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억6,431만원이 증액된 358억4,054만9,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400만원과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비 400만원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문서관리 및 보존을 위한 자료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항온 항습기 유지관리를 위해 2,019만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문서 사송을 위한 여비 796만1,000원을 국내여비로, 청사 청결유지를 위해 매분기별 실시하는 집무검열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1,16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군정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사업 추진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0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안정 및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CCTV 시설장비유지비 1,375만원과 공공요금 79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방호관리 대행료 350만4,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500만원과 군민의 장 시상자 시상금 5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각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진지 견학비 572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군비 450만원과 도비 450만원을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189만2,000원과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395만6,000원, 군민의 장 시상 행사운영비 1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총액여비 1,812만3,000원 국내여비로, 행정자료 관리 컴퓨터 2대 구입비 258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 동시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보전비용 8억1,664만5,000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출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4,285만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군청 직장예비군 소대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직장예비군 자료관리 컴퓨터 구입비, 훈련장비 구입비 376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 동시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602만3,000원을 인건비로, 선거사무관리비, 종사자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 960만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6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부처 파견자 3명 분 주거보전비 2,160만원과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표창패 수여를 위해 69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469만8,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부담금 1,05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경비인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등 1,452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총액여비 475만6,000원을 국내여비로, 인사급여 자료 관리 컴퓨터 3대 구입비 387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9,019만3,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85만원, 공공운영비 2억1,523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총액여비 969만8,000원을 국내여비로,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 6,807만5,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정보통신실 항온 항습기 교체 구입비 2,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바이러스 차단 방역 통합관리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비 49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 전자결재 백업데이프 구입 마이크로 소프트 라이센스 구입비 등 5,92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정보통신망 이중화 선로교체와 전자문서 DB서버 구입비 1억5,9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용품 구입 및 정보화 교육장 비품 구입비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반딧불축제시 실시하는 인터넷 정보화 사냥대회 운영비 31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무풍 하늘땅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수보수비 423만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무풍 하늘땅 정보화 마을 회의 참석 및 선진지 견학비 444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수 국비 660만원, 도비 795만원, 군비 1,184만9,000원과 재경비 46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리스료 국비 4,926만원, 군비 7,390만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도 시군간 정보통신 통합망 전용회선료 2,685만6,000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프레임 워크 시스템 구입비 5,200만원과 행정전화 IP전화기 구입비 3억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국비 652만6,000원, 군비 978만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쟁력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해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000만원, 사이버 위탁교육비 3,7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중앙 및 도 교육훈련 여비 1억5,444만5,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과 군민 교양교육을 위해 저명인사 초청 특강 및 공직자 영어 회화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을 위해 5,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민주평통자문회의 활동 지원비 3,000만원, 무주군 보안협력위원 활동지원비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재료구입비 1,500만원을 재료비로, 주민만족담당 부서운영 기본경비 22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총액여비 990만2,000원을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비 258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극기훈련, 기사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비 7,947만1,000원을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및 가족화합 체육대회 지원비 7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상금 24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4,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편람 제작비 등 11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험료 4억5,445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 휴가시 또는 생일, 결혼기념일 등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 5구좌 구입비 1억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각종 동호회 지원 및 대회참가비 지원금 2,12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편람 제작 및 단체교섭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39만3,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사무관리비 66만원, 국내여비 16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학교급식 부식 재료비 지원금 5억1,950만7,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쌀 급식지원비 도비 3,046만2,000원, 군비 3,807만6,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원어민 교사 배치에 따른 지원금 6,6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으뜸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2억3,800만원, 기숙형 학교 내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금 도비 2,230만원, 군비 8,292만5,000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비 8,064만원,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지원비 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교육발전 협의회 참석수당 3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위탁금 6억5,000만원, 관내 학생 5박6일 방학캠프 운영지원 6,600만원, 관내 주민 태권도 홍보요원 육성지원 1,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내학생 과학자와의 만남의 날 운영 지원에 500만원과 과학시설 현장 교육 운영에 5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 담당 부서운영 기본경비 57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총액여비 293만6,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장학재단 설립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5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5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다중 지능개발을 위한 지능검사 지원금 1,335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정규직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원, 무기계약직, 기타직에 직급 호봉 승급분과 명예퇴직 예상 인원 등을 감안 2009년도 대비 11억2,880만1,000원이 증액된 234억7,2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별 호봉별 세부내역은 예산서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 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96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등 10억7,424만원을 직무수행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금 11억2,482만4,000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및 보존금 24억811만8,000원과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5억9,179만6,000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7,000만원을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34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344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운영 기본경비인 일숙직비 등 1억6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프레임 워크 시스템 무주군 전체 홈페이지 통합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무슨 축제, 또 산업경제과에 있는 전통공예 이런 홈페이지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예산서 올릴 때 산출기초 근거에 의해서 달도록 돼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말로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 금액이 얼마큼 소요되고 이런 것이 안달아져 있으면 뭘 보고 우리가 해주겠습니까?

그 부분이 사업별 설명서에 누락된 것 같은데요. 이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12개 실과원소가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건데 장점도 있겠죠. 시간과 인력이 절약되는 장점도 있겠는데 지금 실과원소 홈페이지의 독창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 볼 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보안유지라든지 각종 시스템 오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우리 통신계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은 176페이지 영어회화 과정 위탁 공무원에 대한 4,2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이것도 설명 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9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1기 교육이 끝나고, 2기 교육을 국제화교육센터에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거 보다는 우리는 외국어 시설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을 이렇게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하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회 추경 예산에 공직자 능력개발비 1,8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죠? 당초?

예.

그런데 얼마 예산 확정됐나요?

1인당 15만원씩 해 가지고 1기는 30명이 수료를 했고요. 매주 화, 목 일과 후 2시간 씩, 그래서 1주일에 4시간씩 해서 1달간. 그렇게 해서 수료를 했고. 2기는 지금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얼마 확정이 되었죠? 예산안이. 추경에?

자료가 지금 없는데,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1,800만원 반영 됐습니다.

1,800만원이요?

예.

예산은 1,800만원 요구했죠?

요구는 더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제 본의원이 추경예산안 설명 시 질의한 내용에 보면 이게 꼭 공직자에 한해서만 꼭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군민도 좀 대상해서 병행하라고 질의를 한적이 있어서 과장 답변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예산과목상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80페이지를 보시면 태권도 홍보요원 육성이라 해 가지고 15만원씩 300명, 그래서 4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2기 교육신청자가 몇 명이었죠?

일반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교육신청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기는 30명이 수료가 됐고요. 2기는 지금 23명이 신청을 해서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명이면 얼마 안되네요.

우리 공직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꼭 공직자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필요한 유관기관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교육계 또 아니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이런 데하고도 각종 은행, 금융계통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분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일반인께서도 주민들께서도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서 18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억600만원 계상하셨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공직자 분들의 어떤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때 회원권을 구입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으로?

예.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총 14개 시군 중에 이거 시행하는 시군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개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구입 시군은 한 5개 시군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하반기 업무 보고시 주민생활 안전 지원 차원에서 CCTV를 설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께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나시나요?

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10년도 본예산에 주민생활 안전과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관내에 필요한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사유는 지금 무주경찰서에서는 8대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8대를 했는데,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전체 14개 시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무주군에는 15대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협조가 전라북도와 협의가 돼서 도에서 그러면 15대를 설치하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15대를 설치하는데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비를 3,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이렇게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시된 것이 언제쯤이죠?

