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양규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태훈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보고서 23쪽에 설계변경 현황에 깊은 개울 소하천 정비사업 이건 당초에 4억24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2억9000만원, 삭감이 1억3400만원으로 약 30% 정도가 당초사업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여항 외암리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설계에 의해서 했을 건데 30% 정도 삭감을 시켜도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특별한 그건 없고 저희들이 친환경사업으로 인해서 식생블럭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옹벽이라든지 돌망대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식생블럭의 면적이 약 1,08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가 없고 그다음 우리가 설계할 때보다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관급자재대가 좀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서 1억34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건이라든지 모든 걸로 봐서 주민의 편의사항은 하등의 차질이 없었습니다. 설계 때에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 그러면 관급자재가 앞에 있는 사업도 다 줄여졌을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식생블럭 들어간 부분은 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6쪽에 각종 용역비가 있는데 제일 앞에 산익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및 도로 결정용역이 7050만원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산인이 한 2억3천 되고, 지금 외 4개소엔 5개소 공사를 일괄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 세부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비도 총사업비에 대해서 요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요율대로 적용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표준요율이 있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딴 실과 거지만 문화관광과의 칠원 군립도서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1억3200만원, 정책전략사업단의 악양근린공원 결정 이런 거는 3억, 막 몇 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그쪽에도 요율을 다 지키는 건가?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요율을 지키는 용역설계에 크게 보면 실시설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설계 했을 때는 국계법에서 국계법에 반영을 다 시켜줘야 되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계법이 같이 병행이 되어지면 요율이 올라가 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악양 서촌 공원공사는 관리계획까지 병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인데 설계, 기본용역 이런 데에 몇 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좀…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쩔 도리가 없겠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쪽에 농촌공사 한 건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악양지구 배수로 정비인가 거기에 돈이 전부 2억8300만원, 도비가 6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착공이 안 되었네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에 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도비가 6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성립전으로 했더라고요. 예산성립전은 지침에 국도비의 재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준다는 교부확정이 될 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비는 6000만원밖에 안 되고 군비가 2억2300만원이나 되는데 성립전으로 할 이유도 없고 또 했다손치면 벌써 착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급해서 성립전으로 했는데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2회 추경도 지난 11월 며칠인가 의결해서 승인이 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과장님, 국도 79호선 말입니다. 군북 우회도로 이게 39사와 연계를 해서 검토할 문제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이 39사와 관계되는 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자세하게 한 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설관계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이설이 아니고 79호선은 이설이 안 되어도 39사와는 관계없이 계티고개에서 국실 앞쪽으로 나가는데 39사는 철길 안쪽이고 79호선은 철길 밖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이 5개년 계획사업을 반영할 때…
전영수위원
그리고 거기가 옹담골 하고는 다리를 놓아서 39사가 자기네들 통행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39사와는 별개 사업인데 왜 검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들 지방도 이설관계 부분에 문제도 있고 그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전영수위원
지방도는 완전히 춘곡으로 넘어오는 도로니까 그건 진짜 39사 안에 있고 79호선도 39사와 관계가 있긴 있어도 이쪽 옹담골쪽에 조금 걸리고 그 외는 걸리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계티고개로부터 제재소 있는 거기서 국실 모퉁이까지 조금 걸리지 걸리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계획대로 죽산서 고속도로 밑에까지 아닙니까? 79호선이 의령 오거리까지니까. 그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우리도 이 부분이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지면 그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때에 검토한다는 듯으로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전영수위원
2008년도 군수님이 첫 순시인가 그때 약속사업인데 유현 덕재 들어가는 마을진입도로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군수님 약속사업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제가 듣기에 처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진입도로는 사업 소관별로 보면 도시과 업무소관입니다.
전영수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가 보면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번에 전수조사 군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지금 거의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기초생활권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연도별 집행계획을 해서 해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대산과 군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근데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사업비를 조금 많이 확보해서 했습니다. 내년 사업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하는데, 사실 농로포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요구사항은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거 한데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별 비율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비율도 비율인데 지금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예정치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건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초에 그 계획을 해서 의회에 정례회 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에.
양규
조양규위원
그렇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대략 몇 년도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이 정도로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서 정도가 있어야 거기에 요구하시는 분들도 수긍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먼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 의해서 연차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의원 간담회 시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농로포장만큼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에 지하수 개발 및 폐공 인·허가 현황을 보면 신고가 254건이고 허가가 4건, 폐공이 30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금년 지하수 개발이 101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101공이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254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우리가 농업용수 개발한 것이 읍면별로 101공을 한 거고요. 이건 개인이 개발한 것까지 합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처리를 해준 게 258건이란 이 내용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나머지 157공은 앞으로 개발할 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여기에 다 신고가 된 겁니다. 이건 개인이 한 거고 101공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용수개발로 한 것이 101공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2,981건인데 이건 기술센터와 총망라해서 우리 함안군 전체의 지하수 개발 건수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지하수 업체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죠?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18페이지에 상하수도 거기에 보면 15개소 되어 있는데 그게 지하수 개발업자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났을 때 폐공을 업자가 완전히 해줍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신고된 거는 절차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신고되어 개발업자와 같이 날인이 연명됩니다. 그 폐공여부를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하수업체 수맥탐지기술이 업체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게 정확하게 수맥을 잘 탐지하는 업체가 제일 신빙성있게 기술이 있다고 해놓았는데, 아주 기술이 좋은 업체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수맥을 탐지해서 함으로서 경비가 절감되고 또 파는 업체도 좋고 신청하는 사람도 이중적인 그런 게 없고 정확하게 한 공을 뚫어서 물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절감되고 안 좋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수맥탐지 하는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군에서 알선해 주므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은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상당히 민원이…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지하수 개발을 하는 사람은 수맥도를 갖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수맥도를 가지고 있는데 업체와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7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30%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양이 또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하수는 있는데 자기는 100톤이 필요한데 실제 해보니까 여기서는 일일 50톤밖에 일일 나올 수 없다고 하면 부득이 폐공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약 70% 정도로 자기들은 감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100%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운이 따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축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처음 뚫었을 때는 물이 나오다가 한 1～2년 하다가 또 물이 안 나와서 애로를 많이 겪는 걸 실제 제가 듣고 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처음 개발할 때 충분한 물이 나도록, 그리고 지금 4대강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밀린다. 도로부분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우려를 많이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도로계장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공식적인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SOC사업이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하는 거 보통 보니까 2009년도까지의 기준을 보면 약 20에서 25% 정도 삭감이 된 거는 맞습니다. 삭감이 된 거는 맞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4대강 사업이라든지 세종시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이 자리에서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희
김재희위원
