4년에서 5년이 12명, 5년이상 전출한 직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은 지난 추진실적 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 및 불가처리 현황에 있어서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은 493건 청구에 전부공개가 334건과 부분공개가 18건을 처리하였고 21건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10건은 민원인들이 취하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건의 불가처리 현황은 1호에 해당되는 타법령으로 비공개지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서 정보 보호에 근거하였고 기타 조항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민간위탁교육 실시 현황과 결과분석 내역입니다. 실시 현황은 산하공무원 604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1박 2일씩 8기로 나눠서 관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해서 실시하였고 위탁교육비는 1억 85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과분석은 설문조사결과 10개 항목에서 각 5점 만점에 기별 전체 평균 점수가 4.43점으로 집계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과의 자체평가 의견은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평균 4.43점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참가자 신청 기수별 교육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성공적인 교육 효과가 거양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훈련을 통해서 직원간의 팀워크 구축과 상호 이해의 장이 되었고 관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시상·포상·감사패 수여내역은 포상은 354명이 수여하였는데 공무원이 72명, 민간인이 255명, 기관단체가 27명이 되겠고 감사패는 민간인이 6명과 기관단체가 수여해서 총 361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에 부응한 군정추진입니다. 군 홈페이지 정비내역 및 읍면 홈페이지 개설 운영현황에 있어서 군 홈페이지 용역정비내역은 일반 사항 정비추진으로 홈페이지 부서관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게시판과 정보담당자의 수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등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들 백신 검사와 웹 사이트 DB배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개편사업은 2714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애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고 영동군의 특색과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메인 및 서브디자인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웹 보완 협회와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웹 취약점 해소를 위한 홈페이지 설계와 콘텐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기능을 개선시켰습니다. E-book제작 시스템구축사업은 군정 홍보용 오프라인 출판물을 E-book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500만 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구입완료하고 총 54건의 E-book을 제작하였습니다. 읍면 홈페이지 개설운영 현황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정보업데이트와 기능 오류 모니터링 등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일백신 검사 및 DB백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현황으로 교육시설 현황은 상설 전산 교육장이 군 전산 교육장과 읍사무소 정보화교육장, 황산 포도정보화마을과 송호리 수박정보화마을로 4개소가 있습니다. 면단위는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은 각면에서 전산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사지원단은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는 9회에 169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10월 현재로 주민 52회에 1310명과 농업인을 43회에 365명 교육을 해서 총 95회 1675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6640만 원 중에서 5876만 8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 763만 2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자격증반 확대 운영과 주민정보화 교육 수료자의 정보화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내년도에 개최하고 시상을 해서 실력을 배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지원현황은 3개소로서 학산면 황산포도정보화마을은 행안부 지정 4차 정보화마을로 2006년 1월에 조성이 되어서 국비 1억 3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4100만 원 등 2억 61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해서 정보이용센터 62㎡를 개설을 하고 교육용 PC와 가구별 PC, 홈페이지 1식과 초고속 광통신망을 설치하였고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양산면 송호리 솔향기수박정보화마을은 행안부 지정 7차 정보화마을로서 2009년 1월에 조성되었다고 도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정보이용센터 75㎡를 개설하고 교육용 PC, 가구별 PC 등 홈페이지 1식과 초고속 광통신망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산면 수두리 비단강숲정보화마을은 행안부 지정 8차 정보화마을로서 올해 12월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해서 역시 3억 원을 지원을 해서 정보이용센터 60㎡를 개설하고 교육용 PC와 가구별 PC, 홈페이지 1식과 초고속 광통신망을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정보화 마을 운영 실적은 황산포도정보화마을은 농산물을 914만 2000원 어치를 판매를 하고 체험관광객을 53회에 1228명을 유치를 해서 1940만 8000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고, 정보화교육을 13회에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1만 236명이 방문하였고 96명의 회원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게시판 운영 2786건, 마을홍보 27건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솔향기수박정보화마을 운영은 2143만 3000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렸고 체험관광객은 올해는 미운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정보화교육을 30회 245명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운영실적은 방문자가 8888명, 회원이 58명, 게시판이 6317건이 운영되었고 마을홍보를 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에 반영한 실적에 있어서 목적과 근거, 제안대상 심사 및 채택 기준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9년도 공무원제안 접수 및 처리현황에 있어서 접수현황은 총 2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상반기에 즉결민원 발급 개선 등 11건과 하반기에 영동포도 군수 친환경전 운영 등 10건이 되겠고, 처리현황은 상반기 11건 중에는 2건은 추천이 되고 기시행 중이거나 이미 계획상에 있는 안 9건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10건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심사하기 해서 해당 실과에서 현재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에 실과별로 하고 심의한 결과는 불추천 내역은 생략을 하고 추천된 2건의 제안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7번에 기름을 회석재로 사용하여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연막소독을 물을 사용하는 연무소독으로 방법전환하는 제안내용에 대해서 실과처에서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기름 대신 물을 이용하는 연막소독 방법을 개선하는 제안은 등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국가적인 환경정책인 녹색정책 취지에 부합하며 예산절감 및 소득효과면에서도 탁월하고 전국적으로 연무소독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므로 추천을 하게 되었고 점수는 시상 기준에 미달되어서 행정업무 개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은 2009-11 군청 명품청사 갤러리 조성을 위해 군청 계단 그림그리기, 옹벽 벽화 그리기, 청사내 난계 박연 선생 흉상을 제작 설치하는 방안에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군청 옹벽 벽화 그리기는 가능하나 많은 예산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시간이 경과되면 탈색 및 훼손, 싫증으로 자칫 흉물이 될 수 있으며 실용성이 미흡하다는 실과 검토의견에 따라서 부분 추천을 받아서 심의한 결과 66.63점의 점수를 받음으로 해서 수상은 하지 않고 행정업무 개선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점수가 돼서 현재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심의 중에 있는 제안내용으로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 대여현황은 2008년도에는 총 2517건의 보유도서가 대여되었는데 월별로 7월과 8월에 각각 258권과 243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서별로는 사회과학과 문학 편이 각각 869권과 751권으로 가장 많은 도서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10월 말 현재 2130권의 도서가 대여돼서 6월 7월에 각각 349권과 226권으로 가장 많은 도서실적을 보이고 있고, 도서 분류별로는 역시 사회과학 편과 문학편이 각각 453권과 681권으로 이용을 해서 가장 많은 도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 읍면기능 전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있어서 먼저 설치현황은 황간면 주민자치센터가 2003년 3월에 제일 먼저 1억 6050만 원에 사업비로 개설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역시 그해 12월에 양산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하였고, 이어서 다음해인 2004년도에는 용산면과 심천면이, 2006년도에는 추풍령을 비롯해서 6개 읍면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갖추고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영동읍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마지막으로 2007년 9월에 읍사무소 건물 신축에 맞추어서 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총 59개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해서 연 5만 7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서 여가와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강사료를 1억 11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용산면이 건강교실 이용료로 1일 500원, 용화면과 학산면에서 찜질방 등 사용료로 1일 1000원씩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읍면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은 3억 7799만 원인데 일반 수용비가 4720만 원이 되겠고, 강사료가 1억 3740만 원, 시설 장비유지비가 1842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6600만 원, 인부임이 4297만 원, 견학 및 자치활동비가 6600만 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 예산편성 지원내역은 3개 분야에 21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프로그램 발표 시에 참가경비로 센터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전국 동아리대회 출전비로 황간, 양간, 양산, 심천면에 500만 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행복교육에 참석하는 읍면별 3명씩의 위원에게 교육비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과 실적에 있어서 내년도에 치중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상황과 실적은 상촌면이 지난 9월 15일에 주민자치심의위원회에서 14건의 안건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심의 처리하였고, 학산면이 지난 10월 9일날 역시 주민자치심의위원회에서 10건의 2억 원의 사업비를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이번달 주민자치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의결해서 연말 안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읍면별 내역은 영동읍을 비롯해서 황간, 매곡, 용화, 양산면 등 5개 읍면에 63건의 의안 안건이 되겠고, 나머지 용산면과 추풍령 등 양강면, 심천면은 내년 1월과 2월, 회의 시에 53건에 안건을 심의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활성화 추진실적에 있어서 추진실적은 2008년도 분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 추진실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5개 자매결연 기관은 오산시와는 배드민턴 친선대회와 물향기 축제, 영동군민의 날 자매결연 상징기 게양식 등 난계국악축제에 시기에 참석을 하였고 물향기 축제와 추석에 농산물 직거래를 각각 5600만 원과 5700만 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여성 지도자 90명이 우리군을 방문한 바가 있고 지난 11월 20일에는 저희군에서 희망근로로 생산한 배추를 4700포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경희대학교는 경의대학교 총장상을 영동고등학교 정여진과 황간고등학교 백수진 학생 2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서대문구와는 설맞이와 추석맞이에 농·특산물 직거래로 각각 6500만 원과 1억 9700만 원에 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사시에는 영동 군민의 날과 자매결연 상징기 게양식 등에 참석을 했고, 지난 11월 24일날은 역시 저희 군에서 상생한 희망근로 생산 배추 2500포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용산구와도 설맞이 농·특산물 택배 판매로 2200만 원,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로 1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요. 다음에 영동군민의 날과 자매결연 성장기 게양식 그리고 난계국악축제, 용산구민의 날을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강남구와는 설맞이에 농특산물 직거래를 900만 원을 판매를 했고 영동군민의 날과 자매결연 상징기 계양식 또 강남구 새마을회 자매결연 상징기 게양식 때 참석을 했고 강남구 새마을회 학생 체험학습으로 학산 모리마을을 45명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로서 중국 팡청강시와는 먼저 시위서기 대표단 14명이 영동군을 방문하였고, 난계국악단이 팡청강시를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방문을 해서 46명이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교류는 신종플루로 연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중학교 별로 1명씩 해서 관내에서 10명이 팡청강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는 올해 5월 25일날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영동고등학교학생 해외문화체험단 10명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신규로는 이탈리아 피렌체도를 먼저 우리군 대표단이 방문을 해서 포도와 와인, 문화 분야 등 교류 방안을 모색하였고 피렌체도 대표단이 올해 9월 4일부터 8일까지 난계국악축제시에 방문을 하는 등 교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주질의 받고 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과 지원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이제 된 지가 길게는 6년에서 3-4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한테는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또 취미활동, 정서함양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서 군단위의 프로그램 발표회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가 하면 황간하고 양강 힘이 합쳐져서 수련을 하며 전국 서예대전에 나가서 특상, 입상까지 하는 좋은 결과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주관부서로서 지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5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한 7000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강사료 부분이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읍면별로 보면 2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곳이 있는가 하면 5개·6개·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는 2개 운영하는 데는 800만 원이고, 7개 운영하는 데도 800-900만 원 정도 5개 들어가는 운영도 한 1100만 원, 과연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오느냐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편성됐던 강사료는 1300만 원 한도내에서 읍면에서 요구되는 금액만큼 현재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부족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운영하고 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고요. 내년도에 강사료는 올해보다 영동읍 같은 경우는 540만 원, 나머지 읍면은 300만 원, 200만 원씩 전부 올해보다 증액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 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의회 지적사항 중에서 이 사항을 보고 저도 좀 놀란 부분인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주민자치센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냐하면 강사료가 부족해서 다 준비하고 설치해 놓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하는 데가 있는데 집행 잔액이 7400만 원이나 남아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진짜 꼭 필요한 데 잘 실시되고 있는 데 제대로 배분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읍면별로 거의 다 남았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곳에 학산면이 1548만 원 남았고 제일 적게 남은 면이 매곡면 280만 원 정도가 남아서 741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고 검토해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년예산을 봤습니다마는 내년예산도 금년보다 상향조정됐는데 크게 보니까 차이가 없이 거의 규정에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는 곳이 시골지역은 많아서 계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연중하게 되니까 강사료 등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년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배분을 잘해주시고 파악을 잘 해주셔서 강사료가 부족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실시할 여건이 되는 곳이 못하는 곳에 지원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기별로 출장해서 체크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처해나가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실적에 사용료 수입을 보면 용산면에서 건강교실 500원씩 받아서 170만 3000원 수입 들어오고 용화면, 학산면은 찜질방 운영해서 1000원씩 받아서 수입이 된 거지요?

네.

양산면은 찜질방 운영하는데 수입이 없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무료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찜질방 운영은 기름으로 하나요, 전기로 하나요?

전기로.

그렇다면 예산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산 지원을 해줘서 1000원도 없어서 사용 못 하는 사람이 시골에 많이 있을 텐데 어려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을 볼 때 지금 본 위원이 면사무소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같은 영동군내 살면서도 영동읍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복지회관이나, 영동읍사무소나, 학교라든가 컴퓨터가 많습니다. 교육도 많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는 면사무소에 컴퓨터가 2대 많은 곳은 3대 이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 안 해서 그렇지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요. 영동읍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면사무소에 이런 데 영동읍에는 주요시설 보면 인터넷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면사무소에도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방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살면서 더 힘드세요. 낮에 농사 짓고 밤에 강사를 투입해서 공부를 해야지 자식들이 컴퓨터를 어느 것을 하는 건지 요즘에 성범죄도 많고, 오락에도 빠지는 경우도 많고 부모가 알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상설교육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찾아가는 정보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면단위는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처음에 신청 들어올 때는 인원이 많고 그래서 날짜와 교육기간까지 서로 협의해서 시작하려고 강사가 가면 인원이 한두 명밖에 나와 있지 않고 포기한 교육장이……

어느면에 교육장이 그렇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황간초등학교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기간을 정해서 갔는데 첫날부터 두세 명씩밖에 안 나와서 부득이 하게……

황간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두세 명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죠. 신청을 많이 해서……

신청을 몇명 했는데 두세 명밖에 안 나왔어요?

