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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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겨울의 쌀쌀한 길목에서 건강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 한 해도 이제 한달 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2010년도 예산안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는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추경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시민의 시각으로 깊이 검토하시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정의 발전방안에 적합한지도 심도 있는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번 정례회는 24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142회 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이승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용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효열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경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영춘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9년 기축년도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증진, 여성의 권익 및 취약계층 인권보호,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구현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및 시설물 관리, 국민생활관 운영,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2억 1,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158억 5,400만원, 특별회계 4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168억 2,300만원보다 1.6%인 3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360억원보다 10억원 증가한 1,370억원이며 세출은 2,126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2,158억원으로써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865억원보다 83억원이 증가한 1,9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1,370억원으로서 세외수입 21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992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35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비 등에 441억 3,0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사회서비스 향상 및 종합복지관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28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지원을 위해 12억 4,000만원 등 총 51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507억원, 보훈업무 및 보훈단체 지원에 6억 9,0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지원,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증진에 20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등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에 58억원 등으로 총 78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는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복지증진에 26억 2,000만원, 보육시설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보육사업지원 등 보육사업에 474억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87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시설운영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4억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취미 및 기술교육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9억 5,000만원 등 총62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친절서비스 향상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4억 6,000만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도로명 부여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적행정 구현에 7억 2,000만원 등 총 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체육단체 지원 및 자체 체육대회 지원 등 체육산업육성에 160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18억 2,600만원 등 총 18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2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자료 확충,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등 독서생활화 정착, 도서관 환경개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등 독서문화공간 확충 등에 총 1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지적·건축·토지관련 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을 위하여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 본예산 42억 3,7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 증가한 43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43억 6,2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4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43억 6,2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12억 6,700만원과 의료급여부담금 3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말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귀자 총괄기획담당. 임영수 기초생활담당. 나덕진 통합조사담당. 윤유전 의료보장담당. 자치봉사담당 최용식씨는 공무원노동조합 2대 임원선거 위원장 출마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37쪽에 보면 행복나눔마켓 운영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있어요. 그런데 행복나눔마켓의 본래 취지가 뭡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들이 잘 쓰지 않는 물품, 가정이라든지 각 기관단체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차상위세대가 한 480세대 됩니다. 차상위세대에 배부하는······.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런 좋은 뜻을 제가 아는데 행복나눔마켓의 운영위원들은 말 그대로 정말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될 터인데 거기 회의를 해서 실비를 보상한단 말이에요. 물론 적은 것인데 이게 밥값 정도 되는 겁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1만원, 교통비정도 이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교통비 정도?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하고요, 또 41쪽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있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걸 4회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민관정책위원회는 각 동에서 예를 들면 특색사업을 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민관정책위원회 분들이 13명되는데 자문도 하고 심사도 하는 그런······.

정수

김정수위원

제 말은 뭐냐면 작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2번 했습니다. 2회.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4회를 했는데 4회 정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회의 자주해서 좋은 정책들이 입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자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 실비 보상하는 것도 있죠? 바로 밑에 소위원회 5명이 6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45쪽에 보니까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벽화그리기 있죠, 이것 저는 정말 반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벽화그릴 때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아름다운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흉물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2,00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니까 마을승강장을 정말, 마을승강장은 규모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올해부터 2,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오히려 현대식으로 조명까지 들어오게끔 예쁘게 지어주는 것이 미래의 익산시를 바라볼 때 더 아름답게 단장되지 않을까, 향후 한 10여년 정도만 신경 써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교체가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교통과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농촌의 버스승강장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벽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료비만 한 개소당 한 10만원씩 정도 들여서 봉사를 해서 벽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벽화 그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마을에 벽화로 해서 마을의 어르신들 얼굴도 그려놓고 한 것이 매스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특정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전체적인 벽화 그리기 사업들을 한다는 것들은 익산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마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을의 간이승강장을 전체적으로 시멘트로 돼있는 벽돌로 돼있는 그런 것들을 벽화를 그린다고 해서 깔끔한 이미지로 부각될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면 초현대식으로 700만원씩 잡고 3군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진짜 예뻐요. 조명까지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쪽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사회복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겠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가······.

