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군정을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수동적이고 일회성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의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것과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고 시책위주의 질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탁과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이 업무팀장의 소개를 하고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운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인사) 윤석용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이종하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법무감사팀장 인사) 이종혁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남기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정광섭위원
감사서류에 공통부분이 빠진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이 감사서류에 빠졌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공통은 각 과별로 보고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정광섭위원
협의해 준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감사를 했는데 공통감사자료 없이 각 실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직접 상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각 실과의 서류를 전혀 검토를 안하고 가져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공통감사자료는 제출이 됐는데요.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감사받을 때 공통사항도 같이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정광섭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잘못됐으니까 감사를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하니까, 협의시간이 필요하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방금 정광섭 위원님으로부터 공통사항에 대한 자료가 미비관계로 위원님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현행대로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공통감사자료를 합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상호간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했으니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의회에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공통문제를 내일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가장 신뢰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중간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류를 보면 공통으로 묶어서 가져 왔어야지 의회에서 볼 때 뭘 보느냐 하면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가져 왔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하는데 전부 세분화 해서 가져오니까 우리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볼 때도 실과에서 가져온 것을 그냥 가져오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7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군정 구현 해놓고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 관리, 도대체 이렇게 서류를 해옵니까? 아니 무슨 조치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을 때는 군수가 10가지 사업을 했으면 5가지를 했다, 못했다 결과가 있어야지. 조치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실장님께 물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 공약사항으로 10가지가 있으면 5가지라든지 1가지라든가 조치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류가 이게 뮙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광섭위원
감사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뒷 면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뒷 면에 나와 있다, 몇 페이지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1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진행 프로수별로 나왔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됐습니다.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각종 사업이 진천군이 상당히 많이 실시가 됐는데 투자금융심사 실시를 4회 밖에 안 했습니까? 9페이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페이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실적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광섭위원
예.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것은 자체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은,
정광섭위원
아는데, 네 번 밖에 실적이 안 나왔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한 번에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을 묶어서 횟수로 나타났습니다. 10억 미만 이런 것은 안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나열이 됐는데 우리 행정명품 우수사례발굴을 14개 과제를 하셨네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10개 목표에 14개.
정광섭위원
140% 했다는 거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실과에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개 들어봐요. 담당이 말씀해보세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명품 우수사례를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발표대회를 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추진 된 사항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기 때문에 거의 100%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민원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4건 하셨네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정광섭위원
민원의 과제를 개선해서 직접 행정하고 연찬회를 했습니까?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저희들이 직접 심사위원도 선정을 해서 발표대회를 해서 연찬회를 갖고 접목해서 추진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담당하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담당부서하고.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감사실에는 창의적이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쫓아오질 못할 것을 발굴해서 우리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시켜서 군민들한테 직접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 줘야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에서 우수발굴과제를 만들어가지고 있어도 연찬을 안하면 소용 없어요. 좀 더 빨리 좋은 과제발굴을 많이 해서 직원연찬을 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잠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합철되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몇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가로로 봤다 세로로 봤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일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대로,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업무보고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실장님?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완식
이완식위원
토탈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성을 30%로 넣어서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과 소관위원회 명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4페이지에 보면 희망의 땅, 2015 진천시 건설 추진하는 인구시책을 보면 주민등록갖기 운동이 있습니다. 두 번 개최를 하셨다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으셨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회의자료요? 주민등록갖기 위원회 회의를 두 번 개최하고 100명 이상 종업원 있는 곳을 발췌를 해서 35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11월부터 직접 찾아가서 주민등록 위원하고 1사1공무원하고 참여를 해서 회사를 순방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상당히 공감하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이쪽으로 옮기면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모든 문제점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어서 못옮기는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인구가 조금 늘었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진천군이 11월말 현재 청원군 다음으로 114명이 늘었어요.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군에 보면 청원군이 제일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진천군이 11월 한 달에 14명이 늘었어요. 상당히 추진에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6만 1,450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인구가 10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실장님 주민등록갖기 운동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진천군의 인구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하고 그 뒤에 자료를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2015년 진천시 건설 추진을 위한 인구증가시책으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기업체나 여러가지 위원회든 각종 추진위원회를 발굴해서 24부서 28시책을 했고, 홍보도 3회를 했는데 진천군에 공무원이 현재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을 갖지 않은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몇 %인지 아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신규자들이 있어서 행정과에서 이전을 안한 분들의 데이터 실적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지시가 되어가지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서 어디 타지역과 비교를 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이 저번까지는 80%까지 옮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번에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현황을 파악하시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먼저 내집 문단속부터 제대로 하고서 외부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 가서 우리 공무원 들 모두가 다 이렇게 와있다, 또 이것을 협조를 부탁해야 될 데가 어디냐 하면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 80% 이상이 외지 분들입니다. 아마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홍보를 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과 연대만 된다면 충분히 되고요. 각 기관단체장들 수요회인가 뭐가 있는데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 요구를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안 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횟수 몇 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회를 해서 얼마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다음에도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과보고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했으면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분석이 나오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전체가 보면 다 그런 양상입니다. 몇 회 계획했는데 몇 회 실시했다, 돈을 얼마 투자해서 뭐를 몇 번 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성과 보고는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성과위주의 업무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엊그저께도 내부 공무원 월례조회 때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특별히 강조를 했고 교육청과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나 각 기관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갖기 위한 실적, 분석 이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전입 오는 사람이 과연 주민등록추진위원이나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전입 오는 인구하고 직장 때문에 전입을 오는 인구하고 이것은 진짜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천군이 계속 늘고 있다, 매월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번달 같은 경우 114명이 늘어서 청원군 다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이 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몇 명 늘은 것 데이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2008년 12월말부터 10월말까지 했을 때 620여명이 늘고 지금 말한대로 현재까지 했을 때 10몇 명이 늘었다고 하면?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11월 한달에 114명.