14명이 신청해서……

계획은 몇,명을 했었는데요?

10명을 계획해서……

계획은 10명으로 했는데, 접수가 14명이 됐습니까?

네.

실제 나온 사람은 2명밖에 안 나왔어요?

첫날부터 그래서……

그러면 본인들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주체측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청했는데 두 명밖에 안 나왔다, 왜 안 나왔는지 원인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가정을 가진 분들이다보니까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이 계획을 했을 때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가정을 안 가진 사람들은 학생들밖에 더 있습니까? 시간대는 몇 시를 했었어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야간에 가능한 시간대를 변경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좋은 계획을 하셨지만 실패작이었어요. 낮에 한 거잖아요. 본 위원은 돈이 투자되더라도 똑같이 면에 사시는 분들도 인터넷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인터넷방이 필요하죠. 면사무소에 찾아가봤는데 한쪽에 어른들도 앉을 수 없어요. 구석에 2대정도 놓고 학생들이 자판두드리다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지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검토해봤는데 면에 가보니까 출장나갈 때마다 보고 느끼는 건데 면사무소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공간이 좁은데 갔다 놓고 학생들이 학교 갔다오면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부서지는 것도 많이 발생되고 일단은 문제가 공간마련인데요. 공간을 읍면에서 마련해서 교육장답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상설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없다보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자고 해서 방법을 강구한 건데, 일단은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모자르다고 했어요.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낮이 아니라 밤에, 낮에 빌려주는 장소는 밤에도 빌려줍니다. 저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라도 면단위 주민들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센터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가, 생활체육, 요가 많이 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이 겹치지요?

네.

시골에는 어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강사를 지원해주면 얼마 안 있으면 발표회라든지 시합을 하더라고,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표시는 내야겠지요. 여유있는 운동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합준비를 해야 합니다. 2개월, 3개월만에 1주일에 두 번씩해서 3개월 후에는 시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면 영동 시합가야 되니까 창피하니까 안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풍물이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건강관리 차원에서……

며칠 전에 대통령 토론회 하는데 보니까 앞으로는 대학입시시험도 없앤다고 하는데 노인들 평생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전체 저희들이 처음 동아리발표대회도 있고 그냥 교육만 시키고 읍면별로 자치센터별로 운영을 하도록 놔두면 경쟁심이 유발이 안돼서 배우는 대로 사용할 데가 없다고 하면 침체가 되고 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경쟁을 유발시키려고 읍면별로 동아리 대회도 열고 있고 내년부터는 컴퓨터도 그냥 배우시고 가만히 있으면 활용을 안 하시니까 잊어버리시고 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수준으로 유지를 하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열어서 상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부담을 가진 측면 같은데 잘하려고 경쟁심을 유발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싶어도 발표회라든지 그런 게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꼭 이렇게 시합을 시켜야 되는가 하여튼 잘 검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군에 지역부문 담당 과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공무원정원현황을 보면 총 614명으로 되어 있고, 실과소에 432명, 읍면에 18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나 실과소별로 인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부문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직렬별로 실과별로 업무는 증가를 하고 있고 인원은 작다고 지금 다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인원을 업무량 많다고 해서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라든지 총원정원제에 또 묶여서 그 인원 내에서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내년도 조치진단을 한 번 전체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총액 인건비제를 전담별로 전수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 생각도 조직을 원만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면 우리군에도 한번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진단과 현황파악을 전면적으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대로 내년에 한번 해 보실 의향 있나요?

예, 내년에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기자가 한 10여명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임명을 못한 대기자가 몇 명 있나요?

10명 있습니다.

10명인가요?

예.

지금 어떻게 소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신규교육을 지난주에 마치고 왔습니다. 전에는 이제 임용대기기간에 1년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들어간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일단은 1년 될 때까지는 업무를 숙지하는 차원, 대기하는 기간을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육아 휴직 자리에다가 우선 수습기간을 주고 1년이 넘으면 총원정원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1년 넘으면 총원정원제와 관계없이 발령을 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었다.

예.

그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임명대기자들한테 임명을 대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대기시키지 말고 그동안에 수습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가르치면서 적정한 기회가 되면 정원관리에 포함시켜서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근에 과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각종 언론이나 우리 공직자들 간에 여론도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군에 타직렬에 비해서 토목직이 많이 적다라는 얘기를 듣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황을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우리영동군의 토목직 실정이 한 3만 5000명 되는 보은이나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5만 4000명 되는 옥천보다도 토목직이 보은이 지금 54명, 옥천 같은 경우 52명인데 지금 군민 5만이 넘는 우리 군이 46명으로 결국 8명에서 6명 정도 적게 편성돼있고 또 이런 과정인데 어떤 조직구도가 역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목직들이 여러 가지 인원수가 적은데다 업무량도 과다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 가지고 1명 당 30-40건, 40-50건씩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주민편의 생활사업부터 대규모 지역숙원까지 영향을 미쳐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토목직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묻고 싶고 토목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정원을 계속 늘려갈 수 없다고 보고 정원 내에서 어떻게 토목직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토목직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 외에 잡무를 배정하지 말고 다른 직원들이 그 일을 해 주고 전문적인 토목업무만 돌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과장님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은이 54명, 옥천 52명 저희들이 이제 사무관이 3명, 6급 9명, 7급 12명, 8급 14명, 9급 8명으로 해서 부군수님까지 합치면 47명이 되는데요. 올해 7월달하고 8월달에 각각 신규를 1명씩 임용을 해서 정원에 비해서는 결원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동대 장학생을 토목직을 하나를 추가로 선발하려고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구조를 볼 때는 역삼각형이 아니고 마름모꼴 형태로 최고의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는 승진적체 해제를 위해서 무보직 6급 자리도 다른 직무와 같이 신설을 해서 토목 분야를 우대하는 발령을 한 바가 있고요. 신규 임용자는 일선 면에서 근무를 처음에는 하는 우리군의 방침을 토목 분야에서는 업무소양과 결원자리를 감안을 해서 초임병렬을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렬별로 시설직은 시설직대로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전부 인원이 보건직은 보건직대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작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물론 각 직렬별로 또 실과소별로 인력난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걸로 보고 그걸 그렇다고 충분히 그 인력으로 해 낼 수 있는 업무부서이나 읍면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다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되는 거고 물론 우리가 기피부서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해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풍토도 조성을 해주고 업무량도 조정을 해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를 부족하다고 토목직을 확 늘려 달라 기피부서 인원 늘려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그런 거를 평소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책을 짜고 계시는가, 제 요점이 그런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내년에도 우리가 조기집행도 예상이 되는데 불 보듯이 뻔 하죠. 올해 사업도 내년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엄청난 건수를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토목직들이 일을 다 못해 내고 지금부터 합동용역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게 안되니까 일부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주는데 대한 2차 폐단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대형 사업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 발주도 해야 되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토목직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으로 최소화 하려면 인원을 더 배치 해주고 보강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업무를 조정해서 타직원이 서로 나눠서라도 일을 분장을 맡고 토목직은 전문설계나 지도 현장감독이나 이런 걸해야지, 현장 나가서 대민들 만나야지, 토목업자들 만나야지, 들어오면 다른 잡무 처리해야지 한 사람이 어떻게 특히 지금 영동읍 같은 경우에도 토목직이 한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면도 마찬가지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 뭔가 강력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에 기피부서에 대한 공직자들의 여론이나 잘 조사한 게 있나요?

예.

기피부서에 대한 것은 제가 무슨 과, 무슨 계 요구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사기진작 계획이나 갖고 계시거나 시행하고 향후에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올 초에 3월달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피부서에 대한 근무자들을 사기진작 해서 표창을 하고 희망부서로 원할 때는 전근시키고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대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45개 부서가 실과별로 기피부서다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부서별로 직급 업무 추천을 45개 이내에서 순위를 결정하고 수령된 직무업무를 전자결재 상으로 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5개 이내로 최종심의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정기근무 편성 시에 1년 초과 근무 경력대는 월당 0.04점을 실적과점을 부여하고 경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 후에 전근지는 본인 희망부처로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3월 23일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무부서 신청을 했는데 12개 부서에서 34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3개 과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설문조사까지 실시를 설문조사 최종 내용이 본청직원 299명 대상으로 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설문투표를 하고 선정된 경무부서 34개 중에서 1인당 3개씩 선택하도록 투표를 했고 최다 득표 업무별로 순위결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무업무를 실과별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전체직원이 의견수립이 어려웠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무담당이나 실과장 의견에 좌우가 되고 또 각종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본인 업무를 경무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업무처리능력 판단기준이 설정된 것이 없어서 기피부서 선정에 따른……

예, 알겠습니다.

불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선 예상되는 기피부서는 15개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고 그나마 평가나 선정이 객관성이 기준이 잡기가 어렵다, 서로 자기부서가 ‘경무부서다’, ‘기피부서다’ 주장의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 정도는 합리적인 기준안이나 평가항목을 정해서 기피부서를 선정하는데 기준안은 최소한 잡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여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각 실과별 안도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진단을 내려가지고 우리군에 공직자들이 가장 제가 봤을 때 기피부서라고 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그런 거를 스스로 찾아내셔야지 그걸 계속 실과로 읍면에다 물으면 그거는 당연히 전체가 다 기피부서가 되고 열악한 근무부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내년에는 진단도 하신다니까 병행해서 한번 확립을 해서 그런 게 바로 우리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고 또 사기 진작을 올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평점에 가산을 준다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필요하면 해외여행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공직자들의 화합된 분위기에서 군정을 끌어갈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일부 사무관 과장 자리 빼고는 점차적으로 복수직으로 문을 열어야 할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닌가, 복수직렬로 하는데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복수직렬로 확대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나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속도가 느리고 아직 폐쇄적이고, 직렬별로 보이지 않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힘 겨루기도 보이고 해서 앞으로 특정한 자리 아니고서는 때에 따라서는 웬만한 사무관 자리도 기술직이 갔던, 시설직이 갔던, 행정직이 갔던 시대변화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다양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담당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장치를 해서 군수님한테도 건의하고 공직자들한테도 이해시키고 홍보해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사무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희망도 줄 수 있고, 기피 부서 얘기도 나왔지만 뒤에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일부계를 가야 평점을 많이 받고 사무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직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면 사무관 달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힘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경무부서에 가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직원하고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래서 제가 경무부서를 잘 판단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직자리가 경무부서가 될 수 있고 타 실과에도 경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전체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전출자가 많아지는데 좋은 인재를 임명해도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 개인의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으로 자리가 나면 이동하는데 임명할 때 조건을 단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제한을 둔다든지 근거를 마련하는 장치가 없나요?

관내 합격자가 별로 없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합격해서 아까도 전출자 연별로 보고드렸지만 떠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지만 2007년도부터 우리군에 근무하다 떠난 사람이 올해까지 42명인데 신규채용을 보면 2007년도에 20명 작년에 31명 올해 19명으로 65명을 신규채용 했는데 방법이 도에서 신규채용시 충청북도로 지역제한을 둬서 시군에 배정하고 있는데 영동군에 연고가 있는 합격자가 없어서 발령 후에 본인이 연고지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이 현재 4명이 초과한 상태에서 신규임용대기자가 12명이 대기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초과인원을 모두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행전안전부에서 더 뽑으라고 권고하는 것이 예견되고 가능한 전출동의를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정원을 넘은 상태에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전출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출을 시켜서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신규임용자를 채용해서 내려보내는데 못 받겠다고 할 용의가 없냐고 과장님께 묻고 싶지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부는 내려오고 정원은 넘지 말아야 하고 인사 담당하는데 고충은 이해합니다. 진단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하고 정원 조정하면서, 1년·2년 배워서 적응할만하고 활용할만 하면 빠져나가는 아쉬움이 있고, 애로사항 겪고, 위화감 조성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임명조건을 단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지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몇 군데 몇 명인가 알고 계시나요?

17개 진료소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다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정순 정규직 16명이 있고 그 중에 별정6급이 15명, 별정7급이 1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기간제가 어디로?

장정순 지금 심원 진료소.