그것이 11월 말쯤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이미 유인물이 다 편집되고 난 후에 됐다?

예.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또 검토를 해 보려고 해서 과장께서 하반기 업무 보고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째 이렇게 본예산에 그런 것이 계상이 안되는지 군비라도 해 주셔야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8대를 경찰서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공문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구두, 유선상으로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이렇게 해서 도비를 소요 파악을 해서 도비를 10프로 정도는 부담을 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 작업 중에 그런 유선상의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8대를 요구했다가 이것을 그러면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3억5,000만원 15대 분을 요구토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아동보호 CCTV도 그 때 질의를 했거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은 업무가 연관 되는 것 같지만 이건 부서 할 것없이 아동보호 CCTV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2009년 10월 8일 목요일 언론에 보도 된 것 보면 아동보호 CCTV지금 없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 자리에서 또다시 이렇게 이런 이야기 드리기가 그런데 최근 유명한 나영이 사건 후 전국이 흉흉한 가운데 아동보호 CCTV가 설치가 미진하다고 해 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직사회에 있는 복지정책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이 있기에 공직사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안전 차원에서 이런 거부터 좀 시행을 하고 물론 공직사회 있는 복지정책도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부터 판단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실행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우선 투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보안협력위원회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이 사업도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무주군 보안협력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무주 지역에도 군민 임대주택이 들어서니까 이런 지역에는 탈북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다른 시부, 또 일부 큰 군부 이런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이미 보안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명 이내로 해서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입주를 한다던지 또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회적응이나 또 범죄 예방으로부터 이런 것을 상담해 주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 경찰청으로부터 이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 이탈자가 입주할 희망자가 있습니까?

아니 현재는 없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리더 프로젝트라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글로벌리더 프로젝트 사업은 지금 전북대학교에 우리 무주군 출신이 재학중인 학생이 76명인가, 72명이 재학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우리 무주군 출신 대학생 중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 1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필리핀 쪽에 5주 정도 어학연수를 보내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50% 보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협력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러면 해외연수 선발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렇죠.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출연을 시켜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72명 중에 10명을 선발하는 데는 학교에서 기준을 선정해서 선발을 하겠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설립 홈페이지 제작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학재단이 금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기탁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홈페이지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많은 출향인들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도 좀 기탁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이죠. 기금 마련을 위한 홍보.

이 사업에 대해서 서버 사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이런 물품이죠?

저희들이 이게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제작을 하는 것이죠.

구입은 사전 물품 정수 책정에 대한 배정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니, 이게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비이거든요. 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물품구입이 아닙니까?

예.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죠.

프로그램 개발비?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서버구입을 해서 자산 물품취득비로 분리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해야 맞는 것으로,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안그런 것 같은데. 이게. 서버 사용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물품 정수, 개발비는 프로그램 개발비는 안한다고 하지만, 서버 사용 컴퓨터를 물품취득비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이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인데 지금 본예산 중에 서버사용 컴퓨터 구입은 사전 물품 한다고 하지만 이 서버 사용 컴퓨터를 물품취득비로 분리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것은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60페이지가 되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사업이?

기금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출연이 50억, 10년 계획으로, 그리고 각종 기탁이나 이렇게 50억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나요? 계획에 포함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얼마로 돼 있죠?

제가 지금 책자가

본의원이 설명해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105억7,8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제외되는 겁니까? 투융자심사는?

상급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군에서 운영하는 저기가 아니고 법인 설립이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투융자대상 사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문 받은 근거 있어요? 어디다 받았어요? 문서로 해서 질의 했습니까?

전라북도하고요, 타시군, 기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에 유선상으로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그 자문을 잘못 해 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투융자심사 매뉴얼이나, 투융자심사 규칙에 보면 지방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 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지방 투융자심사 매뉴얼, 이 매뉴얼은 지방재정법 근거에서 매뉴얼이 만들어 진건데 법적 근거로는, 여기에 보면 투융자심사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심사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문을 잘못 구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시기를 실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너무 잘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올해도 상당히 내용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투융자심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지침이 매뉴얼을 새로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부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던지 편성하면 패널티를 먹는건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투융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50억 이상되는 사업에서는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예.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러면?

아무튼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예산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의회에서 삭감을 안하고 위법 부당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부 자체적으로 수정예산을 내주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 지금 수정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저기가 되면,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이것을 저기를 하면 시기적으로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또 이게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도 대상이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 시기가 저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을 주셔야만 해결할 수가 있다.

저희들이 이 투융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수없이 의회에서 여러차례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 때마다, 설명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삭감하는게 아니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내서 그 예산이 삭감돼서 사장되는 것 보다는 따로 편성돼서 군민의 어떤 생활기반 소득하고 연계되는 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수정예산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으로 정해졌는데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합니까?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적으로 그것이 좀 부족하다. 시간이. 도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큰 10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준비를 해야죠.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 알겠습니다만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충분한 검토를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투융자심사는 지난 사업이라도 이렇게 차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좀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중시하는 건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계획적인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해 5년간 연동한 롤링플랜 계획을 세워서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여 확정된 지방재원을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실무 부서내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실무심사까지도 해야 됩니다. 금년부터 2008년도부터 강화가 됐는데 투융자심사 위원회에서만 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그전에 사업부서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번더 심사를 하도록 금년부터 이렇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말 편성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어떤 개념으로 목적을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 업무 연찬을 하셔서 그런 일이 투융자심사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 센터에서 협조공문 와 가지고 그것도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추 그 저기잖아요.

이해연의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답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질의를 않고, 우리 최영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일거에요. 우리 적상에 면장님으로 계셨고, 또 우리 군정보고나 의정보고 때 여러차례 건의된 사항인데 우리 적상 면소재지를 놓고 보면 버스 매표소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주민 건의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이 우리 행정에 적상에 방범대의 방범초소들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그래서 그 쪽에 방범대와 같이 연계해서 사무실과 연계해서 화장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방범파출소 부분 옆으로 해 가지고 장시간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기다리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방범초소가 토지가 군유지 인가요?

군유지를 찾는다고 그러면 그 밑에 농협 창고 밑에 거기도 군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쪽에.

그런데 버스 승강장하고 너무

그 앞에 파출소가 있다, 면사무소가 있다. 거기로 가라고 그러는데 쉽게 어르신들이 또 주민들이, 면민들이 그런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그런 어떤 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에도 그래도 매표소가 있어 가지고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화장실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상당히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이런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먼저도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방범대 사무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건축하겠다. 그리고 그 쪽에 파출소 토지라고 그러면 그 쪽에서 토지를 승낙해 주겠다. 그런 협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번, 여러차례 건의된 사항인데.

예. 저도 적상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불편한 점, 주민들로부터 있고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하여튼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저하고 공감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꼭 수정예산에, 기다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방영해 주세요. 수정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또 토지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이미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다고 그러면 그 밑에 군유지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군유지는 거리가 멀어서 실효성이.

그것은 우리 생활하는데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누가 못하는 일들을 행정에서 해야 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행정이 할 일입니다. 민간인들이 못하는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부분 수정예산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회원권 있죠? 우리 무주군에?