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700여명이 늘었는데 물론 늘은 것은 고무적이지요. 하지만 공무원들 또 공공기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또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군 교육비가 4억의 교육지원비가 나가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방과후 학습비로 3억 5천 나가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외에 각종 교육지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요구조건을 할 때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뭐를 했느냐, 우리 지역상품권을 팔아 줬느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만이 지역경제도 살고 인구도 살고 2015년 비전도 보이는 것이지 이런 사업들부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뭐를, 맨날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되어 버리는 건데 그런 허구성 보다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옮겨라 하는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천안시인가 어디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도 얘기가 됐는데 본인의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타 기관한테 옮겨라, 어디를 가든지 저희들은 부탁을 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비에서 2%를 교육지원비로 보조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2% 이내?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5% 이내로 요구해 달라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요구를 하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교육을 위해서는 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야 지방세수도 늘고 지방재정의 형편이 나아져야 지원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교육비 보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당연히?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저번에 교육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제가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한다고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거의 자유 때문에 강제성으로 하는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주거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단합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형편이 이렇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스스로 협조를 해야 되니까 교육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갖게 해서 지역상품권도 물론, 이것은 경제과에 관계되는 얘기지만, 교육공무원들이 지역상품권을 사 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모든 비용은 봉급에서부터 모든 것은 여기저기에서 나오면서 지금은 재정도 전부가 예산편성으로 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지급이 됩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교육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그전에 말씀도 드렸고,
양규
박양규위원
일례로 그런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실장님, 자꾸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접촉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다음 9쪽 건전성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전성 예산을 위해서 재정 확충으로 650억원, 국비 보조금 572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29%에서 26%로 줄었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요.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도 40억 기채까지 해서 우리가 320억이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사항은 320억이 아닙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전체적인 채무가 320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공단지를 하면서 채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라는 것은 건전성 채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앞으로 운용성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금년도 2차 추경을 할 때도 4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에서 교부금은 많지 않으면서 거의 보조금 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보조금이 뭡니까. 보조금은 물론,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돈이지만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지역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채 320억은 아니고요. 농공단지 135억하고 제2교 교량 가설하는데 80억,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감액되는 보전금으로 해서 40억을 기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억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내가 채무가 320억이라고 얘기했지?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상황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80억 중에서 20억을 갚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지방자립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일반회계가 1,943억이 당초예산이고 올해 당초예산이 2,233억입니다. 거기에서 365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의 규모가 커질 수록 지방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감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방세가 354억이 작년도 당초예산이고,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다른 군은 보은이나 영동의 재정자립도가 10%대입니다. 그렇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도 전체 예산은 규모가 우리보다 많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의가 교부금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내려오는 직접교부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가 보조금 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조건이 물론 여러가지가 열악하지요. 우리군이 땅이 적고, 면수도 적다 보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교부금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조금 내시로 내려온 것이 많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보조금이 적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규모 자체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재정은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은, 옥천, 영동, 단양, 괴산보다는 예산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7위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5위가 됐는데 보은, 옥천, 영동, 단양 같은 데하고 진천군 예산하고 비교를 하시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방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가 저희들한테 할당되는 것이 통계수치에 의해서 할당이 되는데 저희 예산부서 진천군 재정자립도에 반해서 지방세가 354억 되고 올해 380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세수가 결함되는 부분을 갖다 충당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또 인건비를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 진천군 공무원이 다른 시군보다 70-80명, 많게는 100명까지 차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다 보조금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되어서 지방교부세가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자립도는 우리 진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조예산을 얻어오면 진천군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산이 의존재원이 많을 수록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연히 내려가는 것이지 돈이 적게 들어와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는 그래서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조금 쪽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것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군이 현재 있는 지방세 재정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추경 때도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40억 기채를 한 것 아닙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8.2%가 감이 되었어요. 8.2%가 감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또 그런 교부금을 물론, 지역을 위해서 개발하는 여건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내시보다는 교부금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교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공무원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국비보조금이 많음으로써 자체사업을 못한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정규모가 타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시는데 국가 돈을 얻어다 지역발전을 시켜야지만 자꾸 발전이 되는 것이지 진천군 지방세만 가지고 보조금을 안 얻어 오고 지방세만 갖고 하려면 우물안의 개구리식이 되지 않느냐, 각 시군 전국에서 국비 보조사업을 얻어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기획실장님, 똑같은 질문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되는데 내가 질문하는 핵심을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질문하신 것 아니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저는 국비에서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오면 저도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더 바람직한 방법은 보조금보다는 우리 인구가 영동이나 보은이나 이런 데보다도 많고 괴산보다도 많은데 땅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적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보조금보다는 교부금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라는 의도에서 말하는 것이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핵심을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하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교부금 답변도 드리려고 하는데, 교부금도 행안부에서 10몇 년 전부터 계속 산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우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주는데도 그전 방식으로 주니까 많이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같은 데는 활발히 발전이 되는데도 보조금이 타군보다 적은 경우, 맞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금년이나 내년도 아니면 교부금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하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13쪽에 군정홍보가 있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군정홍보비가 상대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군정홍보비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비는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08년도에도 저희가 감사시에 홍보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 예산을 할 때도 현실장님은 아니지만 전실장님한테 1억7천 가지고 홍보가 충분히 됩니까? 했을 때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추경에 안하실 겁니까? 추경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 제가 그랬냐면 홍보비는 연간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특별히 홍보가 될 때 1천만원, 2천만원의 오차가 있겠지만 분명히 연간에 각종 언론매체 횟수, 가격 다 나오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액수가 적을것 같아서 물었는데도 된다고 해서 삭감 안하고 그대로 해 주겠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올해 벌써 두 번을 올렸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정확하게 보면 감사과입니다. 잘못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거지. 밖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각 1천만원씩 나눠 먹기식 한거지. 엄밀히 보면 정말 이런 것이 잘못된 운영입니다. 군에서 잘못한 것을 내집 안에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신문에 생거진천쌀 한마디 써놓고 1천만원짜리 광고를 냅니까? 감사실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쌀, 홍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쌀 한글자 놓고 글씨보다는 전도민 전국에 홍보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생거진천쌀 글자 하나 몰라서 안삽니까, 전면광고에요 그것이? 실장님 개인돈 같으면 1천만원 쓰겠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필요에 따라서는 또.
