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성구입니다. - 인사후 - 에너지정책담당 김종입니다. - 인사후 - 농지관리담당 정희수입니다. - 인사후 - 도시개발담당 노명윤입니다. - 인사후 - 주택경관담당 한상선입니다. - 인사후 - 건축민원담당 한상문입니다. - 인사후 - 국토이용 담당은 오늘 갑자기 집안에 중환자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평소 저희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질책,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고마움을 표하면서 2009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황태산업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6,700만원으로서 황태축제 및 황태요리경연대회 황태를 이용한 상품개발 및 생산 판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황태산업연구회와 황태요리 경연대회, 황태주말장터, 2011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황태라면과 황태 된장, 고추장등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해온 사업중에 문제점으로는 황태지리적 표시등록 추진을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23일 최종적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 단체포장 등록신청을 보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후에 재심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4쪽 목공예산업 지원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000만원으로서 인제군 목공예산업 인재육성과 문화체험행사 참여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심화학습을 통하여 강원도 기능대회 입상 3명과 공예품대전 입상 7명이 되었고 목공예 문화강좌 개설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중에 목공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쪽 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2,100만원으로서 영세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제상인회 시장활성화 용역사업을 11월에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인제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신청을 위해서 사전준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능동적 대처로 녹색산업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반구축과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세외수입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11개사업에 193억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서리보 소수력발전시설 57억원, 원통보 소수력발전시설 38억원, 국산풍력발전시설 77억원, DMZ평화생명동산 지열, 태양열 설치공사 4억원, 폐기물 소각로 열이용시스템 설치 4억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설치 3억원, 원통복지타운 태양광설치 4억원, 기린복지회관 태양열설치 2억원, 인제사랑의 집 태양열설치 1억원, 인제군 신재생에너지 CDM사업 타당성 용역 5,000만원, 인제군 풍력발전시설 타당성 용역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양양 양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기린면 전 지역이 대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7,600만원이며 주변지역지원사업과 주민복지 기업유지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실적은 1억6,000만원입니다. 또한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2001년 이후부터 누적된 사업비가 11억8,000만원으로서 이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풍력발전시설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전기.가스시설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총 225가구로 총 사업비는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군 관리계획 중 관리지역 세분화 추가 재정비 사업입니다. 토지적성 평가 지침의 개정 산림청 산지구분도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라 관리지역 재정비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제군 미세분 관리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는 관리지역 세분 초안 작성을 해서 검토중이고 내년 6월까지 도 승인신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 관리계획중 비도시 지역 재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은 인제군 비도시지역 전역으로 인제군 기본 및 관리계획 일괄 용역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7억5,000만원이 되며, 금년 6월 인제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9월달까지 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마쳤고 12월중에 인제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강원도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불법농지 단속이 주 업무가 되며 농업경영 미 이용농지 처분의무 통지와 이행강제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등기 및 공매대행 의뢰등을 하였습니다.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사업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결정은 총 332개 노선에 98.7킬로미터 이며 그동안 171개 노선에 55.1킬로미터를 개설하여 총 개설율은 55.8퍼센트를 보이고 있고 인제읍은 66퍼센트 남면은 74퍼센트 북면은 62퍼센트 기린면은 33퍼센트 서화면은 36퍼센트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인제읍에 인제산림조합-신터미널간 개설사업은 640미터를 완공하였고 남북리 한전앞은 145미터를 준공하였으며, 인제종고옆 80미터도 준공하였고, 남북면옥-극동연립간 140미터는 현재 추진중에 있어 내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남면은 신남 대구상회 앞 110미터를 준공하였고, 북면은 구 화학대 옆 270미터, 운암보동산에서 주영상회간 240미터 원통주차장에서 농공단지간 670미터는 내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기린면 현리시장-31번국도와 기린중고등학교 앞은 각 145미터 150미터 사업중에 현리시장-31번국도 연결도로는 현재 보상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고등학교 앞은 준공하였습니다. 서화면 금강산장에서 정수장 입구 260미터와 서화공영주차장에서 피양천 400미터는 현재 보상과 사업시행중에 있고 내년도에 이월 추진할 예정이며 상남면사무소에서 3번국도 연결도로는 270미터를 준공하였습니다. 15쪽에서 21쪽까지는 지금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인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인제읍 도시지역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4개 부분은 주차장 3개소, 공원 1개소, 도로 560미터 자전거 도로 8킬로미터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3억원으로서 지난 2008년부터 후년인 2011년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심공영주차장 209사업은 지난 7월에 준공하였고,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은 11월달에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하거나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인제군 관리계획 중 도시지역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인제군 도시지역 전체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3억5,800만원으로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정비 용역은 지난해 11월달에 착공하였고 군관리계획중 군의회 의견청취는 10월 6일날 완료했습니다. 이 또한 관리계획을 강원도에 이달 중에 상정하고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청수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내에 편입된 사유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원 이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에 편입된 지목상 대지인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사업이 되겠으며, 10월까지 총 987필지중에 140필지가 보상 완료되었고 현재 매수청구된 신청 필지중에 미지급은 7사람 10필지에 5억5,000만원이 아직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25쪽 도시계획시설 미불체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된 부지내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업비는 금년도 1억원이 책정되었고 현재 9필지 491제곱미터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79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144,720제곱미터 사업재용은 공장부지와 지원시설, 공공시설, 기반조성 사업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62억9,500만원입니다. 지난 4월달에 착공하였고 준공은 내년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7쪽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원통농공단지 배출 폐수에 대한 최적의 정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는 1일 250톤 규모에 HANT공법으로 45억6,000만원의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착공은 지난 10월달에 하였고 준공은 내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8쪽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경매입니다. 원금 1억3,300만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연체자 수납처리는 금년도에 11명에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쪽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서비스입니다. 관내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등기촉탁처리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3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30쪽 공용건축물 사업시행입니다. 타 부서 시행 공용건축물에 대한 시공지도와 건축협의 준공처리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업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인제군 전역으로서 금년도 물량은 111동에 30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주택개량 76동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40동을 준공하였고, 추진중이 36동입니다. 빈집정비는 21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추진은 기린면 진.방동리와 상남면 미산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9개 업소에 238개 간판중 현재까지 114개 업소 123개 업소 간판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33쪽 경관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인제군 전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신축 20동에 1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경관주택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총 9동에 경관주택 인증을 하여 5,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34쪽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단지내 에스코사업 보안등 추진사업으로 18개단지 72개소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경관개선사업 보조금으로 1개소에 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자금관리에 대한 대출 및 체납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스비다. 이게 최근에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최초 대출일자가 1985년부터 대출 발생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85년도쯤에 대출제도하고 2009년도 현시점에 대출제도 하고 채권관리 하는 제도가 차이 나는게 있습니까?

초기에 할 적에는 보증인을 세워서 신용대출의 형식으로 했었고, 2004년부터는 체납액 관리 부분과 채권회수에 어려움 때문에 근저당설정을 통한 담보대출로 바뀐 사항입니다. 2004년 이후에는 지금 체납액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전에는 2인이상의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했는데 회수가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체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예.

