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중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한 해도 이제 한달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등 현안사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 생활안정 사업 등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신 김호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추경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0년도 예산안은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금번 제142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0여일간 운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정희,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협조와 격려, 때로는 진심에서 우러난 걱정 어린 충정을 통해 우리 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기획행정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기획·지원부서로서 급변하는 행정의 선진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와 우수 선진사례 벤치마킹, 시·도·국회의원님들과 함께한 정책간담회,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연고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31건에 916억원의 국비를 확보, 지난해 대비 22.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우리 기획행정국은 선진 일류 행정실현의 구심점으로써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바탕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 제1의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협치 행정구현 등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속 전 직원은 사명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570억 900만원보다 69억 2,400만원이 감액된 3,50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전년보다 25억 4,300만원 증액된 892억 5,600만원,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억 6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4억 5,800만원이 감액된 251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53억 4,500만원이 감액된 2,052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73억 9,600만원 증액된 200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7,900만원 감액된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29억 9,300만원보다 199억 6,600만원이 감액된 1,13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2009년 본예산 1,001억 300만원보다 222억 9,000만원 감액된 778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무과는 2009년 본예산 8억 4,300만원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7억 9,600만원, 징수과는 2009년도 본예산 5억 4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4억 9,900만원, 회계과는 2009년 본예산 47억 2,800만원보다 24억 3,600만원이 감액된 2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과는 2009년도 본예산 112억 5,000만원보다 11억 6,500만원 감액된 100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지원과는 2009년 본예산 155억 6,500만원보다 59억 7,700만원이 증액된 2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전종순, 예산담당 황병규, 법무통계담당 윤석원, 성과관리담당 강은옥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물어볼게요. 올해 일반회계 총 예산이 5,726억이죠?

예.

작년 대비 284억이 줄었어요. 4.78%가 줄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게 순세계잉여금 이야기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낮게 잡은 거죠?

예.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255억 잡았던 것을 올해 240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85억 정도 삭감됐는데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잡았어요?

2009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255억이고 추경을 통해서 2009년도 최종 확정된 것은 558억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240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중에 85억이 본예산 대비 줄어든 것은 어떤 사유에요?

지난 연도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국비로 있던 것이 84억 7,200만원 그 차이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사업이 변경돼서 그런 거죠?

예.

그게 BTL로 넘어간 건가요?

당초 국비로 내려왔던 것을 제때 집행을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위해서 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153억이 본예산 대비 삭감됐어요. 지방교부세 삭감 부분에 대한 추계는 올해 2010년도 변동 없이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예,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금액이 1,872억 8,000만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을 보면 대폭적으로 삭감된 것이 잉여금은 사업에 대한 변경의 사유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 사업이네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재생자원센터 건립을 위한 경비가 지난 연도까지는 지방채 차입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그런 액수의 차이도 여기에 포함되면 크게 나타난 느낌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교부세예요?

예, 교부세 삭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광특회계라고 있죠.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고 도로보전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광특회계가 있는데 광특회계 같은 경우 익산시가 2010년도 배정액이 얼마나 돼요?

광특회계 배정액 자체 내력은 제가.

이 배정은 도에서 해 준 거죠?

예.

배정을 해 주면 편성권은 자율적으로 시군구에 있나요?

예, 대상사업에 한정을 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광특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발전특별회계니까요, 배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조치가 뭐 있어요? 우리가 도에 광특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보냅니까, 아니면 도에서 무슨 심사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광특회계 대상사업에 대한 요청을 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특회계 재원 자체가 전라북도 분이 있고 저희 시의 분이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배정된 광특회계를 저희 익산으로 많이 끌어가져오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배정기준이 있나요?

대상사업별 목록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총액이 얼마고 익산시 배정액이 얼마인지 모르나요?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뭐냐면 지금 광특회계를 만든 것은 시군구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잖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2009년도까지는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균형발전특별회계였는데 이게 광특회계로 바뀌었죠.

예, 법령이 바뀌면서 회계 명칭도 광특회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잠깐 볼게요. 올해 일반회계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일반산업단지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를 보면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데 이 지방채에 대한 통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자금의 유동성이나 익산시에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면밀히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질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시나 두바이 등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2,0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 총 사업비가 4,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한 것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한 것하고 동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투융자 심사라고 하는 게 시비 있고 도비 있고 국비 있고 그러잖아요. 액수에 따라서 기관별로 투융자 심사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했던 내용과 실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20억이고 시비 20억, 도비 20억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는 늘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 중의 하나가.