약간의 영향은 있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약 20%에서 25% 정도 내년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4대강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렇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봉성저수지 토취장으로 쓰고 있는 백암야산을 지금 보니까 흙 채취를 안 하고 전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면 채취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계속 채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채취기간은 연장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채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약간 자기들 간에 누가 복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토사는 지금 끝난 겁니다. 전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용수개발할 적에 도(도) 농림수산위원들이 왔을 때도 건의사항으로 드렸지만 다른 데에 토취장을 지금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에 토취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농업산림과에서는 복구가 완료되어야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을 시행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끝났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시네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하수 조례 제정에 따른 사용료 부과관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한다고 해놓았는데 부과대상의 지하수는 보니까 개발 안 하고는 안 되는 목적의 지하수던데? 그게 다른 목적이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무분별한 걸 넣는다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여기 현황에도 나왔지만 농업용 같은 경우는 평시 쓰는 것이 아니고 갈수기 때 쓰는 양입니다. 여기 부과가 되는 일반용이라든지 공업용은 상수도원을 갖고 해도 됩니다.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에 요금을 부과시키면 무분별한 게 억제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사용량을 절약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개발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돈이 비싸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기이 상수도 관로는 전 지역에 보급이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원을…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상수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야 맞는 거지.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건 남의 업무가 되어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엄격히 따지면 내가 볼 때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유원근입니다. 소장님은 일주일간 소방교육으로 인하여 보고치 못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보고에 앞서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재희
김재희위원
마산이나 여타 결혼식 하는 비용과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결혼식 비용하고 모든 이벤트라든지 결혼식을 치루고 나면 그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그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대충.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사실 시설물을 싸게 대여하다 보니까 할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재희
김재희위원
경비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어서입니다. 마산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금액차이가, 마산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경비가 좀 덜하죠?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여기서 다 해보니 보일러 다 때고 이래도 한 14～15만원 하니까 거의 30～40만원 정도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절약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토·일요일이 되면 거의 매진이 다 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토요일 거의 매진이 되는 상태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일찍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지금도 내년 3월까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검암리 풋살경기장은 가야읍에서 관리하고 있죠?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가야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용료 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그것도 가야읍에서 합니다. 풋살경기장과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가야읍에서 징수해서 이 금액을 다 이리로?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그것도 가야읍에서 군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가야읍에서 모든 걸 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조례를 만들 당시에 조례를 붙일 데가 없다 보니까 사업소 조례에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관리도 가야읍에서 다 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다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합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상황을 보면 인건비 제외라고 해놓았죠?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의 사무분장표에 보면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 또 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35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110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인건비와 50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인건비가 동일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이건 국민체육센터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시겠죠? 50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인건비와 5페이지의 인건비가 같은 이야기냐?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예산절감 방안에 여기 종사원 13명 이 인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이쪽에는 13명이고 그다음 사무분장표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6명이 근무한다고 했거든요.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그 계약직을 포함한 숫자가 여기 사무감사 보고서에는 포함된 자료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인건비를 다 포함한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여기서는 거기 인건비를 포함한 거고.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위원
작년에는 여기서 6명만 빼고 7명은 이쪽으로 계정이 된 거 아닙니까?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지금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전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인건비라는 거와 50페이지 인건비가 만약 같다면 작년보다 4500만원이란 돈을 더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수입이.
양규
조양규위원
전에는 3500만원 적자가 났는데?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수입이 늘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1100만원 흑자가 났다 말입니다. 4500만원이나 작년보다 더 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이유는 지난번 조양규 위원님과 전영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남지와 LG, 중리 코오롱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개선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침탕과 기포탕이 사장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수선을 해서 어린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만큼 넓은 풀장이 있으니까 와라고 해서 단체로 왔을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액을 해주겠다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 수입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감사시간인데도 열심히 하신 거 격려를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FC와 클럽하우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2015년까지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원래 우리 군과 경남FC가 계약할 때 창원축구센터가 개장되면 창원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개장을 하던데 거기에 간다는 말이 없습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창원축구장도 경남FC를 받아주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2015년 계약대로 사용한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운동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축구장을 이용하는 동계훈련팀이 과연 몇 팀이나 되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동계는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훈련하러 오는 팀은 수수료를 문화관광과에 제출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저건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한다고 하면 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저 팀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여관을 사용하고 식당을 사용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해서 저걸 유치하고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금까지 몇 팀이나 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팀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직까지 동계훈련 몇 팀이 온다는 정확한 연락이 온 거는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데 축구협회에서는 대단한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온갖 소리를 다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정말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우리도 경남FC와의 계약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나가줘야 훈련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문화관광과와 의논해서 수입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우리 축구장이 몇 면입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스포츠타운은 정확하게 준공이 안 된 상태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 1면과 마사구장은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반이 잘린 상태며 사계절구장은 당초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다가…
전영수위원
아니, 몇 면인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현재 있는 게 스포츠타운에 인조 2개면, 사계절 1개면, 주경기장 잔디구장 1개면입니다.
전영수위원
앞으로 스포츠타운 하는데 몇 면 입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총 합해서 스포츠타운이 3면입니다.
전영수위원
타운이 3면입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전부 8개면이 되네요?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스포츠타운 3면에 주경기장 1면 해서 총 4개면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지금 인조구장이 2개고 천연잔디 하나고…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그게 스포츠타운에 있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그게 스포츠타운에 있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안에 있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관리하는 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현재 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해놓고 금년도에는 부분 준공을 해서 희망근로 인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계절구장의 경우 타 시군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액이 1년에 사계절구장은 1억2천에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는 크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1억2천 이게 관리비입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위탁관리를 할 경우. 근데 우리는 잔디구장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현재로 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계산이 안 나옵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주경기장을 관리하는데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6000만원 정도.