2004년 이후에는 부동산 담보라든가 이런 여건을 이용해서 채권확보는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2004년 이전 대출 장기체납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2004년 이전에 장기체납을 하신 분들에 대한 보증인들까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했는데 2004년 2005년도에 압류한 것이 가압류를 했어야 하는데 본 압류로 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가압류로 전체 다 전환을 시켰고 그 다음에 고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청구를 해놓고 지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 전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강압적인 노력이 있었겠지만 지금 제1 금융권이든지 제2 금융권이든지 체납액 회수하는 방법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같이 동원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방안이 있습니까?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영업이후로 이자를 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고질채권으로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결손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82년 85년 90년대 중반까지 융자금을 받아가신 분들 중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작은 금액이지만 늘어나서 지금은 원금의 몇배씩 되는 금액도 있는데 저희들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판단하고 있어도 이것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느 시점을 들어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전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시키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어느 시점을 잡더라도 그 전에 갚으신 분들 회수가 된 금액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으로 융자를 주고 회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막연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최초 대출일자가 85년도면 거의 24-5년 이정도 대출이면 물론 금액의 경중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설명해 주신대로 사망한 분도 계시고 여기에 대해 보증선 분들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재산상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표현하신대로 지자체에서는 금융원이 아니고 세금에 의해서 주고 받고 했던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막연하다는 표현인데 이건 특단의 조례를 만들어서든지 2004년도 이전 것이면 2004년 이전 상황은 금액이나 보증인들의 재산 여하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라도 수십년 동안 이런 골치 아픈 채권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과감한 정리가 팰요하지 않을까 이건 어느때인가는 칼을 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중에 85년부터 가지고 왔으면서도 지금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압류된 재산들이 저희들이 최종 단계에서 압류를 하다 보니까 후순위 채권이 딥니다. 저희들이 이걸 공매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징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력도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기존에 보증을 섰거나 대출을 받으셨거나 했던 분들 중에 현재 사망하신 분도 있고 여기에 사시는 분도 있고 외지로 가신 분도 있는데 보증인하고 채무자를 크로스 시키면 분명히 여기 살고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명시켰을 경우에 도덕성의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채무가 남아 있거나 보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압류되어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융자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채무를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보증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융자를 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예도 없고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을 금융기관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정도에서 정리를 하는게 여기에 따른 인적, 물적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 과연 최근에 채권 있었던 부분이 2003-2004년 그전에는 신용대출 식으로 줬었는데 이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끊어서 할 수 있느냐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채권을 그분들이 과거에는 토지를 가격이 얼마 안나갔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거나 이런데 대해서 실제적으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땅을 팔기 위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래된 것들 중에서도 정리가 아예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까지 해서 갚으신 분들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정해서 어느 시점에서 소멸을 시켰을 경우 형평의 문제도 제기된다는 것이죠.

방법론이라는 것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권에 대한 규약이라든가를 봐야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4년 전에 보증인 제도에 의해서 대출했던 건은 지금 가압류 상태에서 압류로 전환을 시키셨다고 했는데요.

본 압류에서 가압류로요.

일단은 가압류를 했더라도 압류상태에서 후순위가 됐더라도 일단은 경매로 넘어갔을때 재산을 전부 털어서 편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찾아올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개인적인 채무는 채권정리를 통해서 정리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토지가격 실거래 상승하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이율 증가하는 부분이나 이부분을 놓고 판단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놔두는게 어떤식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는 재산이 후순위 채권이라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걸 공매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재산을 날리는 그런부분 보다는 놓고 그분들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막연한 답변 같은데 25년동안 특정부분에 대한 채권을 지자체에서 그냥 수수방관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방법이라고 하면 2004년 전에는 물론 돈에 대한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대출규모가 일부 개인별로 보면 작은게 있습니다. 개인신상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2005년도 이후에는 거의 금액이 3-4,000만원씩 상회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연체이자 부분이 연금에 대비해서 자료에 보면 원금이 6억이면 연체이자가 3억8,000만원 상당히 비례가 안맞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은행기관도 아니고 해서 채권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걸 꼬집는다고 해서 당장 시정은 안되겠지만 모든 여러 가지 사업분야에 행정력도 소진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료 요구하고 본 위원의 여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채 집단이였으면 금방 받아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대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사항인데 원통소수력발전 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인데 이게 지나면서 보면 사업실적이 홍수도 없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올해 내에 이 시설이 마무리 됩니까?

시설 마무리는 금년도에 안됩니다. 금년도에는 토목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라바시설 까지는 마무리 시키려고 했는데 사업비 부분도 문제가 되고 국비사업을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후년도에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년도까지 부득이하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다만 라바시설 만큼은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방법으로 거기서 먼저 선 시행해서 자금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해 주는 절차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라바시설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후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쪽 해당 지역이 겨울철이면 임시로 뚝을 막아서 열목어 축제를 하는 곳이라 행사진행에는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도 여쭤볼겸 그 다음에 이게 완성 되면 겨울철 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수변공간을 이용한 주민소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목어 축제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현재 보 막이 공사하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라바시설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중에 첫페이지 황태산업 지원육성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황태산업의 총 매출액을 보면 369억 이 정도 규모면 인제군에서 대표적인 특산품이지만 소득측면에서도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 몇 년전만 하더라도 제도권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황태가 전국으로 유통이 됐었는데 그나마 경제도시과에서 이쪽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실지 소비자가 환심을 살 수 있는 포장재라든가 유통단계에 상당히 협격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것은 원료시장이 불투명하다 근간에는 원료시장이 거의 배로 상승하는 그래서 차기년도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품고 있는데 실질적인 원료시장의 중심축에는 러시아라는 외국측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도시과에서의 방향은 어떠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황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문제가 황태산업 자체가 농업분야에도 속하지 않고 수산업분야에도 속하지가 않습니다. 수산가공업인데 실제적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 당초에 법인 구성을 했다 다시 일반법인으로 돌린 사례도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지원을 못받고 수협에서도 지원을 못받는 형편입니다. 장기 저리 영농자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다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 농림수산식품 장관 하시는 정운철씨가 오셨을때도 이런 부분을 개진했는데 황태산업연구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각도로 이부분은 어느 한 파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든가 여기 범주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확보 문제는 여기에 초기투자 비용이 대략 70억정도 필요한데 인제군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부분은 어느 파트를 인정받아 가지고 넣어서 여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받고 인제군에서 대형사업비를 투자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3년째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장님도 오셔서 그것도 저것도 안됐을 경우에 다른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까지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부단한 노력을 하면 어떤 특별한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본인도 판단합니다. 황태시장은 오늘 아침 일간지 내용에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연근에 명태가 한 마리 잡으면 10배 20배의 금액을 높여서 산 명태를 잡아 오라고 광고를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거의 기대할 수는 없고 원양어시장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경제도시과에서 엄청난 숙제를 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황태산업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것은 찬사를 드리면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명태치어방류 관계를 추진해서 쿼터확보를 유리한 고지에 선점하고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저희들이 황태원자재로 쓰기에는 투자비 하고 효과가 안맞아 떨어져서 그 부분은 접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금 확보하는 문제하고 쿼터확보를 쉽게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하고 연결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얘기가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원통시장 상인회 지원현황을 요구했는데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해서 공중화장실 등 지원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5,000만원이라는 대출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출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 시장당 5,000만원씩 총괄로 주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500만원이하 소액대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원통시장 상인회 대표가 누구죠? 상인회 대표하고 회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장님은 박찬호씨고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들이 전통시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2개 점포를 확보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일자를 기억하세요?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8월 10일날 했고 상인회로 돈이 나간건 8월 15일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서류하고 지출서류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 하십니까?