그냥 기간제로 가실 겁니까? 3년 동안에 몇 명 바뀌었어요?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지만 한번 묻고 싶네요. 주민들하고 알만하고 정들만 하면 가고, 이번에도 채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을 채우다가 나가고 보건진료협의회에서도 항의들어오고 군에 온다는 것을 제가 안정시키고 벌써 3년반이 됐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장정순 지금 총액정원제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보건진료소도 정원에 들어갑니다. 그 사항을 1998년도 조직개편때 대대적으로 할 때 2자리 정원으로 줄였습니다. 심원리하고 대해리하고 그때 주민들이 일용직이라도 좋으니까 진료소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해서 기구만 살려놨었어요. 대해하고 심원은 운영해왔었는데 대해리진료소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도 할 사람이 없어서 주민협의를 얻어서 기구를 없앱니다. 기구가 17개로 되고 심원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정규직으로 임용하면 좋겠지만 총액정원제에 묶인 상태에서 진료원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심원진료소 같은 경우는 영동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기간제로라도 할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6군데 되는데 보건복지 등 정부방침은 마을의 적정 인원을 봤을 때 통합하고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알지만 의회나 저희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다루는 입장에서 주민 편익사업 부분의 대해진료소 같은 경우 외에는 폐쇄를 원치않고 주민들이 도로 사정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간단하고 응급한 진료는 진료소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해진료소는 지역구 위원도 계시지만 심원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폐쇄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 군데 진료소는 통합돼야할 대상지는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정원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열악하고 다행히 기간제 대상자가 배치가 되서 3～4년 끌고 왔는데, 언제까지 가야하나 고민스럽고 인근 부락 주민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담당께서도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차후에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방세 걷어서 인건비도 충당 못 하는 상황에서 정원관리와 기피부서 조정하시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해야 하고 힘드신 거 알지만 2010년도에 새로운 전기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화합하고 믿고 따르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서 부속서류에 정원하고 행안부 감사자료하고는 인원이 똑같아요. 근데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담당자분이 설명하시더라고요. 4명차이가 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줘보세요. 원래 결산서 부속서류하고 정원하고는 일치가 돼야 하잖아요?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원이 614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6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4명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원은 인가해준 인원으로 승인해준 인원이 614명이고 4명이 더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1년이 지나면 정원에 관계없이 초과정원으로 인정하고 인사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하다보니까 현원이 정원보다 4명이 많은 상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3-12쪽에 보면 실무수습 및 신규대기자가 12명이 있습니다.

네.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1년이 지나면 현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장정순 예 임용해야 됩니다.

임용해야 됩니까?

1년이 지나면 정원과 관계없이 발령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영동군에 정원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장정순 아니죠. 감소가 되면 그 자체를 갖다가 채우지 못합니다. 임용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가된 정원은 우리 스스로 해소를 해가지고 614명을 맞춰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내년되면 이분들 12명이 1년이 되잖아요.

장정순 예.

그러면 좋아요.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618명이에요. 여기에 12명을 더하면 몇 명이 돼요. 630명이 되죠?

장정순 예.

그러면 내년에 몇 분이 나가십니까?

장정순 내년에 기본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여섯분……

그러면 몇 명이 초과 되요? 후년에 공무원 또 들어오잖아요.

장정순 그래서 후년에 그 말씀은……

신규신청을 도에다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했습니까?

예.

그럼 공무원을 충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 해소될 때까지는 충원신청을 안하겠습니다.

충원신청을요. 그러면 영동군에는 지금 행정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충원을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 그럼 나가는 인원하고 현재하고 비례가 안 맞잖아요. 예? 과장님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것은 도에서 신규 모집할 때 배정인원과 또 행안부에서 작년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선발을 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고요.

그러면 잘못하셨죠. 과장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이 뽑았어야죠. 영동군에 더 많이 뽑아서 일자리 창출 좀 더 하시지 그랬어요. 인원하고 상관없이 뽑은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원을 무조건 많이 신청할 수 없고 해소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많이 뽑으셨잖아요.

지금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으니까.

장정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분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 했다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토목직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일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를 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무직도 그전에는 면마다 한 분씩 배정이 돼 있었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면단위 배정이 다 안돼 있죠.

세무직은 업무를 전부 군으로 환수를 했기 때문에 군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토목직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왜냐하면 단위별로 배정이 돼 있으니까 잡무가 많습니다. 토목직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예를 들자면 윗선에서 ‘뭐가 급해’. ‘뭐가 급해’ 그러면 업무 이외의 일을 많이 하게 되요. 토목직이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군에서……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하죠. 영동의 상황에서는 세무직들도……

잠깐요. 수요일이라 공무원분들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하실 것 같고 여기서 잠시 마무리할까요.

그럼 점심식사하고 이어서 하죠.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을 하고 13시 30분까지 휴식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아까 본 위원이 기술직 얘기하다가 점심시간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많은 과장님들께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까 읍면통치권 토목직에 대한 말씀을……

토목직에 제한된 게 아니라 건설을 하려면 그죠 모든……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토목직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은 또 어느 때는 읍면 토목직들을 본청으로 근무하도록 하기도 했는데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토목직이 읍면에 없다보니까 읍민들이, 면민들이 애로사항을 계속 건의를 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환원하고 이런 반복된 그런 공사가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렬이 다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담당자분께서 만약에 군으로 들어왔을 때 하루 일 양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탄력제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된다던가, 연초가 된다던가, 갑자기 일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탄력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이제 한 사람 업무가 면단위로 하는 일은 읍면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 업무 하나 보는 게 아니고, 토목직이 건설업무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행정도 복합적으로 섞어서 보기 때문에 토목직 한 사람을 빼오면 그 사람 업무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가중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본 위원은 완전히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가……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되기 시작해서 사업이 집행 시기가 되면 일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합동작업실에 읍면 토목직들이 전부 올라와서 본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설계 작업을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그렇게 하시고 계셨어요? 합동으로요?

연말에 2번 하는데 한 달 정도할 때도 있고 길 때는 두 달씩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 같은 건 용역해서 하고 군 사업은 군의 각 과에서 토목직들이 하고 읍면사업은 읍면 토목직들을 전부 합동으로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4명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체 합쳐서 같이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에 행정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대책이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머리가 아프네요. 그럼 본 위원도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라던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경무부서, 기피부서 그러면 좀 예민하긴 하지만 동료 위원님은 아까 그거를 말씀을 못하셨어요. 우리 영동군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부서 제일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아니요.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군청에서 299명을 설문을 하셨네요.

예.

그럼 설문대상자가 누구세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직원들 한 거죠.

229명 한정인데 직원들 누구요. 몇 급부터 하신 거예요. 설문지를……

7급 이하……

7급 이하요?

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결과는 설문조사에 나온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가 관련되다보니까 서로 전부 자기 부서를 기피부서에, 경무부서에 해당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여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경무가 됐던 기피부서가 됐든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지만 또 사람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힘들고 처리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업무능력판단 기준이 뭐냐 그것이 어떤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다소 직원이 기피부서가 선정됐을 때 잘 선정됐다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사방법이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거나 이런 거는 다들 어려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 가면 승진이 빠른 부서가 좋은 부서고 어떤 부서에 가면 승진이 일단 제쳐지니까 그래서 그 부서가 경무부서가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경무부서 어려운 부서에 가면 어떤 걸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방안이 없잖아요. 강구를 하겠다, 이랬지 설문지 돌리고 나서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면 강구 내용이 뭐예요. 강구하겠다, 막연하게 그러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근무평정을 할 때에 그 부서의 1년 초과에서 근무경력이 있을 때는 월당 0.04점을 실제 가점을 더 부여해 주고 또 그런 부서에 3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는……

그러면 좋아요. 0.04가산점 준다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경무부서로 결정된 부서……

결정된 부서는 여기서 말을 못하겠고요.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추진하다 중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다 중단해서 그럼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예민한 사항인데 공무원들 중에서 일단은 월급은 받으시지만 일을 안 해서 아무 업무도 못 맡기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 계시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부서별로 실과장들이……

그럼 파악은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는 것을……

몸이 아프다던지 그런 사유가 있어서 자기능력의 업무를……

몸도 안 아프시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영동군내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몇 분 계시는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나요.

글쎄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아예 아무런 업무분장을 안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따라서 업무처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보니까 기피부서 경무부서를 선정하는데……

아니요. 이건 기피부서가 아니에요. 그 분야를 찾아서 꼭 대책을 세우셔야 되요.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일을 안 하면 공무원을 떠나야죠.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요.

예, 그 얘기가 맞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떠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혹시 내년에 조직진단을 해서 전 읍면에 있는 토목직원들을 군으로 다시 불러들일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농업직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까?

장정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장정순 예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저희들 말하는 농업직이라고 하는 것은 9급부터 6급까지를 의미하는 걸로 봤을 때는 농업직은 다 있습니다.

산업계?

장정순 산업계에 있고 총무부에 있고 하는 문제는 읍면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농민들이 제일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산업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읍면은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꼭 농업직이라고 해서 산업계가서 농업기술이 출중하게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행정직도 지금 과거에 우리가 농업 행정직원 할 때는 농업기술이 아주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농업지도라든지 이 분야는 과거와 틀려서 행정직, 농업직 가리지 않고 면장들이 종합행정으로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농업직만 산업계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각 계장님들이나 면사무실 자체내에서도 접촉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산업계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산업계 직원들이 농업직 하나도 없고 과장님 만약에 산업계 직원이 벼 밭에 피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피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

글쎄요. 그래서 농업기술지도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출장소를 두고 농업분야는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읍면에서는 농업직들이 전국적으로 농업에 기술 지도하는 그러한 농업인들보다도 전 공무원이 행정직이든 됐던 농업직이 됐든 전문기술분야는 우리가 농민들보다 좀 기술이 과거와 틀려서 뒤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문기술지도는 읍면에 있는 농업직들이 거기까지 지금 관할을 못하고 있고 거기가 행정범위가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부읍면장들이 있지요.

예.

부읍면장을 하다가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혹시?

이제 저희들이 그 제도가 계속해 오고 있지만 물론 부면장하다가 면장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부면장하고 면장하고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읍면장 농업직들을 읍면에서 본청의 농정과나 이런 데 들어와서 고참들이 순서대로 군정을 광범위하게 익혀서 행정에 폭을 넓혀서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읍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농정과에서 들어와 있다고 승진해서 나가고 다음에 면에서 고참 순으로 들어왔다가 승진해서 나가는 걸로 행정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 읍면에 부면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읍면만 돌지 군에 들어올 기회도 없더라고요.

자리가 많지 않고 면장들이 농업직도 많이 나가 있고 순차적으로 돌려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 벌써 자치과장 가신 지도 한참 됐는데, 업무 파악이 통 안된 것 같고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4쪽, 국·도비 보조금 내역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여기 도비가 5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맞지요?

네.

아직 사업이 덜 되서 집행을 2010년도 1월달에 완료하면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내용이 23페이지에 비단강숲정보화마을하고 같은 겁니까?

네.

근데 여기는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3억 원인데, 1억 원은 어디 갔나요?

1억 원은 행안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 하고 거기서 집행하는 거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 원이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나요?

그건 도에서 직접……

도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네.

확실하게 한번……

그것은 콘텐츠 구축분야라고 해서 그 사업은 도에서 도비예산을 별도로 집행합니다.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야지. 근데 행안부에서 한다고 했어요?

국·도비인 줄 알고 행안부 사업도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보면 솔향기수박 정보화마을 하고, 황산포도 정보화마을보다 솔향기수박 마을이 농산물 판매실적이 훨씬 더 많은데……

네.

체험관 관광객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솔향기수박 정보화마을은 올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솔향기수박은 판매가 많고?

많고요. 관광객은 적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어 주민들 소득을 올리고 우리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답변이 성의 있게 파악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이장 자녀 장학금 관계인데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2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2명이 지급됐고 최근 걸 보더라도 5명～6명선인데, 지급액도 최고 많은 것이 17만 2800만 원이고 적은 게 5만 8500원 장학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대부분 농협조합원이다보니까 농협장학금을 받고 있고 저희들은 1년에 장학금을 이중으로는 못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한번 받으면……

그게 중요한데 이중으로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라면 현실성 있게, 보세요 규정도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성적 100분에 60 취득한 자, 평점 3.0이상인, 예체능 특기자로 도 공식대회에 입상한 자 서류를 갖추고 돈 17만 2000원 받으려고 서류 제출하는 것은 이장님들이 웃긴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졸업식이나 입학식 가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 서류 없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겨우 금년에 2명, 작년에 5명 2007년도에 5명, 6명 3개년에 나간 돈이 200만 원밖에 안되고 장학금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오히려 서류를 각 면에 내보냈을 텐데 면을 보니까 그것마저도 4년 동안 4개면에서 1명 내지 많게는 6명까지도 됐네요. 나머지는 7개면은 1명도 없어요. 이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시기가 도래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택을 받은 이장님 숫자도 적지만 장학금 금액이 적은 것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중·고교생에게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한 공납금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공납금을 100% 받지 않고 학교에서 보조해줘서 일부만 주고 공납금을 일부만 받는 학교도 있고 전체 받는 학교가 있고, 공납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타 지역 조례를 전부 뽑아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장들 협의회에서도 건의 받아서 조례를 이장님들이 2년 이상라고 했는데 2년 이상을 1년이나 없애는 걸로 조정이 가능한지 지침으로 봐서는 중·고등학생에게 한정을 두었는데 대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전 읍면에 다 공문을 내보내고 리동장 회의때 신청 받아서 공제하는 사항을 보면서 그 사람들 반응은 한마디로 웃긴다 이장들 농락하는 것 아닌가 하고 비판이 상당하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해주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이 문제를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올 초와 작년 연말에 우리 지역에서 2군데에서 문제제시가 됐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이장임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내용은 과장님 충분히 인식하시죠? 어디 어디 이장임명 문제……

예, 영동하고 양산하고……

예, 알고 계시죠. 이게 종합적으로 내용을 좀 더 우리군이나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임명규칙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읍면장들이 행정회계를 다소 무리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장 임명권자는 읍면장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그럼 고유 권한이 읍면장이니까,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못되나요? 이 규칙은 누가 만들은 겁니까?