전영수위원
주경기장이 6000만원, 그 외는?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인조구장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친선경기 인조구장에서 227회 사용했고 경남FC에서 연습하고 도민구단하고 한 것이 34회를 하고 수입금액이 1567만8천원이고 여기는 3138만9천원인데 이게 수입이 된 돈입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경남FC하고 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다 징수된 돈입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아까 계장님 설명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1년 동안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 계장님 생각할 때 가야시내 간접적인 이익이 얼마나 생겼다고 봅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각종 체육행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 식당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우리 군민에게 간접적인 수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 축구장을 스포츠센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1년에 관리비가 약 1억2천에 가까운 돈이 드는 이야기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수익이 올해 4600만원입니다. 위탁을 했을 때에 1억2천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도 한 6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계장비나 물 주는 거, 풀베기, 잔디 보수, 기계보수 등을 따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 계장님은 여기에 책임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남FC나 혹은 함안군 축구협회에서 운동장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우리 군민에게 돈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네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함안군민의 소득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FC는 아직 옮겨갈 그게 없다고 하는데 창원에 좋은 시설을 해놓고 하면 과연 우리가 유치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34번을 유치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유치가 되겠느냐? 우리가 한 가지 특수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엄청난 관리비가 들고 있는데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냥 한다 말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남해나 합천이나 창원에서 아주 시설을 많이 해서 전격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함안군의 소득사업이 되겠다고 계획도 없이 널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관리하면서 고생만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우리 직원은 직원대로 매달려서 인건비 지출되고 이 얼마나 손실이 가는지 나중에 한 번 조사를 해보든지 군정질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익 대 지출에 대한 현황을 물어본 겁니다. 이걸 알고 앞으로 운영에 여러분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가가지고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유치할.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용이 많이 되도록 하고 또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사용이 많이 되고 예산절감이 되고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그건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외부 축구선수들도 유치하고 많은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말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계장님, 퀸스컵은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들리는 소문은 제주도에서 계약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계약이 안 되면 돼도 안 하겠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옛날에 탁옥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야외공연장 앞에 간이도서실입니까? (도란도란그림책버스라는 위원 있음) 이번에도 우리가 행사할 적에 가서 보니까 위치가 참 안 좋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이 그거 때문에 영 조화가 안 돼요.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는데 지적사항이 많아서 이전계획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상원
안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야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다 끝이 났는지?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뒤편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금년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주차장 시설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해서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건널목에서 지하도까지 군청 쪽으로 그 지역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무질서가 말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무질서가 극치에 달하고 있다, 도로 양 가쪽으로 좌판을 놔놓고 한복판을 다니면서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한복판에도 좌판을 놔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가 함안의 실상인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장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재래시장은 5일장인데 실제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점포에서 장사를 합니다만 외지에서 생선장사라든지 리어카 끌고와서 장사하는 이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기 힘듭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래도 과장님, 사람이 사는 덴데 질서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넓은 도로에 한복판도 좌판을 놔놓고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좌판 놔놓고 장사하면 보기도 좋고 할텐데 엉망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당과가 있으면 의논해가지고 좀 질서를 잡든지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장 안쪽으로 철길 옆 있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거기도 우리가 5m인가 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차가 못 다녀요. 왜냐하면 거기 철도부지 옆으로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재놓고 해가지고 차가 못 다니는데 그것도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재래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해당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질서를 잡아주는데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일에 한번 나가서…
상원
안상원위원
아니,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게 이쪽 철로변은 외지 상인들이 돈 다 벌어가고 진짜 우리 재래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도 못 다니도록 해가지고 이용을 못 한단 말이지. 그런 것은 좀 해당과에서 신경을 쓰고 노력해주이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길이 도롭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도로변에 5일장 되면 리어카도 오고 차도 화물차도 와서…
현수
김현수위원장
군도로 되어있습니까? 도로명이 어떻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건 도시계획도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거기 한 6m 넘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소방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교통법규로서 단속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좀 하셔야 되겠구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직원들이 가야시장에 전부 다 나가서 단속을 해도 그건 실제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건널목에서 지하도까지 거리가 한 150m～200m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거기 사람이 뒤엉켜가지고 난잡하기가 말할 수 없는데 주민들이 군에서 뭐하느냐고 욕을 해샀거든.
현수
김현수위원장
저게 일반도로인 것 같으면 도로법을 가지고 적용도 한번 시켜볼텐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 안보다도 축협 앞에 도로변 인도도 지금 점유를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우리 함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령도 있고 창녕도 안 있습니까? 이렇게 무질서하지는 않더라고. 내가 봤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이렇게 전체 금액을 갈라준 것 같은데 이게 읍면 요구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하고 계정이 다릅니까, 뭐 이렇게 갈라주라 이렇게 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실제는 읍면별로 갈라부치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우리 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주민들이 좀 옛날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가미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마을의 어떤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역사가 있는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다보니까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읍면은 가고 어느 읍면은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지금 국비도 다 끊기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모라든지 평가도 있습니다. 평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7천만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조양규 위원님 질문대로 이 사업이 좀 변질이 되어가지고 꼭 주민숙원사업에 치우치는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어떤 평가나 이런 걸 대비해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행정과 있다가 왔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방금 요구 민원하고 거의 같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목적하고는 영 다르게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 함안군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전체 예산을 한 군데 투입한다고 해서 면장님이나 위원들이 별 이야기 안 하실텐데 목적사업에 맞게끔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업내용들은 보면 길을 포장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운동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정자나무 주변을 정비한다든지 담장에 그림그리기라든지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걸 읍면별로 갈라붙이니까 주민숙원사업과…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읍면별로는 읍면 요구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서 충분히 갈라붙이고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좋은데 하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년에 하나를 만들더라해도 면장님이나 의원들 별 이야기 안 할 건데 괜히 제가 보기에는 몸조심하는 것 같은데 원래 본 목적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 하시고 눈치보지 마시고 정말 이거 한 군데 투자를 해서 참 살기 해서 바꿨다, 이렇게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할 건데 맨날 묘사떡 갈라주듯이 갈라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을…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한두 군데라도… 누구든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합당하게 지시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군북 공설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시설 사업추진을 잘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군북에 화장실 하나 있던 거 새로 고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아달라 했거든요. 