현재 대출은 원통시장에서 12명에 4,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건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상인회에서 회수를 하고 또 필요한 분들이 돌려쓰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눠갖기 식이니 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들은건 없구요. 이 자금은 대출금입니다 상인회에서 나중에 갚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상인회 몇사람들이 나눠갖기 식으로 해서 경찰조사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어쨌든 의원으로서는 그런 의혹스러운 이야기들이 나도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 이런 감사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진동리 양양양수발전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맨 밑에 보니까 2001년 발전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면 8-9년전에 개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9년전 것이면 모르지만 수년 사이에 지원금액에 대해서 마을주민들과 계속 문제가 발생됐던 이유는 뭐죠? 그래서 경제도시과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기금을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랬다가 기린 전 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요 근래에 발전기금이 발생된 이후 이런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벌써 2001년도면 2001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진동리 뿐 아니라 기린 전지역이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했으면 진작부터 그렇게 법대로 처리했으면 별 지역주민들간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200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읍면이 속한 지역 규정이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과거의 해석은 법정리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업무를 2005년부터 봤는데 저도 이 부분을 알게 된 것이 2006년부터 알게됐습니다. 그전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침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해석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갔었던 사항이 있었구요. 그 이후의 자금은 지원하는 사업하고 관련해서 주민들끼리 마찰이 있었던 부분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행정에서 이런 법적인 연찬이 자세하게 돼서 모든 걸 숙지하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쌓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인데 행정에서는 아니다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서로 마찰이 계속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미우니까 자금을 반납했다 그 다음에 그 자금은 이런 내용대로 진동리 마을 뿐 아니라 기린 전 지역이 쓸 수 있다. 기린 전지역이 쓰는건 안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법이 2001년도에 됐다면 공무원들이 과장님 한사람은 2005년도부터 이 일을 봤다고 하지만 그 담당 계장도 있고 직원들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숙지해서 지역적이 마찰이 없게 모든게 행정이 제대로 못해서 마을주민과 소송을 한다든지 결국 공무원들이 모시고 있는 군수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결과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미워서 그 사업을 안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건 아니겠지만 지역주민들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95년도말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23가구였습니다. 23가구가 96년도에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민박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한 이후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마찰관계가 생겨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간에 마찰이 있어 왔었고 지금도 당초에 민박을 지원받아서 지었던 사람들이 건물의 소유권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소유권이 마을회로 돼있고 개인소유권으로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마을에서는 민박사업을 지원해 달라 또는 방가로를 짓겠다 개개인이 나눠갖는 형식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되고 마을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을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가지고 반대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마을에서 이 부분을 어차피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전입하신 분들이 이 사업비를 개별 가구별로 방가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자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찰을 했던 부분인데 해소가 됐습니다.

글쎄 이제 해소가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처음에 23가구의 민박시설 해준 것도 첫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음 사람들이 하는건 안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은 전에 있던 23가구가 했으니까 혜택을 못받는 우리도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쪽으로 마을공동사업으로 가야되는 것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 때문에 계속 말썽이 생기니까 행정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7페이지 맨 윗줄에 기린복지회관 태양열 설치 원통서부터 인제 몇군데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기린복지회관 태양열설치 한 것을 지나다보면 하늘내린센터랄지 군청 옥상이랄지 옥상위에 시설한 것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기린복지회관에 가보니까 마당에 기둥을 세워서 시설을 했더라구요. 거기는 주차공간인데 차들이 드나들면서 물론 후진같은 걸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둥이 몇 개씩 서 있고 그걸 파손할 우려도 있고 육안상 보기도 안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걸 생각 못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물론 지붕에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적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마당에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사업비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돔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시설과 비슷하게 주차장에서는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설자체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했는데 부득이 했던 부분이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딱히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4일날 용대리 주민 40여분 해서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이런데를 양양양수발전소, 풍력태양광소수력발전 이런 곳을 견학간 사실이 있죠?

예.

그 때 경미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까?

예.

사고나게 된 이유가 운전자 졸음운전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사고처리는 안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에서 선진지견학 벤치마킹해서 가는 횟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경우에 운전수 한사람을 믿고 몇십명의 주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관광가는 분들 대형교통사고 차량의 정비 문제도 있지만 이래서 주민들이 사상자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날 움직이면서 보험도 안 들어놓으셨죠?

보험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관광회사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지 벤치마킹을 할때는 1일보험이라도 들어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이부분은 저희들이 버스가 정확하게 보험처리가 돼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돼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고보험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부서 뿐 아니고 다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자전거도로 조성이라고 돼있고 이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백만단위입니다. 20억원입니다.

20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어디다 개설한다는 거죠?자전거도로에 대한 소관은 건설과가 맞습니까 경제도시과가 맞습니까?

업무소관은 경제도시과가 맞습니다. 경제도시과 도시계획부서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는 정부 녹색성장산업하고 연관이 돼있는 사업인데 시내 간선도로 구간 인제읍 남북리 굴다리 빠져나오는데서 합강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원통에 계획하고 있는건 건설과에서 합니까?

원통 우회도록 강변에다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담당과가 경제도시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 4기 들어와서 시작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 자체를 관장하게 된 것은......

그러면 건설과때 질문 드리기로 하고, 지금 자전거 도로 1일 이용자가 몇 명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한두명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인제 앞강 옆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패가 있습니다만 자전거가 차량의 대체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안하는 차량의 대체수단으로서 시내지역에서 움직이는 것은 주차문제라든가 탄소배출 문제라든가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시내권에서 차보다 시내에 볼일 보러 갈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렇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제방뚝 옆에다 해놓고 자전거는 하나도 안 지나다니는데, 자전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코스로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면 도심지역 원통이면 원통시내 인제면 인제시내 쪽에 차도를 줄여서라도 시내를 왕복하는 군민들이 자전거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있어야 된다. 전체 강변으로 해서 수해복구공사로 몇억씩 들여서 해놓고 자전거는 하나도 안지나 다니고 이게 대표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2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금 설명대로 시내에서 교통수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은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20억이라는 사업비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기본 설계를 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노폭 25미터를 양 옆에 보도 일부 도로폭의 일부씩 줄여서 차도 양옆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대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앞강 옆이나 원통 앞강 옆에 설치한 도로하고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으시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물안골 도로 같은 경우는 인제에서 원통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지금 리빙스톤교하고 합강교를 건너는 부분하고 국도 쪽에서 일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확보하는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전국을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순환을 할 수 있는 순환 망 구축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이가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잘 시설된 곳이 있는데 그런 몇 군데를 공무원분들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가서 보고 우리 자전거 도로 개설을 하는데도 들은 돈 만큼 실효성이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됐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지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다루고 계시는데 인허가 업무에서부터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많은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다시한번 수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군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련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지 않나 그에 따른 국비확보도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만 답변을 해주실 내용들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남면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새로 도시계획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다 하고 나머지 하지 못한 구간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은 남면에 내년도에 삼성광고앞 60미터 6미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남체육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남면도시계획 구역내에 어린이 공원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린이 공원 시설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인제읍에서 소도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외에는 공원사업은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제군 행정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만 일에 대한 경중완급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제읍에 있는 현 터미널 옆에 있는 공원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경제도시과에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이지만 그러한 땅에는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그야말로 계획을 세워놓고 시설을 해야 될 자리에는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차원에서 본위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통농공단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기반시설이 돼가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들어갈 중소기업유치에 대한 작업은 어느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준공시점을 내년 8월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팜프렛을 작성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으로 유치 확정이 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어떤 파트너를 구하는 단계까지는 갔습니까?