투`융자 심사했던 내역과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투자가 되는 것이 다르죠?

그렇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화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있어요?

그 데이터는 다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전에 유스호스텔도 그래서 저희 의회와 많이 싸웠는데요, 이것은 예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자체심사 투융자 심사 결과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가꾸기 사업이 47억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21억 7,500만원, 시비가 25억 2,5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실제 국비 21억 7,500만원이 내려올 계획이냐, 아니면 투자가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고스란히 시비로 다 옮겨가잖아요. 그 관리 안 해요?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데이터는 해당 사업별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 대비 투융자결과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투융자심사가 굉장히 형식적이죠.

위원님 우려하신 점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국비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올해 편성과정에서 가장 느낀 것이 도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부담율을 자꾸 낮추려는 추세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각종 사업을 제가 분석해 보면 시비에 대한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을 장기적 계획이 없이 무조건 일을 벌인단 말이죠. 실제 투융자심사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예산은 실제 배정을 못 받는 이런 형국이 많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자꾸 각 과 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실제 예산 내려오는 것 자체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죠. 폐기물자원화와 관련된 국비 다 내려왔습니까? 원래 계획대로요.

물가상승 반영분만 내년까지 마지막 마무리돼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것은 계획된 대로 전액 다 내려오는 겁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보겠습니다. 이것도 광특회계,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광특회계가 77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23억입니다. 시비가 84억인데 2010년도에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2011년도로 미뤄놓았어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국비부담 사업들이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비 속에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비 부담하는 율을 거의 전 사업에 대해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도 도비가 2011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비를 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 문화관광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점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토지매입을 완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시설사업을 할 때 국비와 도비가 투자됩니다.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익산시 예산을 전부 다 분석할 능력도 안 되고 시간적 여력도 안 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실제 국비, 도비를 받아오는 것을 분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과별로 국비나 도비 확보하라고 닦달을 하셔야죠. 아니면 앞으로 예산배정 해 주지 마세요. 그래야 하지 않아요?

우려하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스란히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고 국가에서는 교부세 안 내려주고, 이것은 각 실과별로 사업성에 대한 도덕적 해이죠.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업들은 없을 건데 저희가 전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비교분석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네일이라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군 도로건설에 있어서 삼성동 하나로에서 외화간 도로 확·포장 있죠. 2010년도 6억이라고 투자자원 서 있죠. 이것 투자됐어요? 2010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건설과 예산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대로 전액 다 투자 못하는 실정이.

그러면 이것을 왜 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몇 년 동안 한 푼도 투자 안 했으면서 왜 올해는 6억 투자한다고 세워놓았어요? 지금 보니까 4년 동안 1억도 투자 안 했어요. 제가 지역구 사업이라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넣어놔요? 하나도 안하려면 그냥 영이라고 해 놓지. 다른 데도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추경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요, 출연금 이야기 하나 할게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출연기관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출연금은 대개 행안부 훈령에 의한 것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연금이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지급대상은 민간이나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산 과목의 출연금 과목이죠. 돌문화 프로젝트 재단에 왜 출연하시려고 합니까? 돌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출연금 있죠? 전략산업국에.

예.

그게 법령과 조례를 갖추고 있는 재단입니까?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고 연초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건을 안 갖춰도 나중에 하면 된다 이런 식인가요? 저는 돌문화 프로젝트 문화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재단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죠. 제정하고 민법적 절차를 밟아야겠죠. 밟은 뒤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재단에 대한 출연을 익산시가 하겠다라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출연하죠. 문화재단이 됐든 장학재단이 됐든 그렇죠? 국제화재단은 상위 법률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법률적 조건이 하나도 형성되지 않은 곳에 출연금을 출연한다?

내년에 재단 설립과 동시에 설립이 다 완료된 뒤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동시에 같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모든 것을 관련된 법률을 지키지 않고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동시에 같이 이행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도.

아니죠. 법도 없는데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해에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그렇게 세우시면 앞으로 투융자 할 것도 없고 용역과제 할 것 없고 중기도 할 것 없고 전부 다 할 것 없죠. 그냥 다음에 세워놓고 하지 이렇게 해 버리면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아무 필요가 없겠네요?

그것은 절차가 올해 중에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고, 내년에 같이 법인 설립한 이후에 진행되도록.

사전에 잘 정리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일을 밀어붙이세요?