크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재래시장이 더 죽어가고 있고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선순환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적인 문제에 그리 크게 투자도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더 챙겨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조양규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나서 저희들이 시장의 도면을 내놔놓고 어느 부분이 주차장이 될지 매입해야 될 부분, 어떤 접근성을 위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년의 군북 재래시장 정비사업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지역에는 지역분들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같이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좀 더 마스터플랜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한 해에 다 안 되면 연차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충실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공장입지제한 기준폐지 이래놨는데 이 말은 공장설립을 좀 완화시켜주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업종 자체를 도장이나 도금업을 우리 군에는 못 들어오게 고시를 해서 막아놨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한 마디로 공장 허가내는 기준이 좀 수월해졌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저게 우리 칠북같은 현황인데 함안군 전체에 관련된 것도 됩니다. 사실 마을에서 백미터도 안 되는데 땅을 사가지고 공장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버스 두 대를 불러가지고 군에까지 와서 항의를 하고 군정에도 바쁘신데 군수가 나가서 또 주민들하고 몇 시간을 빼앗기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 그 동네에서 모아놓은 돈 한 5백만원의 마을기금을 써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국 공장이 설립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최근에 우리 칠북같은 경우에 보면 공장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벌써 며칠째 저녁마다 모여서 결국 막아내야 된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지금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내고 상당히 소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주민한테 해를 끼치지, 득을 보여준다는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지금 동네 인근에 백미터도 안 되는데 산을 몽땅 들어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고 주민들하고 대치가 되어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땅을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산 사람들인데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주민들은 대대로 이어온 동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내려고 하는 이런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외부사람들이 땅을 살 때 좀 안 된다는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적게 하면 아무래도 공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좀 농민들하고 물리적인 마찰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좀 강력하게 뭔가 나홀로 공장이라든지 단독공장 건립을 막아줘야 1차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먼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한 어떤 대책은?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지금 마을과 좀 가까운 위치의 공장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군에서는 마을주민을 모아놓고 주민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재희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사기 전에 어떤 투자 의향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회시를 받고 공장설립하는 분들은 아, 이 지역은 마을이 인접해서 안된다고 여건이 안 맞다고 통보를 해주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땅을 사고하면 좋은데 부동산 업자들이 땅부터 사놔놓고 하다가 안 되면 소송이나 심판 가겠다, 어떤 이런 막무가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개별공장 신설 승인은 농공단지도 마찬가집니다만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꼭 거치도록 해서 사업주로부터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또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불승인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닌데 땅을 사놓은 분은 구제를 받기 위해서 심판이나 소송에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 편에 서서 공장설립 승인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를 보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동네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어떤 소개료를 받고 또 종중의 땅을 아무 이용가치도 없는데 5만원, 10만원씩 주니까 종중기금이 몇 억씩 생기니까 우선 돈에 욕심을 내서 종중 산을 팔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걸 근본적으로 좀 막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고 또 행정에서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병유
이병유위원
지역경제과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14쪽에 우리가 가야 상설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지금 80면 만들어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또 좀 더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인력적으로 다 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까 안상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외부인이나 우리 지역이라도 재래시장에 어떤 물건을 팔고 사고 할 적에 근접해가지고 유리하게 그걸 사고 팔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개인이 차를 가질 때는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근처에서 다 자기 주차장처럼 써요. 그래서 이게 5일장이니까 장이 안 서는 날은 그렇다치더라도 장이 서는 날 마산이나 만일 이 인근에서 우리 함안 재래시장을 보려고 차를 가져왔는데 차를 다 대버리면 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재래시장에 주차장 관리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위탁하든지 아니면 서로 운영권을 주든지 해가지고 24시간 대놓는다든지 그런 거는 좀 차량번호를 적어가지고 당신, 여기서는 이거 안 된다, 본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조치가 좀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겁니다. 지금도 가보면 확 다 대 있습니다. 평소에 외부인이 재래시장에 접근해서 차를 댈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주차장만 만들어놓으면 그 근처에서 어디에서 오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단속이라는 것은 인원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같은 데 안의 소도로도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대도로는 큰 간선도로는 단속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자기 어떤 길가의 점포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도로에 대놓고 가버립니다. 그런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걸 한번 서울에 가서 보니까 소도로에는 일정부분에 차를 댈 수 있는 데는 주차선을 그어놨어요. 우리 도로에 보면 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어떻게 차를 잘 대면 세 대, 네 대를 댈 수도 있는데도 공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차를 다섯 대 댈 걸 세 대밖에 못 대요. 그런 문제는 아까 이거하고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재래시장번영회 있는데 거기 주면 그 사람들이 단속할 권한도 있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왜 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못 하잖습니까? 45쪽에 유가보조금 이건 재원은 어디에서? 아까 전체 세금 56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내 이야기는 정식적으로 세입으로 잡히고 정식적으로 세출 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공장이 보니까 1698대 약 1700개 되는데 여기 승인, 불승인 난 게 금년도거지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위원
전체 공장중에서 지금 휴업, 폐업한 게 보니까 53개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분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입니다.
전영수위원
휴업, 폐업을 한 이유가 부도 폐업이라고 했는데 그 외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휴업은 경기가 나쁘면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에게 폐업신고를 한 게 53개 업체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금년에 폐업한 공장현황을 내라고 해서 53개를 냈습니다만 이 공장들이 아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8개 업체가 다시 재등록을 하고 또 4개 임대공장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원 주인이 가동을 하고 있고 또 2개 공장이 공장이 아닌 서비스산업으로 공장용돕니다만 바뀌어가지고 실제 지금 현재 폐업된 업체는 28개 업체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왜 묻느냐 하면 폐업이나 휴업을 했다가 용도변경이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업체가 얼마나 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업종은 용도지역별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영수위원
금년에도 96개 승인되고 불승인 27개인데 불승인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96개를 승인했는데 승인받을 때하고 승인받아가지고 당초 낼 때하고 업종변경이 얼마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업종변경이 한 20% 정도.