병원

송병원위원

설명서는 36쪽. 그렇게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15조3의 규정이 뭡니까?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안 해 주셔서.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 15조3항은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또 시·도지사는 자기관할 시·군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4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것 꼭 용역 해야 됩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은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230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계획이요, 사회복지사업이 매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걸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4개년 계획이라면 인구의 증가 아니면 복지대상자의 증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나는 계획서를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공무원 사회가 뭘 하나 올리라고 그러면 전부 용역 줘서 실무경험을 하는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과업지시만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라, 해 가지고 이런 행태가 쭉 이어져 왔는데 어떠한 기술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나 이런 것은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서를 세우는데 4개년 동안에 꼭 이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공직사회가 끄떡하면 용역을 주고, 계획서 올리는 것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판단이 가는데도 교수나 학교에 용역을 줘버리고, 이런 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꼭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앞으로 4년간 사회복지 분야를 예측하기가 좀,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전년도 4개년 계획세운 걸 한번 주시고요, 보고가 끝나면. 이런 건 앞으로 국장님, 지양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설계를 하거나 공무원이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자가 도저히 없을 때는 어느 기술협회나 어디로 의뢰할 수 있지만 4개년 계획 사회복지대상자가 몇 명인데 얼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편의주의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예산이 4,000만원이면 큰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넘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37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6,612만원이 증가됐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얼마가 증가되고 푸드마켓 운영비가 얼마나 증가된 거예요? 작년보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금년 추경 때 1,000만원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4,500만원 똑같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똑같습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푸드마켓은 작년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을 증액······.

병원

송병원위원

5,612만원이 그러면 전부 푸드마켓으로 증가된 겁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서에 표기를 해 줘야죠. 안 해주니까, 당초 예산에 없던 걸 추경에 세워서 그렇죠? 협의체 운영비 같은 것은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런 걸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줘야, 설명서에 보면 그냥 예산서랑 똑같이 인건비 얼마 이렇게 써 놔버리니까 다시 묻게 되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이고요, 다음은 예산서 294쪽이고 설명서는 44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민자치벤치마킹 있죠? 3,000만원.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과목이 맞습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병원

송병원위원

협의체죠?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민간적 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죠? 민간경상보조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는 건 선진지 견학 가는 거죠? 그렇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데를 가서 보고 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 하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줘야 맞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 했단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그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선진지 견학 또는 산업시찰 그런데 참여하는 실비는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세워라, 편성지침에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목적에 못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 사무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4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운영비를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가. 처음에 보면 운영비 5,494만 3,000원이 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자원센터운영비 지원 도서를 구입하고 뭐한다고 또 4,300만원을 세웠어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분리해서 말씀을······.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예산을 합쳐놓으면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법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총 사업계획을 받아서 1년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얼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과다한가 안 한가를 자체심사를 해서. 그런데 거기도 집어놓고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공공운영비를 따로 해 놓고 일반운영비를 또 새로 세워놓고.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놨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시비 있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하면 세워주면 되지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5,494만 3,000원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내역도 없이 설명서에도 내역도 없이 세웠어요. 세웠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우리가 몰라, 5,494만 3,000원이 무엇에 쓰여지는가를. 그런데 뒤에 가면 또 공공요금은 따로 있고 일반행사운영비 따로 있고 다 해 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가 있어야지. 완전히 중복된 것 같아요. 예산이.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중복됐는데 지출은 예를 들면, 설명을 잠깐······.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에서 설명하면 길어지고 설명해가지고는 우리가 들어서 이해를 못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2010년도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비가 얼마가 소요된다, 요구한 운영사업계획서 들어온 걸 우리 위원들한테 심사하기 전에 주세요. 그걸 보고 이 항목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앞에 있는 5,494만 3,000원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중복된 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뭉텅이로 오천얼마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세부적인 걸 또 세워놓고 이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잠깐 설명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있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내가 봤어요. 거기도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3~4군데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에서 2010년도 운영비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사본해서 주세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심사를 하니까. 우리가 예산서 첨부서류 보조서류를 붙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에는 간단명료하게 운영비 5,000만원 했으면 여기에는 그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거 적재적소에 하는구나, 이 항목은 안 써야 되는데 쓰는구나, 이렇게 질문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이 예산서나 이쪽이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복사해놨어요. 이러한 설명서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여하튼 자원봉사센터 관계 운영비는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온 것을 그대로 사본해서 줘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원본대조를 해 가지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설명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어제 보조자료로 설명자료를······.

병원

송병원위원

보조자료를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더만. 하여튼 설명서나 주요사업 설명자료나 이것이나 똑같아요. 내가 다 대조해 봤다니까. 이 문제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각 과마다 이걸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거명이 됐었어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50시간, 30시간, 20시간으로 이렇게 세분화 돼 있거든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예산서 몇 페이지······.