앞으로 돌문화 프로젝트를 더 잘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죠.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동시에 같이 한다면 법인설립에 대한 경비도 같이 예산에 계상됐으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사전 심의하는 것 하나도 하지 마세요. 공유재산도 할 필요 없고 용역과제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죠. 미리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하면 같이 쓰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기존에 관련된 법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사전논의도 전혀 안 된 예산편성을 가지고 해 버리면……. 시장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죠. 법에 대한 제정권을 침범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합니까? 잘못됐잖아요. 조건이 불성립된 예산이죠? 대답하기가 어렵나요? 법도 없는 예산이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내년에 다루는 거예요? 예산을 내년에 할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2010년도 예산을 다룹니까, 그냥 내년에 다루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입니다. 182쪽 보시죠. 문화체육 교류 추진 해 가지고 80만원, 15명, 2개국, 그러면 80만원 정도 해서 15명이 두 번을 가겠다는 말씀이죠?

예.

문화체육 교류를 작년에는 무엇무엇 나갔었죠?

작년에 민간인 나간 경우는.

작년에 체육 쪽은 안 갔죠? 문화 쪽만 갔죠?

예, 체육 쪽은 안 갔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신종플루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나 체육 쪽을 떠나서 그 지역의 특성 있는 것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 두 번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공통운영경비가 작년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 더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통운영비가 더 책정됐습니까?

공통운영경비 중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5,000만원 정도 늘렸거든요.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를 늘렸는데 쭉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 부서에 예산이 없을 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 집행된 내력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노무현 전대통령 작고했을 때 분양소 설치랄지 김대중 전대통령 작고하셨을 때 분향소 설치랄지 이런 식으로 그 실과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특히 올해 사리장엄이나 지금 현재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추가로 당직수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 된 현상이길래 그쪽 부분을 더 세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어서 돈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법률서비스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던데 이번에 특별히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법률은 저희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소송사건도 증가되지만 사건 자체가 고액사건으로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변호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 폭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우리시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협의하죠?

예.

187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보면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는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출금을 보낼 때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부서에서 담당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내려 보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187쪽에 보시듯 전년도 209억에서 올해 95억으로 줄었거든요.

당연히 줄겠죠. 우리 예산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야죠. 그러나 거기에 보면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을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동산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치 않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리과에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했어요. 또한 그 필요성을 주민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는 전혀 그런 것을 알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은 거기가 지역구기 때문에 가서 참관을 해서 아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분들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줄 일은 없고…….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런 전출금을 보낼 때도 예산계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기획예산과가 무엇 때문에 익산시의 가장 중요한 과입니까. 그런 것 하라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공기업 하수도전출금 중에 일반전출금은 50억이고 나머지 43억은 국비에 대한 저희 시비 부담이거든요. 국비부담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국비가 한 70%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나 국비가 포함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우리가 전출금으로 자꾸 보내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국비가 왔다고 해서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다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추진현황 점검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꼭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주민들을 우리시가 너무 홀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날 굉장히 분노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막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전출금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우리시에 쓰여지는 예산이라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전출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현장도 가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하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시가 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또는 어떤 주요 투자사업, 국가사업 확보, 중앙부처 연결하고 이럴 때에.

알겠습니다. 그게 시책추진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말할 수 있죠?

예.

작년도에 시장님이 총 업무추진비로 쓴 돈이 2억 6,000만원이었습니까?

위원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내용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전부 다 포괄적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올해 얼마 세웠습니까?

전체 총액요?

예.

그것은 제가 계산을 못해봤는데…….

대략적으로. 2억 7,000만원은 시책추진비 같은데, 그렇죠?

예.

시책추진비만 이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업무에 대한 부서의 추진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죠?

지금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시에 와서 이야기한다든지 시민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군별로 한도액을 줍니다. 그 이상은 못하게.

행안부에 그 기준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서 전부 다 점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서 만들기 전에.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더 의회에 알리지 않고 감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의원과 집행부의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가 뭐 중요합니까. 이 예산이 서기 전까지의 과정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밀담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의회에 미리 예산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설명을 왜 않습니까. 유스호스텔 문제도 그렇고 익산시 전반적인 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의회에 그냥 예산서만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간담회랄지 어떤 장소를 이용해서랄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산심의 할 때마다.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요, 익산시 행정의 모든 부서들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국·소·단으로 해서 하도록 많이 했는데 위원님 생각하기에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받을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떤 의원님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에게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제안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시민 제안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 왔고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개별적인 응모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도시대학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한 것 보셨죠? 탑천 따라 자전거길 한 것.

예.