전영수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처음에는 허가를 내고 설립할 때는 무공해나 괜찮은 걸 하다가 나중에는 부도가 나든지 폐업을 해가지고 다시 할 때는 엄청난 시끄러운 업을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 대한 어떤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 승인이 나고 나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환경법에 의한 단속밖에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단속밖에 없고? 그러면 그건 환경보호과밖에 할 수 없다? 지역경제과는 할 수 없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어떤 소음이나 아까 밖에서 도장한다든지 이런 거는 환경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환경법에 의해서밖에 못한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만 해주면 끝이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실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당초 허가해줄 적에…
전영수위원
허가해줄 적에 환경법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데 내줬다, 폐업했다가 다시 바꿨다 그러면 단속할 길이 없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장은 폐수라든지 어떤 대기라든지 이거는 땅의 용도에 따라서 업종이 제한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 4종, 5종만 가능한데 3종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용도지역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내줄 권한만 있지, 단속하고 제재할 권한은 없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실제 허가내줄 적에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만 허가내주기 전에 이미 낙동강청이나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허가를 해주지, 지역경제과에서만 판단해서 허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전에 환경보호과장할 때 내가 한번 민원낸 적이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그냥 엉망진창인데 그런 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적에 전영수 위원님께서 민원 제기하셔가지고 실제 가서 소음도 측정을 하고 했습니다. 이 소음이라는 게 기준치가 있는데 이 기준치가 안되더라도 참 시끄럽고…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는 기준치 때문에 안 되고 지역경제과는 법에 의해서 허가내주면 그뿐이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전영수위원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관계되는 문제뿐만 아니고 문제되는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준치 몇 데시벨, 용적률 폐수는 얼마 이래가지고 내가 그 때 이야기하지요? 측정기 그거 좀 나를 달라고. 안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입회해서 한번 해보라니까 또 안 온단 말이에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입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가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고 공장하기 좋은 함안이라고 좋습니다만 이거 내주는데만 자꾸 아까 공장하기 좋도록 규제도 완화했다고 그러는데 좋은데 다른 거 다 해줘야 되는데 거기 따른 문제점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공장을 환경이 좀 우려되는 이런 업체는 입지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고시를 했는데 정부 정책이 기업을 도와주도록…
전영수위원
소송해서 우리 행정에서 져버렸다 그러면 답이 끝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허가내 줄 적에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고 앞으로 개별입지는 최대한 지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지역경제과도 허가 내주는데 힘쓰지 말고 문제점 있는 거 그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재래시장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 재래시장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우리 주변의 합천, 거창, 의령, 창녕시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의령, 창녕은 가봤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가야가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 이게 도시과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시내에 있는 소방도로 옆의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작다고. 모자라는데 시장 주차장이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맨날 갖다대버리고 또 장날 되면 대버리고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가야에 빈 점포가 6개 있거든. 군북에 35개, 대산에 30개, 칠원에 11개 있는데 우리 5일 시장들을 왜 내가 가봤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데는 상설시장처럼 해가지고 노상에 저런 데 별로 없어요. 우리처럼 무리하게 길가에 파는 데 없어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축협 앞에나 어디나 그리 파는 데는 없어요. 물론 우리 가야시장이 다른 데보다 큽니다. 시장은 크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5일 시장 활성화에 비해서 시장 점포질서가 엉망이라. 구조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점포화해가지고 완전히 상설화해가지고 5일 시장을 겸해서 하니까 소방도로고 어디고 장날 차 마음대로 다 다녀요. 그래서 우리 함안도 힘들지만 질서를 좀 잡아나가야 되겠다 그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점포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임대가 있고 직영이 있고 이리 있는데 임대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임대계약은 읍면에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 상설시장같은 경우는 ㎡당 월 1500원을 받고 있고 그건 상설이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에 월 1500원?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상설로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군북, 칠원, 대산은 ㎡당 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150원? 10%밖에 안 받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건 5일장만 사실상 받고 있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전대차가 얼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이…
전영수위원
이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보면 한 사람이 계약을 해가지고 점포를 여러 개 맡아가지고 또 딴 사람 오면 중간에 거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장사할 사람이 계약을 바로 해야 될텐데 소위 우리 점포 권리금이랄까 이런 행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점포가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리고 실제 빈 점포가 있다면 여기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길가에 나와서 한다는 이게 시장운영이 좀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가뜩이나 안 되는 시장을. 아까 우리 조양규 위원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총체적인 계획 이야기했는데 좀 어려운 이야깁니다만 우리 대산이나 칠원이나 군북이나 가야도 마찬가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시설 자체가 다른 데보다 좀 뒤떨어진 기분이 안 듭니까, 운영도 뒤떨어지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드렸습니다만 실제 상설시장하고 5일장 시장은 좀…
전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데 점포를 그런 식으로 겸해서 하니까 상설도 되고 5일 시장도 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전영수 위원님과 조양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좋은 시장을 견학을 한번 해서…
전영수위원
견학을 해가지고. 자꾸 조금씩 찍어붙여봤자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가보조에 보면 유류세와 주행세 65억을 교부받아서.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56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영수위원
56억입니까? 교부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교부받은 금액에서 좀 남네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남습니다.
전영수위원
남으면 돌려보내줍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다 소비를 합니다.
전영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유가보조금 지급액만 쓰고 나머지는 세입에 넣어서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수입을 잡을 수 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수입을 다 잡아서 유가보조금만큼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농어촌버스 지원하고 있는 이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하게 우리 예산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건 도비가 30%, 군비가 70%.
전영수위원
손실보상금이 그렇지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집니다.
