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1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민원과에서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경지정리시행 등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구획되어 있는 현 행정리 경계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행정구역조정안을 저희 과에 의뢰해옴에 따라서 저희 행정과에서는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검토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민원과에서 요청한 불합리한 리 경계조정안을 반영하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의 경우 행정리의 설치 및 기준, 분리, 통합 그리고 행정구역의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한 7조까지를 신설하였고 일단의 토지가 서로 다른 2개의 리가 맞물린 지역, 새로운 도로개설로 기존도로가 폐지되어 여건이 변화된 지역 등 총 8개 읍면에 787필지 59만여㎡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하게 구획되어 있는 현 행정리 경계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하면서 행정과 소관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담양군의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제1조에서 7조까지의 조례를 신설해서 목적, 행정리의 설치 및 기준, 분리조건, 통합ㆍ조정, 리 명칭과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전면 개정안으로 일단의 토지가 서로 다른 2개의 리에 맞물린 지역, 신규도로 개설로 기존 도로가 폐지되어 여건 변화지역, 경지정리사업으로 리 경계가 불합리한 8개 읍면에 24개 마을 981필지에 590,372.4㎡를 조정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건 변화가 된 군내 각 리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생활의 심대한 불편을 초래한 마을을 말끔히 정리해서 군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차원에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정리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개 읍면에 24개리라고 하셨네요?

예.

지금 2개가 맞물린 지역을 분리나 통합을 하려면 행정상 절차의 복잡한부분이 있습니까? 공부상에 정리를 몇 건에 어떻게 해야 하고 두 군데가 접해진 중첩된 지역을 분리해서 통합할 때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냐고 물었는데?

이 사항은 3월부터 민원과에서 6월까지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8월에 넘어와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과장님, 맞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줘야하는 것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절차상 복잡한줄 알았더니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된다거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일제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야 하지 않냐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됐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개정을 해줘야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말을 앞서가네요. 이번에만 그치지 말고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검토해서 모았다가 1년에 1번 한다거나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을 삭제하여 무료로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세납세증명은 무료로 발급되고 있고 우리 군 금년도 납세증명 발급실적은 금년도 10월 13일 현재5,354건에 4,238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서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2항에 명기된 납세자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고 명시되는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금전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담양군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