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예.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골프회원권 사용한 내역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사용한 내역서를 리조트에서 아마 제출을 안해줄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무주군에서

몇 회를 사용했느냐 이렇게 까지는 가능할

누구누구한테 이것을 골프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지 그런 것, 이거 다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산 회원권인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사용자 명단까지는 리조트에서도 안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회를 사용했는가는 자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아니 우리 무주군에서 골프회원권을 하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골프회원권 가지고 골프를 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관리대장, 예를 들어서 12월 2일 날 누가 사용을 했다 이런 관리대장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리조트에서 자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언제 누가 저기했다는 것은 관리대장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 관리대장도 안만들어서 관리했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회원권을 사용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몇월 몇일날 누가 사용했는지 사용자는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관리대장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지금 너무 숨기는 게 군수 업무 추진비도 본의원이 지금 아직 공개는 안했지만 투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골프회원권을 샀는데,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골프회원권이 이거 말이 안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리조트하고 협조를 해서 어쩌든지 좌우지간 골프회원권을 사용한 내역서를 제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리조트에서 자료를

그러면 골프회원권 누가 사용을 해요? 누가? 주로. 골프회원권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수가 사용합니까?

군수님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접대용입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확보라든가 이렇게 저기 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겠죠.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도움은 되겠죠. 되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사용한 사람이 누군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와서 누가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왔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했다든지. 사용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자료가 관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왜 관리를 안하죠?

앞으로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 군수께서 이런 거 하나 지금, 이건 절대적으로 투명하지가 못한 것 같애요. 왜 이거 공개를 못합니까? 기재를 했어야지요. 누가 며칟날 우리 무주군 그 골프회원권 가지고 누가 사용을 했으며

그러니까 관리대장을 비치가 돼서 관리가 돼 왔다면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것은 왜 안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회원권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기재 안한겁니까?

아무튼 제가 감독소홀이죠. 앞으로는 하여튼

과장께서 이제 가신지 얼마나 되셨다고 뭐 과장께서 감독 소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서 업무 감독 소홀이죠.

문제가 있어요. 한참 있는데 문제가.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기억을 해 낼 수도 없고, 기 사용된 것을. 엊그제 일이라면 기억을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행정을 하시는 과장께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 안되죠.

몇 년 치를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군정질의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도 않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시간 이후부터는 철저히 그것을 기재를 하겠다. 관리대장을.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저기를 해야만 그것을 알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다짐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있어서 골프회원권 사용 관련해서 다 기억을 못한다. 지금까지 관리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동료 이한승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예.

저희들 무주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관리기 한 대 빌려 가면 전부 누가 이름 다 쓰고 다 하는데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사용하는데. 재산관리를 그렇게 허술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것은 무주군의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리대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관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안돼있는 부분을 허위로

몇 억짜리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분명히 관리대장에 써 있어야지 그걸 갖다 기억을 못한다고, 아니 일반 농기계 하나, 관리기 한 대 빌려 가는데도 전부

그런 관리대장이 지금 비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 관리대장에 없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잘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뒤에서 질의하는 것은 예의는 아니지만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북창리 내창 마을에 고추 피해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민들이 감시용 CCTV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과장님도 다 알고 계셔 가지고 수정 예산안을 내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겠죠?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 15대 이한승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15대 분을 예산을 수정예산에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은 경찰청에서는 15대지만 우리 전북도경에서는 15대고, 무주경찰서에서는 8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도로변뿐만이 아니라 그런 지역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하는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쪽 지역에도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이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행정관리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로써 공공운영비입니다. 재증명 발급 사고를 대비한 배상공제 등록회비 2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정 사무 착오 보상제로 19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운영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주차수당을 포함한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8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정보 알림 서비스로써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알림서비스 SMS 사용료와 민원행정 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 도합 8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인건비로써 기본급과 주차수당을 포함해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62만7,000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480만원과 자산취득비, 자동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도합 2,20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의자 구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소파와 의자 구입비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운용으로써 여권발급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본급과 주차수당 등 4대보험료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여권 우편 택배비와 여권발급 업무 사무관리비 2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써 여권보관용 금고 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소관으로써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본급 주차수당을 포함한 4대보험료 8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도합 1,6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액여비도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로써 지적서고 냉난방기 설치 1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1,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써 기본급과 주차수당 등 4대 보험료 도합 8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도합 4,9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총액여비로써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 도입으로써 기타보상금 부동산 중개업 불법 개설 등록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토지거래 허가 위법 신고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제도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9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리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15억3,6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주와 설천에 도시 주거환경 사업에 투자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리비는 2억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도 1,1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210동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4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액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로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서 무주읍 산외실 방주간과 적상면 하유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2동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위탁금으로써 50호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붕개량 사업으로써 민간자본 보조로 60동에 대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운영 경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각각 72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마을회관 지원 해 가지고 6,000만원 1동 계상시키셨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재량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등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수시로 마을회관 등등 해서 건물 유지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 6,000만원을 거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동으로 돼 있네요. 1동만.

예. 이것이 동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1식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동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붕 개량사업 해 가지고 400만원씩 60동 해 가지고 2억4,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라는 건축자재라는 것은 사람한테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그런 건축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공히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위생관리 측면에서 지붕을 개량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걷어 내든지 아니면 슬레이트 위에서 강판 지붕을 씌워서 특히 무주는 1년에 한 3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무주를 찾고 있는데 구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노변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주군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2009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약 4,044동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에 지붕을 시범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슬레이트 지붕이 일급 발암 물질 석면 관계죠?

예. 석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4,040동 되나요?

4,044동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러면 이 농촌 지붕개량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강판을 지금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희망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 몇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를 걷어 내고 강판을 씌우는 데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강판으로 덮는 사업비만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1동을 강판으로 씌우려고 그러면 한 400만원 정도이면, 초가삼간, 대체적으로 슬레이트 집이 초가삼간인데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울러서 슬레이트를 걷어서 폐기물 처리하려고 그러면 또 약 400만원 이상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난제거든요. 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조금은 어떤 자부담을 부담해서 본인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슬레이트를 걷어 내서 강판으로 씌워주고 본인 부담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나면 위에 덧씌우기 형태로 지금 희망근로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차피 지금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이렇게 판정이 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슬레이트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강만 시켜서 덧씌우기 한다는 것은 이것은 효과성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서울 강동구 같은 데는요. 건축물 철거 신고시 석면 안전 철거 계획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난 후에 시행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슬레이트를, 앞으로는 슬레이트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슬레이트로 해서 어떤 건축물을 증축하던지 신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거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제거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시행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지붕개량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붕 개량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덧씌우기 하면 어차피 슬레이트는 그 내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슬레이트는 고체입니다. 돌 같이 고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마찰이나 심하게 부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석면가루가 안 날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초가삼간을 덧씌우기 하는 사항은 그것으로 하여금 크게 인체에 문제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덧씌우기 형태로 이렇게 계산한 부분이거든요. 이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지붕 개량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임시방편으로 미관만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이 되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지금 이 슬레이트, 보통 지붕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가 보통 몇십년 됐죠?