파트너 구하기 위한 홍보자료는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민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 건축직들이 인제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이 건축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건축민원 처리에 관해서만은 현재 직원들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본위원에 의견은 현재 있는 건축직들이 본청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지역주민들 다시 말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축직은 읍면에 재배치하는 문제는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떨어지는 부분인데 읍면에 있는다고 해서 더 잘 처리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민원 관해서 신고와 허가가 있는데 신고민원이든 허가민원이든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담당직원을 둬서 현장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다 둔다고 해서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연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으로서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은 사실상 현지 주민들 이야기 다시 말해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상이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들어 수산리에서 증축이든 개축이든 또 나름대로 조금씩 건드려서 신고든 변경이든 이러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민원인은 인제군청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농촌에 젊은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어야 50세 정도인데 6-70세 되신 분들이 본청까지 그러한 시간을 할애해서 와서 민원사항을 보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본인이 판단할 때는 길어야 10분 15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들었지만 우리 행정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 나오셔서 건축직들이 읍면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정서도알게 되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신고, 허가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정서도 있고 이웃과의 이해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까지도 관계공무원은 진정으로 수요자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판단을 해서 인가든 허가든 신고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판단을 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또 다른 답변이 나오고 결정을 내릴 것은 아닌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신고든 허가든간에 건축 단독에 민원처리는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 수반이 되는 것이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는데 개발행위는 반드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일정요건의 서류를 갖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같은 경우는 신고의 경우에는 몇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처럼 통합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을 적에는 관련부서 3개가 같이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방안은 한달에 한두번이든 해서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제도상은 지금 제도가 더 주민들한테 이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본위원 또한 수긍을 합니다만 어떻게 됐든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고 디지털화 되는 차원에서 보면 건축직들이 읍면에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지전용이랄지 아니면 개발행위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 또한도 전산화로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신남도시계획지역안에 있는 양계장에 관련해서 지난 11월 12일날 2,060만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러한 방법 밖에 없었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어느 누구의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논하는 것보다는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진정 주민을 위한 수요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고자 동영상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상 상영후 ) 지금 현재 화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영상 하나를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 동영상 상영후 ) 제가 경제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보셨다 시피 이미 당사자는 재판결과에 의해서 징역 4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이라고 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11월 12일날 인제군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총 1억중에서 2,060만원이 되는 이행강제금을 교부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기까지 여기에는 경제도시과 뿐만이 아니라 5개의 과가 여기에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경제도시과에 관련된 사항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좀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큰 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체육공원 부지가 확정됐고 2006년 4월에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2007년 8월에 환경보호과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년 11월달에 경제도시과에서는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라고 하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해 2008년 7월에 인제군 환경보호과에서 검찰의 처벌대상 리스트를 통보해 줬고 환경보호과 직원이 ......조사관 면담실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동년 7월 경제도시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라는 것을 재통보 했습니다. 다음 2009년 3월달에 춘천지방법원에다 군청과의 시설물 양성화 실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9년 7월에 경제도시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11월에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기각했구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2,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다음 11월달에 건설과에 이 문제가 되는 구거에 대한 점유를 매수신청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통보하길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을 오히려 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경제도시과에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가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조사관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따른 녹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 녹취록 청취후 ) 녹취록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90년대에 들어왔는데 그전에 시설되어 있던 부분들은 그전에 있었던 법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조사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의 미숙이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행강제금의 취지는 원상복구 철거를 하라는데 이행강제금의 취지가 있습니다.

예치금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치금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원상복구인 철거를 하라고 하는 계보를 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회 부과로 끝나지 않고 총 5회까지 계속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지 자체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 철거라는 절차를 종용하기 위한 절차이지 이건 벌과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맞고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주고 갔습니다. 행정이 완벽하게 해야 마땅하지만 행정이라는게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빨리 치유를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81년 82년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서 그 부분은 감하고 그리고 그날 나가서 확인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 시점에 바로 그날 나간 본건 아니지만 그 전에 하면서는 철거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동 철거안한 것까지 같이 부과를 했었는데 그날 나가보니까 철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지금 먼저했던 부과처분은 취소를 하고 다시 재부과를 하는 절차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건설과에도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것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다루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다같이 참고하면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부군수님께서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인제군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군정조정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서간에 이해가 상충된다거나 또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해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회의를 논하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관해서는 애초에 불법건축물 시설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 첫 번째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고 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는 경우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경우에 민원인들 하고 얘기를 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처럼 도저히 회복을 시킬 수 없는 경우에 고발을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검토해 봤을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경제도시과 차원에서요?

예. 몇 번 이부분이 현 단계로는 해법이 안 되니까 철거를 하십시오. 하는 것을 몇 번에 거쳐 통보를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부분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고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고발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지난 11월 12일날 인제군청으로부터 당사자에게 총액 1억여원중에 1차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하게 되면 교부하게 된 문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어느분 이셨습니까? 군수님이 결정을 했습니까?

부과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제 전결사항입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고 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만큼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일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이 다녀간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녀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정을 많이 보신 경험이 풍부한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다 끝나고 형도 받았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발 건은 검찰합동단속에서 검찰한테 직접 기소를 했고 저희들이 직접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참고인 진술을 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내에 불법건축물 3동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불법건축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건 다루지 않고 최근 3년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관해서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참고인 진술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직접 고발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하고 확인을 해야 될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면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경제도시과와 산정면적 배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하고 가지고 있는 동일한 업무의 자료가 틀리다고 하는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더군다나 돈을 부과하는 이러한 기준이 되는 자료가 서로 상이하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

환경보호과에서 자료제출 했던 부분은 그 위치에 있는 건축물 전체에 관해서 10동이라는 자료를 얘기했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거기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관해서만 9동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룬 건 불법건축물에 관해서만 다뤘고 환경측면에서 다룬 것은 불법이든 적법이든 다 다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면서 행정이 완전할 수는 없다 완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착오가 있었다면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당사자는 총액 1억여원이라고 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에서 2,000여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받은 상태에서 더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적 착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1억2,000만원 말씀을 몇 번 하시는데 이행강제금의 최초 부과는 불법 건축물의 원상회복이라는 지시 이 부분은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시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이고 지시입니다. 명령이 나갔을 경우에 그것을 이행 안하고 그냥 있을 경우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징수를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불법 건축물이 원상으로 철거가 된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로 부과할 수도 없구요. 지금 저희들이 대략 산정한 것이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지만 부과한 시점부터는 다시 유효합니다. 부과를 하고 이것에 대한 납부는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후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장소에 건축물 중에 수용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다시 말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수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상을 할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의해 보상을 할 경우에 사업시행이 고시됐거나 사업시행 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된 지장물에 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또는 고시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있었다고 해도 그 부분은 보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거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지배를 받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보면 녹색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도 기린복지회관 태양열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준공이 다 됐죠?