양규
박양규위원
필요에 따라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필요없는 것을 집행했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말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제가 묻는 답변을 궁색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그때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없어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이후에 2차 추경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했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8천 6백만원까지 포함해서 3억 3천입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금년도 홍보비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데 각 언론사마다 형평성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형평성을 따지면,
양규
박양규위원
홍보비가, 물론 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이 줄 수야 없겠지만 전체 언론사의 기준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을 때도 언론사마다 몇 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들쑥날쑥 어느 곳은 많이 주고 어느 곳은 적게 주다보니까 신문사끼리 내용을 알면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거기에 따른 곤욕도 옆에서 저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신문사마다 똑같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에 똑같이 질문을 올해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언론사 길들이기 하지 마세요. 잘못 하면 언론사 길들이가 되어 버립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홍보하기 위한 홍보를 하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나한테 조금 잘하고 우호적인 곳은 더 많이 주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홍보팀장, 당장 홍보비 데이터 가져오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길들이기 위해서 광고를 준다면 말도 안되지.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박양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팀장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당장 가져오세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홍보팀장님은 나가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5쪽을 보시면, 진천시 건설 중점전략과제 추진상황보고회가 12월달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예정날짜는 잡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12월 28일경에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8일로 잡혔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부서별 추천담당자, 최종보고서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최종보고서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8일에 잡혔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개발 관계 또 같이 병행해서 아이디어 개발 건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브랜드 슬로건 또는 용역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개발하는 관계로 군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많이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거진천 정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소수 측정브랜드를 개발하여 유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최종보고회는 12월달에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농산물 브랜드가 있는데 진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공공디자인, 공공개발 이것을 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도 확정한 일정이 잡혔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일정은 12월 15일로 잡혔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이디어가 진천을 대표하는 앞으로의 그런 디자인이나 공공개발 이런 것을 하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지적사항이 되는데 군민들이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고 군민들이 설문조사도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 보면 공무원들 아이디어 개발을 하는데 좋은생각입니다. 40건 선정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발굴건수 안에 들어오면 포상금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당선되면 상품권으로 5만원 시상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40건이 확정된 겁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활용방법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활용방법은 각 실과에서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장기적인 것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연차적으로 활용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개발 계획 같은 것은 앞으로 더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계속 발굴하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활용을 하면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과별로 쓰임새가 잘 쓰이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8쪽에 보시면 읍면방문 주민건의사항 관리에서 몇 %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가 148건인데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2월달에 추진사항을 받습니다. 상반기는 완결 34건, 추진 중 44건 이후에 내년도 추진할 사항 46건, 불가 24건 상반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반기 추진사항 실적은 12월달까지 받는 중입니다. 그때는 금년도 추진한 사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건의사항을 보면 주로 어떤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사업예산 들어가는,
근량
윤근량위원
마을포장이나 상황을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복지관련해서 건의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5건인데요. 전체 148건 중에 5건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추진은 얼마나 진행 중인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2건은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건수 2건은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불가로 나왔어요.
근량
윤근량위원
복지문제가 앞으로 건의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때 검토를 많이 하셔서 복지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것은 올해 세우고 내년에 세우고 연차적으로 세워도 되지만 복지문제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런 건의사항은 철저하게 지도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에 9페이지 하단에 우리군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예산 확보 노력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간담회를 5번이나 하셨네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중앙부처,
완식
이완식위원
얼마나 성과를 보셨는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국비 보조사업에 약간 늘었는데 예산확보에 국비가 전년도보다 36억 정도 늘었는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가 찾아다닌 노력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정책간담회 국회의원, 도의원님, 군의원님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5일에 정책간담회를 볼 때 제가 말씀을 거듭 드렸지만 거기에는 간담회를 앞으로 하시게 되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수님, 김종률 의원님 계실 때처럼 조촐한 자리에 정책간담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25일은 보니까 실과장님과 의원님들과 정범구 의원님 실무진들이 오셔서 상당히 제가 언짢더라고요. 간담회라기보다는 첫 번이라 상견례자리지 간담회자리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만 많이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간담회를 하시려면 전례대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고 전례대로 하시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군수공약사업 페이지를 짚어보고 넘기니까 나열되어 있는 서류를 봤는데 첫째, 한 가지 짚을게요. 모든 서류라는 것은 보기 좋고 빨리 알게끔 해와야 되는데 30개항를 나열해왔는데 총괄표가 없다, 총괄표만 있으면은 완결이 몇 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몇 건, 미결된 것이 몇 건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30페이지를 다 넘겨 봐가지고 미진한 부분 3건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서류를 성의없이 해오셨나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것을 수십 번 한 사람도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서류가 미비돼서 처음서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일단 이렇게 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일부터 전면 다 서류를 재검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좀 보세요. 공약사항 목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
물론 이것이 국가 국책사업으로 도로확포장 관계로 53%는 이해가 갑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됐든, 사실 이 계획은 여기 군수님이 하시기 전부터 잡혔던 것이고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1만호 주택 42%라는 것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담당도 좋으니까 누가 답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서류를 내시면 안 돼요. 세부적으로 알고 가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광혜원 코아루하고 덕산 풍림하고 거기만 해도 1,000세대가 넘게 부도가 나서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42%가 된다는 것인지 이것이 벌써 문제가 됩니다. 짚어 주시고요. 답변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대학유치관계 때문에 김동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군민이 전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대학유치가 무슨 100%가 되었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준공이 아니라 유치입니다.
정광섭위원
아는데 도에서만 승인이 났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이 나고 도에서 승인이 나서 유치로만.
정광섭위원
유치는 유치인데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지 유치결과가 되는 것인데 우리군에도 아직 서류가 안들어 왔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지구지정까지 도에서 다,
정광섭위원
했는데 우리군에서 아직 안들어 왔잖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실시설계요.
정광섭위원
그래도 최하 실시설계는 되어야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현재 공약은 대학을 유치한다는 조건에서 유치로만 따진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유치로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추진실적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진천캠퍼스 건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치라고 하면 내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유치로만 해서 100%를 따졌습니다.
정광섭위원
유치로만 해놓으야지 이것을 정정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진천시 건립 아니에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
엊그저께도 군정질문에 진천 미고 관계, JC프로젝트를 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10%가 실적입니까. 미결이면 미결로 하셔야지요. 이것이 무슨 10%가 됩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JC프로젝트에 10%는 공사를 갖고 10%를 따진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정에 MOU를 추진하고 승낙서를 받고 이런 것으로 봐서 10%를 잡은 것입니다. 승낙서를 받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이 존재도 안하고 있는데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공사를 10%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광섭위원
공사가 아니라 진행과정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느냐?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엊그저께 하고 있다고,
정광섭위원
하고 있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광섭위원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본 위원이 할 때 군수님도 아주 안 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사과도 하셨고 그런데 군수님은 안 된다고 사과해놓고 여기에는 10%이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것만 하고, 내가 정식으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의원이 된 지가 10여년이 넘었는데 내가 제일 부러워 했던 것은 실장님께서 행정과장님을 하실 때인가 재무과장을 하실 때에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김경회 전 군수님이 계실 때 빚이 없는 군으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진천군이 되어가지고 군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 났었는데, 지금 우리 유 군수가 우리군을 직권하셔가지고 3년이 넘어 4년째 들어섰는데 그 기간에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담당이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월전기전자단지 해서 135억 하고요.