저는 앞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 제안부분도 단순히 의견 제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읍면동에 대한 아니면 익산시에 대해서 뭔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행계획도 세우고 여기에 맞게 우리가 심사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투자도 하고 이런 피드백이 계속 돼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면이든 동이든 그런 나름대로의 공동체 관련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안사업이 이루어진다라면 익산시 한 해가 계속 그런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디어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련된 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7억 2,800만원이잖아요. 7억 2,800만원인데 우리가 현 정부 와가지고 각종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지원하되 그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하기 위한 뭔가 준비를 요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공무원 개개인들이 평가해서 여기에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일몰제를 적용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나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야 일몰제를 적용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12월 11일까지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각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각 부서를 통해서 1차 검증을 하고 2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사용하고 결산공고 내시죠?

예.

결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다 띄우죠?

예.

그런데 결산공고 내역을 공시한 데가 있고 않는 데도 있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전부 다 해요? 100% 다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운영 공통일반운영비를 5,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올해 시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사무관리비를 5,000만원 증액했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올해 사무관리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로 미처 계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올해 사무관리비 지출된 내력을 보게 되면 특히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자체 설계단 운영을 통해서 또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사리장엄사진전 등 사리장엄 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 그 다음 최근에 들어와서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와 저희 본청의 상황실 당직을 더 보강하게 됐습니다. 그런 당직비 이런 것과 기업유치나 외국어 제작설명회 등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서에 미처 계상치 못한 예산을 공통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수요가 갈수록 많아질 것 같아서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성과관리는 지금의 각 부서별로 직무성과에 운영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가 매년 국정합동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국정합동평가에 대한 지표달성 여부 내용하고, 저희가 2009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그것 대신에 예전에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연중 각 부서에 추진하는 실적내용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기능을 기존 시스템 기능에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합동평가 지표를 여기에 넣는다고요?

예.

이것은 지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 통일돼 있어요?

예. 국정평가를 위한 지표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행안부요.

18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에서 올해는 왜 하수처리외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없어요?

공기업 하수도 쪽에서는 예년과 똑같이 경상비 전출금 요구를 많이 냈는데 저희 올 예산이 이러다 보니까.

이 50억 안에 들어있나요?

50억 편성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50억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떠한 분야의 50억인지는 잘 몰라요? 풀로 50억 줬습니까?

. 예.

그러면 우리는 풀로 삭감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요구한 것을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0건에 총 221억을 요구했는데 그 속에 읍·면마을 하수도공사가 있으니까 그게 하수처리구역외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전출금을 줄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수처리구역외지역은 이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하는 것으로 보류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액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예산 배정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은 저희가 못 받았는데요, 받아서 다시 확인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죠.

예.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비가 내리게 되면 맨 처음 도로표면에 있는 각종 오물이 바로 하수도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합류식과 분류식은 아는데요, 월류수가 뭐냐고요.

월류수는 일시에 많은 비가 왔을 때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면 오염된 물질이 같이 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방지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적인 것이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수 오염 방지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 저희 시비부담금인데 정확한 사업내용은 제가 자료로 확인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BTL 관련된 사업 있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익산 BTL에서 하잖아요. 왜 BTL 관련된 사업비를 전출금으로 해요?

국비사업 중에 저희 시비부담금만…….

BTL이라면서요.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한 파악을 못 했으니까요,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형화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익산시장 법적인 총액.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총액이 얼마예요?

저희 익산시 전체 총액이.

아니, 시장 총액요. 익산시 전체 총액이 있고 시장 총액이 있어요?

전체 총액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죠.

전체 총액이 얼마예요?

4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장에게 배정된 게 얼마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법적인 한도액이죠?

예, 4억 3,400만원은 법적인 한도액이고 그중에 2억 7,080만원입니다.

2억 7,080만원이 시장 몫입니까?

예.

200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시장 몫이.

당초에 2억 6,320만원에서 올해 2억 7,080만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예산 한도액 총액에서 누구 몫으로 배정해 주는 것은 자율권인가요?

예.

그러면 다른 것 하나도 않고 시장이 4억 얼마 써도 되겠네요?

업무상 그렇게는 못하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배정될 수 있는 사업들을 봐서 하고, 예년에 편성된 그런 내력을 봐서 편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4억 3,400만원이 각 실과별로 전부 다 합친 통계와 맞아요?

예.

초과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있어요? 실과별로 배치된 것.

내력을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시장 몫이 얼마나 증액됐어요?