조례규칙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임명만 읍면장이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게 임명규칙에 문제가 있는지 손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읍면장들이 행정의 임명권자의 어떤 다소 무리한 행정을 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로써 주민들한테 탓을 돌려야 되는 건지 지금 양쪽 2건을 겪어보시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쭙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얘기하려면 긴데, 여러 가지 읍면장들의 면직 항목도 쭉 나와 있고 결격사유도 나와 있고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갖고 있고 각종 홈페이지나 민원인들 글 올린 것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동 상가리나 양산 호탄리 같은 경우는 내용이 발단 과정에서부터 내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영동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 지역구고 해서 충분히 동네 분위기나 발단 시점도 내용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글로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서류로만 받아봤는데 지금 양쪽이 비슷한 얘기는 아무리 결격사유나 면직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봐도 이 분들이 호소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거 외에도 내부적으로 경무태만 위원회나 사적인 감정 관계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한다 치더라도 지금 규칙을 보강을 하고 손질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읍면의 의견도 듣고 조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2～30개의 향후 이장들 선출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심지어는 투표행위까지 하면서 이동마다 이장이 선출되는 과정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은 이런 것보다도 심화적으로 이해관계들이 각 동네마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신속하게 임명규칙을 정비하고 그로 인해서 각 읍면장들이나 이장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행정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들쑥날쑥하고 적응에 따라서 읍면장들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겁니다. 항상 일관성 있게 딱 기준안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서로 주민과 주민 간에도 민관 간에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행동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예.

하여튼 더 수정을 해보시고 적극 검토를 하신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항목도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규칙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미 각 읍면장들이 재량껏 동네의 분위기에 맞게끔 행정처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너무 원칙에 입각하지 말고 그런 거를 서로가 공직자들이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보완을 해서 올 연말 되면 각 이동마다 이장선출 문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길 소지가 시기적으로 다가오는 건데요. 그죠?

예.

가능하면 12월 1일 중에 지금부터 이장선출 문제들이 총원들이 시작되니까, 빨리 보강을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순희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후생복리 및 사무 관리에 있어서 우리영동군에서 철도이용할인하고 휴양시설 콘도 이용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철도이용시설 할인에 대해서 광고가 많이 안된 것 같아요. 우리공무원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이 좋은 제도를 두고서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예.

많은 분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 대상에 보면 여기에는 공무원, 의회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장님들 청원경찰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려운가요? 이것이 제약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장정순 청원경찰은 가능할 수 있어도……

청원경찰은 포함되는 거예요.

장정순 이장님들은 우리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 조직원이 아니라서 빠지는 거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철도에 거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장정순 기관하고의 계약입니다.

예, 기구에.

장정순 예, 기관하고.

그러면 휴양·콘도시설에 있어서요. 여기 이용실적을 보면 101명, 175박 그랬는데 좀 저조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난해보다는 총 2배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휴가철이나 이런 철에 가게 되는데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휴가철에 이런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휴가를 가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휴가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2배 정도 올해는 많이 이용했는데요. 20년간이니까,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해가 갈수록 많이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장님들은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콘도나 철도나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참고하시려면 11페이지, 행정실적심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실적심사 규정이 되어 있지요. 우리영동군이요. 내용을 아시나요?

네, 그것은 이제……

2004년부터 우리가 평가를 자체평가로 대체해 놓고 실적심사규정을 그럼 어떻게 폐지를 하려고 합니까?

예, 11월 30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나요?

예.

2006년도부터 이게 3차례에 걸쳐서 개정도 하고 운영해 오다가 지금 저는 아직 폐지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폐지를 벌써 하셨다는 얘기죠.

11월 30일날 했습니다.

지금 행정실적평가가 당초 목적이 실적비교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풍토를 조성하고 행정발전에 접목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폐지해 버리고 자체평가로 돌리는 게 적정한가요?

제가 2003년도에 당시에 폐지를 할 당시에 문제점이……

지금 폐지가 언제된 겁니까?

이게 훈령이라서 구정을 11월 30일자로 폐지했는데요.

11월 30일자로?

예, 올해 얼마돼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했는데요. 2003년도 자체평가로 대체할 때에 문제점이 뭐가 발견이 돼서 자체평가로 바꿨는지 그건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제가 자세하게 묻는 요지는 물론 과장님도 그 쪽 부분에 식견이 많지 않는 것 같은데 당초 이 평가규정이 만들어질 때에 목적과 그동안 일부 개정해도 해가면서 시행하다가 몇 년 전부터 자체평가로 돌려놓고 갖고 있다가 또 3-4년 후에 폐지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좀 신중을 기하고 뭔가 당초 목적에 부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훈령이라고 하면서 없애 버린 것 같은 데 없애고, 안 없애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없앨 때는 그만한 충분한 명분과 폐단이 있었던 자체평가로는 충분히 가능한 건지 이런 게 충분히 나온 다음에 없애던지 폐지를 하던지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요?

이제 2003년도에 이걸 자체평가로 대체하면서 당시에 심사규정을 동시에 같이 폐지했어야 하는데 심사규정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평가만 자체평가로 전환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시킨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서요.

정리를 좀해서 폐지하고 없앴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왜 충분히 기존 잘 해오고 개정까지 해가면서 시행해 오던 거를 자체평가로 돌리겠다면 그 자체평가에 충분히 그걸 접목을 잘 시켜서 비교평가 하는데 여러 가지 공직자의 기본 품격을 조성하는데 기본목적은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책자에 없는데요.

예.

통합노조에 대해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행안부가 통합노조 출범에 따른 시점에서 불법노조로 지금 간주하고 노조사무실 해제를 절차행위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절차를 우리군에서는 지금 인원이 없으신가요?

예, 물론 이제 노조에 우리지부장을 비롯해서 지부원들은 그렇게 안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하급직원으로서 지침을 폐쇄하도록 4일까지 시한부로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부장님하고 지부의 대위원님들하고 한 가족으로서 불상사가 없도록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노조는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군수님과 노조와의 갈등의 골이 잘못하면 깊어지지 않느냐 특단의 조치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봤고요.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노조와 우리 집행부간에 갈등이 좀 없도록 최선의 그래도 기본적인 대화로 풀어서 잘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비록 좀 책임 있는 부서니까 갈등을 지혜롭게 잘 풀어주시길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군의 인사·정보·행정 지원부서로서 군정에 대한 막중한 감동 행정을 펼쳐주시는 핵심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해서 군정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02일 문화체육과장 임운경