전영수위원
11억이네. 11억4100만원. 도비 외 군비 70%?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용자에게 벽지노선의 효과가… 이게 환승해도 들어갑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어촌버스는 환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안 되고 그러면 농어촌버스 타고 간 사람은 환승혜택을 못 보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적에 제가 내년에 우리 농어촌버스하고… 지금 아직까지 농어촌버스하고 마산에 있는 시내버스하고 환승체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승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전영수위원
그런데 협상을 해야 되겠구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결국 마산, 창원, 진해하고 협상이 되어야 되고 또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버스조합하고도 협의가 좀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시내버스만 환승이 되고 농어촌버스는 안된다 그러면 이용객의 형평성이 좀 안 맞고 이용에도 불편이 있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산 시내버스가 오니까 벽산블루밍하고 GS자이 아파트 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그 외 군민들은 교통을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시내버스를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만 군북도 넣으라 하니까 꼭 넣겠다 하더니만 안 넣더라고. 그래서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반기부터 한번…
전영수위원
내년에 조치가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마산, 창원, 진해하고 한번 협상을 해서 하반기에 해보려고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어렵기는 합니다만 다같은 군민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왕 우리군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어떤 군민은 혜택을 보고 어떤 군민은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맞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시내버스 운행 보조금 집행하는데 노선 번호가 250번 있네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월영아파트～블루밍 이래놨는데 다니는 버스번호가 250-1 이래놨던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건 경전여객에서 농어촌버스가 250-1 이렇게 번호를…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250-1하고 250하고 다니는 노선이 다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벽산블루밍까진데 중리에서 바로 그리로 갑니까, 아니면 칠원을 둘러서 갑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벽산블루밍까지 오는 것은 바로 마산으로 나갑니다. 칠원까지 안 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칠원까지 안 오고? 그러면 칠원 와가지고 블루밍 가는 거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건 농어촌버스가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넘버가 다르지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혼동을 하더라고, 250번을 250-1번인줄 알고 타가지고 혼선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어떤 버스회사의 상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 같은 노선을 가니까 경전여객을 타도 관계 없으니까 우리차를 타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번호를 -1 이래가지고.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250 써놓은 것은 칠원하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벽산블루밍에서 마산 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쪽으로는 안 오네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250-1 써놓은 거는 오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농어촌버스하고 경전여객 동일고속 안 있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외부로 봐서는 잘 모르겠대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실제로 잘 모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주민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씩 항의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지금 너무 있는 그대로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잡아먹히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설명해주시고 그에 대한 의문점이나 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표 안 나게 고생이 많은 부서인줄 압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평생교육원 운영에서 현재 창원대학교와 마산대학교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개설강좌 수가 창원대 18개 강좌에 수강생 839명, 마산대학에 70개 강좌에 830명이 참여하여 창원대학에 군비 1억3500만원, 마산대학 4250만원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거의 강좌 수도 같고 수강생도 같은데 금액 차이가 약 9천만원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대학에는 저희 관내 강의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강좌당 5백만원을 계약체결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마산대학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웰빙교양강좌라든지 창업양성반 이런 걸 하는데 여기 수강생이 5만원을 부담해서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좀 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개설 강좌 중에 출석률은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제일 많은 강좌와 제일 적은 강좌는 무슨 과목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제일 많은 강좌는 부동산경매가 제일 많고 수묵화가 제일 적습니다. 12명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강좌 중에 폐강 대상 강좌는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올해 창원대학은 폐강강좌는 없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발전 방안 등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피드백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열심히 해서 강좌가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24페이지 말이지요.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에 있어 미추진사업이 4개소에 사업비 2억1500만원인데 미추진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야 입등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부득불 사업 포기를 마을측에서 의논하고 있고…
상원
안상원위원
부지가 확보 안됐는데 요구를 동네에서 어찌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부지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확보를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안돼서…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 희망하는 동네는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연도폐쇄기이고 해서 희망은 받지 않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부지 확보가 되는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한 끼에 4천원짜리 식권을 줬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10월말 현재 8402명이라는 이게 연인원이 아니고 해당 인원이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4억6800만원을 하니까 그러면 한 학생한테 몇 끼 정도?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실제로 수혜학생은 총 12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학기중하고 방학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학기중에 혜택받는 학생이 학기 중에 또 혜택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사실 두 번 받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8402명인데 실제 총 연인원은 12200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여기 보면 4억6800을 8402명에게 나눠줬다, 4천원짜리를 줬다 계산을 해보니까 14끼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세원
김세원주민복지담당직원
학기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고 방학중에는 평일에 중식제공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학생 1명당 14끼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4억6851만6천원을 8402명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4천원짜리로 하는 것 같으면 14끼입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14끼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한 학생한테 10월까지 휴일하고 방학이 있었는데 14끼만 지급하면 이거, 아이들 결식이 해결이 됩니까? 연인원도 아니고. 군북도 1098명이 연인원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연인원인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연인원을 낸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연인원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뇨,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통계수치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하는 학생이 몇 명이다, 몇 명인데 지금까지는 몇 회를 줬다 똑같이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 나와야지, 이게 어째서 이야기가 됩니까? 이건 아니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연인원을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왔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를 들어서 연인원인 것 같으면 8400명인데 한 아이 앞에 4천원을 줬다 이럴 경우에는 3억2천밖에 안 나오는데 어찌 계산이 맞습니까? 연인원인 것 같으면 현재 인원에다가 4천원을 곱하면 돈이 나와야 안 됩니까? 도대체 어떤 통계입니까? 지금 연인원이라고 해도 8400 곱하기 4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얼만데… 아니, 아까 내가 해보니까 14끼 나오더라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 곤란해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계장님 한번 나와보십시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오늘 두 계장이 출장 나가고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10월 현재인데 나중에 유인물로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휴일이나 방학 때는 어떻게 하죠? 주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학기중에는 토·일·공휴일 중식을 제공해주고 있고 방학중에는 중식을…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으면 한 달에 며칠이죠? 9일 내지 10일 되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인 것 같으면 아홉달하고 그다음에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 한 달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거의 30일하고 120일. 120끼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가 그렇잖아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아홉달하고 방학 한 달로 치는 것 같으면 120끼지 않습니까? 120끼에 한 아이 앞에 곱하기 4천원씩 줬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러면 한 아이에게 48만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체 금액 4억6800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48만원 나누면 몇 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명이네? 대상자가 한 천명 정도 됩니까? 다시 하셔가지고 자료정리 잘해서 제출하십시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새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 하십시다. 다음에 한 건 더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은 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거기도 그러면 민간위탁할 거 아니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금년 3월에 함안군새마을운동지회에다가 모기관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모기관으로 함안군새마을운동지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니, 모기관만 되어있고 저희들이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다문화가족센터가 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모기관제도를 둬가지고 즉 사무실을 임대해줄 수 있는 모기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그 근거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료, 여기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그다음 우리 함안군에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도 없네. 지원을 얼마 했다는 게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네. 분명히 지금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5세 미만인가 월 5만원씩인가.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건 우리 보육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거하고 다른 건데. 우리 함안군에서 인구증가시책으로 하는 거지, 국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아는데 그렇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해주거든요. 다른 군에는 이런 조례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부탁을 하고요.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전 시간에 행정과에서 요구할 적에 우리 함안군청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85명에 대해서 1억37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그 받는 사람하고 예를 들면 내가 5세 미만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둘째 아이 이상 내가 함안군청 공무원이다, 이걸 행정과에서 탔다 또 이것도 준 부분이 일부 있다는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있고 행정과에서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행정과에도 조회를 다하고 행정과에서 주는 것은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내가 복지과 담당직원한테 물어봤거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여기 지금 세 개가 되거든요. 행정과,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못 하도록 조례에 되어있거든요. 그 직원이 잘 모르고. 내가 복지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우리 공무원도 있다 하더라고.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그래요.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4쪽에 노인 PC, 인터넷 교육 이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대한컴퓨터학원하고 했는데 우리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내가 처음 듣는 상 싶은데. 승인했으면 언제 승인했는지 자료도 요청합니다. 그다음 유인물 26쪽에 이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 요양시설에 지난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 많이 했네?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앞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준해서 무료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새길동산, 대산 사랑방, 안나의 집에 무료로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해줬는데 이분들이 노인복지법에서도 1등급, 2등급 받은 자에 한해서만 대산이나 새길동산이나 안나의 집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이게 앞의 노인법에 준해서 지원받아오던 사람들이 1, 2등급을 받았으면 다시 새길동산이나 안나의 집에 갈 수 있는데 이분들이 1, 2등급을 못 받고 3등급을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3등 받았다고 그 사람들 어디 갈 데가 없고 의지할 데 없는데 정부에서 나가라고 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3등을 받았더라도 다시 그 시설에 있으면서 정부에서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길동산에 5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새길동산에 들어와있는 노인들 그분들이 물론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러면 이 지원비 중에서 군비는 몇 프로쯤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군비가 33%고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개 단체 외에도 또 요양시설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요양시설은 많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금 현재 1, 2등을 못 받고 3등을 받았는데…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지금 지원하는 요양시설이 있습니까? 동천도 있고 하던데 그런 거는 지원 안해줍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동천은 지금 현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33%를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또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우리 함안군에 들어서던데 몇 개 더 들어섭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동천에 60병상, 새길동산 옆에 거기 60병상.