그렇죠. 새마을운동 71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시행하려면 좀 예산이 수반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정 폐기물 처리까지 좀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는 1급 발암물질이 좀 가급적이면 앞으로 존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예산만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발암물질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주군 관내에 4,044동의 말하자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체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일단은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슬레이트를 가장 먼저 한 그런 건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건축물관리대장 보다는 이것은 현지를 실태 조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건 숫자는 좀 유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 부수고 다시 짓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습니다만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산술적으로 금방 계산한다고 그래도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무조건 행정에서 지붕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다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보조를 좀 자부담도 좀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말하자면 농촌 지붕개량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집을 무조건 가서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각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떤 자부담을 좀 부담시키고 행정에서 좀 지원해 줘 가지고 근본적인 슬레이트부터 제거시키고 난 후에 농촌 지붕 개량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상자를 관광지나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확정을 하면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사람이 슬레이트를 걷어 내고 하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켜서 제거해서 지붕을 덧 씌우도록 이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촌 지붕개량 사업을 갖다가 슬레이트 위에다 그대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임시방편으로 결국은 그 슬레이트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썩거든요. 아무리 거시기 한거라도. 그러면 결국은 그 내부에서 생활하는 우리 군민들은 더 오히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다면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민원봉사과에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장들한테,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나가서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자부담 얼마, 또 행정에서 얼마 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근본적으로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붕개량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자부담 얼마 식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상당히 하실 분들 많을 것으로 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본 사업이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골에 보면 공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초가삼간들이 이제 몇 년 지나가면 전부다 시골에도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주택개량을 해서 반듯반듯하게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오면 농로, 농촌의 인구들이 노령화 돼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서가지고 그냥 이런 임시방편으로 가면 그냥 해주기만 바라는 입장이 되다 보면 절대 이런 것을 철거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후에 우리 무주에는 어떻게 보면 이 슬레이트 지붕이 가장 많은 무주군으로 대한민국에서 남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서울 강동 구청은 건축물 철거시 석면 안전 철거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 별로 상당히 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딧불이 고장 청정을 자랑하는 이런 무주라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것부터 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 상태로 이것을 계속 60동을 4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덧씌우기만 해준다면 이 60동이 아니라 이 4,040동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3분의 2 정도는 이 슬레이트를 그대로 안고 우리는 평생 가는 그런 무주군이 될 것이다.

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동당 4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지침을 시달할 때 일단 자부담으로 해서 슬레이트를 본인 부담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우선 선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덧씌우기부터 해 줄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만약에 서게 된다면 이 덧씌우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완벽하게 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사업이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훨씬 앞서가는 그런 지붕개량 사업이 될 것 같애요. 이거 무조건 씌워주기만 하고 속 내부에는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으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아까 4,044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800만원씩 잡으면 우리 무주군 1년 예산의 한배 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가능하면 석면을 포함해서 슬레이트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다 해주고, 이거 받으세요. 일단은. 각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슬레이트 지붕 지원 사업에 있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 개량하는 데는 군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평당 얼마, 아니면 회배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도 신청을 받아서 슬레이트를 철거한 그런 주민들이 접수된,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이 얼마죠?

이번에 계상된 것이 15억3,643만1,000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하고 사업비가 틀리네요. 예산서 상에는 15억3,643만1,000원으로 돼 있죠?

예.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는 17억4,800여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것은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원별 및 전년 예산대비에서 밑에 보면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이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8년도 반영됐나요?

2008년도에 반영되고 금년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두 군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2007년도 11월에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11월 달에 한 것으로 돼 있죠?

예.

본의원이 무주군 투융자심사 목록을 2007년도 분을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투융자 심사한 내역이 없는데 확실히 이거 한 겁니까?

예. 한 겁니다.

그런데 심사 목록에 아무리 확인을 해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연번으로 몇 번으로 했는지.

그건 서면으로써

아니 서면이 아니고 지금 답변해 주세요.

2006년도 6월 달에

2006년도요?

예. 2006년도요. 무주읍 것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요. 도에서. 설천은

지금 사업별 설명서 보면 2007년도 11월 달 받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자료 내 준 것은. 우리 과장님 자료 안갖고 계세요?

자료가 있는데 저한테요.

투자심사일이 언제예요?

2006년도 6월 달에 무주 것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천 것은 2006년도에는 무주읍 것, 2007년도에는 설천 것, 그 다음에 무풍, 설천은 2009년도 11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내 준 것에 의하면 사업별 설명서 지금 갖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투자심사일이 2007년도 11월로 돼 있죠? 아닙니까? 거기는 본의원이 갖고 있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설천 것이거든요. 그것이 2007년도 11월 달의 것은 설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6월 달에는 무주읍 것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11월 달에, 금년입니다. 11월 달에는 무풍하고, 안성 것을 같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 11월 달에 받은 것이 어디 받았다고 그랬어요?

설천 것입니다.

설천면. 그리고 2006년도는요?

무주읍 것입니다.

그러면 안성면은요?

2009년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금년도.

자체심사로 받았나요? 2009년도.

예. 무풍하고, 안성 것은 무주읍 자체심사로 받았습니다.

2009년도 안성면 받았다고 그랬지요?

안성하고, 무풍하고요.

2008년도 11월 달에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투융자심사 목록의 자료에 의하면 연번 180번, 181번으로 해 가지고 무풍 현내하고 안성 장기리 구역 받았다는 거죠?

예.

2008년입니다. 2008년.

아닙니다. 2009년 금년입니다. 금년 11월 달에 제가 설명 드려서

아 2009년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따로따로 자체 심사를 받나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 무주군 자체 사업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면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 시기에 맞춰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별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면별로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1건으로 봐야 됩니다. 1건으로.

사업시기가 다릅니다.

1건으로 봤을 때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함께 이루어져서 함께 발주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총괄사업비는 197억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연차별로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차별로 재원확보하고 이런 부분 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연차별로 확보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 사업비는 연차별로 예산확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연차별로 예산확보 안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한건으로 봐서 5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 편의상 그냥 단위사업별로 나눠가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자체 심사로 하고 마는 것 같은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1건으로 봐서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돼 있습니까?

예.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에서 2013년 계획을 보면 4개 읍면 해 가지고 총사업비 19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94억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사업 해당지역이 무주, 무풍, 설천, 안성면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4개 읍면으로 해 놓고 여기에서는 사업 예산안 설명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보면 설천면하고 무풍면하고 안성면 일원으로 돼 있고, 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 총사업비가 17억4,800만원으로 2007년도 사업비로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사업구간이 변동이 됐어요. 그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금 금년도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구간에 있어서 위치가 변동됐죠?

사업계획상 위치가 변동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7년도에 2009년도에 무풍면하고 안성면 장기리 구역이 투융자심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2개 면의 사업비가 8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이고 총 사업이요. 그리고 안성면은 이것은 내가 있다가 다음에

예. 그러십시오.

투융자심사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은 세출예산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이 잘못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 세출예산 구조상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비성 사업과 행사성 경비 사업으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하는 모든 신규사업 단위사업을 갖다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보면 모든 신규투자 단위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되는 사업은 행정부령으로 해 가지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사업비 개념에는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설계비, 입찰 경비 부대적 경비를 모든 것을 포함한 경비를 총사업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1건을 말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과 또 기본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1건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다 다릅니다. 무주읍 다르고, 설천 다르고, 무풍 다르고, 안성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것이 어떤 지역도 다르고 사업비 재원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194억을 투융자심사 받는 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4건이기 때문에 1건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 하는데 그래서 보면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볼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1건으로 봐야 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로따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한 회계연도에. 동시에.

이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그럼 무풍면 기본설계 해서 발주하고 또 설천면에서 또 발주하고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업자들도 전부

다릅니다.

구간별로 다 틀려요?