예.

당초에 복지회관 태양열 설치를 하게 되면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이라든가 복지회관 뒤 식당 등에 어느정도 전기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설치했습니까?

태양열, 태양광 공히 사업량을 보면 태양광에 경우에는 일반 가정일 경우에는 3kw시설을 하면 일반 가정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태양열은 설치용량 200제곱미터일 경우에 대략 기존 용량 쓰는 것에 30%에서 40%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당초에 태양열 설치할 때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의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만 사실 목욕탕 물을 데울때 태양열 설치를 하게 되면 7~80%는 거기서 에너지를 대체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목욕탕 운영 과정에서 벙커씨유 쓰고 있던 배관 전체를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주민들 얘기가 목욕하다 보면 찬물이 나와서 목욕을 못한다 그래서 봤더니 태양열 설치한 후로 주민들에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바에야 태양열 설치를 왜 했느냐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열 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이든지 태양열이든지 전기는 태양광에 전기는 예를들어서 비가오고 흐린날이 계속될 경우에는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선로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가동이 되는 맑은 날은 그 전기로 충당을 하는 식입니다. 다만 태양열의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전체를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조열원입니다.

보조라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태양열로 어느정도 대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입주자도 동의를 했고 대체될 줄 알았는데 목욕하다 보면 계속 찬물이 나오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금전에 벙커씨유를 철거했다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벙커씨유 관계를 군부대건 어디건 사용을 못하게 됐더라구요. 그렇다면 다시 전기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데 태양열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대체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대체가 안될 바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신재생에너지 차원은 그런 부분 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의 경우에 4인 가족 기준해서 충분한 온수사용과 보조난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를 가지고 애초부터 대체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름에 일조량이 많을때는 혜택을 많이 보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여름에는 목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겨울철에 목욕을 많이 하는데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설치한 효과를 못본다 그래서 당초에 2~30%혜택만 본다고 했으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준공후에 가동이 제대로 안돼서 혹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가동 자체는 현재까지 가동이 안된다고 문제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효율성 부분을 가지고 따진다면 태양광, 태양열 공히 현재 투자비대 효과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정책상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그런 정부정책상 가는 것이지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태양광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기생산 단가를 가지고 따지면 일반 전기의 다섯배 내지 일곱배 까지 듭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그 나머지 부분을 태양광 발전 차액을 주면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온난화 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지 이것을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기린면 목욕탕이라는 자체가 모든 주민이 용하다 보니까 사실 물이 60도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50도를 못올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얘기가 많아지고 이 목욕탕 문제로 해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얘기가 대두돼서 저 역시도 7~80%는 대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2~30%만 되니까 제가 거기에서 답변하길 혹시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린중고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준공이 올해 됐는데 그 옆에 도시가로등 설치했잖아요?

예.

가로등 설치만 했습니까 아니면 전기를 켤 수 있는 지선까지 연결했습니까? 전체 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 당시에 선을 연결 안했습니까 아니면 사업 후에 전기가 고장이 나서 불이 안들어 오는 겁니까?

준공검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당초에 전기 연결을 안했거나 또는 당초부터 안켜졌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주변에서 공사가 있었다든가 중간에 같이 연결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 보수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일 밤을 나가서 봤는데 계속 불이 안들어 오더라구요. 앞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체육공원 공사하고 관련돼서 배전반을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본위원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2010년도에 1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 위치라든가 특별하게 기린면 주민들이 협의해서 군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일단 태양광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재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비만 가지고 대략 기본적으로 상업발전 용량이 가능한 750kw짜리 저희들이 용대리에 시설하고 있는 용량입니다만 그걸 할 경우에 3~5억정도에 중간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 추가로 나오는 것을 상환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발전금액을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나 그 중에 검토해서 시설위치는 정해진 것이 없구요.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략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에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를 내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사후에 이 시설이 설치된 후에 관리라든가 이것을 이장협의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별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니까?

지금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시설물 관리는 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주게 되고 전문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주게 되겠고 발전사업자나 또는 개인이 아닌 일반 법인에서 한다고 하면 법인이 관리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린면 같은 경우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기금 관리위원회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치 후에 또 다른 민원이 야기돼서 주민들이 서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완적으로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자체가 마을에다 그냥 일반 개별로 개개인이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교부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고 반드시 공익사업이나 공공의 수익사업으로 하게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다른데다 투자해서 그 투자사업비를 가지고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구요. 진동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행정하고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종합적인 용역을 주기로 했구요. 내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동리 발전소 주변지역 다목적 이용시설 건립이라든가 주변지역 자체를 녹색관광 기반조성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한 후에 중부발전하고 인제군하고 저희들 복안으로는 산림청까지 포함하는 MOU라든가 계약을 해서 그 주변 자체를 거기에 오는 방문객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소득화되는 그런 기반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2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후에 준공검사는 기술직이 합니까 아니면 실무담당 직원이 합니까?

국토이용 담당에서 직원들이 실무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실무자는 시설직들이 담당을 하고 인허가 때도 마찬가지지만 준공 때도 본인들이 가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준공절차를 마쳐줍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준공을 받지 않은 부분도 많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현재 기본적으로는 허가기간을 2년으로 주고 한번에 걸쳐서 1년은 더 연장허가를 해 줍니다. 보통 신청하는대로 기간을 잡아 줍니다만 그 기간내에 준공을 안한 경우에 허가취소를 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사용을 하면서 준공이 안된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의도는 사실 시골에 보면 밭정리 라든가 토석채취 허가 이것을 개발하는걸 다 받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당시에 농지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행보증 증권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행위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돼 있을 경우에 본인들한테 그부분을 종용해서 안될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합니다. 예를들어 금년도에 원대리에서 한건 있었고 덕적리에서 현재 준공처리중에 있고 저희들이 강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산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하다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지를 시키고 조치를 한 바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서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후에 마무리가 된 후에 준공처리를 안받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안생기고 통상의 경우에 개발행위를 받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 경우가 있고 또는 집을 짓기 위해서 부지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정리 하는 경우에는 준공행위를 안받는 경우가 없고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는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밭정리 같은 경우 허가를 안받고 밭정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허가를 받습니까?

