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덕수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42억원이 감소한 8,88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억원이 증가한 7,221억원이 특별회계는 358억원이 감소한 1,660억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 자체 수입은 4억원이 감소한 23백억원이며 의존수입은 20억원이 증가한 4291억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4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주민세 32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 교부금 수입 2억원, 기타잡수입 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공유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 25억원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18억원, 국·도비보조금 42억원, 재정보전금 1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53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중 주요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3억원, 재가노인시설 장애인생활지원 운영비 16억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7억원, 도로농수산 사업으로 소호～관기～용주 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47억원, 수산물 종합저온저장시설 12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7억원, 환경기후보호 사업으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32억원,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8억원, LED조명 건축물 시범사업 7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8억원이 감소한 1,660억원으로 특별회계 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39억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3억원, 도시개발사업 399억원, 의료보호기금 2억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중 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대비 61.0% 감소한 67건에 40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4건에 4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6억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년대비 44.2% 감소한 10건에 85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건에 2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64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 과목 문수동 부영2차 주변 공영 주차장 잔디블럭 시설공사비 1억4천만원중 사업비 과다편성을 사유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현재 이곳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시설이 열악하여 민원이 빈번한 곳으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에는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시설부서에서는 해당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연 친화적이고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주차장 조성으로 주변아파트 및 상가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집행부 안대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으로 편성된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비 17백50만원은 전액이 도비 보조금으로 송금이 늦어진 관계로 선거법상 단체장이 지급할 수 없어 예산편성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부에 과목 변경을 위임하고 집행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880억5,021만7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과목 변경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원안대로 8,880억5,021만7천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의원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본예산뿐만 아니고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루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나 지침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성은 집행부 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요 편성 자체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서로 동료애를 발휘해서 좀 필요불급한 거 외에는 심사를 적잖이 했고 두 번째 우리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존중해서 꼭 그 안을 지키도록 노력을 했으나 집행부의 설명 미흡으로 또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해 가지고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편성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겠지요. 그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많은 고민과 또 지역 사회에서 바라는 문제라든가 시정을 위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 넘어오면 각 상임위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셨는데 저희들 환경복지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다해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런다 그러면 상임위가 해체가 돼야 됩니다. 해체되고 적어도 상임위에서 어떤 또 예결위에서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된다 하면은 상임위를 위원장을 통해서나 간사를 통해서나 위원들한테 단 한번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러면 상임위에서 뭘라고 이렇게 안건을 다루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출신 예결위원회 올라 와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마지막에 그 예산을 살릴 때는 상임위원회 간사가 세 분이 계셔서 간사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살리자고 하는데 간사님이 이의 없습니까? 라고 해서 간사님이 상임위원회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위원장을 대행하기 때문에 간사님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럴 때 전체 우리 예결위원 11명에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다시 살렸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분이라도 간사가 아니오 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살리고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앞으로 누가 예결위원장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원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부탁을 하고 하지만 지역구민을 위해서 그러나 지침이나 편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상호 서로가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정말로 지역이나 시정활동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다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있어서 먼저 고효주의원님 1분 동안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주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날 우리 121회 임시회 회기중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유우준의원께서 좀 과격스러운 발언이 있어서 징계발의가 됐었고 지금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여러 가지로 미안스러운 사과 말씀도 자주 표하시고 또 그리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고 또 대망의 201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징계 요구를 철회코자 하는 발언을 합니다. 동료 의원들 간에 서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윤리특위에서도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마는 의원 간에 서로 품위를 존중하고 인격과 자존심이 서로 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저희 의회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유우준의원님 나오십시오.

유우준입니다. 지난 번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좀 고효주의원님한테 좀 불미스럽고 과격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남은 의정 생활하면서 선배 의원님들한테는 좀더 정중하게 뜻을 받들어서 의정생활 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효주의원님 감사합니다. 저 윤리위원장으로서 짐을 덜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현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3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23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0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시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보다 알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