감사 자료에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운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실수를 해서 자료가 일부 한 두 페이지 정도가 잘못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자료를 위원님께 나눠드렸는데 페이지 설명을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처리결과로 지난 1월 5일날 영동읍에 민병철 씨로부터 해돋이행사에 관한 질의로 해돋이 행사 때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지를 묻는 상담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영동군 팔각정에서 해돋이 행사를 할 때 JC에서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대추차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3월 11일은 대전 동구에 있는 최정복 씨 영동군 관광 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한 상담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산양삼 관광이나 빙어·산천어축제에 대한 것들을 영동도 만들었으면 한다는 내용인데 우리군의 특산물인 포도·감·국악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6월 17일날 설계리 김금숙 씨로부터 영동에도 북스타트 운동 독서문화를 할 수 없느냐는 상담민원이 있었는데 영동군립 도서관을 건립하고 난 후에 북스타트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7일날 계산리에 있는 김선화 씨로부터 난타 장비 대여를 할 수 있냐는 문의에 난타장비를 대여가 가능한 곳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동환 씨로부터 친환경 대중골프장 추진상황 공개요청이 있었고 10월 15일은 황간 우미래 서정원 외 128명으로부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중단 요청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각각 회신해 준 바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요구보완 현황과 개인 인·허가 관련 행정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집행으로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먼저 개방형일 때 관광자원화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비 2000만 원으로 지난 4월 11일날 계획해서 8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 도계관광사업과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대충청권 방문의 해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도비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개발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으로 8월 11일 용역 계약을 해서 12월 15일날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기본계획을 용역비 2억 6378만 원으로 6월 9일 계약해서 12월 13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기금관리에 있어서 기금 설치 및 운영현황과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 등 15개 단체에 99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 이 페이지가 저희들이 작성이 잘못돼서 새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현황은 해당이 없고, 목변경은 지방문화원 자료실 사물함 구입비가 당초 400만 원의 예산으로 있었는데 예산과목상 지출성격의 불일치로 목변경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이 총 19건에 101억 402만 2000원 중에 사고이월이 3건에 14억 6603만 원 명시이월이 16건에 86억 37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 자료제출한 것과 저희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 잘못돼서 새로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2009년도 건은 삭감액이 학교운동경기부 예산 3000만 원이 주민생활지원과 교육경비로 이전돼서 삭감되었고 시군걷기대회는 500만 원이 도 사업 취소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목변경은 전통가옥 소규모 수선비 662만 5000원이 지출성격 불일치로 목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도덕성 회복 지원사업 등 총 39건에 국비 13억 4479만 7000원 도비 11억 9431만 4000원 등 25억 3911만 1000원을 신청해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도덕성 회복 지원사업 등 총 37건에 국비 13억 2946만 3000원, 도비 11억 8719만 5000원, 군비 21억 4731만 8000원 등 총 46억 6397만 6000원의 사업비로 집행해서 집행액이 34억 542만 3000원의 잔액이 12억 5855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건수가 앞에 보조금 확보한 39건과 집행내역의 건수와 국·도비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야사 3층석탑 보수공사 국비가 당초 1911만 원과 도비 409만 5000원을 확보하였는데 추가로 국비가 2100만 원, 도비가 450만 원으로 약간 늘어났고 또한 송재문 가옥 보수공사도 국비가 당초 1억 4892만 2000원과 도비 3191만 2000원해서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3214만 300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났고 집행현황에서 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와 도 지정 문화재 이엉 잇기사업이 있는데 집행현황에서 빠지고 밑에 미집행현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국립국악원 유치설명회 개최 800만 원이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지만 지방국립국악원 유치 가 국립국악원으로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유치위원회 활동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설명에 따른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고 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와 도 지정 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 이것은 11월 하순에 착공해서 12월 중순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총계에서 빠진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사고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3건에 총 14억 6603만 원중 14억 477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83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3건 전부 완료한 상대입니다. 명시이월 16건은 총 86억 3799억 2000원 중 66억 177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0억 2022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중에 영동군 지명 유례모음 용역과 물한계곡 관광명소화 개발사업, 규당고택 보수공사, 국악체험학교 건립 4건은 계속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과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등 4건의 위원회가 저희과 소관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운영실적은 현재 미술장식위원회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 신축시에 미술장식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동군에서는 이러한 연면적 1만㎡ 건축이 없기 때문에 미술장식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고 영동군 지명위원회는 11월 27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12월 15일 위원회 개최 계획으로 위월들에게 통보가 나간 바 있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은 4월 27일날 1회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영동문화원에 도비1500만 원 군비 8000만 원 등 9500만 원을 지원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추풍령가요제도 영동문화원에 군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난계국악축제는 난계기념사업회에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 등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09년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난 6월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하므로 관내기관 이전 신축에 따른 구건물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존 문화시설의 연계는 물론이고 내년도 2010년도 군립도서관 신축시 설계에 문화공간을 반영 예정입니다. 우리군 향토 유적 점검실적이 미미하니 관련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를 분기별로 점검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당초유적 6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여건으로 외국관광객 유치는 어려우나 대단위 관광단지 개발 등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군 출신 시인인 권구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남부3군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은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주·금산·영동에 3도3군 관광벨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권구현 시인 자료발굴을 1회한 바 있습니다. 영동예총과 문화원에 재조명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2회 송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 연간 발행하는 영동문학과 영동예총에 영동예술지에 권구현 작품세계를 수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서 문학적 관광패키지 상품개발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호국민관광지 제방공사에 따른 입목에 대한 대책과 송호국민관광지가 계속 존치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송호국민관광지 제방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송호지구는 국가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서 송호국민관광지 윗부분에 강변 노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옥계폭포 경관조성사업 후 자연경관이 훼손돼서 관광객이 줄고 있으니 관광객 유치와 시설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옥계폭포 경관정비 2차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및 경관조성을 지난 8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옥계폭포 관광 활성화 방안 계획수립과 옥계폭포 담수지역에 토사준설을 완료하였고 옥계폭포 정화대책과 기존시설물 보완과 휴식공간 조성은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옥계폭포 저수지에 제방 공사를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반 보완공사와 더불어서 토사가 쌓인 것도 준설을 추후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전에 비해서 삼도봉 화합행사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니 본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삼도봉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21일 김천문화원에서 3군문화원 담당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삼도봉 행사에 따른 쓰레기 대책이나 기원제를 드리는데 제복을 입고 번거로움을 벗어나서 약식으로 기원제를 드리고 기념품도 간소화하고 3도3군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3도문화원과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화합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운동경기부 유지 효과보다는 지역체육 활성화가 더욱 급선무이므로 운동경기부를 활용해서 지역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배드민턴부에서 감고을여우 등 3개 클럽에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장애인들 8명에 대한 주2회 지도를 하고 육상경기부는 초·중학생 10명에 대해서 주3회 이상 기술지도와 관내에서 치러지는 포도마라톤과 곶감마라톤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청 운동경기부를 운영함에 있어 전국규모대회 입상 실적이 부진하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체계적인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6회, 배드민턴은 8회 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체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훈련에 임하고 있고 육상은 전국 종별선수권대회 12회, 배드민턴은 전국체육대회 등 2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드민턴 경기부에서 국가대표도 1명 배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경기출전시 메이빌 영동, 영동군청 문구 표시를 달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사업 추진시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하다보니까 준공 후 시설활용이 미흡하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계획시 실과간에 공조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체육시설사업 중에 군민체육센터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007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의해서 25m 수영장을 건립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50m 규격이 아닌 25m 규격으로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시 실과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건명은 난계국악기 제작촌 확장공사에 설계도면 검토 미흡으로 건물 측면에 창문이 4개가 있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건물이나 외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 맞배지붕 특성상 전면에 창 또는 문이 배치되고 좌우측면에 벽이 형성되는 한옥건축물의 특징상 창문을 작게 냈고 또 좌우측면에 안쪽에는 국악기를 진열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창을 크게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장지붕에 비탈면 부분에 콘크리트 작업을 했는데 천정내부에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다, 콘크리트 타석이 잘됐는지 확인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확인결과 지붕 콘크리트 타설 후에 혼합제인 약품과 유동제를 썼기 때문에 경화 흔적이 있어서 흰색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설명 시에 지붕 콘크리트 위에 방수작업하고 기와를 씌웠다고 하는데 실제 방수작업은 잘했는지 확인을 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붕 콘크리트 하수구에 액체 방수 시공과 보토 그리고 설계내역대로 적합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작촌이라곤 하지만 국악의 고장임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나 건물 외벽 일부가 조립식 판넬을 사용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립식 판넬 건물은 타악기 공방에 작업실로 외부건물 마감을 벽돌로 당초 시공하려 하였으나 예산부족과 또 임대자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하여 타악기 공방 작업실은 조립식 판넬로 건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고요.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영동문화의 집을 문화원장에게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000만 원의 운영비로 위탁하고 있고 설계리 농요 전수관 운영은 설계리 농요 보존회에 2009년 1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960만 원의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세외 수입 징수 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10개소에 1억 4210만 6000원을 징수해서 예산편성을 8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는 10개소에 1억 1206만 3000원을 징수해서 1억 575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월류봉 관광 개발 사업으로 당초 쉼터, 데크 등 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하였으나 배수로 추가 시공과 화장실 주변 정리 그리고 포장 구간 확대에 의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8200만 원으로 사업하였습니다. 그다음 난계 국악기 제작촌 확장공사도 당초에는 4억 8287만 5000원에 설계되었으나 나동 준2층 신설과 또 가공실, 도색실 신설, 아스콘포장과 옹벽설치 등에 의해서 6693만 7000원이 증액돼서 5억 4981만 2000원으로 설계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은 당초 6억 4300만 8000원에 설계되었으나 옹벽설치가 늘어나고 다목적구장 부지조성 그리고 운동장 배수로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5171만 4000원이 증액돼서 6억 9472만 2000원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강사수당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영동대학교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영동대학교에 국민체육센터건립으로 보조 36억 원, 자산 4억 원해서 40억 원으로 영동대학교 국민체육센터 3278㎡를 건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영국사삼층석탑 보수공사 외 등 9건의 13억 9004만 6000원의 사업비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에 영국사 극락전 복원과 송재문가옥 사랑채 전면해제보수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금성사 대웅전 보수공사에 국비 9000만 원, 지방비 9000만 원, 자부담 4500만 원해서 2억 2500만 원으로 대웅전을 보수하였고 중화사는 국비 8000만 원, 지방비 8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등 2억 원으로 단청과 주변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향토유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추풍령 신안리 신안 석불 입상 등 4개소에 군비 1억 4600만 원, 자부담 14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석불 단청·토담 설치 등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악진흥입니다.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으로 창단일은 91년 5월 18일이며 단장은 영동 부군수인 신필수로 하였습니다. 총 단원은 상근이 24명, 비상근 단원 1명해서 총 2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임지휘자는 손범주, 행정실장에 이숙미 그리고 수석 및 부수석 단원은 6명, 일반 단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주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금년도에 관내 47회, 관외 14회 등 총 61회의 연주를 하였고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8억 7452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입내역은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원 워크숍 등 7군데에 공연을 해서 공연수익금도 1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악기체험·전수관 운영실적입니다. 총 95건의 5575만 6명이 사용하여 시설사용료 179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악기 제작촌 운영현황입니다. 국악기 판매실적은 금년 10월까지 현악기 공방에서 6억 원, 타악기 공방에서 5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려서 총 10월까지 11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입현황은 건물 임대료로 현악기 공방은 877만 5000원, 타악기 공방은 497만 6000원 그리고 상표 사용료로 현악기공방에서 상반기에 500만 원, 타악기공방에서 상반기에 121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악기 체험촌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고당리 500번지 외 37필지에 부지규모 29만 5449㎡에 문화시설 면적은 7만 5956㎡가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18억 원을 투입해서 체험과 교육·전시·판매·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의 추진실적은 토지보상 추진으로 총 23필지 10만 6504㎡를 보상금 11억 7400만 원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 기본 설계 용역계획이 주식회사 동호와 주식회사 도명엔지니어링에 2억 6378만 원에 금년 12월 13일까지 용역이 체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군 계약 시설결정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토대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부지매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계 최대 북 제작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제작공정률은 70%입니다. 전체 공정 중 북 통 조립은 완료되었고 현재 북 안쪽에 트러스를 제작하고 그리고 옻칠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가죽을 조립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가죽 메우기와 단청을 실시하면 북 제작이 완료되겠습니다. 북이 제작되면 앞으로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 관광명소로 발전되도록 그리고 또한 난계국악기 체험촌, 박물관, 체험전수관 등과 연계해서 어린이나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와인트레인 열차와 연계한 세계 최대의 북 홍보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상징적인 세계 최대의 북 기념촬영장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악 체험촌 건립과 더불어서 국악타운에 상징적인 의미가 되도록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명료 설명해 주세요.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음 난계국악축제입니다. 재원별 예산집행현황은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 등 7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축제를 치렀고 각종 단체 참여현황은 총 65개 단체에 701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분야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수입이 5079만 3000원에 투자는 9617만 7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송호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3379만 1000원, 물놀이 사용료 1700만 2000원이 수입이 되었고 투자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8691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925만 9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위탁 관리자는 설계리 이명희 씨로 금년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1700만 2000원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고 드라마 세트장 지원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조성사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복합민원으로 지난 6월 16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상훈 씨로부터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전 심사청구가 있었는데 7월 1일 각 실과별 개별 건을 검토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불가판정을 내려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 분야 육성지원으로 영동군 체육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은 영동도민 체전출전외의 5건에 총 2억 3565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종목별 각종 대회별로 모두 포함해서 체육회 지원 내역과 일부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총 60건에 4억 4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경기부 예산집행 및 임원 선수 변동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총 7억 3453만 5000원의 예산으로 6억 8296만 2000원을 집행해서 5157만 3000원이 예산이 미집행 되었고 금년도는 도비 3100만 원, 군비 7억 7858만 원 등 총 8억 958만 원의 예산으로 그동안 6억 225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8699만 4000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앞으로 인건비와 금년도 선수 영입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선수 변동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배드민턴부에서 1명이 은퇴를 했고 육상이 3명이 은퇴 및 이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배드민턴부에서 2명의 은퇴 및 감독 해임이 있었고 육상이 3명이 은퇴 및 이적을 한바 있습니다. 체육진흥협회 운영 및 개최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영동 군민운동장 운영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군민운동장은 체육대회, 축구대회 등 총 전체 7만 948명이 사용해서 이용금액을 109만 원을 징수한 바 있고 문화 체육센터 운영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체력단련실을 비롯해서 총 2만 3428명이 이용해서 1352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 대중골프장 추진현황입니다. 황간면 우매리 산58번지 일원에 2012년까지 9홀을 기준으로 총 264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설계용역 착수 그리고 각 골프장관련 실무자 회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또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환경성 검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변경과 편입부지 매입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서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질의 먼저 받고난 후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영동은 난계 박연 선생님의 고장이자 국악의 고장이라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에는 전무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장학금을 볼 때 영동군민장학금도 초등학생 21명,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64명, 대학교 75명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듯이 농어촌 청소년 유망 선수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에 걸맞는 진짜로 학생들이 중학교도 국악중학교에 나가있고 고등학교도 국악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것 아시지죠. 대학도 그렇고요. 그랬는데 그것 인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인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미처 생각을 다 못했었죠. 예,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영동군의 국악에 맞는 걸맞는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동대학교에 우리가 가더라도 영동군에 있는 애들은 수업료·입학금이 면제되잖아요. 이런 혜택이 있어요. 하다못해 육군종합행정학교 오는 애들도 영동대학교에 들어가면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장례 애들이 우리 난계국악단 단원에도 들어올 수 있고 앞으로 국악의 계승을 할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전무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에 대해서 딱히 제가 지금 간단히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시죠.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었죠.

초·중·고에 우리영동에는 별도로 국악부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국악학교가 없기 때문에 외지의 학교로 소질에 따라서 학교로 가게 되는데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영동에서 외지로 나가는 국악학교로 가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제 질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들이 생각을 못하셨죠. 사실이죠?

제가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외지에 나가는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성적순으로 주다보니까 물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하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생각이 드시는 거지 지금 우리 영동군의 행정차원에서 아직까지 전무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뿐이 아니라 영동군 전체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국악에 꿈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동군에서 국악에 걸맞는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저도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외지에 나가서 국악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더 폭 넓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타 종목보다는 국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과예요. 그럼에도 농어촌 청소년 유망 선수들한테는 줬는데 진짜 필요한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못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체육부분에서 주는 게 아니라 도 체육회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마시고 약속을 하세요.

아니, 제가 확실하게 ……

책임지고 하세요. 담당과잖아요.

대답을 못 드리지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담당부서가 누굽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잖아요.

아니, 장학금은 기획실에서 했잖아요.

기획실에서 하지만 이거를 계획을 올릴 사람은 담당과잖아요. 과장님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담당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지 말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세요.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과로 가시기 전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반적인 축제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축제 예산이 7억 20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예.

난계국악축제가 당초예산에 축제비로 이 1억 원 이상이 증액편성 했지요? 1억 원 이상 증액편성했지요?

예.

신활력비로 해서 1억 원 얼마인가 10억 원 가까이 난계축제비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신활력비에서 축제비 지원받지요?

네.

그러면 1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 8월에 황간에 포도주축제를 해보겠다고 의회 간담회때 들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미련이 남습니까?

포도축제는 저희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와인축제를 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습니까?

축제를 해보자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포도와인에 관한 축제는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와이너리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런 명분화에 와인이 포도주인데 농가형 와이너리를 활성화하면서 포도주축제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가 잠잠해지는데 축제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정리가 된 건지 아직도 일부에서……

아직 저희한테 전해들은 바는 없고요……

만약에 나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난계축제를 포도축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내년도에 와인축제를 해보면 어떻냐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와인축제를 하면 포도축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본 위원 의도는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축제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과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축제담당이시니까 업무협의를 과장님한테 할 거 아닙니까?