법면 형태가 어떻게 돼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문제라든가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환경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해서 개발행위 절차없이 할 수 있는 평탄한 토지를 메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안해도 됩니다. 그 외에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 정리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만 하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신고도 안합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밭에 잔목이 우거졌다든가 경작을 안하던 토지라든가 할 경우에 농토로 쓸 수 있도록 경작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인허가 절차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본인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밭 정리한다고 해서 장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투입하다 보면 그 투입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라도 다니다 보면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부터 라도 밭 정리니까 그냥 하면서 장비를 이용하다 보면 그게 허가 건이 되고 신고 건이 되겠죠. 이런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 민원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그런부분에 관해서 혹시나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시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회보 배포되는데도 3개월에 한번씩 민원분야별로 계속해서 안내를 내보내고 저희들이 기회 있는데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합니다. 마을 이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기후가 있을 경우에는 홍보를 하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업무를 5년째 하고 있는데 초기에 비해서는 아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돼있는 상태일 겁니다. 정착이 돼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지, 국토이용, 건축 3개 담당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 읍면 민원현장 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건축허가 안받고 개발행위 하는 경우나 개발행위를 하는데 농지전용이 안됐다든가 하는 경우까지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극히 일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바로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현 실정을 보면 주민들이 옆에서 누가 불법을 저지르면 사실 고발 안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고발이 돼야만 현지 나가서 조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25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왜 받았느냐 하면 현재 미산같은 경우는 100% 완료됐고 또 진.방동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산을 갔더니 물론 본인들이 당초에 간판 가꾸기 추진사업을 할때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한 후에 보니까 후회가 돼서 한두가구가 추가로 할 수 없느냐는 주문을 한건 받았구요. 또 진.방동에 추진중에 있는 곳은 현재 현 5리 조롱고개 거기는 사실 방동이나 마찬가지인데 현 5리 지역도 4가구나 5가구 정도 되는데 그곳도 추진할 때 함께 추진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여의치 않겠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타 지역과 연계해서 함께 추진해 줄 수 없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간판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보통 2년도에 거쳐 시행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추가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간판을 업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를 했다고 해서 그걸 무한정 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고 추가로 지원할 수는 없는데 대략 사업시행 3년정도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추가사업자는 사업을 해 드리고 진.방동 지구는 기린면 현 5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7페이지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지원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생각을 해서 대상은 얼마나 되는데 이만큼을 줬는지 못 준게 있는지 현황을 볼 수 있게끔 뽑아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좀 써 주세요. 2008년도 32명한테 10억을 융자한 것으로 나오는데 신청 대비 기금이 조성된 금액하고 모자라서 못 준건 없는지요?

2008년도에는 10억8,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2008년도 연말에 못주고 넘어간 사람이 여섯사람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금을 좀 늘려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달라고 해봐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많이 줘봐야 5,000만원 정도까지 요구를 하나요?

지금 4,000만원 한도로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금을 늘려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배려의 폭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14억원정도 나갔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중에 못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가서 자금을 달라고 해봐야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금을 좀 늘려서 혜택을 고루 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10억만 더 확보한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상환 연장실시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금융위기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서 작년말부터 추진해서 조례를 바꿔서 이자율을 몇프로 낮췄구요 상환기간을 금년도 상환해야 되는 사람들을 1년동안 유예를 시켜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상황이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건 경제성으로 따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제성은 마이너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경제성이 없는 것을 정부시책으로 아무리 추진하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 인제군 실정에 맞지도 않는 것을 예산 각 페이지마다 보면 보통 2분의 1정도씩은 군비를 투자 해 놨는데 경제성이 없는데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투자비 대 사업효과를 말씀드린 것이구요.

여기보면 기 투자가 56억7,400만원 2009년도 140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억정도 기존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8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얘기죠. 경제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으면서 정부시책도 따르는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은 2004년까지는 80%까지 국비 보조율이 됐었구요. 금년도 사업까지는 60% 보조율로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인제군 입장에서 보기에는 경제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인제군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아니 전체 투자비를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수 밖에 없죠.

그건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정 면적이 139억1,000평방미터 집행면적이 32억1,000평방미터로 아직 100만 평방미터는 장기 미집행 면적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이 분야도 내년 예산에 10억정도씩 계상 해 놓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무조건 10억씩 계상할 것이 아니라 예산사정에 따라 가감 증감이 있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인제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관계부서 경제도시과에서 특히 수고를 많이 해줘서 예산을 삼척하고 인제군에서 따왔나요?

예. 삼척하고 인제군이 됐었고 추가로 양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600만원에 시장활성화 용역비를 계상해 놨죠?

2,600만원은 금년도에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시장활성화 다시 말해서 시대현대화에 총력을 경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용역을 줬구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후년도 사업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만 앞강 개발 관계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 건축허가를 신청할때는 30평 미만은 신고사항입니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 틀린데 대부분 신고사항의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인 것 같은데 신고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00제곱미터 미만은 신고이고 이상은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신고사항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설계도를 붙이는 것은.....

건축사에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쪽 얘기를 들어봐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와도 인정을 안해줘서 엔지니어링에 소인이 찍힌 것을 굳이 요구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확실히 얘기만 들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요지는 좀 간소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지역주민에 편익을 위해서 웬만한 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전화로만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일단 제가 볼때는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쪽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정말 까다롭게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지역주민들에 여론사항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한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허가 신청이라든지 신고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도로 주민편익 위주로 행정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고있는 민원서류는 규정되어 있는 몇가지 요구조건이 있는 그런 서류를 받고 있는데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또 현지확인을 통해서 갈음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 출장복명서를 첨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신남교가 생기고 우회도로가 생겼는데 유목동서부터 신남시가지까지 지나가는 예전 도로는 지금 어디 소관이예요? 국도유지 소관입니까 인제군 소관입니까?

인제군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받은 지 얼마나 됐죠?