병유
이병유위원
또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다섯 군데 되는 거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3개소는 더 늘릴 수도 없고 자꾸 인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무료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사실 1, 2 등급자에 대해서 무료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1, 2등급을 못 받고 3등급을 받으니까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개 시설 기존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현재 여기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시설에 돈을 분담하는 거는 압니까? 본인이 돈을 내는 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무료이기 때문에 군비 33% 해서 백프로 다…
병유
이병유위원
받는다고 하던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안 받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이 3개 시설에 있는 노인들 새길동산 22명, 대산사랑방 2명, 안나의 집 1명 이분들은 아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서 받기 때문에 백프로 무료이고 지금 현재 1, 2급자 중에서도 이 위원님께서도 월급에서 일반 장기요양보험료라 해서 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거기 가면 자기 본인부담금해서 들어가도 되는 그런…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돈을 안 받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있는 사람 돈 십원도 안 받습니다. 다 지금 어렵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무료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함안군민은 얼마나 됩니까?
정자
박정자노인복지담당직원
노인복지시설 담당자입니다. 계장님께서 교육중이셔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요양원이라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무료노인요양시설이 함안에 새길동산으로 있었는데 거기 입소하실 수 있는 분은 일반인들은 가실 수가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새길동산 하나만 시설이 있었고 거기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그런데 2008년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요양원에 생기는 분들은 80%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 판정만 받게 되면 누구나 이제는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새길동산하고 대산사랑방 2007년도에 건립되었고 안나의 집이 2008년에 건립되어서 3개가 있었는데 거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생긴 시설들은 일반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생긴 시설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주로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그쪽 시설에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 지원해드리는 부분이 없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7월 1일 당시에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수급자분들 등급 판정을 해보니까 1, 2등급이 나왔으면 별 상관없이 요양급여를 건보에서 줘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등급을 못 받으신 겁니다. 그런 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몇 년간 시설에 계셨던 오갈 데 없는 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그분들이 입소해계시면 등급에 따라서 한 달에 120～130만원 입소비용이 드는데 일반인들은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건보에서 80% 부담하고 20% 자부담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그 돈을 국가에서 백프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등급을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돈이 장기요양보험료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라 해가지고 새길, 대산, 안나의 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등급을 못 받으신 분 새길에 스물두 분, 대산에 두 분, 안나의 집에 한 분 해서 한 스물네 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인원이 더 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7월 1일 당시에 있었던 시설에 한해서 기존 입소자 중에서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늘 수는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기존은 등급을 받았었는데 다시 등급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사유로 늘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그 3개소에만 제한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설명 고맙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질의요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창원하고 마산하고 이런 근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시설을 우리 함안군비가 안 들어가면 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힘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힘없는 사람 이거 못합니다. 방침을 정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얼마 정도의 수용 내에서만 이 요양시설을 받아들인다 이런 방침을 군수님한테 내의를 하나 받아놓으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문의를 하면 우리 함안군에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는 못 받아준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고 옛날에…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방침을 해서 그저께도 왔는데 저희들이 돌려보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 그리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추가건립은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방침 받은 거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 자료요청 세 건이죠? 부탁드리고 그다음 연장자 우선 순으로 전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조양규 위원 추가로 하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해서 답변 겸해서 질의를 하는데 아까 우리 이병유 위원님께서는 거기 생활하는 입소자 중에 자부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장기요양보험에서 1등급, 2등급을 받지 않고 그 외에 받은 분들은 자기가 20% 정도 부담을 해야 되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일반인.
양규
조양규위원
일반인들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요양시설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전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짓더라도 우리군에서는 돈 주지 않잖아요? 기초수급자들만 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돈 주고 그 외의 것은 자기가 부담하잖아요? 그리고 1등급, 2등급을 받는 것 같으면 장기요양에서 전부 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하던 이야기라서 한번만 더할게요. 14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 한번 봅시다. 대한노인회함안군지회에 1억9520만원이고 그 앞에 9페이지를 보면 191명에 2억674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수치가 민간위탁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복지형이라든지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쪽으로 위탁을 했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위탁을 했고 그럼 지금 재배정사업할 때는 위탁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건 별개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또 별갭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별개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예. 9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형사업이라 해서 3개소하고 있고 그다음 노인회지회에 5개소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시장형, 복지형 해서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은 같아도 다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 그러면 위탁해서 하는 노인 일자리…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건 읍면에 주는 사업이고.
양규
조양규위원
앞의 것은?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뒤의 것은 지회에 주는 것입니다. 9페이지는 읍면교부 안 되어있습니까? 읍면에 교부해주는 사업이고 이거는 노인회 위탁하는 다섯 가지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읍면에 배치한 사업이죠? 재배정한 사업. 거기 대한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한 거 있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14페이지 말씀입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예. 취업센터에 위탁한 내역서하고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 자료요청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 재배정 현황하고 위탁사업 현황 이렇게 부탁합니다.