정광섭위원
전부가 얼마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또 제2교 가설하는데 80억입니다.
정광섭위원
추가로 40억 아니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아닙니다. 80억이고 작년도에 지방교부세 8.2% 줄은 것 때문에 재정보전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정부에서 풀어서 40억입니다. 120억하고 250억입니다.
정광섭위원
우리가 또 이번에 40억까지?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게 그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게 그거라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쉽게 따져서 군민이 지금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공통적으로 잘했든 잘못했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군민이 빚을 얻은 것에 대해서요?
정광섭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일부 군민들은 없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빚을 얻어서라도 유리한 조건이면 공사를,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빚을 얻어서 해도 좋고, 제2교 같은 것은 환영하고 잘하셨습니다. 빚을 얻어서 했어도 그만큼 큰 기업이 들어와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마는 우리가 지방세나 아니면 국가에서 8%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정광섭위원
8% 정도 삭감된 부분을 메우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빌려다 했을 경우에 군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지요.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립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이 비단 저희군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8.2%가 감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판단해가지고 최소의 금액 공적자금을 갖다가 활용하면 정부에서 이자를 1.4%를 부담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공적자금을 40억을 얻지 못했으면 기존예산을 40억을 감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정광섭위원
팀장님, 나는 40억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이 의회나 집행부를 볼 때 4~5년 전에 10원도 빚이 없었잖아요. 군수가 직권하면서 군정을 총 책임을 지는 분이 들어와서 빚을 졌다 이거예요. 어찌 됐든 국가가 잘못됐든 군이 잘못됐든간에 군민이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군의회도 너희들이 군 살림을 잘못해서 빚을 졌다, 똑같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아까 박양규 위원님께서 화를 낼만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29.5%였는데 26%로 떨어졌는데 괜찮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답변하시려면 선서하시고 하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를 들어서 재정규모가 클 수록, 많을 수록 자체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트가 내려가는 것이고,
정광섭위원
퍼센트 내려가는 것은 물론 학술적으로 예산계에서 돈을 다루시니까 그것을 따르겠지마는 우리가 빚이 없는 군으로 공포를 하고 우리 진천군민이 군은 적어도 재정자립도가 충청북도에서 청원군 다음이라는 군민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1, 2%도 아니고 26%씩 4%대가 내려갔는데 그것을 괜찮다고 변명을 하면 어떻게 군민을 상대하려고 하십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위원님도 그것을 이해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 다선의원을 하셨으니까 예산규모가 작년도처럼 1,923억이었으면 재정자립도가 30%가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빚이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3-4년 전에는 빚이 10원도 없어서 깨끗한 진천, 빚 없는 진천이라고 해놓고 빚을 250억씩 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135억은 수요자 부담입니다. 진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 공장에 입지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돈이고, 방금 말씀하신 80억을 기채해가지고 현대오토넷 본사를 이전하면서 제2교를 가설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광섭위원
그것은 다들 이해를 한다니까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리고 나머지 40억 기채한 부분인데 40억 기채한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을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만 묻는다면,
정광섭위원
그러면 어린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빚이 250억이 없으면 말을 안해요. 재정자립도가 떨어져도 그러면 변명의 가치가 있지만 빚이 10원도 없는데 빚을 250억을 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내려갔다고 군민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군민을 이해시킬 것인가를 실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빚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높으면 높을 수록 저희들한테는 불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지급할 때, 또 빚을 지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데 영향이 있어서 더 많이 얻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자립도가 낮아진다, 빚을 져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비사업을 안 얻어오고 전년보다 예산규모가 떨어지면 자립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낮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부금을 신청하는데도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덜 주고 더 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나 몇 개 시는 100%가 넘어서 그런 데는 제외가 되지만 각 시군에서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립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진천군이 망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더 많이 하려다 보면 한정된 지방세를 가지고 따지니까,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려면 산업이나 이런 것에 자꾸 지방세를 올리고 국비도 올라가고 하면 되는데 현재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위원
지방세 관계나 모든 세액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한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재정이나 그것을 수십 년 겪어본 사람이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흐름이 내려올 때 지금 유영훈 군수께서 직권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대학교 하나 갖다 놓고서 올까 말까 하는 대학교 하나하고, 제2선수촌은 군민한테 물어 보세요. 얘기가 되나, 노동연수원도 그렇고 국가기상위성센터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고 도대체 뭐를 했길래 빚을 졌느냐 이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천읍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대교 저쪽 제2교,
정광섭위원
아니, 대교 그것은 얘기도 하지 말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우선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 대교를 우선 건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설된 것, 우석대학교 유치, 각종 공장유치,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정광섭위원
서영정밀 같은 것은 땅을 그냥 공짜로 주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공짜는 아니고요. 감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정광섭위원
나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간에 군수님도 우리군을 말아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겠지마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군수를 보필하면서 건전성으로 재정을 운영해가지고 빚을 져놓고서 얘기할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금 도 같은 데도 얼마를 빚을 지고 각 시군이 다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도 기채를 한 것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는 기채를 안하고,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빚을 갚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간에 빚이 없는 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군수님 3기 때하고 4기 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얻었다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깨끗한 빚 없는 군이 빚을 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사실 건전성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내려갔다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빚이 없다면 말을 안 한다니까요. 빚을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라는 것을 갖다 헙헙하게 썼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주민들, 군민들이 사실 말하는 분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를 얻어오지 못하면 지방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들은 감안을 해 주셔서 홍보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실장님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데 군민이 볼 때 빚이 한 푼도 없는 것을 250억씩 져놓고 재정자립도가 내려갔을 때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예요. 덮어놓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빚이 없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해를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내려박힌 것은 내려박힌 것이고 빚은 빚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타 위원님들이 질문하세요.