관리전환 받은 것은 건설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수인계 받기 전에 문제점 있는 것을 완벽하게 공사를 끝낸 다음에 받아와야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신남에서 4차선 진입하기 위한 도로 그 부분에 배수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비만 오면 토사가 진흙이 산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전부 진흙바닥이 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인제군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관이다 그쪽에서 그런 하자공사라든지 배수로 공사는 우리 인제군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또 인수인계 받기 전에는 그런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대로 라면 건설과가 했든 누가 했든 결국은 배수로 하나 손도 안댄 상태로 넘겨받았는데 그렇다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예산이 남아서 쓸데없이 가드레인 멀쩡한 것을 뜯어내는 기관이구요. 인제군은 예산이 없어서 하겠다는 사업도 못한다면 이런 배수로를 완벽하게 해서 넘겨 맡았어야지 2-3일내로 과장님 한번 나가 보세요. 배수로 없이 장마만 지면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길에 덮치니까 포크레인으로 뚝을 쌓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놓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떤 부서든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건설과가 됐든 경제도시과가 됐든 나가서 확인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린복지회관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에 생각으로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은 보조 열기구다 그런데 벙커씨유 온수기를 뜯어내는 작업을 한다고 했다면 결국 그 자리에는 대용량 전기온수기 말 그대로 눈이 오고 겨울철이 되면 태양이 안 비치는 날은 전체 물을 못 쓰거든요. 그럴때를 대비해서 유류 보일러로 넣든지 대용량 전기온수기 이런 걸 시설해서 기린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긴급히 투입해서라도 심야전기 온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정용은 소형이라 되지만 이런 목욕탕에서는 아마 이것이 한 두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나가서 확인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린목욕탕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전기시설로 대체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신남리 국도 인계 부분은 전 구간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중에 일부만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에서 신남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에 진입금지 표기가 없어서 거기에서 사고 몇 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한테 긴급히 요구를 해서 진입하지 말라는 엑스표를 해놨는데 이런걸 서로 국도관리유지소관이다 거기서는 인제군이 해야 될 일이다 별것도 아닌 것을 하나 해놓으면 사상자가 안나는 것을 개통된 후로 몇 년동안 표시를 안해놔서 지역주민들 수차례 사고가 났거든요. 일단 지금은 그런식으로 돼있는데 그것도 자꾸 지워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슨 팻말을 붙여서라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역주행을 해서 대형사고가 몇건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니까 진입하지 말라는 팻말 하나만 부착해 놓으면 간단할 일을 자꾸 인명사고가 납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현지에 나가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배수로 없다는 바로 그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도 감사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감사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은 휴직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토목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하천담당입니다. - 인사후 - 지역협력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하천담당은 저희 과에서 조직개편 이전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시켰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골재수급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육상골재 채취허가 1개소 받은 것을 금년도에 50,892㎡을 채취했습니다. 2009년도 역시 육상골재 채취허가 1개소에 45,997㎡과 선별파쇄 3개소에 채취량 650,000㎡ 소양강담수구역내 골재채취 18,000㎡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역시 선별파쇄 3개소에 650,000㎡정도 예상하고 있고 소양강담수구역내에서 골재채취 역시 80,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속도로 사업 관계로 물량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규모 도로망 7개노선에 35.8km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진동-귀둔간 군도 11호선 도로 확.포장이 1.8km에 60억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로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개노선 16.5km에 278억8,900만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3호선 정자문-대암 도로확.포장 공사가 금년도에 전체공정 85%에 2.9km로서 금년도에 7억 투자해서 현재까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까지 추진사업비는 53억7,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군도 3호선 같은 노선으로서 백담사~옥수골 확포장 공사는 전체 물량이 3.5km에 7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으로서는 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군도 3호선 정자문~대암 도로는 4.8km 마무리 하고 군도 3호선 내 백담사~옥수골은 3.5km를 내년도에 발주해서 계속사업비로 2012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인제38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교량 700미터에 도로가 2,078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0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10월 27일날 준공했습니다. 물론 사업비 부족으로 채무부담이행방식으로 해서 준공은 완료했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42억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인제읍 합강리에서부터 원통리 원통교까지 조깅로 및 자전거 도로로서 5.9k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51억2,800만원이 투자되면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조깅로 3.2km 교량 1개소 포함해서 15억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인허가 절차 모든 절차를 마쳐서 현재 2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1.8km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평~이평간 농어촌도로의 1개노선으로서 도로 확.포장 3.7km에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도로확.포장 3.6km에 5억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90%의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으로 볼때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요개요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3,800만원으로서 2009년도 2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는 8,400만원 투자해서 8월 20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인제읍 귀둔리에 인도개설 사업으로 0.45km 1억2,200만원 투입해서 6월 18일날 준공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는 상남면 하남리에 4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공사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전체 공정 90%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대상이 남면, 북면,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으로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본다면 금년도에 사업량 20개소에 11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첫 물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한계 2리 재내에 사업비 37억5,9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09년도 7월 31일날 준공이 완료됐고, 09년도 10월 27일날 1차 추첨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13세대만 추천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만 계약에 있어서는 전부 하지 않기 때문에 10월 27일날 다시 중앙매일경제와 강원도민일보에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까지 전원마을 토지분양 3필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09년도 12월까지는 계약된 부분은 인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년까지는 신축에 따른 도면 등 군협의를 통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한계지구 추가토지분양 및 경관주택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유목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남면 신남리 유목지구로 36억2,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2월 9일까지는 농림식품부로부터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받았고, 2009년 9월 16일에는 강원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 31일까지는 유목지구 계약심사 의뢰를 강원도에 했고, 10월 29일경에 심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고 중에 있고 11월 4일날은 유목지구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남면 사무소에서 경관주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 30일까지는 토지감정평가 의뢰를 할 것이고, 12월 30일까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동지구는 기린면 진동 1리 독가촌 지역으로서 사업비는 전체 18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시 설계한 결과 37억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09년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고 09년 8월 26일날 농림식품부로부터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로부터는 10월 21일날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10월 26일날은 진동지구 유.무연 분묘 직접관계자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1월에 도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12월에는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50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시행계획 1차 승인을 받아서 2005년도 12월 2일까지 태양열가로등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2차 승인은 2006년도 5월 12일날 주요공사 7개 항목으로서 다목적교류센터외 6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행계획 3차 승인은 2006년 9월 1일에 지역주민역량계획을 해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시행계획 4차 승인은 2007년 7월 10일 6개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처리 했고, 시행계획 5차 승인은 2007년 12월 17일날 5개사업을 준공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시행계획 6차 승인은 2008년도 10월 24일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1개 사업을 준공완료 했고, 2009년도 실적은 12개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일부는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전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08년부터 2009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이 가아리 새덕이 지구와 월학리 비실골지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덕적리 지구와 방동리 방동지구로서 밭기반 정비 120여헥타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6억8,000만원에서 금년도는 6억4,20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까지 덕적지구는 382m를 완료했고 방동지구는 농로포장 2개소로 343m를 완료했습니다. 20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관내 6개 읍면에 수리시설로 3억7,500만원 투입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량 18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21쪽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11개소로서 취입보 4개소에 용.배수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4,198만원으로서 현재공정 30%로 12월까지는 전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론천과 정자천, 방태천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하천정비 1,98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론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10월 27일날 준공하였고, 정자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6월 2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방태천 하천제방재해 예방사업도 3월 20일까지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95%가 되겠습니다. 23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피양천외 5개소로 소하천 정비 1.846km가 되겠고 사업비는 28억6,500만원으로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 90%를 완료했습니다. 4개소는 100% 완료했고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9년도 업무추진 종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18페이지 진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당초계획과 시행계획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여기에 면적이 특별하게 변동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31,762평방미터를 신청했었는데 실제 설계받은 기본계획 과정에서는 29,980평방미터로 맞춰서 설계하면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만 잡았던 내용이고 실제 확정은 29,980평방미터만 확정을 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더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까?

추가로 매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이 되면 30가구 정도 조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곳에 와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토지를 매수할 때 건축은 입지자들이 본인에 취향대로 아니면 군에서 표준모델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 자기 취향에 맞춰서 건축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그렇게 공고가 됐던 부분이였구요. 지금은 그 사항이 변경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관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지침에는 당초 한계지구 할 때는 토지만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건축까지 지어서 분양을 같이 해라 이렇게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역시 문제점이 또 도출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한 다음에 지으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 자기 취향에 맞아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주민들이 자기 취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가 경관주택 모델로 나온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가 경관주택 허가 받을 때는 인제군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어느정도 경관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짓도록 이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계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건축을 할 수 있고 진동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괄 집을 지어주는.....

그런데 문제점이 분양이 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저희는 그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선 토지분양부터 하자 해서 토지분양을 해놓고 계약이 된 상황을 가지고 도나 중앙부서와 협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확고한 것만 가지면 개발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집 짓는 것은 본인 취향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경관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지으면 됩니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저희들이 먼저번 주민설명회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립식을 지어도 안될 것이고 경관모델을 내놓은 중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찾아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당초에도 조립식은 안된다는 사항은 알았습니다만 그래도 입주자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 취향에 맞게 집을 지어야지 지금 공고도 됐죠?