기재

최기재위원

지금 예산서 297쪽인데요, 각 과가 다 해당되니까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각 과를 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간외수당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에 정규직은 50시간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자나 이런 열악한 급여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5년차, 10년차 세분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30시간, 20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고 부족하면 국장님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이 관계는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조율을 합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많이 신청을 하더라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적게 신청해도 기준에 맞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과정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한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설명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이 부분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분배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해서 급여체계가 비교적 나은 분들은 50시간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시는데 급여체계가 비교적 열악하신 분들은 짜고 짜서 30시간으로 줄였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열악한 무기계약근로자 5년차 미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임의로 50시간으로 상향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그리고 저희 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정하려면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지 않고 국장님한테 묻는 이유 중에 이걸 매시간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뭔가 대책을 시차원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고 저희들이 굳이 조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정규직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이지만 기본 금액이 정해져서 나가고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괄조정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저희들이 상향조정은 못하기 때문에 제일 하한에 맞추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만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기재

최기재위원

그 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뭔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작년 기준해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은 시간외수당이 줄었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무기계약자······.

기재

최기재위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요,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재

최기재위원

예.

정수

김정수위원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전체 실과부서들이 알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우리 국장님은 잘 아셨다가 예결산부서의 과장을 불러서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들이 뜻이 이런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지를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인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실비보상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행복나눔마켓······.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행복나눔마켓 운영위원회, 일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실비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데 실비가 다릅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기재

최기재위원

행복나눔마켓은 37쪽, 36쪽에 민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2만원, 1만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인가도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1만원, 실비보상을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시가 일괄된 기준을 가지고 가야하지 않아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두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위원회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비보상규정을 그러면 내규를 정해서라도 이것을 똑같이 조정을 해서 시가 일괄된 모습을 보여야지,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예쁘면 1만원 더 주고 미우면 1만원 안 주고.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차등 지원되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관정책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심사를 한다든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어차피 의결은 그분들이 않고 안을 조정해서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 성격이 다 비슷비슷하지 어디는 뭐 법조권을 갖고 의결까지 해서 집행까지 가능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조정을 한번 예산부서하고······.

기재

최기재위원

큰 돈도 아닌데 좀 해 주시고, 명세서 30쪽 한번 봐주시죠.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 하고 아래는 수업료 등 지원했는데 그러면 수업료를 내는데 지금 1억 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32쪽을 한번 봐주시죠. 수학여행비 지원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수업료는 더 내줘야할 만큼 인원이 늘었을 텐데 수학여행경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혜택을 보던 학생들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수학여행경비가 준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수학여행비하고 다른 경비하고 같이 플러스 됐는데 올해는 여기에 수학여행경비만 넣었는데 수학여행경비가 금년에는 1억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 9,300만원이고.

기재

최기재위원

다른 것이 플러스됐다고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부기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녀수학경비하고 다른 비목이 또 있어서 작년보다 이렇게 준 것으로 표시됐는데 수학여행경비만 따지면 금년에 1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이.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순수 수학여행경비만 따지면 비례해서 증액이 됐을 것이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나는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보다 늘었죠?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2009년도부터 법인화 됐잖아요, 법인화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법인에서 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은 충당도 하고 법인체로 성격을 가지면 법인에 맞게 운영도 하라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인화를 시켜준 것은 시에서 지원을 탈피하고 모금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끌어가라, 이렇게 법인화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모금도 하고 걷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게끔 유도를 시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계속 늘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같고요, 올해 금년도에 좀 늘어난 것은 지금 지역자원봉사센터가 읍·면·동에 12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14개를 늘려서 내년에 14개 늘리는 지역자원봉사센터 읍·면·동별로 구성해서 늘리는데 조끼를 사준다든지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사업량이 늘어나서 늘어났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 읍·면·동에 이렇게 거기에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금년에 자기들이 사업비를 6,0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제가 잘못 보는지 몰라도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옛날 이판승 사판승 이런 것 있습니다. 이판사판 싸우는 게 절은 이판승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사판승이라고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판승하고 사판승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를 해 줘야 되는데 행사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벤치마킹 오면 설명하고 이런 행사위주로 흐르고 있고 순수하게 정말로 봉사,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봉사활동보다는 행사위주로 단체가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줬으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또 정말로 순수한 목적에 맞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되지 행사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 흐르고 더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