선서하시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아까도 일부는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로 4억을 지원하고 있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3억 5,000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1억 7,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충북에서 교육비 지원이 상당히 타 시군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시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문제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재정자립도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재정자립도 차원에서 우리가 지방비가 350억이라면 2% 이내만 해도 7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도 국비보조금 내시로 13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6억 5천씩 13억을 농산어촌 방과후 학습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더 많은 방과후 학습,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공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사교육비 절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도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에 쌀을 지원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영향을 못줘요.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부담을 더 하더라도 생거진천쌀 아니면 친환경쌀을 하든지 해서 쌀 자체를 지원을 해 주면 얘들은 부식비만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완전히 자기가 혜택을 받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한 2억 가까이를 지원해 주면서도 전혀 학교기관에 가서 보면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받습니다. 왜 그들이 내는 돈은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정부양곡을 먹던 것을 일반미를 지원하니까 학생들이 내는 돈은 전에 내는 것이나 똑같고 거기에 상승되는 비용은 똑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을 더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친환경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친환경쌀을 하든 무슨 쌀을 하는데 쌀 자체 비용을 이 비용보다 배인 1억 7천이니까 4억 정도가 들 겁니다. 그 정도 지원을 한다 그러면 효과는 충분히 학생들 전체에게도 우리가 군에서 먹는 것은 우리가 쌀주식 만큼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감을 받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받는 것은 차액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받는 사람들은 수익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도 효과면에는 제로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교육비 지원도 타시군 5% 이내로 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530억 정도면 현재 7억을 다 해 준다고 해도 다른 시군보다 적은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2%에서도 우리가 반정도 밖에 못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례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조례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요. 교육청에서도 도내에서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중학교에 잔디구장이라든지 학교별로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공무원 역량강화 및 창의적 조직기반 구축에서 군정발전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금년에 심사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공무원들 연구동아리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조금만 손을 본다 그러면 우리 군정에 상당히 접목을 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고요. 예산이 5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좀더 예산을 세우고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볼 때마다 느낍니다. 상당히 보면 획기적인 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동아리가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연구동아리에서 채택된 안을 우리 군정에 반영한 건은 몇 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1개팀으로 구성이 됐고요. 올해는 8개팀 동아리로 되어 있는데 해가 갈수록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젝트 자체가 단기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아이디어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고 그런 중장기 계획에 해당되는 부서에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12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와서 해마다 채택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안을 우리 군정에 반영한 설적이 얼마나 되는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현재로는 일부 접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전부 접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5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5% 현황을 결과 추진한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좋은 안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단기간 용역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우리 실무를 몰라요. 군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현실에 맞는 공무원들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데 외부의 어떤 조언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첨부시킨다 그러면 아마 우리군에 획기적인 용역보다 더 좋은 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마지막으로 15쪽에 우리가 평생학습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있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역 군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창작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체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만 시킨 것으로 해서 몇 회 얼마로 끝나고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활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보면 거의 안나와 있습니다. 단계단계 교육한 것만 나와 있지.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지역에 얼마의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호응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계획을 하고 결과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군정홍보는 솔직히 기획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는 내막을 알고 불공평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시정하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시정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이상 질문 안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아까 기자들 있는데 공표했으면 아마 실장님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완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와 주민등록갖기위원회 활동자료, 박양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보비 집행내역자료, 동아리활동추진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래원 민원총괄팀장입니다. (민원총괄팀장 인사) 정태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토지관리팀장은 충북대 입원 가료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태우 새주소팀장입니다. (새주소팀장 인사)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2시에 정신보건센터 회의가 있고 4시에 충청북도 부시장부군수님 회의가 있기 때문에 나가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성과보고 6쪽을 봐주세요. 6쪽에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을 했는데 군민들의 개인자산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마 공시지가가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 군유지가 지난번에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와 교육청이 갖고 있는 땅의 지가가 서로 틀리는 바람에 지난번 6.25참전 전적비 공사를 하는데 교환문제에서 서로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군유지를 현실성 있게 공시지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비했던 점은 인정하시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박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진천군에 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전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 필지를 다 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전 필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지난번 같은 불상사가 왜냐하면 공신력이 서로 떨어지다 보니까 교육청과 공공기관끼리는 공시지가로 하든 감정가로 하든 그것이 큰 차이가 없었다면 아마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편차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감정가로 하자, 그쪽은 공공기관이니까 공시지가로 하자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손익이 틀리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금년부터는 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전 필지를 다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쪽에 새주소 및 도로명 표기인데 몇 년동안 계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행안부에서까지도 일관성 있게 되지 않다 보니까 밑에서 하는데 아마 더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도 새주소 및 도로명 표기에 의해서 주소가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나가지요. 여기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충청북도에서 TV에는 가끔씩 새주소 명기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역사성이나 고유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최대한 반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박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진천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군에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모든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서 2012년에 상용화가 될 수 있게끔, 모든 군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홍보예산에 1,5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자체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기획감사실장님, 군정홍보라는 것은 말입니다. 군수의 업무 치적이나 이런 것에 주로 하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군민계도를 위하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군 행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작부터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소식지에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각종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언론매체가 있는데 군수의 치적사항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군민이 진짜 알아야 될 사항에는 홍보에서 조금 소홀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시고 내년에는 홍보에 치중하시고, 올해 각 지역에 민원이 되었던 자기 고유명이라든가 역사성에 준하는 도로명 같은 것은 시정해서 됐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총 13건 민원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1회 조정위원회에서는 5건이 인용이 되고 8건이 부결이 됐었는데 두 번째 다시 새주소위원회에 공고를 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2건이 부결되고 다 수용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여권분소를 올해 새로 설립하셨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때 관내에 있는 업자가 안 되고 외부에 있는 업자가 해서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런 관계는 건축 인테리어를 할 때 작년에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여권분소를 건축할 때 인테리어 업체를 외부업자가 한 내용이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관내 업자한테 해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자한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11쪽을 보실까요. 항공사진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여기에 맞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옛날에 너무 오래된 지적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해보면 너무나도 편차가 면적하고 대비가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지적관리는 앞으로 새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진천군이 그래도 충북에서는 첫 번째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덕산면 화상리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바로 잡아 나갈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줄으면 줄은대로 늘면 늘은대로 해서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줄은 사람은 땅을 팔고 느는 사람은 땅을 사고, 그래서 땅값을 받고 내주고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주거든요. 국비도 조금 보조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정비가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그래도 앞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충북에서 제일 먼저 덕산면 화상리 귀농부락에 실시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따지고 보면 민원소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웃간에 분쟁이, 지금은 시골 인심이 좋으니까 서로 잘 넘어가는 것 같지요. 외부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지역에 와보면은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경계같은 데도 안 맞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것을 상세하게 앞으로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진천을 선호합니다. 그때 민원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저희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나 예산상 문제로 군 자체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잡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잡아 나가고 또 측량을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늘면 느는대로 줄면 주는대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는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개인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일단 측량신청을 하면 그 면적을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런 계획을 우리가 언제부터 실행할 것인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것은 아직,
근량
윤근량위원
발표같은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가야 할 일이지마는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만 나오니까 건의를 해서 빨리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요. 시범적으로 일단 각 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민원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진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도정착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전에 송강정철 선생님 제막식에 갔더니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 의원님들은 뭐하시는 거냐고 그러는데 문백면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명이라든가 역사성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도로명을 했더라면 그런 소리를 안들었을덴데 정철 송강선생님의 송강로라는 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참고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그쪽에는 송강로로 도로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되어 있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막식 때 갔을 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얼굴이 화끈했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거기에는 송강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구, 정광섭 간사와 사회교대)
정광섭간사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도로명판, 건물언어판을 붙이지 않은 군이 몇 군데 돼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지금 청주시하고 제천시, 충주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섭간사
시만?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예, 시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간사
군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예.