박태옥 위원.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부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에 밑에 보면 공설봉안당 관리비 해가지고 2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거 마애사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거기 몇 기 정도 들어가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12긴가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212기면 우리 사용료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내는 15만원, 관외는 45만원 받고 있습니다. 20% 사용 중에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그래 그 받는 총액이 얼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관내 15만원, 관외는…
태옥
박태옥위원
전체 해가지고 받은 게 얼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건…
태옥
박태옥위원
15만원하고 또?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45만원.
태옥
박태옥위원
200기를 45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얼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9천만원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9천만원인데 15만원 받은 것도 있잖아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9천만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받은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관리비를 주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45만원을 받아도 9천만원인데 20%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원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2천만원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건 추진사업비입니다. 추진사업비인데 예산만 확보하고 사실 집행은 하지를 않고요, 생기면 그때그때 월말 계산해서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예산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전부 다예?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봉안당만 예산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그래 봉안당만 예산이고 다른 거는 전부 지출이면…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밑의 비고란에 관리비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계산을 했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거기 한 200기 정도밖에 안 들어있네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221긴가, 214긴가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실제 45만원짜리는 몇 개 안되지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거의 15만원짜립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15만원짜리면 한 3, 4천만원 정도 받은 거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은 2천만원 이거는 월말계산해서 한몫 10월이면 10월까지 해서 곱하기 20% 해서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은… 죄송합니다. 예산이라고 해놔야 되는데.
태옥
박태옥위원
아, 이걸 2천만원 준 걸로…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준 게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
전영수위원
27쪽입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323곳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 물으면 시간 갈 거고 군 단위 경로당, 면 단위 경로당, 리 단위 혹은 학구 단위, 마을 단위로 구분해서 경로대상 인원, 항목별 예산지원 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여기 별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다 물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갈 거고 57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걸 주소지, 책임자, 성명을 기록하고 대상 어린이 인원을 기록하고 항목별 지원 총예산 또 법인인지 개인인지 구분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것도 명확한 자료를 좀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숫자와 인원과 어느 정도 더 공평성 있게 지원이 되었는가, 또 항목별로 문제점이 있는가.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지급률이 어떤가 그걸 챙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자료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나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 자료요청한 두 건 숙지하실 거라고 보고 두 건을 감사종료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방금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 빠져가지고 물어봅니다. 60억8400이 지원됐는데 1인당 나눠보니까 아동 1인당 398만원 정도가 일년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하고 어떤 대비가 됩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거하고 대비를 한 번 해봤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단지 국공립이냐, 민간인이냐, 가정이냐 거기 따라서 구분만 할 뿐이지,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나기 때문에 인원수가 똑같다면 마산이나 함안이나 똑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57개소에 평균 25～26명 정도 되는데 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으니까 많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저쪽에 범숙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하는데 진입도로는 지금 건축하는 거하고 관련없이 그대로 쓰게 되어있습니까? 진입도로도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원래 설계가 그리 되어있었는데 도비를 요청해서 도로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저께 검토 요청을 해서 도에서 담당계장이 왔다갔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서하고 다 드렸기 때문에 지원해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농로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앞의 입구는 하여튼 승마장 들어가는 입구 위로부터 저희들이 사실 포장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밑에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승마장 위에 저희 구간은 포장을 다 해놨는데…
기학
한기학위원
확장 안 하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약간 넓혀서 확장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밑에는 그냥 비포장 길로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에 관련된 길 당초계획대로 확장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1억4천 정도 지원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고생 많았네요.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책에는 없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버식당 경로식당 읍면에 몇 개나 있죠? 6갠가 있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무료 경로식당이 7개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하루 전체적으로 평균 약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에도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이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쪽에 식사를 의존하는 분들이 있고 또 놀러와서 자시는 분들이 사실 혼합돼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사실은 중식이 곤란해서 오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부족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휴일이나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평일만 하고 공휴일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공휴일에 식사 안 합니까? 하죠. 그 부분을 좀 챙겨줘야 되겠던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도 있는 걸 압니다만 우리 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학생들 결식문제 또 우리 노인들이 끼니가 이어지지 않는 문제, 우리 의식주 빼고 복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끼니를 거른다 이건 복지의 사각지대지요?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예산수반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더 해봐야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고민이 아니고 예산의 가장 제일 우선순위지요. 어디 공원 하나 안 짓고 밥 먹어야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되는데 이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당번을 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가…
양규
조양규위원
아뇨. 휴일만이라도 우리가 돈을 줘서 인건비를 대서 그분들이 식사 거르지 않도록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검토 문제가 아니고 선택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첨언 좀 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예산이 우리 순수 군빕니까? 조양규 위원 말씀하신 무료식당 하는 데가?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 있습니까? 금액은 놔두고 프로테이지만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도비가 40%이고 나머지 군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군비가 60%, 도비가 많이 나오네. 됐습니다. 거기 지금 방학을 활용하고 있죠? 동계는 동계대로 하계는 하계대로.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자원봉사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방학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도 청결도 그렇고 주변정리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그간 했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상이한 방법을 우리 조양규 위원도 지적했지만 실제 동계나 하계 방학이 한 달 정도 되어버리니까 그분들이 정말 거기 보면 대상 아닌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색출하자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 사람이라도 존귀한 생명을 건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아마 동·하계 방학을 지금 자원봉사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연간 운영이 됐으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까 조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토,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동계 꼭 자원봉사자가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협의가 좀 된다면 여타 지원이 따르더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함안면에서 종합복지관 건립을 건의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깊이있게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당초 저희들이 계통으로 해서 위에 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보고하고 난 결과 답변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 이후 문안은 아직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향후 계획이라든지 예산도 없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내려오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게 하반기에 5억을 올렸는데 어제 통지가 왔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사전적인 작업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번에 군수님 순시 때도 건의가 되어서 검토를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과에서 보는 관점하고 노인들이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해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참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는 기초사업이고 가야 될 지향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가야 될 부분에 더욱더 좀 잘해달라는 부탁도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택시,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휠체어택시,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당 페이지는 16페이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휠체어택시 및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장애인재활센터 함안군지회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회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한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09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