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47조의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원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희탁 사무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장 이희탁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각 업무별 담당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는 의정담당에게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복영 의정팀장입니다. 송연태 의사팀장입니다. 김형연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지원이 미약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봅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점은 항시 지적해 주셔서 의원님들과 사무과 직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 의회, 전자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 모습을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이 홈페이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복영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과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복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9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5대의회 의원정수는 9명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시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전문위원과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6명의 공무원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 1번, 연수 및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수와 교육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셨을 경우 수료증에 의거,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여성이 만드는 세상, 선거전략 컨설팅 특강 등 5차례에 걸쳐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를 현장 시찰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연수 및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국내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지난 7월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대학교 강제호 교수를 초빙, 행정구역개편 등 의원활동 등에 대한 특강을 교육받고 삼척시의회를 방문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송도 신도시를 비교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2번 내용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는 7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전직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동 주민대표와 각 분야의 직능단체장님 등 내빈 3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기타 의정활동 지원으로는 지난 5월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한마음체육대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며, 5페이지 내용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의회 의장단 월례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각 자치구의회 간 모범사례 발표와 구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및 의견교환 등을 통해 상호 우호증진에 기여한 바가 있고 의원님들의 사무 공간인 의원실에 대해 쾌적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재배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구의회 주관 송년간담회를 의장단 및 의회 운영위원님들과 협의하여 12월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의사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는 전년도인 2008년 75일에 비해 8일이 늘어난 83일로서 정례회 42일과 임시회 41일로 현재 177회 정례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료 7페이지, 2번, 3번 내용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가 2009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실시되었으며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총 14건으로 행정관리국 5건, 기획재정국 1건, 주민생활지원국 2건, 도시관리국 2건, 건설교통국 3건, 보건소 1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참고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정건수는 총 186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의 공보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09년 의정활동을 사항을 중심으로 한 중구의회보를 1차로 지난 9월, 3000부를 발간한 데 이어 내년 2월중에 2차분 30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2번, 의정소식지 발간은 지난 7월 14일 개최한 제5대 중구의회 개원3주년 기념행사시에 홍보용으로 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의 3번 내용입니다. 12월중에 의회연혁, 의회구성과 기능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한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번, 5번 내용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제5대 중구의회 의정활동모습 등을 생동감 있게 담은 동영상 제작과 장애인과 노령자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30억 7179만 6000으로 11월 15일 기준하여 73%에 해당하는 22억 3120만 1000을 집행하고 8억 4059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30억 6784만 8000원으로 89%에 해당하는 27억 16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인 3억 5132만 7000을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영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입니다.

정복영 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임용혁 전 의장께서 지적도,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셨는데 참 정말 다수의 의원들이 특별한 개성이 있어서 우리 사무과 직원 모두가 좀 힘들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혜롭게 나름대로 의원들 보좌를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 또 부분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또 내년에는 또 고쳐가면서 잘 보좌하고 또 의원들도 물론 잘 해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양동용 위원께서 자주 얘기하는데 지난번 예산에서 해외연수 부분은 모두 빠졌습니까?

정복영 예, 의원님들께서요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삭감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내년도에는 편성을,

정복영 예, 내년도에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요,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주에 예산안 심의 때 심의를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꼭 해외 나간다는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정복영 예.

뭘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어야 또 우리 스스로도 발전시키고 할 텐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다수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이제 뒤늦게나마 생각이 들어요.

정복영 예.

하고 그 모니터링 하는 그 직원들 아까 임 의장께서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좀 사무과에서 챙겨가지고,

정복영 예.

그렇게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모 의원이 그 속기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뭐지요? 책상을 다시 들여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뭐 우리 사무과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몸이 아프면 뭐 바꾸고 다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른 사람 쓰면 되지 않냐,

정복영 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 들어오면 되긴 되겠지만 그사람은 그러면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는 우리 현재 조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사무과에서는 자꾸 만들어나가야 된다.

정복영 예.

뭐, 그 있는 사람 떨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온다면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그런 직원들도 같이 우리 지금 현재 의원들 보좌를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복영 예.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되도록 사무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복영 예.

의원들도 뭐 물론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잊지 말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영 예, 모니터요원 예산에 대해서는 사무과에서 제반적인 서류를 준비를 해갖고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는데요, 저희 사무과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정복영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더 예산 반영하는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 다수는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 생각하고 정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이제 5대 때 들어와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혜롭게 잘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이상한 의회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다들 개성이 있어가지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의장을 네 분이나 배출하는 그러한, 아마 귀할 거란 말이에요.

정복영 예, 사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할 때 이제 그러한 것들도 사무과에서 직원들이 잘잘못을 의원들에게 이거는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잘 얘기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한 게 왜냐면 바른말을 이렇게 좀 해줬을 때 다들 듣거든요. 듣는단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아니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좀 개중에는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좀 탓을 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무과에서 「아, 이건 아닙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청장에게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이 됐든 바른 말을 해줘야지만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얘기를 안, 그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 그런 좋은 생각이 있었으면 얘기를 해주지, 왜 이제서야 얘길 하느냐, 그런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과 직원들도 의장에게 아니면 뭐 개인 의원들에게도 좋은 방안이 있다든가 의회운영에 방안이 있다든가 그러면 또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정복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의원님. 제가 요 말씀에 하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속기 그 장비 들어온 거는요, 저희가 행정사무를 할 적에 컴퓨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그 탁자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벌써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2009년도. 저희가 이제 4년째를 맞이하면서, 5대에 들어와서. 중구의 뭐 역사를 아니, 의회의 역사를 중구의회가 다시 쓰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각에서는 그것이 비난 섞인 말이기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다른 의회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또 많이 이루어낸 그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정복영 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집행부에 대한 그 문제점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를 또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 거는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나 모두 중구 한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중구청과 의회가 어떤 대립되는 관계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임용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을 봤을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난감했었어요.

정복영 예.

그 1면에 제일 크게 실린 기사를 보고 어, 우리 어떤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걸 지금 분명히 알 수 있게끔, 그니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100% 이상 증액을 시켜준 신문과 20% 정도밖에 증액시켜 주지 않은 두 신문 중에서 중구청의 어떤 그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신문이 그 100% 이상 증액시켜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문에 나온 기사가 어떤 그 중구의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그것도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그 사건을 큰 칼라사진과 함께 실었다는 걸 보면서 야, 이것은 정말 중구라는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과연 같이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문이 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공보과 우리 공보팀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또 관광공보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복영 예.

근데 중구청의 그 관광공보과의 그 역할이 맹활약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 공보과하고는 뭐 예산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예산도. 그 한쪽의 어떤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의 단면일 뿐이지만 그 반면에 이제 우리 공보과에서도 많이 애를 쓰시긴 하는데 구청,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그 의회홍보라는 문제가 의원들 상호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구청과의 대립 속에서 그 적절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어떤 그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될 공보과의 어떤 기능이 좀 있었는데 그 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정복영 예. 명심해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램이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인내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복영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1일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1일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