예.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되면

이것은 그러면 재무 어떤 계약이나 관련 계약법 상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왜 1건의 사업을 그렇게 나누어서

이건 1건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도 다르고, 재원도 일부 다르기 때문에 1건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예산이 편성돼서

잠깐 의원님, 시기가요.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 무주읍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설천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비 배분하는 데에도 광특으로 배분하는 데에도 그 연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읍면별로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해서 면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시주거환경사업 총 사업비 194억 해 가지고 사업 개소는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해서 1개 사업으로 해서 사업구분도 1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업명은 맞습니다. 사업명은 맞은데,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무풍의 수해복구 공사하고, 부남의 수해복구 공사하고 수해복구는 같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는

위치도 다르고 사업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는 도시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이고, 수해복구 같으면 그 어떤 수해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도시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1건 사업으로 해 가지고 194억으로 해 놓고,

그것은 총괄사업비를 계산한 것 아닙니까? 중기사업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를 할 때도 총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위치와 사업장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하나로 봅니까? 다르잖아요? 이게 당초에 신청을 할 때 4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될 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위치가 틀려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1건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 그거죠.

당연하죠. 그것은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본의원이 전에 농로포장 사업 관련해 가지고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 1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농로포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명도 똑같고

동일한 사업이 아니죠. 읍면별로 다른 사업이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

이것이 연차별로 사업비 재원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볼수가 없잖아요.

재원이라는 것은 다를수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 투융자심사를 어떤 대상사업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가지고 1건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지 않습니까? 동시에 한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1건의 사업으로 봐야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설계가 4개 읍면에 무주 교동, 설천 소천리, 무풍 현내리, 안성 장기리 전부 설계업자도 다르고 설계시기도 전부 다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아니,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럼 이 사안은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보면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설계를 실시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를 1건으로 봐야 한다는 이러한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4억으로 1건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1건으로 보아서 투융자심사를 자체심사가 아닌 5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도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본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까?

이해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 안하는 부분 아닙니다. 다만 매뉴얼 5페이지 투융사심사 범위 동그라미 두 번째 것 한번 보시면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이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다만 그 밑에 것을 가지고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4건이지만 사업시기가 3건으로 분류가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자체를 달리 발주해서 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1건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기본설계를 만들 때 이 사업비가 당초에 한꺼번에 사업비가 확보 됐다고 그러면 아마 기본설계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다 보니까 그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2005년도 한꺼번에 이게 설계가 됐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는데 이것이 우리 재원이 아니고 물론 우리 재원도 포함이 되지만 도비나 국비가 포함되는 그런 재원들이기 때문에 그 설계비만 해도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이건 개별 건에 의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투자사업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를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했을 때 그 때는 그런데 총사업비 194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본설계 없이 총사업비가 나올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기지방재정 1건으로도 194억이 나온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없이 이거 194억이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그건 기본계획이지 기본설계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기본계획만 같이 했더라면 이것은 1건의 사업으로 봐야된다라고 했어요. 같이 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본계획을 같이 했다고 그러면 1건의 사업으로 봐야 된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설계를 실시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 합계를 1건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세웠으니까 총사업비 194억이 나온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없이 예산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추상적인거 잖아요.

그렇죠.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것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계획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실시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1건의 사업으로 봐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체 투융자심사가 아닌 도 투융자심사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지침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해서 1건의 사업으로 해놓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전부 우리 과장 설명대로라면 1건으로 전부 사업별로 했어야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6년도에 무주읍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투융자심사 받을 때 이거 도에서 받은 겁니다. 이것도. 또 2007년도에 설천 받을 때도 도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나머지 2건 무풍하고 안성 것만 재차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 11월 달에

그 때도 그럼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도에서 받았을 때 1건으로 그렇게 50억 이상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왜 받았어요. 2개를 합쳐서 받았으니까 그 도 투융자심사를

아니죠. 무주읍은 2006년도고, 무풍은 2007년도에요. 그래서 투융자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심사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에다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때 단일사업으로 그게 50억 이상 되었습니까? 묶어서 받았으니까 도 예산이

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무주읍은 2006년도에 받았고

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그 때 당시에 얼마였었는데요? 무주읍이?

그 때는 무주읍이 62억800만원이에요.

무주읍만 해 가지고요?

예. 무주읍만. 그 다음에 설천이 47억6,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도에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도에다 건별로 해서 2006년도에 무주읍, 2007년도에 설천 것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 가지고 여기서 더 어떤 결론이 안날 것 같고 차후에 본의원도 더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숙지를 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무주군 세입예산 및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세입예산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 세입예산은 총 113억2,491만1,000원이 증가한 1,963억8,3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은 3억473만7,000원이 증가한 79억1,77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세는 10억4,760만원이 감소한 1억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주민세 과목이 뒷장 68페이지 넷째 칸에 지방소득세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6,500만원이 증가한 14억8,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1억5,811만2,000원이 증가한 9억9,7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 3,992만5,000원이 증가한 16억4,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700만원이 증가한 2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0억7,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도시계획세로써 730만원이 증가한 1억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29만원이 증가한 1,194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626만7,000원이 감소한 1억2,507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무주 IC만남의 광장 사용료가 재입찰 하는 데에서 사용료가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2,842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사용료로 해서 232만6,000원이 감소한 5,255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감소 사유는 반딧불장터 사용료가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 해서 2억2,985만원이 증가한 7억3,487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해서 673만3,000원이 증가한 1억4,005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한 1억5,94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해서 2,775만5,000원이 감소한 4,849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소 사유는 기타수수료였던 것이 72페이지 예방접종 수입이 의료사업 수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해서 의료 사업수입에 1억7,175만4,000원이 증가한 19억8,0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예방접종 수입이라고 해서 아까 4,140만원이 의료사업 수입으로 편성이 따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1,816만9,000원이 증가한 2억6,247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억8,000만원이 증가한 28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469만8,000원이 감소한 1,030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예금 이율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9억3,807만1,000원이 증가한 88억6,416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12억5,7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해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압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태료로 해서 1,336만4,000원이 증가한 1억2,066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1,326만7,000원이 증가한 9,850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864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써 31억5,756만5,000원이 감소한 942억3,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로 해서 12억2,919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2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외 133건에 63억3,872만4,000원이 증가한 318억2,652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건립 외 28건에 13억8,513만8,000원이 증가한 304억3,813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억9,885만6,000원이 증가한 16억2,96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외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외 269건에 3억8,189만5,000원이 감소한 84억7,2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도비가 감소한 이유는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아직 안된것이나 1시군1프로젝트 사업비 10억 같은 것이 아직 계상이 안돼서 작년보다 좀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7,664만1,000원이 감소한 13억1,1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세부사업 편성목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를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983만6,000원과 급량비에서 21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해서 614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106만4,000원이 감소한 98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4,4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31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제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해서 145만9,000원이 증가한 1,025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고속 프린터 유지보수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223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하고 통합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23만5,000원이 감소한 1,4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과표 운영 개별주택 가격 및 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해서 2,05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주택분 고지서 구입하고 토너 및 드럼 카트리지 교체, 주택 특성조사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년도보다 104만4,000원이 감소한 3,70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47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총여비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2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표 운영 및 세무조사를 위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업무 운영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토너 및 드럼카트리지 소모품 교체, 고지서 제작, 급량비등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393만2,000원이 감소한 62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모바일 체납세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전자 촉탁 수수료 등 해서 226만8,000원이 감소한 521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해서 관내 체납액 징수 활동하고 관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여비로 해서 89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납세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해서 3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지출 관리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54만원이 감소한 2,12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납부, 적격심사,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입찰수수료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1,64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83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및 통합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해서 858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통합재무 보고서 발간하고 복식부기 교육교재 제작, 재무회계 결산 지원 용역, 이 용역비는 결산서 검토 용역에 대한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60만원이 감소한 1,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회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재무 보고서 우편 발송료로 해서 444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사무관리비로 해서 76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공공용 건물 유지비 해서 공공운영비로 3,763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전기용품 구입하고 정화조 청소비용, 저수조 청소비용, 본청사 건물 소독,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는 본청사의 시설유지비하고 청사 증축 부지 매입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 620만원을 포함해서 3,9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본청건물 청소 용역비로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1억1,5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본청 설비 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본관 옥상 실외기 이설비 해서 600만원, 공무원 후생관 보수공사 해서 6,000만원, 공무원 후생관 보수공사 해서 6,000만원,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 2억5,000만원,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 해서 2,000만원 해서 시설비로 2억4,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하고, 본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 회비해서 1,240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운영으로 해서 프린트 소모품 구입,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하이패스 카드 충전기 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708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 수도요금, 관용차량 보험 및 세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해서 4억1,172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68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사무용 가구 및 기기구입 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대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 해서 800만원, 다음에 업무용 자동차 대체구입 해서 3,500만원, 본청사 냉난방기 설치 900만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6,54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군청사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 땅 184평방미터에 대해서 6,679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업무 추진비 해서 전년하고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재무과 예산 예산서 페이지 2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단위사업에 청사관리 운영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3억1,800여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는 32% 정도 증액된 4억2,200여만원으로 이렇게 편성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 돼 있는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증액된 것이 변상금이 62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설천면 청사,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로 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설천면 주민자치 보수공사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52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요? 예. 52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08페이지 군청사 증축 토지매입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6,679만2,000원, 이 청사관련해서는 제1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 사항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때 당시 토지취득 5필지 해 가지고 188제곱미터였고, 총사업비는 13억4,500만원 이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의결 당시. 그런데 2009년도 10월 2일 군청사 증축 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토지취득이 5필지 해 가지고 184제곱미터라 돼 있고, 총사업비는 20억500만원으로 그 사업비가 52.4% 정도 7억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잘아시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해당 토지 또는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의회에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시설비가 늘어난 것이지, 토지매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토지매입비는 지금 이 토지매입비가 뭐냐하면 지금 구상화강 편마암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한 데 일부하고 지금 우리 뒤에 잔디밭으로 해 가지고 길이 나 있습니다. 길이 나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더라도 토지매입비가 늘어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토지매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변경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결재 과정에서 이게 지금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은 아직 변경 승인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께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득한 후에 이렇게 예산 편성 하는 것이 규정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의회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받지 못 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사항에