정광섭간사
경기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경기도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간사
그리고 음성군도 다 달았는데 안 달았다는 말이에요?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광섭간사
우리군은 언제 할 거예요?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우리도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정광섭간사
바로가 며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지금 DB 정비 중인데요. 올해내로,
정광섭간사
가능해요?
태우
한태우새주소팀장
예, 가능합니다.
정광섭간사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왜 자꾸 행정을 늦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행정과장 이종식
정광섭간사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다음은 행정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임보열 사무지원팀장입니다. (사무지원팀장 인사) 정태우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유정현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간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광섭, 김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4쪽 보실까요.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자에 비하면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관내에는 두 군데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백곡명심체험마을과 이월원예단지삼용리 꽃이피는 마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에 대한 효과는 아직 초기단계라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면서 여러가지 시설물이나 장비같은 것이 많이 한쪽에 방치되어 있고 사용한 사람도 없고 해서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2개 마을에 프로그램운영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그분들한테 임금도 주고 있습니다. 명암마을이나 삼용리 꽃이피는 마을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가지고 서로 매출하기 위한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하지만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염려하시는 장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페이지, 희망부서에 신청한 사람이 31명인데 반영이 2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족도를 보면 공무원들의 희망부서에 만족도를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공무원들의 선호부서가 있고,
근량
윤근량위원
편중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누구든지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는 서로 안가려고 하고 선호부서는 서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하지만 특히 직원들이 현부서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길 희망할 경우에는 가능한 의견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선택을 받아서 그 부서에 갔는데 생각보다 적응이 안되어서 갔을 때 다른 부서로 옮겨줄 수 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자기 전공분야의 과가 선호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렇죠.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배운 것을 거기에 갔으면 사무능력이 뛰어나게 더 발휘해 보겠다 선택을 하는데 가면 적응도 안되고 자기효과가 최대한 안 나올 때는 재청구를 받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학교에서 전공한 내용하고 행정업무와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서에 투입이 되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배양을 해 주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각종 교육도 그러한 쪽으로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전공하고 무관하게 그러나 특출하게 어느 분야에 기술적인 면이 있다 하면 그러한 면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내년에도 계획의 효과성을 보면 좋은 쪽으로 평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70% 이상 결과가 좋은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해마다 연초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전 부서에서 상항을 봐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고 하면 같이 반영이 됩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기간이 있기 때문 기간이 지나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선 질문을 마치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보면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웅지관에 금년도에 1억 1백만원 현재 연평균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2007년 1억 3천, 2008년 1억 4천7백, 금년도 11월말 현재 1억 1천만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지원되는 것이 장학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학기금에서 현재 매년 5억원씩 예산에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면 우리 기금을 증액시켜 줘야 하는데 그래야 앞으로 어떤 기금이 커야 이자발생률이 되는 것을 가지고 기금소모가 안되면서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데 원금을 깎아먹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봤을 때 제가 지금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진천군 장학회가 현재 자산이 31억 정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우리군에서 5억을 출연해 줘서 100억이 조성될 때까지 군에서 출연다고 되어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지역내 진천고등학교에 웅지관이라고 지원받는 기숙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이 되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서 지원된 것인데 현재 1억 1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출연금 외에 관내 기업체에나 이런 곳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현재 금년에도 출연금 포함해서 7억 5천만원 정도에 가능하면 원금을 감하지 않는 방법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웅지관이 지금까지는 60여명이 하다가 기숙형 자립고가 되면서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원도 배이상이 늘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현재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웅지관내에 제2기숙사를 세워 배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 전액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50%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0%만 지원해가지고 현재 단계에서도 우리가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밖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군수공약사항에도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공약사항이 지역명문고 육성입니다. 현재 지원하는 웅지관 지원에 어떻게 보여지는 미비한 지원이거든요. 어떤 학습분위기라든가 전체를 해야지만 다른 괴산이나 제천, 옥천 이런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역 장학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이나 명문고에 진입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는 3년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성과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밖에 내놓고 진천고등학교가 명문고로 진입하고 있구나 보여지는 것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타행도 있습니다.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서울대, 연고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몇 명이 입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명문고를 따지거든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방향이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더 많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2006년 조례개정에 추가할 때도 전에 장학금지원만 되어 있는데에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해서 바꾸는 바람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천군 장학회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야 한 1억 남짓 나오는데, 저희가 재산이 많을 때는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는 지역 독지가나 이런 쪽에서 아직 많은 지원을 덜 받아서 그런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나 여러가지 재정여건이 안 좋은 타 시군에서는 벌써 거기도 그전에 큰 돈을 냈습니다. 우리보다 5억 이상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거의 100억 이상 예산들이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해가지고 개인이 열심히 해서 됐는데 지금은 투자자의 노출입니다.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육지원에 얼마나 투자하나, 어차피 명문고를 육성하고 지역을 그것으로 홍보한다고 했으면 그 정도를 감안해서 인재도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군수의 슬로건으로, 군정목표에 슬로건으로도 했다시피 교육은 우리 미래입니다. 이것은 장학회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명문고 육성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8쪽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확대가 있는데 어제 동료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현정부에 들어서 다른 직장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희생을 제일 먼저 감수하라는 뜻으로 해서 3년간 급료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어느 조직이고간에 일의 성과를 위해서는 사기를 먹고 사는 데입니다. 조직이 있는 데는 사기가 있어야지만 일이 성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돈이 사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돈이라는 것은 급료인데 급료가 정체되면서부터 사기만 올리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주마가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그런 방법이 없다고 치면 정부시책이 동결로 가고 있으니까 선택적 복지제도가 계속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택적 복지제도에 우리 한도내에서 지금 1,200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공무원들이 개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어제 김동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청북도가 1,500포인트를 운영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재정이 허락된다면 우선 규정을 바꾸고 포인트를 상향조정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것이 어떤 법을 벗어난다면 모르지만 그 한도내에서 복지제도로 해서라도 플러스 형식,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9쪽에 이것은 제가 상당히 경험한 것으로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인데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제가 어떤 지적보다는 우리군이 상당히 이런 면에서 다른 데보다 공직자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2009년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문제인데 본 위원도 이번에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왜 진작 안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감명 깊고 첫날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바로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지금 60명이 받고 있는데 우리 570여 공직자가 가능하면 전체 다같이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계속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 직원이 받기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했는데 전직원이 받기에는 종교적인 색채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해킹에 굉장히 노출되어서 아마 곤혹(困惑)을 치렀던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통신팀장