760만원 증액됐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 5,000만원, 행정지원과에 2억 2,280만원 굳이 나눠놓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된 예산으로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만 저희가 요구도 하고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행정지원과에 있죠?

예.

그러면 현재 기획예산과에 5,000만원 세워 있는 것은 시장이 쓰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겁니까?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지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집행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지만 5,000만원 범위는 되도록이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사업추진이나 국가예산 확보에 더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아까 하수도 관련된 사업비와 2008년도에서 현재까지 투·융자심사 결과 대비 실제 보조금, 보조금이라는 게 국비, 도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특도 있을 것이고 균특도 있을 것이고 시비 투자현황, 그리고 변동추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축조심사 전까지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도 지원대상은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단체는 없어요?

저희에게 통보된 단체는 없습니다.

아까 손문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민간경상보조 일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예. 각 부서에서 접수해서 저희에게 제출할 때 반드시 일몰제 적용 검토한 내용을 같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몰제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 서식에 전체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

평가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2009년도 분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제출하겠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3년 지나서 계속 지원된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 평가해서 계속 지원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조심사 전까지요.

예.

187페이지,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이 내용 있습니까?

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키로 했는데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 숙원사업비 있잖아요. 숙원사업비는 왜 주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주변에 영향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지원사업으로 해결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 차원입니다.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돈이죠?

예.

그러면 사업목적을 달성했으면 숙원사업비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시장님이 지원해 준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 서명까지 해 주고 편성을 안 해 주는 건 뭐예요? 비단 하수종말처리장 주민 숙원사업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신재생에너지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들 지원금도 편성이 안 되었죠? 전혀 안 됐죠? 됐습니까?

일부 됐을 겁니다.

얼마나 됐어요? 손 위원님 됐어요?

된 게 뭐냐면 동에서 제출한 게 된 것이 아니고 홍수 나고 무너진 데 보수하는 돈, 원창학원 지원해 준 돈 그런 돈을 다 똑같이 취급하시더라고요.

사업목적이 달성됐으면 당연히 편성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편성을 안 해 줍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의 어려운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 장소는 하나인데……. 무슨 이유예요?

관계부서에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해 주면서 확인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냥 풀로 올라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운용을 형평성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균형 있게.

요구액을 저희가 다 못해 주다보니까.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못해 주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 주면 말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황등에 있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은 편성을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 준공됐으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익산시 시정에 신뢰감이 가겠습니까?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왜 설명을 못하십니까?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사업부서를 그렇게 세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누가 편성해요?

그 부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편성해야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50억을 주면서 그것까지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국장님,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편성은 분명히 하수도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풀로 올라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억 정도를.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예요.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발목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이 황등에 있는데 10억 아직 편성 안 해 줬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쓰레기소각장 주변도 그렇고 약속했으면 사업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약속 이행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사탕발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업이 준공이 안 돼서 안 돌아간다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준공해서 시험가동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들이야 이번이 마지막 예산심사지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추경에 세워 주실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세우실 거예요? 어차피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무슨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주민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에 대한 편성내역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형편상 일반회계 전출금 아니고는 모든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점은 알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편성 해 주세요. 전출해 주시라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반적인 예산을 형평성 있게 다룰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숙원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1회추경의 상황이나 재정여건을 봐서 그때 검토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쪽은 않고 저쪽은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답이 안 되잖아요.

편성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전출을 여기에서 해 줬으니까 하는 말이죠. 1차 추경에 전출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지침이죠?

지침보다는 일종의 장기적인 전망 추계라고 봐야죠.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에 근거해서 편성하잖아요.

지금 현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어서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아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돼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황등 중노가 2011년도까지인데 이번에는 연동계획으로 연수를 더 안 늘려놓았어요. 제가 지적을 해서 그러는지……. 그러면 56억 중에서 채규정 시장님 계실 때 2006년도에 12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이번 민선4기에 들어와서 2007년도부터 내년 2010년도까지 불과 8억 5,000만원, 균특회계 빼면 8억 5,000만원 세웠어요. 그리고 2011년까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 1년에 다 세울 수 있어요?

도로개선사업이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직접 가보셨다면서요. 1차 구간을 해서 사장되어 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했잖아요. 이번 예산에 5,000만원은 뭐하러 세웠어요? 34억을 2011년도에 편성할 거예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하러 세우냐고요.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서 미달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지금 1차 구간이 사장돼 있잖아요. 반복된 이야기지만 과장님과 계장님도 갔다 와서 편성해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안 세웠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예산운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225쪽을 보시죠. 행정지원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국비는 638만 2,000원, 도비는 5,500만원, 시비는 42억 8,000만원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에 일단 물어보고 행정지원과에 질의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요?