제 개인 소견은 포도축제가 됐던 와인축제가 됐던 국악축제랑 같이 하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주내에서 와인·포도·난계축제를 동시에 한다고 해도 예산은 각각 잡힐 거 아닙니까? 각종 이벤트,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하면 위원님들도 알아야할 사항인데 축제하면서 장점이 되고 활성화되는데 좋은 대외적 이미지나 관광객들 유치하고 지역 군민들 행사장에 끌어들인데 큰 역할했던 게 돈 아닙니까? 돈은 소녀시대 2800만 원 들여서 데려왔어요. 다비치, 포미닛, 노라조 각각 1200만 원 장윤정이 1000만 원 주고 데려왔고 이은미 900만 원, 태진아 850만 원, 설운도 700만 원 거기다 별도로 박현빈, 현숙은 별도고 추풍령가요제 초청가수는 별도고 1억 5000만 원 이상 가수들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것이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성공한 거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때 그런 것도 가미해서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딱딱한 국악축제보다는 포도축제를 겸하면서 더 좋게 좋은 가수를 와서 하면 좋은데 전국에 퍼져있는 국악인들은 한명도 오지 않고 개인적 명성을 날리는 국악인들은 1명도 오지 않고 거꾸로 바뀐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1억 5000만 원 이상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과연 저분들이 황간 행사때도 현숙이나 이런 분들이 무료로 와서 봉사하고 프로들이니까 그냥 오지는 않겠지만 예측은 했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축제에 끌어들여서 행사를 활성화하고 다양화 해야 하는 건가, 좋다, 그렇다면 조금 쪼개서 훌륭한 국악인들은 모셔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박연 선생 난계축제를 한다고 하면 포도축제도 개발해야 하지만 국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담당 축제 관련자로 평가회를 해봤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봐야하나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금년도 난계축제에 관광객이 동원되고 군민이 참여한 모든 면에서는 인기인들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 국악은 소외되지 않았냐는 맥락에서 볼 때는 축제를 기획하다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 국악축제를 하면서 국악분야만 너무 메인무대에서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관람객도 없고 지루하고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더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똑같은 예산 속에서 방향을 바꿔서 인기인들을 데려와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국악과 인기인을 접목해서 지루하지 않고 국악도 소홀히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평가회에 가보면 뭐가 어떻다 매년 반복되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조금 말만 변한 거지 좋은 말만 하고 그런 부분에 지적 한 번해보고 싶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군민체육관 주변, 용두공원 주변에 행사장을 마련해야,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강조했지만 저도 포기했습니다. 로터리에서 마차다리 차 없는 거리 저도 수년전부터 의회 들어오면서 주장했는데 받아드리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현재 장소에 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전기문제, 수도문제, 화장실문제 기본적인 축제를 치룰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야하지 않나, 매년 행사때마다 아우성이고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용두공원이나 역전 방향, 군민체육관 간에 제대로 전화 쓰고, 전기 쓰고, 수도 곳곳에 마련하고 전문적인 축제장을 만들어 달라 얘기입니다. 새마을 야시장 집어 넣고 각 단체마다 부스설치해서 아우성 만들고, 아이스크림이 녹았네, 떡이 다 녹고 있네 아우성이 반복해서 2년째 듣고 있습니까? 적은 돈으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축제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가지시고 계속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만드세요. 부스 설치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신뢰 떨어지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지적하니까 그런 것은 올해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운동장과 용두공원 주변이 축제장으로서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축제장으로만 쓸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고정 건물로 만들 놓기가 어려워서 축제 때마다 이동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부분도 금년도 저도 처음와서 한전에 가서 상의했지만 고정적으로 고압선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1년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주 밑에 단자를 넣어놔서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장 활용하는데 좀 더 기민하게 대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원활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진 게 한두 가지 있어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전에 제가 평가할 때마다 이번 평가를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꾸 묻는데 전에 평가회 때도 그걸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검토 해보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 난계라는 명칭 난계국악축제로 통상 전국에 홍보가 돼 있는데 난계라는 호 자체를 아직도 인식을 잘못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박연 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난계박연국악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명칭 자체를 예전 같으면 2010년 제43회 난계박연국악축제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도 아 박연 선생님이 난계가 호인가 보다 난계박연이구나 이런 두 글자 넣는다고 해서 부르는데 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난계박연국악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난계국악축제라는 게 난계가 뭐야 이게 영동이야 당연히 난계라는 걸 다 인식하지만 대외적인 어떤 국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번 평가회 때 이 얘기가 나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님들이 축제 명칭을 난계국악축제보다는 영동난계국악축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난해 12월에 실과 사업소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영동난계국악축제로 사용할 것을 시달했고 금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지난 12월 이루어진……

그러면 지금 확정통보를 한 겁니까?

영동난계국악축제입니다.

저도 지금 이 질의 끝나고 그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지금 기념사업회하고 어떻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구성요원들이 어떻게, 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25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명단이……

이름은 필요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영동난계국악축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통보를 했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금 영동이라고 하면 강원도 영동인지, 서울 영동인지, 충북 영동인지 그 지명 문제가 상당히 오랜 역사 동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차제에 추진위원회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결론을 냈겠지만 이럴 때 오히려 난계박연축제 이거하고 꼭 영동 자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영동난계축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거는 달리 낼 수 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런 거를 스물 몇 명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지 아니면 혹시나 여론 조사나 사전……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명칭변경을 하자고 결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난계축제를 위해서 축제일정 확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월에 또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담당과장님으로서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하셔서 과연 우리지역을 알리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자꾸 난계의 정체성이 흐려진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명칭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담으로 지금 쓸데없는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난계예술제를 난계관광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한 게 관광 개장할 때 95년도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한 거죠. 올라가서 처음에 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서류를 전부 올려 보내놓고 문광부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담당자가 난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난계박연선생 모르냐고 했더니 ‘박연이요.’ 그러면서 ‘박연폭포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차 한 잔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해에 우리 예술제를 관광축제로 국비 2000만 원을 받는 관광축제를 처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차제에 결정을 다시 한 번 수정한다면 심도있게……

12월에 회의 때 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평가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연계돼서 문화원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유관 가셔서 협조 좀 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여론화가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하면 어쨌든 영동의 각종 여론도 여러 가지 이름도 많이 소화해 주고 조정역할해 주고 어떤 국악과 설명을 드릴 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는 군민들은 다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회원이 될 자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소속된 이사들이 있는데 이사들 추천을 받아야 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만 원인가 회비를 내는 것 같은데 우리 영동 한 가운데 구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원이라고 보통 우리가 상징적으로 칭하는데 여기의 회원들 있는데 회원 요건을 자체적으로 강화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각 문화원장들이 이사를 통해서 설득해 가지고 추천서 써주게 해 가지고 회원수 자꾸 늘려간다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 누구나 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문화원회원이 돼서 거기 가서 발언하고 아니면 우리 문화 창단이나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지 이거 자꾸 문을 닫고 걸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하는 이런 폐쇄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관련된 게 결국 돈줄 쥐고 있는 건 과장님이잖아요. 이런 것 한번 얘기하세요.

이거 지금 여러 군데서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눈 좀 낮춰가지고 누구나 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한 자기도 1만 원 내서 내가 회원 되겠다는데 왜 그렇게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직을 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위기를 바꿔서 가벼운 질의를 드릴게요. 각종 체육행사지원에 관해서 26쪽, 되겠네요. 25쪽부터 이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의회에서 지적해서 많이는 시정됐습니다마는 사실 군수기 체육회 쟁탈전 해가지고 읍면별로 각종 체육행사를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라하고 하는 이런 주문에 의해서 많이 개선됐는데 아직도 좀 눈에 띄는 거는 협의나 연합회나 또 생활체육회 이러한 단체가 있음으로 육성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종목, 종목은 그 단체가 주관하고 행사를 치러야 마땅하고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배구에서 보니까 게시가 35회 직장단체 배구대회 35회짜리를 했는데 작년 지적했더니 금년에 개회식 행사는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서 반가웠는데 족구대회는 아직도 족구연맹이 100만 원에 지원비를 받아가지고 도지사기 족구대회를 이렇게 치렀고 400만 원을 받은 자유총연맹은 분명히 체육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죠. 여기서 4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18회 영동군 친선 직장족구대회를 치렀는데 이건 당연히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에서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체육은 각종 체육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치러야 되는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체육예산을 지원받아서 체육대회를 하느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시죠. 예, 점진적으로 모든 체육활동이 영동군 체육회가 주관이 되고 또 생활체육원 생활지도협회가 주관이 돼서 모든 체육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체육행사에 참가하게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일반 사회단체에서 각종 체육대회에 본인들의 부담이 아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 좀 지양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족구연합회는 아직 체계가 부족해 가지고 활성화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유총연맹 예년과 같이 해 오던 그대로 18회째 해 왔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족구연합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든지 해서 일반 사회단체는 될 수 있는 대로 지향이 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장에 보면 또 등산은 로타리클럽에서 3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화합 가족등반대회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당시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 타면에는 체육회가 있어 가지고 면밀히 화합행사를 해 왔는데 영동구에서는 그 당시에 영동읍 체육회가 없기 때문에 무량산 등반대회를 로타리에서 하고 있다 이제 그 당시에 막 체육회가 창립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육회로 하여금 행사를 치르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금년에는 또 역시 사회단체인 로타리클럽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항은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로타리클럽하고 영동구체육회하고 조율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등산은 등산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체육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기왕에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육성은 6-3쪽에도 보면 이것도 매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중앙로터리클럽에서 문화초청행사를 360만 원 지원받아서 몇 년째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로터리·라이온스 단체들은 순수한 봉사단체로 이 행사를 360만 원 안 받아도 이행사가 자기들이 치뤄야할 행사라면 충분히 치룰 능력이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이 행사에 참여를 못해봤지만 꼭 필요하다면 봉사단체의 이미지 확보 내지는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제 사견으로 담당자한테 걸맞지 않는 행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 얘기를 했지만 로터리클럽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게 걸맞지 않다고 담당자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재정적 능력이 있고 봉사금도 확보하고 국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취임식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봉사금도 확보해서 능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검토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씩 수년을 거쳐 해오던 행사를 갑자기 막거나 취소시키면 여러 가지 파열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차적이 됐든 각 보조금이나 체육회 성격에 걸맞는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걸맞는 단체라면 보조금을 줘서라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런 단체도 아니고 능력이 충분한 단체기 때문에 필요한 행사라면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황간 달빛축제 관계를 언급했지만 과장님은 더 욕심이 나서 참석은 못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몇 분 되는 분들이 참석했는데, 읍면 축제행사로서는 작년에는 들국화축제를 했지만 금년에는 월류봉을 상징하는 달빛축제로 바꿔서 두 해를 치뤘는데 주민도 많이 참석했는데, 전국체육회 및 일반 승려회에서 치뤄지는 축제였거든요. 알고 있지요?

네.

규모가 더 작은 데도 보조금을 주는데 난계축제 관계도 우수축제·최우수축제에 들기 이전에도 어느정도 성장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성장한 것이 지금까지 40여회를 치뤘는데, 읍면에서 치루는 좋은 축제도 100% 주민의 성금 등으로 지원을 안 해 줘도 치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꼭 황간축제뿐만 아니라 읍면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권장할 만한 축제라면 이런 것을 구상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체육행사 외에 문화행사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황간에서 월류봉 달빛축제를 금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고, 양산에서는 비봉산 대보름축제를 하고 있고, 학산에서는 내년도에 포도축제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 별도로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강숲 봉화축제인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해서 농정과 쪽에서……

그것은 금년도에 비단강숲마을이 지정됐기 때문에 처음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고 순수한 문화축제 성격인 축제들은 앞으로 읍면에서도 충분히 권장하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꼭 읍면 체육화합행사만이 아닌 문화적인 축제도 즐기고 화합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육성 지원책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읍면에 한두 군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전 읍면에 대해서 문화행사가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정창용 위원님께서 황간 월류봉 달빛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날씨가 추웠지만 보기가 좋아서 떨면서도 늦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보고 느끼면서 가수 현숙도 와서 황간면민들께서 비용부담을 들여서 행사를 치루나하고 여쭤봤더니 무료로 와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정태생 면장님하고 지인관계도 있고 해서 영동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가수들도 오고 면민들도 많이 나오고 황간 월류봉하고 모든 정서가 어우러져서 달빛축제라는 명칭과 함께 면민들이 나와서 흥겹게 즐기는 것을 보고 좋았다 제가 느낀 것은 이런 부분들은 특별사업이나 비단강숲마을과는 별개로 자부담으로 군에 요청하지 않고 자력으로 순수행사를 치루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장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체육회하고 이장단협의회가 경제적 부담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데, 추후에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읍면별로 화합체육대회나 문화행사때 형평에 맞춘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일률적으로 맞춘 지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80% 이상 자력으로 하는데 10～20% 이상 군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런 문화행사는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찾아서 지원하고 격려사업으로 참여해야겠다. 하나의 모범적인 행사가 황간 월류봉 달빛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7월 5일날 영동군에서 실시한 생활협의회가 나와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영동에서 실시했습니다. 각 종목별 대표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행사참여하면서 느낀 점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부3군 생활체육회를 하는데 군의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현수막이나 시내 일원에 안내판 이런 것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당연한 거고, 군민들은 다양한 종목들이 와서 운동장에서 도내행사하는 데도 뭐하는지도 모르고 참가선수들만 와서 게임만 하고 가는 체육행사였다는 평을 하고 연초에 영동군 각종목 대표자들이 도 대회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10여일 전에 종목별 대표자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했다는 겁니다. 종목별로 예산이 얼마나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10여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대표자회의를 하니까 종목별로 준비하는 과정, 선수 구성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 곤혹을 치뤘다는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비용은 3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고, 아쉬운 것이 식사를 영동군 새마을회에서 일괄적으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먹어봤지만 각 시군에서 왔는데 이런 기회에 읍에 가까운 곳에 식당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시군별로 적당한 식당을 지정해서 안내해 주고 이런 것에 식당이 각각 정해져서 단 한 끼라도 팔게 해주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다양하게 제공했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위임해서 일괄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니까 밖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를 치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새마을협의회를 잘 지도 감독하시고 정상적으로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하는데 식당 쪽으로는 선수들은 시내에 하나도 안 보이고 운동장에 왔다 가버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니까 협의하면서 시간날 때 지역경제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한 끼 팔아서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금년도에 처음 영동에서 하는데 옥천이나 보은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들 먹을 거는 자기들이 싸오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식당 배분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전국대회도 유치하려고 하고 토토배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유치가 되고 있는데 지역내에 읍만 아니라 면까지 갈 수 있으면 면까지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옥계폭포나 물한계곡 월류봉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옥계폭포 기존 시설물을 내년에 보완하신다고 했지요?

네.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합니까?

옥계폭포 기존 시설물 보완은 폭포 밑에 있는 시물을 보완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류에 마곡리 서재마을에서 토사가 엄청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재마을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지요. 토사유출이 덜 되게 어차피 그 물이 옥계폭포로 떨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서재마을에서 폭포에 이르는 소하천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폭포내에는 금년에 토사 떠내려온 것을 준설했고, 앞에 보를 막아놨는데 보를 일순간 없앨 수는 없고 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흘러내려가는 쪽에 한두 칸을 잘라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자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존 시설물 악기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물넘이가 있습니다. 그 두 칸 정도 자르면 물 흐름이 원만하지 않을까 토사가 떠내려와도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 물한계곡 명소화사업에 2년에 걸쳐 20억 원 투자했지요?