통신팀장 유정현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늘려가지고 방화벽하고 암호장비 같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다행히도 7월 7일 DDOS 공격에 저희들이 1건도 발생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겠지만 해킹도 문제이고 또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가지고 바이러스 침투가 되면 컴퓨터를 켰을 때 모든 것이 다 지워질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자료보관이나 새롭게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공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지난 7월에 DDOS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북에서 유일하게 우리 진천군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각종 자료의 해킹관련은 증평군과 진천군하고 해서 증평군 것을 우리군에, 우리군 것을 증평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더 지속적이고 더 고도화 된 방법으로 계속, 열 경찰이 한 도둑 못잡는다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는 몰라요.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가 시간, 공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앞으로 우리군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쪽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평통자문위에 3천만원의 보조금이 섰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원현황과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에 대해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나머지는 금년도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금까지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천만원이 자문위원들 안보견학, 읍면 순회 통일강연회 이러한 것에 사용했는데 연말에 평화통일홍보용 카렌더 제작, 또 진천고등학교나 현재 각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통일안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활용을 하고 12월말경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물론 여기는 많지가 않지만 우리가 경상적인 보조나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및 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14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어야만 실적도 그렇고 매출실적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름에 명심마을 체험마을을 가보았더니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2009년도 3월달에 구축완료 후에 지금 현재 10월 30일 현재까지 7개월만에 7천만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렸다고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름에 체험마을에 가서 제가 오신 분들한테 여쭤 보았어요.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아주 먼 데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 체험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시설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강당이라고 하나요.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밤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자기들끼리 동아리 모임처럼 하는데 가보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그런데도 땀을 있는대로 흘리고 한복을 입고 무용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여름, 겨울 그런 때를 대비해서 냉난방기를 준비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시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올 여름에 도비 2억으로 교육관에 시설을 다 구축했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언제 마무리 하셨어요, 제가 갈 때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태우
정태우전산팀장
가을 쯤에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에 직원수첩을 800부 정도 만드는데 그 정도를 만들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직원수첩 800부에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200만원?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은 아닐테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마다 이렇게 해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만듭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년에 한 번?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직원수첩이 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있을 때 보면 바뀌잖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은 해마다 뒤에 내용을 바꿔놓기 때문에 전화수첩하고,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중간에 인사이동은,
완식
이완식위원
바꿀 수가 없어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기왕이면 시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 차원에서는 각 실과의 직원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좀 힘들고 물론 실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수시로 접하지만 직원들을 다 확인하기에는 좀,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 대안으로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으면 바로 개인별 전화번호부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를 다시 편집을 합니다. 책상에 놓는 행정전화번호부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러면 800명 정도면 공직자 600여명하고 이장님들도 드리고 있나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규자, 의원님들, 상용이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1년에 한 번 만들고 중간에 인사이동 같은 것이 있으면 가끔 전화해서 다른 분이 받고 그러면 좀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의회사무과에서 바뀐 전화번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수상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에 보면 순수 우리 공무원들이 2008년에는 88명, 2009년에는 49명인데 지금 본청에 TV를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상하는 모습을 홍보TV에 반영을 했으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이번 종무식 때 시상하는 것부터 시행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면 다른 모르는 분들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축하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재무과장 구성출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바로 재무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각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본 지방세팀장입니다. (지방세팀장 인사) 한상열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노종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인사) 김대완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지방세정보화팀장 인사) 이종각 과표팀장입니다. (과표팀장 인사) 정영덕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인사) 이원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3쪽 이월면청사 문제점에서 보면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가본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매입해서 내년도 계획대로 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인데요. 토지주가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이 가격대 때문에 잘 안해 주고 있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요구금액은 얼마이며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원천
이원천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원천입니다. 저희가 가격은 아직 그분하고 협상을 안했고요. 그분이 아예 토지를 팔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이월면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절대 안팔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계획은 세웠지만 청사를 지을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팔지를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차질이 생기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면민들한테 문의가 오는데 확정이 안되고 미정으로 가게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이월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내내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군하고 지역면 유지분들하고 같이 합동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지주하고 만나서 단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하신 것 같은데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문백면청사 짓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 본격적으로 실시단계로 들어서면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청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은 우리가 토지주한테 협의가 잘 안되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몇 평이나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천
이원천재산관리팀장
3필지 정도 되거든요. 70평하고 100여평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월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만일에 차질이 생기면 난리납니다. 지금 도 청사가 노후되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월면에 이렇게 안되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또 한 가지는 소액 땅이 있지 않습니까. 평수도 얼마 안 되는 소액?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군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예, 매각처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작년에 상반기에 계획을 해서 본회의에서 먼저번에 2009년도 부적합 승인을 받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매년 상반기 중에 임대하고 있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가능여부가 군에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각 실과에 통보해서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고 매각해도 상관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건수가 면별로 골고루 많은데, 사실 불필요한 땅이고 점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군유림 땅일 뿐이지 재산값어치가 사장되는 거죠?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만일에 본인들이 의향이 없어서 사지를 않겠다 하면 강제적인 판매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못하죠.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죠. 강요는 못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될 수 있으면 짜깁기 땅을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사서 빨리 우리가 돈을 유용하게 군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런 독려라고 할까 앞으로 권장이라고 할까 살 수 있는 지주들이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권유할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소규모 면적은 전부 다 홍보를 합니다. 본인들한테 살 의향이 있으면 신청하고 또한, 자투리땅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가 군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편입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도로가 나고 난 뒤에 자투리땅 남는 것이 그런 것이 사실 많이 결정이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과로 넘어오는데 자꾸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팔고 일부 더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알뜰하게 이런 것을 매각해서 군에 유용하게 사용하든지 재산값어치가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성과보고 3쪽을 봐주세요. 최근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보면 고액체납자 체납유형별 징수활동이 전개되어가지고 영치를 하고 예고 136대 1억 7천만원, 신용정보등록 500만원 이상이 19억 800만원, 관허사업제한 조치가 36건 3,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액이 징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그 위에 실적을 보시면 15억 9,500만원입니다. 체납액의 16억 3,600만원을 목표설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97%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현재까지 금년도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징수팀장 한상열입니다. 