아니요. 그것은 이 6,700만원에 하는 것은 변경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고, 증축, 건물 증축하는 것이 변경된 것이지, 토지매입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비가 면적이 늘어나고 건축비가 늘어나게 되면 30% 이상 초과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의회에 득하도록 돼 있잖아요. 변경의결을 받도록.

그것은 맞는데요.

맞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늘어난 것이, 토지구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늘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변경된 그 내력에 토지매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 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고, 건축을 할 때는 틀림없이 변경계획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요. 그것은 일괄 같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나 건축을 했을 때 분리, 분리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 따로 받고, 토지 매입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일괄 토지매입과 건축비용 해서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를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예.

투융자 심사를 언제 하였죠? 보니까 2009년도 11월달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서 다른 과 예산안 설명 때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보면 2008년도 8월 실시된 내용을 보면 지금 투융자심사 위원회에서만 투융자심사를 받았죠? 혹시 투융자심사 실무 심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효율적 계획적으로 이렇게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에는 1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하는데 투융자심사 위원회에서만 이렇게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2008년도 8월 이후부터는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투융자심사 실무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실무심사는 뭐냐, 그 과에 해당 부서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투융자심사 위원회에다 이렇게 심사를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 받았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 오기 전에 했는지 제가 오고 나서는 안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 있으니까 한번 확인 안되나요?