네.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물한계곡은 지난해에 한 사업들은 계곡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도로변에 여유부지들이 있는데 중간중간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원두막, 의자 이런 편의시설들을 설치해서 올라갔고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등산로 정비로 해서 물한계곡에서 삼도봉까지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만 판판하게 다듬는 게 아니고 물한계곡까지 올라가는데 계곡이 여러 개 있습니다. 큰 계곡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집중호우가 됐을 때 산에 올라간 사람이 못 내려 올 수 있어서 목교를 2개 설치해서 큰 계곡에는 목교로 대피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저 위쪽에 있는 폭포가 멋지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만들고 올라가는 길에 진구렁이 있는데 목조난간을 설치해서 진구렁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가보셨지요?

10월 10일날 가고 못 가봤지만 사업장을 설계 전에 일일이 다니면서 제가 짚어서 설계했습니다.

목교를 2개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목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시에 등산로가 물위로 징검다리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물이 불면 사람이 건너오지 못하기 때문에 건너오게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위쪽에 작은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보다 집중호우시에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이 2군데가 더 있습니다. 근데,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은 목교를 만들지 않고 그쪽은 물이 별로 없어요.

어느쪽을 말씀하십니까?

사진 찍어왔는데 자연경관하고 어울리지 않고 이게 무슨 자연숲 속에 구름다리도 아니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계곡에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은 어느 쪽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추가로 할 계획이니까……

아니 그런데 이쪽 부분은 평소에는 물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없는데 집중호우 대비해서……

도랑이 현재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물이 흐르는데 길이 없으니까 물 흐르는데 징검다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교를 설치한 건데요. 이거는 아직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준공했어요?

이것은 준공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사후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구조물 준공공사는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처리할 때는 그래도 정비도 하고 해야 할 텐데 한 번 보십시오.

예.

그런 상태로 준공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밑이 이제 돌들은 하천바닥에 있는 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쪽에 갖다 쌓아놓을 수는 없고……

정리를 해야지요. 이런 것을 좀……

예, 확인을 해보고……

아니, 그런데 교량자체가 자연하고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낙엽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목교가 있으니까 좀 황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녹음이 짙어지고 사람도 다녀보고하면 이 다리라는 게 목교라고 철 구조물, 시멘트 구조물 이런 걸로 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등산로고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시멘트이나 철 구조물로 만들기는 자연하고……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지 말고 좀 그죠. 어쨌든 좋습니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화장실은 왜 바꿨습니까?

화장실은 그 예전에 재래식으로 있었습니다.

화장실 설치한지 얼마나 됐다고 지난번에……

재래식이 아니라 이동식 발효화장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이동식 발효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사실 설명회할 때 물한계곡 관광명소화 사업 120억 원을 투자한다고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지금 반영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주민들 원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락 주변에 이야기하는 말들을 하시던데, 부락 주변에 하는 거는 지역 개발 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도에서 책정될 때 물한계곡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락 주변에 지역개발사업을 하기는 사업목적이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받았지요.

예,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됐지요.

전혀 반영 안된 건 아니고요. 작년 1차 한 것이 이제 부락 주변에 따로 도로에 올라가면서 한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끝에서부터 하천마을 뒤편 산 밑에 거기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산책로를 지금 계속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천마을 바로 뒤편에 완전한 암반이 있어 가지고 시설하기가 대단히 지난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마을 밑에 하천가를 정비해서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해 놓은 상태고요. 일부 주민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개발을 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관광사업 추진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그거는 관광협회가 있는 거지 관광협의회 같은 것은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관광위원회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영동군 관광사업자문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관광사업 추진자문위원회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문위원회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걸로 그랬습니다. 현재로 저희들 도내에 보면 보은이라든가 청주, 단양, 충주 이런 관광협의회가 조성돼 있는 데에 사업추진자문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됐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단 현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복지여성과장, 건설교통과장, 산림경영과장 다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시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2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빨리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원회가 없으니 서로 협조를 안했을 거고 협의회도 안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옥계폭포 다녀오셨습니까?

예.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옥계폭포, 무슨 사항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작년에 지적한 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여기 지금 오늘 보고 드린 작년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뭔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정자가 있지요.

예.

정자를 거기다 왜 놓습니까? 정자의 의미가 뭡니까?

저 다리 앞에 있는 정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옥계폭포에 정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또 있어요?

예, 아마 거기에 정자가 세워진 거는 거기서 폭포를 관람하고 감상하라는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식을 취하라고 있는 거죠?

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올라가보셨나요?

예,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단청이 안돼 있어서 외관상 볼 때는 칙칙하니 거무튀튀하게 돼 있는데 정자를 만들은 해수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 옥계폭포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같이 이루어졌다면 단청을 할 시기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아직 미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단청은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되겠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 행정이 신규 사업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완전히 뒷전입니다. 거기 가보셨는데도 지금 뭐가 미숙한지 잘 모르시죠. 정자는 뭐예요. 거기서 앉아서 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앉을 수 있었어요.

글쎄요. 폭포물이 많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운무가 날아와 가지고 젖어있고 그러더라고요.

젖어있었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영동군에서 과장님도 거기 올라가셨어도 뭐가 잘못된건지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정자를 아래에서 쳐다보셨습니까?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딴 일 때문에 가서 한번 정자 위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 정도의 정자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글쎄요. 4～5000만 원은 안 들어가는 걸로……

4～50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지금은요.

그 정도는 들어가겠지요.

예, 단청을 하면 월류봉에 그게 억 단위가 들어간 거예요. 단청은 별로 가격이 안 나가요. 그죠. 그렇게 취한 재산을 갖다가 사후 관리가 엉망이라 지금 마루까지 흙이 차 있어요. 그거는 생각이 나시나요.

예, 그 관계는 지금까지 지난 여름까지 옥계폭포에 저희들이 청소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부터 이장님으로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일용 인건비를 주면서 화장실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청소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청소도 안 됐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청소차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씩 투자한 건물이 사장될 수가 있어요. 망가질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둥에 흙이 다 잠겨 있어요. 굉장히 급한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수록이 안돼 있어요. 그 만큼 과장님이 여기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고 그냥 슬쩍 흘리셔서 그래요.

솔직히 내일은 못 가보고요. 내일은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난계축제 최우수축제 관계 때문에 미팅 약속이 있어서 문화체육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가셔도 되고요.

월요일날은 제가 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창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월류봉 관광 명소화 사업이 3억 원으로 표시가 됐는데 남자화장실 그게 수세식도 재래식도 아닌 그런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옆에 수도는 들어가서 세면대는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연발효 이동식 화장실로요. 그건 거품이 막 나고 그렇죠.

재래식이라고 그러던데 재래식이 아니던데 거품이 전혀 안 나……

예, 푸는 게 아니고 자연 발효시키는 겁니다. 발효시켜서 내면을 삭히는 푸는 그런……

그거는 푸는 얘기고, 일단은 소변을 변기에 보면 씻어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

이 문제가 축제를 하는 그 전날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이제 설치하고 의자 놓고 해 가지고 보니까 그냥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만든지도 얼마 안되는데 사실 곤혹을 치렀던 거예요. 업자를 불러내려니까 사후 관리가 안되더라고 그렇게 안되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밤에 10시가 넘어서 와가지고 손을 보고 퍼내고 이래 가지고 위기는 넘겼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전혀 물로 씻어내리는 수세식도 아니고 거품이 나는 재래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런데 안에 여자화장실하고 이런 큰 것 보는 데는 내가 안 들어가 봤거든요. 우선 제일 많이 냄새가 나는 데가 그 부분인데 지금도 냄새 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분명히 수도가 들어가서 물론 겨울에 동파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광객들이 여름에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우선 냄새 때문에 안되는데 그 부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현지를 못 가봐서 말씀을 어떻게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육가기 전에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청소 좀 깔끔하게 하고 준비를 잘 하라고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갔었는데 청소를 했다고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화장실 현지 한 번 가 보고……

관광지에 그렇게 돼 있는 화장실은……

대책이 있는지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일일이 매일 청소를 하는 그런 사람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씻어 내려가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데크가 파손됐던 부분이 있었지요.

예.

볼라드 설치하기 전에……

가운데 1～2개 있었습니다.

그때 볼라드를 요구를 해서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 당시도 하자보수라 그럴까 이렇게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업자하고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락하면 바로 와가지고 지금도 데크 부분을 올라가보면 우리가 봐도 훌렁훌렁하니 피스만 몇 개 더 박아주면 괜찮은 데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업체하고 연락해서 하자보수기간 중일 테니까 화장실하고 데크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맹점이 업자들이 보통 보면 공사할 때는 담당감독 공무원 말을 잘 듣습니다. 한번 오라면 금방 금방 쫓아 내려오고 그러는데 일단 준공공사 끝나고 나서 돈을 다 받고 나면 10번 이야기해야 겨우 1번 올까말까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그런 게 솔직하게 남아 있어서 사후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데가 더 중요하다 이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우리가 8월인가 9월부터요. 옥계리하고 황간하고 물한리하고 3곳 화장실에 청소인부임을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황간은 매일 청소하고 있어요?

예, 있는데 그 분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남 화장실 청소하기가 좀 나쁜 점이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못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 화장실 만들어 놓은 3군데 거기에 8월 말인가부터 저희들이 청소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이라서 외형은 번듯한데 워낙 냄새가 진동을 해서 아주 축제……

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네스 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네스 북이 무게가 3톤 되지요?

예.

3톤 되지요? 거기 현지에 가봤는데 작업장이 3톤을 유지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데 현재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기초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예.

가서 보셨냐고요.

예.

그냥 ‘네’하시면 안되는데.

질문 다 하시는 거예요?

기초를 어떻게 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계시냐구요.

기네스 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영구 안치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북은 만들어놔야 북이 들어가는 집을 지어줄 텐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국악기 제작촌 본 설계에 제일 먼저 기네스 북을 안치할 수 있는 장소를 2개 만들서 북을 안치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한 위원님이 집도 없이 가구를 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네스 북 크기가 7m～8m되는 북을 만들기 때문에……

8m요?

대충 말씀드려서요.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7m, 8m입니까?

북 지름이 5.7m이고 북 길이가 5.85m입니다. 받침대 1.2m 통 지름이 6.80m 이런 큰 북을 만듭니다. 큰 북을 만들려면 사람 키로는 못 만들잖아요. 틀 옷을 만들고 빔을 세워서 올라가고 해서 북 통을 만들고 나면 그걸 그때부터는 전부 크레인으로 움직여서 제작해야 합니다. 크레인으로 움직여서 제작하는데 집 속에 넣어놓고는 북을 만들 수 없어서 북을 만들고 북 놓을 자리를 위치 선정하고 북을 놓고 북 집을 지어야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북을 만들어서 집으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북을 다 만들고 집을 짓는 거예요?

네, 그렇죠.

먼저번에는 집도 안 짓고 가구를 들여놓느냐, 집을 지어 놓고 가구를 들여놔야 하는데 가구를 밖에 놓고 집에다 옮기느냐는 의미였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먼저하고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상황은 북을 만들어서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다 지을 겁니까?

새로 만드는 제작촌에 지으려고 합니다.

언제 완공되는데요?

완공이 아니라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설계할 때 좋은 장소를 찾아야지요.

그 동안에 북을 만들어서 비오면 어쩌려고요?

가건물을 만들어서 씌워 놓을 겁니다.

어쨌거나 잘못됐지요. 억지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억지가 아니지요. 제가 말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한 위원님이 예산 세울 때 집도 없이 가구를 사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집을 짓고 가구를 사는 게 아니고 큰 북을 만들기 때문에 모든 마무리작업이 크레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북 제작을 할 수 없다 북을 다 만들어놓고 북에 걸맞는 집을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은 가죽 제품을 씌워야하잖아요.

네.

가죽제품을 씌워야 하는데 가죽제품은 언제 제작해야 타당하다고 느끼세요?

언제라고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가죽제품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작업하고 있습니까?

작업이 한 3～4일 됐어요. 가죽이 1마리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마리 가죽을 이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북을 아시지요? 소가죽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축소가 됩니다. 겨울에 가죽 제품을 하는 게 타당치가 않아요. 지금 추울 때 작업이 가능한가요? 늦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가죽작업은 실내에서 해서 나중에 나가서 씌우는 거지요.

지금 절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겨울은 추우니까 축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죽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름에는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겨울에는 축소될 수 있겠고요. 쇠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의미인데 억지에 불과합니다. 계절상으로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은 우리가 난계축제에 맞춰서 영동에 큰 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만든 거였잖아요. 근데, 시기를 넘겼잖아요. 이 추운때에 가죽제품을 만드는 걸맞지 않는 계절에 12월에 빨리하려는 이유는 없잖아요. 이왕 늦어졌는데 잘 생각해서 늦춰도 제대로 할 용의는 없으세요?