10월말 현재 30억 9천만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체가 금년도 부가액 총액이 360억 8,500만원인데 거기에 한 330억 정도를 징수해서 30억 정도가 아직도 체납액인데 체납액 성격은 어떤 거예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일단 체납액이 많은 것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에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에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강제적으로 경매가 팔려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10%에 대한 주민세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된 것이 많고 자동차세 관계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자동차 세금을 못내시는 분들 재산세가 4억 정도 체납됐는데 이것은 9월달에 과세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달에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95% 이상 진척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저희들은 1차적으로 과세물건을 압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압류해서 안되면 공매라든지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예금조회까지 해서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생계형에 대해서 분납을 받는다든지 전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어렵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30억 정도가 체납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지방세나 여러가지가 세금부과를 줄이는 바람에 금년도 지방세 세수가 상당히 줄었죠. 과년도보다 금년도 세금이 줄은 사실 아닙니까?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지방세부분에서 세입은 늘었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도 상당히 줄고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만큼 재정이 악화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액도 30억 이상이 체납이 되다 보면 금년도에 얼마를 기채 했어요. 40억 기채를 했죠? 기채를 안해도 될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도 기채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강력히 받고 처리를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액은 고지서를 보내면 90% 징수가 됩니다. 스스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독촉하고 강제징수를 해서 7% 정도를 올립니다. 한 97% 정도를 전체적으로 징수율을 올리고 있는데, 나머지 3% 정도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납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상대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개별분석을 통해서 회피적인 그러한 체납자는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예금압류라든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계좌까지 완전히 추적을 해서 압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갖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산은닉을 한다든지 남의 명예로 한다든지 하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은닉재산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실소유자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라든지 조치는 등기부등본상이라든지 공적서류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거든요. 은닉재산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동경로나 이런 것을 보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이동경로라고 하시면,
양규
박양규위원
자산이 본인명의로 있다가 다른 명의로 이동한다든가 했을 때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그런 재산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바로 고지를 하고요. 독촉한 다음에 채납이 되면 바로 압류에 들어가거든요.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제3자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압류가 되기 전에 통상 보면 벌써 해서 자기가 안낼 것을 미리 계획하고 독촉이 올 때쯤 돼서 바로 하지요. 그 사람들이 압류된 다음에야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행동이 늦다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조금만 빠르면 그런 것이 되기 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가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원스탭으로 되는데 우리는 그 단계가 걸리다 보니까 벌써 조치를 다 한 다음에 뒷북치고 있는 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지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또한 절차상에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압류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이동경로를 해서 어느 기간안에 움직인 재산 같은 경우는 추적을 해가지고 본인 자산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성은 있지요. 압류는 안 들어 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미리 사전에 조회하면 다 나오니까 사전 파악을 해서 안냈을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탈루될 수 있는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쪽에 과오납 발생이 있지요. 과오납은 실적은 상당히 0.1%로 좋은 상태로 나왔는데 과오납을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오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오납으로 민원발생 건수?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민원이 되는 건수가 사실 근래에 들어서 전산처리 하면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기 부과를 시켜놓고 징수하고 난 다음에 감액이 되는 바람에 또다시 감액해서 징수한 것을 환불해 주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변경되면서 과오납 되는 것이 많고요. 또한 일부 보면은 세금고지서가 나갔으면서도 자동납부를 해놓고 고지서가 나갔다고 해서 이중으로 낼 수도 있고, 과오납 되는 것이 여러 경로에 의해서 과오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수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을 못했고요. 과오납 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마 금년도에 감세에 의한 정책적인 것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과오납이 됐으면 액수만 그냥 1천원인데 2천원을 냈으면 나머지 1천원만 해 주면 되는데 그 기간내에 이자발생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이자발생까지 저희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데서도 재정적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물론, 이자도 저희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손실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과오납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원발생 소지도 많고 또 재정적 손실도 크니까 최소한 어떤 것으로 됐든지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목표치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으로 실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전자입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경리팀장 정영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라고하면 보통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전문공사는 7천만원, 전기공사 같은 것은 5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인의 견적을 요하는 것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내업자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을 조달청 G2B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밖에 나가 보면 경기가 침체되어서 업주들이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개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업주가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올라왔더니 금방 또다른 분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분명히 어느 업주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해서 왔더니 다른 분이 금방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분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팀장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든 오해되어서 잘못 전달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1인 이상 면적이 대개 추정가격으로 따지면 2천만원인데 그런 경우에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거의 관내업자끼리 경쟁을 붙이는데 어떤 경로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전화를 받고 올라왔다, 그런데 분명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라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제 방에 찾아 왔었어요. 저도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려 보냈는데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싶고요. 대개 보면 수의계약 말고 입찰계약 같은 것은 거의 보면 외지사람들이 하더라고요. 팀장님, 우리군의 업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거의가 일반경쟁에서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을 정해놓은 것은 지역업체,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70억까지는 지역업체로 가는 것은 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내 업체를 하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7억을 하고, 일반 전기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하는데 진천군 관내업자끼리 경쟁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공사는 1억, 전문공사는 7천만원, 전기공사는 5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진천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확률이 더 많지요. 업자수가 많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위원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순번제로 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인터넷에서 공개를 해서 하다 보면 복불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어차피 입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방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소재업체 건설업체하고 본청에 낙찰된 업체하고 하도급을 주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다른 업체가 된 사람이 우리 관내업체하고 같이 하도급을 줘서 금년도에도 하도급 실적이 한 28건에 31억 정도 계약한 적이 있고, 또한 우리 관내에 장비라든지 자재 같은 것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분할발주 집행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계약된 부분의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계약된 것은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수의계약.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한 것이 금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올해 2009년도 것만 242건이에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현재까지 군 홈페이지에서 1천만원 이상, 이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많이 준비하라고 해놓고 질문을 안하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나씩만 더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시면 국도비 미교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에 미교부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과배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전에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28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것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가 처음 생긴 것인데요. 그 부분이 중앙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생계보호를 하는데 대상자 기준을 금융재산 300만원, 500만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 안 되고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남는 금액일 것입니다. 기준에 넘거나, 사실 조사를 해보면 통장 같은 것이 기준에 300만원이 넘는 분이 있는데 2천만원씩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 놓으라고 해도 자식들 때문에, 이것은 초과분으로 정부에서 배정을 안해 주는 것으로 잉여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완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의계약 내용 1천만원 이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