지금 담당도 온지가, 같이 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실무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주관은 투융자심사 담당 부서에서 아무튼 그 내용은 다 있으니까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실무심사를 해서 이렇게 투융자심사 위원회에다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9년대비 22억2,451만5,000원이 증액된 259억5,0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관련 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1,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해서 9,7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량인 보호 사업으로 해서 귀향 여비 및 장제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비 응급 물품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010년 6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추진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으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구지원비로 1억1,5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복지 대상자 통합조사로 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33억9,4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비로 8억4,1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억2,648만6,000원이 금년대비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수급자의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급여로 1억5,3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 장제급여비로 해서 1,7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2,3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저소득층 새내기 교복지원 사업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비로 2,9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로 해서 1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즉시구호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150만원, 기초 수급세대 보일러 설치비 1,000만원, 저소득층 긴급 보수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여기에는 가스, 전기 등 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입원 실비 지원비로 500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로 3,000만원, 저소득층 업무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해서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운영으로 4,6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로 14억4,8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페이지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비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빈곤 탈출 의지가 있는 자에게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장을 개설, 저축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7,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으로 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5,5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장기 요양 보험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4,000만원이 감 되어서 장애인 요양 보험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푸드마켓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1억8,000만원과 군비, 도비 해서 4,500만원 해서 2억2,500만원의 사업 자금을 개설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활 일거리 사업 지원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동 목욕차량 운영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 참석 보상으로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인 수당 지급입니다. 여기도 4억3,0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에도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1급, 2급 수당 지급 대상자가 장애인 연금 실시로 바뀌기 때문에 2억74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아동 수당 지급으로 4,2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9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으로 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4페이지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비로 3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금으로 15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소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사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3,7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비로 1,0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으로 7,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180만원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로 306만원, 장애인 신문 보급사업비로 300만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안전표지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동스쿠터 등 안전표시 등이 절실히 지원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하계수련비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123페이지에서 장애인 수당으로 감액된 부분이 장애인 연금으로 해서 2억1,55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4억8,3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8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7,87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억6,650만원이 감액됐는데, 금년도 사업비보다 감액된 것은 시설비 때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가복지 시설 센터 운영비로 9,7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재가복지 센터로 종합복지관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남면에 있는 하은의 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하은의 집이 2007년도 12월 31일 자로 등록이 돼서 2년간 자체 운영 후에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2010년도부터는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3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시단위로만 지원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군단위 전군의 시설에서 지체장애인 협회 무주군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기초노령연금 59억9,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로 4,800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비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무주종합복지관 운영비로 2억3,.600만원과 노인복지 시설 개선비로 이것은 안성 노인분회 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벽체라든지 누수, 건물의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자원봉사 활동 사업비로 6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경비로 5억1,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보조인력 지원비로 해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노인회 활성화에 따른 노인대학 노인분회 운영비 경로당 신문 구독료 등 해서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니어클럽의 운영과 종사자 특별수당을 위해서 2억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센터 운영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비로 2,500만원과 노인 생활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노인생활지원 시설 4억7,0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지금 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요양원의 노인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 시설 지원사업비로 4억7,1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까지는 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로 해서 294만1000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노인 의료장비와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로 3,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로 2억9,69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비로 1억2,6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2억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로 4억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경로당 간식비 지원으로 5,965만원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자 운영지원비로 2,449만9,000원과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1억1,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지원비로 해서 400만원과 경로당 노인 건강 보조기구 사업비 1억2,8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2,000만원을 시범적으로 계상해서 20개 경로당에 발맛사지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행사비로 3,600만원과 노인복지 시책 지원 및 교육비로 300만원, 139페이지 노인복지 운영 지원 경비 1,212만원과 장사 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추모의 집 운영비로 9,2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 장려를 위한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 시트지 구입비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관리로 3,000만원과 여성 지도자 교육비로 880만원, 여성 취업 박람회 참가비로 120만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비로 1,440만원과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1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 여성 대회 참가비로 252만원,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사회활동 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 운영 기본경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해서 1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비로 45만원,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지원비로 해서 200만원, 14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 자립 지원비로 2,61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으로 2,59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다문화가족 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84만원과 다문화 가족 한마당 행사에 따른 운영비 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비로 9,936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역요원 운영 지원비로 40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600만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로 3,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6페이지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비로 36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4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로 3,047만2,000원과 여성 자원 활동 센터 운영비로 2,167만원 계상하였고, 147페이지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추진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등 해서 849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보호 단속활동을 위한 180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사업비로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청소년 문화행사 사업으로 1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운영비로 해서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년 계획 사업으로 총액 46억2,000만원 중 2010년도에는 9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공공 청소년 시설 수련시설 청소년 시설 운영회 운영비로 해서 400만원과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해서 1,74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사업비로 3,816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비로 1억3,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지역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비로 300만원, 청소년 진로 탐색 및 부모 교육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비로 3,600만원, 소년소녀 가정 재해보험비로 45만원과 무주 기장간 청소년 교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 1,600만원과 아동 육아수당 지원비 3억6,000만원, 소년소녀 가정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비 120만원,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비로 7,200만원, 아동급식 지원비로 2억9,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학습 공부방 운영비로 1,200만원, 아동복지 기본운영 경비로 해서 5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로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 지원비로 2,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 가장 수학여행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입양아 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120만원과 일반아동 양육 수당 지원비로 해서 2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아동복지 조사 지원 사업비로 해서 이건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가정 위탁아동 지원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 가정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9,5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영유아 아동 급식비로 4,869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돌봄 서비스로 7억6,6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등 보육료로 해서 8억3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9,28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 8,3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재 교구비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7페이지 차량운영비 920만원과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4,556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로 21만8,000원, 보육시설 복지 양성을 위한 일반 보상금 등 9,2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비로 391만1,000원과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보육료 수혜금으로 해서 84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보육료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2억8,5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분야에서 별미 음식점 발굴 육성비 사업으로 해서 3,31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모범음식점 발굴 육성 사업으로 2,000만원과 위생관리 운영 기본운영 경비로 1,32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비로 500만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지원비로 160만원, 유통식품 유상 수거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0만원과 식품 위생 단속 지도비 200만원,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 활동지원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부서 경비로 해서 2,112만원과 재무활동 내부 거래비로 해서 장애인 자립기금 전출금 1,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억9,59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시설 에너지 이용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주군 종합복지관 태양발전 시설비로 해서 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986만1,000원이 증액된 3억6,5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비로 3,70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금 급여 사업비 지원비로 5,194만5,000원과 관리사 인건비로 해서 5,4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2종 수급자 융자금 지원비로 해서 100만원과 시군 행정 추진비 지원비로 해서 1,8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2억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중에 반딧불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 예산이 계상되었죠?

예. 148페이지입니다.

이거 공유재산 의결 됐어요?

예.

언제 의결했습니까?

공유재산 의결은 아직 안됐고 먼저번에 미료로 의회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했나요?

예.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요?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보니까 2009년도 11월 달에 했는데 투융자심사 목록 연번을 보면 179번으로 했는데 46억으로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했네요? 자체 투융자심사를

예. 그렇습니다. 46억2,000만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반딧불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 해 가지고 2009년에서 2013년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반딧불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 해 가지고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숙박 정원은 300명, 그래서 내용은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 확충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시군비가 25억5,500만원이고 광특 보조금이 36억2,500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61억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행정 절차 상 번거로움이 많으니까 예산을 갖다가 투융자심사를 받기, 50억 이상이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상 번거로우니까 사업비를 46억으로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61억8,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100명 수용 규모로 한 것이 15억6,000만원 그것까지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61억인데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당초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니까 2007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미 15억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관을 이미 착공을 해서 준공 완료가 끝난 사항이고, 금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이렇게 연동 계획에서 롤링플랜해서 새로 세우도록 돼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금년도 300명, 숙박정원의 300명 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61억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받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로 해서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 때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의 어떤 도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 뭐 지금 기존에 있는 15억 사업을 포함해서 61억8,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3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숙박정원 300명, 그거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요. 사실 그대로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건립 지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 투융자심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 심사 기간도 촉박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업비를 줄여서 투융자 심사를 한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46억2,000만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36억2,500만원과 군비 9억9,500만원으로 해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니 이 지방재정계획이 그냥 합니까? 아무 근거 없이 숫자 맞추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2009년도 7월 달에 보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냥 숫자 맞추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그건 아니지요.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전부 하는 것인데 계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냥 숫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 이 서류인데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 자료 아닙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러니까 61억 중에는 15억이 말하자면 기 투자 사업이고, 2010년에서

지금 신규로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 숙박정원 300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봐요. 사업 규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규모 보라고요. 300명이죠? 300명이면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 15억 들여서 한 사업은 이미 착공해서 준공이 엊그제 준공식 끝났고, 별도 사업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이것을 지금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끝났는데 거기다 포함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안되고, 여기는 그 외에 3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숙박정원 300명으로 해서 하는 사업 규모가 이 정도 된다고.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사업비가 이제 300명 해서

예.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 이렇게 해서

예. 2012년까지 해서 300명으로 해서 저희들

거기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따로 있고 이것은 숙박정원 300명을 정원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1억8,000만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집행되도록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보고 자료이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인데

의원님, 여기 저희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사업 기간이 3개년 계획인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그건 연도별 투자계획, 총 사업비를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기간과 2010년도에서부터 2013년까지 그것이 저희들이 46억 이거든요. 그것은 기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46억은 기 투자사업 15억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46억이거든요.

46억이

아니 61억이 기 투자액이 15억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투자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총사업비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61억8,000만원입니다. 61억8,000만원. 총사업비 개념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건의 사업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 투융자심사를 지금 자꾸 이제 지방재정을 효율성있게, 계획성 있게,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투융자심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실무심사 했습니까? 혹시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데는 우리 실무 과장이나 실무 담당들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실건데 그래서 지금은 금년 2008년부터는 실무 담당 부서에서 실무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했습니까? 혹시. 실무 심사를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전 실무심사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사전 실무 심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심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 실무심사 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과에서는 했는데 실무심사가 그것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전 실무 협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재원학보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 충분히 말하자면 심의를 해서 저희들 중앙부처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해서 충분히 심의는 뭐.

주관은 보면 투융자심사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고, 심사자는 실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부서에서 사전 실무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방재정을 갖다가 너무 중복되고 또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초기 투자부터 이렇게 계획성 있게 투자하기 위해서 자꾸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실무 심사를 하는 데는 어떤 것을 심사를 하냐면 중점적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이라든지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여부 이런 부분들, 또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또 타당성,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전 실무 심사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매뉴얼이나 어떤 수립 지침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114페이지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계획이 있으시죠?