행정서비스 제공 중에 사업별로 보니까 그 하단에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 3,628만원, 새터민, 군부대 육성 지원 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괄금액이기 때문에 그 밑에 세부 내력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괄로 봐서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사업별로 봐야 되니까요. 세부 사업별로 봐야죠. 큰 정책단위 틀로 봐서는 전체 행정서비스 제공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일부 사업은 도비 부담사업도 있고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지 전체 총괄해서 행정서비스 내용에 총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중에 국비는 231쪽 하단에 보면 일제 강제징용 사실조사, 그 중에 232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국비 638만 2,000원이고요, 행정서비스 제공 중에 도비 5,500만원은 228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도비가 5,500만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행정서비스 제공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망라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장, 오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국비 지원사업을 요구할 때 익산시의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문화관광과나 건설과 등 이런 많은 과에서 국비 지원을 요구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지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각 부서 별로 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각 부서의 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서 그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확보 대상사업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통해서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진행사항도 점검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형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국비를 지원사업으로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해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든지 이런 차질이 빚어지면 중앙정부로부터 줘도 못하는 곳이라는 인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에 그런 경향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자체를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각 부서 별로 보고를 하고 이것은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부적합하다라면 유보하고 제외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갖다놓고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사업들이 책정돼서 진행되면 주민들의 호응이나 호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괄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창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업무야말로 우리 행정의 시작이고 끝이죠. 예산이 편성이 돼야 1,500명의 공무원들이 그 예산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에는 지극히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것이 뭐냐, 최고의 도덕성 이런 이야기를 빼더라도 법적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마련되지 않은 실제 없는 근거 속에서 무엇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 그게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 하자는 것이니까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예산 편성해 놓고 시작해도 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의원으로서는 화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줘야겠다…….

예,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어떤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2010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승인받고 시작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목록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투·융자 심사를 보면 대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투·융자 심사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을 때 예산 확보 대책 후 시행하라고 하는 충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승인해 준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승인을 받아놓고 시는 어떻게 보면 이것 승인 났으니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비 확보가 20%라면 전혀 도비의 재원을 확보치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비 부담율이 커져버리는 사업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오래 전 이야기지만 보석박물관 문제가 그렇게 됐던 문제거든요. 도비 십원도 안 왔거든요. 이런 현상으로 해서 시비 부담을 키워서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단 말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내년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줄었는데 그런 사정 속에서 또 그런 쪽으로 차질이 생겨서 시비가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예산서가 짜여졌기를 바라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의회도 심사기준을 확실히 해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균특이라든가 이런 것 제대로 안 와가지고 시비로만 하잖아요. 지금 교부세 얼마가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마당이라면 많은 부분에서 긴축할 필요성이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긴축의 중요성보다는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예산심의의 기준이 그런 데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집행부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과감히 의회의 입장에 따라주고 의회의 주장에 응해야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한상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현수입니다. 재산세담당 김만선입니다. 도세담당이 치료 중이어서 차석 오승록이 참석했습니다. 과표담당이 연가 중이어서 백현기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이 신설됐습니까, 아니면 지방세법이 개정됐어요?

지방세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해서 세목을 지방소득세라고 정한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소득세할주민세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예, 소득세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합쳐져서 지방소득세법으로.

그러면 소득세법이 생겼을 때를 예상할 때와 기존에 소득세할 주민세 부분과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변동이 있어요?

세수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부가가치세 부분 가지고 한다는 것 있잖아요. 지방소비세 이 부분도 계류 중이에요?

그것도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것은 왜 세목으로 안 정했어요?

이것은 도세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배정은 어떻게 해요?

그 배정을 해 주는데 우리는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를 도세로 하고 수납은 우리시에서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전부 받아서.

받아서 직접 도에 보내는 건가요?

예. 민간 최종 소비지출이라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에 의해서 시·도에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국세청 배분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박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채권관리담당 박인곤,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징수지원 유희권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산안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필요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상금 관련된 조례 있죠?

예.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한 총액에 대해서 연도별 프로테이즈를 적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읍·면·동 포상금이나 아니면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규정도 있어요?

이게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입니다. 그래서 세입이라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체납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없었죠?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09년도요?

예.

그런데 왜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요?

세부내역에 저희 포상금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력이 유인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알아요. 체납 세입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있고 읍면동 포상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예,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추경에 50만원이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