말씀드리겠는데, 억지가 됐든 아니든 그건 아니고요. 여름에 만들면 충분히 늘어진 상태에서 겨울에 줄어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름에 만드나 겨울에 만드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핀 박는데 기술적으로 하겠지요. 말씀하시는 난계 축제시기에 맞춰서 하려다가 늦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때는 기네스 북 도전을 위한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영동에 국악기제작촌이 있고 국악기의 고장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큰 북을 만들자는 논의에서 시작했던 것이 기네스 도전이라는 데까지 왔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북 제작을 완료하고자 해서 담당 제작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금년도까지 꼭……

과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기네스 북에 도전하려고 만든 북이 아니었어요?

처음 의논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북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기네스 북 도전을 위해서 만들게 됐지요. 처음 얘기는 그랬습니다.

의회 간담회때 기네스 북 도전으로 만든댔어요.

그 전에 얘기이고, 저희들이 제작하는 사람들하고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얘기도 했습니다. 가죽이 늘어나고 축소되는 것도 걱정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충분히 감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북이 가죽을 이어서 만들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천연가죽으로 안 되면 인조가죽으로 하고자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간담회 보고때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지금 천연가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보지 않지만 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만에 하나 실패하면 인조가죽으로라도 통으로 해서 북소리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고자 그 단계까지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인조가죽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잘못 된 거지요.

저희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기네스 북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가죽에 대해서는 혹시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에 인조가죽까지 생각하시는 과장님께서 어찌 기네스 북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집도 안 만들고 방치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지요.

애초에 집을 만들자마자 크레인으로 옮겨요. 동시에 하면.

뭐를 옮겨요?

이해가 안됩니까?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지요.

집 짓는 거하고요?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당초에 북을 만드려고 할 때는 안치장소를 확정을 못 졌습니다.

그게 정답인거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바느질을 합니다. 과장님바지를 꿰매요. 바지를 꿰매는데 다리가 양 쪽이 쫙 찍혔어요. 그러면 잘못 걸 알면서 그냥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못 입잖아요. 그때는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시정을 해야죠. 잠깐 중단을 하고 중단을 한다고 사업비가 잘못 됩니까? 오히려 중단을 하고 집을 짓고 동시에 집을 다진 다음에 거기서 크레인을 그리 옮기면 예산을……

집을 짓고 크레인을 옮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을 짓고서 크레인을 옮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북 집이 있는데 지붕을 들어내고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건물 속에다 크레인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 건물을 지으면 네모반듯하게 북만 들어간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북과 관련해서 북도 쳐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이 집을 어떻게 계획 세우셨어요.

그거는 북을 만들고 나서 북에 들어가는 걸맞는 집을 만들어야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를 거라는 계획도 없이 아니 봐보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감탄스러운데 집을 어떻게 지을 건가 계획도 안 세워 놓고 북을 만들어 놓고 한다고요.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북을 집안에 안치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안되잖아요.

지금 설명해 보세요. 집을 짓고는 못하니까 북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 계획도 같이 서야 되잖아요. 북을 옮기는데 집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북이 들어가 있는 집은 거기는 북만 쓰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북을 보러왔을 때 모든 관광객들이 같이 움직이고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같이 만들어야지 활용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집을 어떻게 짓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 드리지요. 그러나 작은 북이 아니라 큰 북을 만들어 놓을 때는 집을 지어 놓고는 그 큰 북을 집안에 넣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북을 할 때는 비를 안 맞고 애초부터 이 북을 만들 때 집 세울 계획도 했어야죠.

그러니까 가건물로 북을 씌워놓고 비바람을 피하게 해 놓을 겁니다.

가건물 어떻게 만들 건데요. 그 휼륭한 북을 갖다가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가건물 해놨다가 비가 오면 덮어씌워놓고 또……

아니죠. 비가 오면 덮어씌워놓고 비 안 오면 걷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북을 제작하는데 보셨잖아요.

예.

다 제작하고 단청까지 끝내고 나면 지붕을 가건물로 트럭스에 의해서 만들어 놨다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제작촌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북을 놓을 데 어디다 하는데요.

국악기 제작촌 안에다 넣을 겁니다.

제작촌 안에 어디요. 지금 현재 제작촌이 있잖아요.

실시 설계해서 가장 적당한 장소를 검토해서 설계를 넣어야지요. 실시설계를 제일 먼저 그것부터. 제작촌이 아니라 체험촌……

체험촌을 어디다 넣는데요. 지금 체험촌이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체험촌은 지금 설계가 웬만큼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흥분하실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좀 하시죠.

예, 체험촌이 부지가 어디 돼있어요. 부지가 어디냐고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난계가 뒤쪽 범정골이라는 골짜기가 되잖아요.

본 위원은요. 지금 이게 막연하게 봐보세요. 이 거대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건물로 임시로 집을 짓는다는 그런 것보다 그러면 뒤에 체험촌에 해 놔가지고 갖다 놔가지고 여기 자료에 자료 의하면 국악타운에 상징과 의미를 부여하신다, 관광객이 와서 사진 촬영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고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을 어떻게 짓는다는 그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이랬으니까 내가 그 간담회 끝나고 거길 가봤더니 이미 얘기가 돼가지고 중단됐다가 부랴부랴 추운데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빨리 완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진촬영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관광이라는 거는 보고 느끼고 즐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을 우리가 있는 힘을 다 들여도 두드려서 망가지지 않는 영동에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북을 치면 말하자면 우리가 말을 만들면 돼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긴다, 그 북을 3번 두드리면 애들이 시험을 잘 본다던가, 이런 거를 연계해서 많은 사람이 북을 울리러 오게 하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가장 좋은 자리에 지금 국악기체험촌을 만드는 한 가운데다 해서……

그러면 아까 설계 나왔다고 그랬죠. 그거 가져와 보세요.

그림이 나와 있는……

아니, 잠깐요. 그림만 나오면 뭘 합니까? 그 설계도에 북 앉힐 그거 있나 가져와 보세요. 설계도 가져오세요.

거기에 그게 나와 있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요. 잠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체험촌 어디에다 할 거냐고 말씀 하시길래, 체험촌 그림은 나와 있다고 그랬지요.

좋아요. 체험촌 그림이 뭡니까? 체험촌하면 설계가 나왔어야 하잖아요.

지금 아직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넣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거꾸로 되는데 여기가 난계사입니다. 여기서 범정골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여기 난계 선생님 묘가 있고 여기쯤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이것이 메인건물이 들어갈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 북 건물을 실시설계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용역이 12월 15일날 끝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실시설계 들어갈 때 이 북 놓을 자리를 가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체험관에 놓으신다고 하셨죠.

예?

어디다 놓는다고 했어요? 아까 체험관에다가 놓는다고 했지요.

아까 그거는 제가 제작촌하고 말이 잘못 나와서 그런데……

과장님 잠깐요. 솔직하게 속기록에 아까 체험관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한 번 읽어줘 보세요.

명칭은 제가 아까 표현을 좀 잘 못했습니다.

잘못했지요?

예,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체험촌하고 제작촌하고……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헷갈려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헷갈리면 누구하고 말을 합니까?

계속 이야기하다보니까 체험촌하고 체험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든 하루종일 이야기를 하든 말을 바로 해야지요.

그건 제가 말을 분명히 명칭을 아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그러면 봐보세요. 아까는 체험관에도 한다고 했으면 설계가 나왔으면 체험관 안에 북이 들어갈 수 있는 설계가 나왔어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죠?

체험촌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어 표현이 체험촌을 제가 체험관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체험관은 건물이고요. 체험촌은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걸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체험촌을 말한다는 것이 체험관으로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북에 대해서 집을 어떻게 져야 되겠다는 것은 계획이 안선 거죠.

예, 실시설계 단계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모양도 안 나온 사항이지요.

실시설계 단계는 설계사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야지요. 언제 할 건데요.

1월달에 들어가면 그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북 집이……

실시설계만 끝나면 바로 내년 봄 중에 제작촌 건립을 시작할 거니까요. 제일 우선적으로 북 놓는 자리부터 찾아서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그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아마 1년이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내년 1년 그냥 지나가죠. 가건물 위치는 어디다 정해 놓을 건데요.

지금 가건물은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데는 거기다가……

그 자리에 놓을 거죠.

예,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그 자리다 놓으면 현재 받침대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예, 그 받침대 관계 때문에 제작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요. 다 만들고 나면 움직이다보면 지반이 좀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을 단착하고 크레임 들고 할 때 북이 안전하려면 지반을 좀 더 견고하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가서……

그 옆에다가 지반을……

그 옆에 어디요? 위치가 어디요?

바로 옆자리에다가 새로 지반을 만들어서……

바로 그 옆에 자리가 없어요. 본 위원이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내가 오늘 안 가져 왔는데 그 옆에 어디요? 항상 있잖아요. 뭐 법문도 안 보내 놓고 보냈다……

거기에는 충분히 이거 만들어 놓을 지반 만들 장소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초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계장님 제가 물어 볼게요. 지금 신계장님 잠깐만 대답해 줘 보세요. 지금 과장님보다 신계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지금 현재 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단청할 때 이리 옮겨놓고 현재 자리에다가 기초를 다시 해서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기초가 약하면 충분히 들어서 다시 시멘트으로 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고 저희 위원들님이 궁금한 점은 현장답사를 한 후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지난 1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영동의 행정을 보면 심지어 6개월 만에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1년 만에 옮기시고 2년이면 거의 다 옮기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북 집이 아까 과장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다른 과로 옮겨가셨다 그러면 후임자가 뭐라고 생각 하시겠어요, ‘그건 전임자가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금년 내로 이 걸 중단을 하고라도 아까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체험촌 건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금년 안으로 집이 들어갈 계획서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신 나중에 다른 분이 오셔서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전임자입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가기 전에 분명히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언제요? 언제 만드실 건데요?

실시설계 하기 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요.

아니요. 본 위원이……

실시설계 1월달이면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만 하고 본 위원이 기네스 북에 지금 군정질문 계획이 있습니다. 군수님께 오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앞에서 질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안 제시하는 입장에서 한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과장님의 문화발전의 지역의 큰 마인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많이 키우셔야 되겠다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지금 이런 논의 자체가 앞으로 1월에 실시되는 실시설계라는 부분은 용역을 주는 건데 그런데 하면 우리군에서 과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과제를 주기 위한 각종 여론이고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식이 있고……

고맙습니다.

꼭 각계 각층의 여론도 듣고 또 위원님들 이런 걱정하는 얘기도 듣고 모든 걸 종합해서 1월이 됐든 실시설계를 줄 때 충분한 과제를 줘서 거기에 밑바탕을 두는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꼭 기네스 북에 한정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거기에 앞으로 체험촌도 건립이 돼야 하고 기존 제작촌이 만들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난계거리 등 해서 난계의 타운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사업에 의해서 매입해야겠다 놔야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10년 단위의 고당리 일대를 개발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야하지 않겠나 그것부터 우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부지매입도 들어가고 절차를 밟고 있지만, 국립국악원 유치도 불확실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하면 좋겠다. 서둘러서 될 일도 있고 여유있게 개발계획을 세우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여기서 가다보면 양강교 지금은 신교 못 미쳐서 오른쪽에 국토관리청 소관 산이 하나 있지요? 다리 커브 도는데요.

신간리에서 잘라진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그 위치가 난계타운이라고 고당리 일대를 보면 이쪽에서 가면 진입로가 되고 대전쪽에서 보면 고당리 일대를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고 구 양강교를 건너 뒤로 돌아오면 제가 말하는 지역이 접근가능한데, 대전에서 오다보면 큰길로 오면 좌회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대가 높아서 위에 올라가면 평평하게 넓고, 국토관리청하고 상호간에 협의해서 개발할 수 있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정상을 평탄작업을 해서 난계 상징탑도 세워보고 소공원 조성도 해보고 욕심나는 게 오히려 그런 데 임시 보관도 하고 체험촌에 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미리 했다면 북을 정상에 상징적인 것을 해놓고 계단해서 그쪽에 오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안 가보면 안 될 정도로 궁금하게 하고, 영동읍에서 들어가는 길목하고 체험촌이 그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리고 있거든요. 전에 한번 개인적인 얘길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마침 북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일찍 서둘렀으면 좋은 위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북이 거기 안 앉히더라도 과장님께서 눈여겨서 검토하셔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필요하면 국도관리청하고 군수님께 보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개발비도 많이 안 들거고, 소공원도 조성하고 볼거리를 개발해서 올라가면 전망 좋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장기계획까지는 몰라도 중기계획정도는 빠른 시일내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지난 여름에도 박 위원님이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을 저도 들었는데 예전에는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되서 못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국악체험촌 건립하면서 부지매입하고 연관해서 매입이 가능한가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6-11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묻겠습니다. 상단에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하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지요?

네.

처리결과를 보면 2010년 군립도서관 신축시 설계 문화공간 반영 예정이라고 나왔네요.

네.

도서관에 문화공간을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현재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도서관은 도서관에 걸맞는 건물만 지어야겠지만 영동군민들 모두의 문화공간으로서 종합정보자료실 또는 다목적실로 해서 전시실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서관에서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은 곤란하겠지만 다목적으로 활용도 하면서 미술품이나 서예품 등을 전시하고 문화예술인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을 같이 넣어서 만들까 계획을 세워서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서관은 조용하니 물론 서적도 빌려주겠지만 거기에서 공부도 할 거고 책도 읽는 사람이 있을 거고 조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조용한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을 대여해 주는 것이 위주고 요즘에는 추세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독서와 문화인들이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 다녀보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