예.

1기 사업에는 ‘06년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해야 됩니까? 용역을

예. 이것은 보건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매년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무화 됐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용역 과정이 보건의료원에 보면 보건의료원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료원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는 틀리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의료원도 우리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계획 수립을 ‘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는가요?

1기가 2007년에서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죠? 그렇다면 그 수립계획을 용역을 맡기지 않고 거기다 보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복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이것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보완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매년 4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역민의 욕구 사항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항의 변화 그래서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주민민들의 요구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흥한 중앙의 방침과 또 저희들의 지역민의 요구 사항을 병합해서 우리 무주군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의 매뉴얼이라든지 지역민의 욕구조사 까지도 다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이 용역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의원님이 요구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이 사항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뉴얼이 바뀌고 하지만 업무 하는 이런 용역사업비인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도 보건의료원처럼, 물론 용역을 주어서 그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만 보건의료원 자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건의료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립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료원하고 의료원도 수립을 하고 저희들도 수립을 해서 따로 한다면 저희들은 총괄 흐름에 대한 더욱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계속 2006년도에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좀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벅찬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써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이 물론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수렴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라.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이지 물론 의무화 중앙부서에 의무화 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런데 의원님 말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너무나 벅차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가스 안전점검이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보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기 가스 안전점검.

그게 2,295만원이네요.

이게 편성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편성목을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자본금인데 이전이 돼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을.

편성목에 세부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보다는 자본적 보조가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보면 민간대행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민간위탁금은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포함되어 민간위탁금이 많을수록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민간 대행 사업비로 목이 편성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요?

예.

한번더 편성과목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것도 과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돼 있죠? 지금.

예.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페이지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가복지 센터 운영, 금년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으로는 9,745만7,000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들을 순회하면서 상담, 교육훈련, 치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이 사업목적이나 취지는 본의원도 상당히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보면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좋은 목적과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14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를 운영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 관리하는게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규정에도 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검토,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거시기 한다면 즉시 말하자면 검토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가장 많이 답변하는 말씀들이 우리 과장님들 검토인데, 이거 정말로 검토해 줘야 합니다. 이건.

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단일 사업명으로 보면 경로당 노인 건강기구 지원 해 가지고 1억2,885만6,000원을 2010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전에 이 사업을 한번 의회에 계상했다가 삭감한 적이 있죠?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소형 발 맛사지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소형으로.

그렇습니까?

예.

2006년도 전체 경로당에서 1대씩 공통으로 전수 보급해서 1억8,400여만원을 그 때 보급을 했습니까? 2006년도에 전체 경로당 1대씩 공통으로?

발 맛사지기하고 안마기 해서 소형으로 제가 옛날에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소형으로

그래서 이것을 그냥 경로당마다 1대씩 이렇게 보급하는 거 보다는 전체에 수요를 파악해서 보급하라는 그런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몇 개소에 지금 기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118개소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먼저번에

무주군의 경로당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는 253개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2,000만원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19개소에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그래가지고 노인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252개소에 대한 수요 조사를 분석했을 때 하여튼 맛사지기가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 노인회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어르신들의 선호도를 측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맛사지기나 러닝머신 다양한 선호도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발 맛사지기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공급한 19대의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발 맛사지기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써 어떤 선거직에 있는 의원으로써 이런 예산이 이렇게 계상됐을 때 참으로 민감하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 몇 년 전에 이 발 맛사지 예산이 2006년도에 계상되었을 때 무주군에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자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무주군 재정이 재원이 정말 넉넉하다고 그러면 지원하면 좋겠죠. 좋을텐데 저희들이 그러한 앞으로 실책을 또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 무주군에 전임 단체장 있을 때 각 마을회관마다 컴퓨터 다 보급했습니다. 지금 그 컴퓨터가 어느 마을이 한 마을이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을 주위에 관심있는 분들 말씀드리면 그거 빨리 걷어다가 어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컴퓨터 그 마을회관에 놓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마을회관에 컴퓨터 보급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남면에 부남면 복지관 2층에 가보면 찜질방 기계가 예산은 내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주 2개 방으로 해 가지고 잘 돼 있습니다. 그거 매일 거진 문 닫아 놓다시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주군 재정이 여유 있고 무주 군민들이 어떤 생활이 넉넉해 졌을 때 그럴 때 이런 부분들 지원하면 좋지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누가 여기에 의료기 장사가 누가 있는지 몰라도 의료기를 팔아 주려고 하 는건지 저희들이 잘 겪었지 않습니까? 컴퓨터 우리 전 자연부락 단위 마을회관마다 보급해 가지고 어느 한 마을이 제대로 사용 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분야도 과거에 실책 사항도 있었고, 또 과거에 소규모 발 맛사지기 이런 것으로 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누가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랬습니까?

아니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부만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그 부분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 낭비되고 또 관리 측면, 또 그 맛사지 사줘서 기계 고장 나고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 다 고쳐줘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정예산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이건 도비가 지원됐던 사업인데 이게 중단되었죠? 이 사업이.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조정된 사업인데 알고 계십니까?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요?

예. 141페이지.

예.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됐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됐던 사업인데 도비가 지원이 중단된 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중단된 것은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여성일자리 운영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게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도 추경에 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추경에 확보해서 2009년도에도 2,000만원 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계상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그러면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해마다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데 어떤 별미 음식으로 이렇게 정착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어떤 대회를 계속 해 왔었는데 이정도 되면 어떤 별미 음식이 발굴이 됐다든지 어떤 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3회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1회에서 3회까지 특색있는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상 음식에 대한 요리방법 설명서라든지 표준 조리법 등을 해서 저희들이 희망 업소에 계속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 군 행정기관에서 욕구는 대단히 지대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업소에서는 저희들의 너무나 관심이 좀 저희들이 계속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조리법등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을 갖고 있고 우리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말하자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매뉴얼이라든지 조리법 이런 것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좀 의원님 말씀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 무주 종합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해서 이번 예산 계상액이 8억9,800여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60KW의 전력을 여기서 생산되는 겁니까? 규모로.

담당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용량이 60KW 용량이고 설치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태양광 열 발전시설은 저희 무주군에는 없는데 타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인이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 쪽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력을 자급자족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인들한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수가 본의원이 이 사업 때문에 장수 쪽을 여러번 갔었는데 지금 무주군에서 이런 쪽에 관심있는 사람이 무주군의 이런 절차들을 또 인허가 과정에서 까다롭게 하는가 타 시군에 가서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주도로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저희들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있습니까? (테이프) 다른 시군들은 민간인들이 이사업을 해서 한전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몇 년간에 해서 굉장히 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이런 사업까지 행정력을 이런데다 하기 까지 보다는 민간주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비가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설 또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군시설 내에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복지관도 했고 지금 또 우리 요양원도 지열 냉난방 시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군 시설에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우리 설천면 장덕리에도 소규모 사업을 한 사람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신청 인허가 관계는 한번 저희들도 해서

인허가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왜 그러냐면 민간인들이 이렇게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본의원도 한번 그런 전반기 의장이었을 때 참 무주군은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 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들에게 권유해서 지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타시군에는 민간인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이것도 소득이 상당히 경제성이 보장되는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이 무주군에서 안하고

고창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보면 민간주도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이게 군비가 3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거시기 되겠습니까? 어떤 예산 투자 대 효과 따진다고 그러면.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