예 다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입주자들이 입주를 원하지 토지만 매입해 놓고 군에서 지으라는대로 짓는데 이러면 입주자들이.....

그게 아니구요. 어차피 도면은 개인들이 도면을 다 작성합니다. 건축허가도 개인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외부라든가 외형상 저희들이 봤을때는 색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협조를 해서....

제 얘기는 외형상이든 안에 내부든 본인 취향에 맞게 집을 짓고 살아야지 군에서 색채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 군에서 통제를 한다면 입주자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어차피 본인들이 취향에 맞게 설계도 하고 색채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이 구태여 그것을 짓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때 여러 동이 같이 어우러졌을때 어떤 색채가 어울리느냐 이것을 협의하고 본인들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걸로 해라 아니면 허가를 안해준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동에서 귀둔 넘어오는 확.포장 지금 준공이 금년도에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가 봤는데 정상으로 가는데 굴곡이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과장님도 심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도로에 당연히 커브지점이 있죠.

지금 현재 군도라든가 다른 도로도 굴곡이 심한데는 예산을 들여 펴는 판인데 새로 도로를 내면서 굴곡을 지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군도 내는 것은 법정도로는 군도라든가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속도에 따라서 커브 반경을 어떻게 두느냐 이것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 2차선이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 부분이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직선화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걸 다 참작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뒤따른다면 지금 있는 도로도 사업비를 들여서 사고위험 때문에 도로 선형을 바로 잡는 상황인데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사업비 때문에 굴곡지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펼 것은 폈습니다. 능선에 계곡이 많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보시면 더 이상 어떻게 손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넘어가는 도로확장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고개를 넘다 보니까 3리 이장네 집 가는 입구에 방지턱을 해놨더라구요.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면서 끝에 방지턱을 해놨더라구요. 겨울에 아니면 차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더라구요. 차라리 방지턱을 위에다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내려가다 끝나는 지점쯤에 가드레인 이라도 해야 사고가 안날 것 같은데 그곳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사업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거기 도로 자체가 위험합니다. 물론 제가 볼때는 토지를 확장할 때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해서 좁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구요. 사고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금년도에 기린면 북 3리 궁동마을에 전원마을 육성하는 사업 대략 내용은 아시죠?

예.

거기에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본위원도 홍천국도라든가 도라든가 실무자들 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물론 과장님도 그 사업추진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린에 제방공사를 3개 지구에 새로 하고 있는데는 알고 계시죠?

예.

서바소하고 서리하고 하죽천 그래서 하죽천 제방공사를 당초 하천기본 계획선이 아닌 하천 폭이 예를 들어서 100미터였는데 하천제방을 하다보니까 3-40미터 줄여서 하폭이 좁아졌다는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 하천계에서 현지에 나갔다 온 일이 있는데 실무자한테 보고 받은 일이 있나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설계할 때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기본 설계가 됐으리라고 또 하천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폭을 줄여서 한다든가 기본계획에 어긋나서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의견 민원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을때 마다 도에다는 다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도에 있는 실무 하천담당께서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활마을 밑에 보면 낚시터를 만들어 놨는데 낚시터가 지난번 수해때 물이 넘어서 그 안에 키우던 물고기들이 다 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마을 동네 주민들이 하죽천에 있는 사업장 현지를 가서 어떤 민원을 제기 했느냐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도 마을에서 조성해 놓은 낚시터가 물이 넘쳐서 고기가 나가는 상황에 밑에다 하폭을 줄여서 가면서 까지 하천제방을 하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낚시터가 올 여름이면 물에 다 잠긴다는 민원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그 위를 복토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도에 실무자는 그거에 당연히 해도 괜찮다 아니면 그 옆부분이라도 준설허가까지 내서라도 큰 제방이 아니니까 흙을 높여서 하는 사업은 괜찮겠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본 것도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사업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과장님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에 민원을 잠재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사업이 수월하게 추진돼야 될 부분도 있고 별도로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관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한번 보시면 골재수급관리 계획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육상골재라든지 소양강 담수구역내 있는 골재채취 이렇게 보고 하셨고 마지막에 동서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인해서 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인제터널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골재를 가지고 인제잔디구장을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동서고속도로 터널공사 거의 다 터널로 가다 보니까 엄청난 양에 골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그러면 그 골재량을 공사하는 분들이 다 소비시킬 수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인제터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경우도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 놓을 수 있는 터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텐데 그 사람들이 야적해 놓는 것도 굉장히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많죠?

예.

그러나 행정이 적극 나서서 엄청난 양에 골재를 우리 재산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고 남는 부분은 우리가 야적을 해놨다 나중에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14공구 같은 경우는 180만 정도가 사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진동리에 독가촌에 있는 뒷부분에다 고속도로사업단에 그곳에 지정을 해서 사토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아스콘 공장 말고 레미콘 공장 이런 부분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불러서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을 적재하려면 3만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지도 없거니와 물론 갖다 놓으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도 예상되고, 업체들은 물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멀리서 가져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가까운 곳에서 석산개발 하는 것이 싸냐 이것을 따져서 할 문제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서로 만나서 1차적인 협의만 해봤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하지만 건설과 담당 분들은 터널이 그정도 되면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이 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랬을때 그것을 어디다 저장해 놨다 우리가 팔면 그 가격은 얼마가 된다든가 담당과장님이 자꾸 안되는 쪽으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재산화 할 수 있는 항상 골재가 없어서 석산을 개발하자 별 얘기가 있었고 예전에 어떤 과장은 장마지면 다 떠내려온다고 해서 웃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양에 터널에서 나오는 골재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한계지구, 유목지구, 진동지구 이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보고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30가구 정도 신청해서 거의 다 찼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분양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3명 오고 남면에도 그날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가 보니까 서울에서 온 분 해서 두분 정도 30명씩 신청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거의 추진이 안되는 쪽이 더 많겠더라구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띄워야 된다. 예를들어 처음부터 어느정도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방법 같은 것도 연구를 해볼 생각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계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할때는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가구 입찰했어야 하는데 예비로 12세대를 더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해놓고 실제 저희들이 분양할 때 쯤 돼서 저희들이 1월달에 소집해서 블록을 다 결정해 줬습니다. 그 때는 13집만 와서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하라니까 그중에 두 분만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지구를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느냐 하면 설명회를 가서 한계지구 처럼 개발부터 해놓고 나면 나중에 분양이 안됐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 계약을 먼저 하는 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선 계약을 하려면 단가가 산정이 돼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선도 안 세운 상태에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다 해놨을때 도면 가지고 감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은 확정은 못지었습니다만 그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도 실제 검토 다 해놓고 나서 감정하고 도면으로 감정했을때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약이라도 우선 해놓고 저희가 계약금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농림식품부에도 협의를 거쳐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목지구, 한계지구, 진동지구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좋은 곳에 한계지구죠? 신청자가 넘쳐났다고 했는데 그런 지구도 실질적으로 계약단계에 들어가니까 거의 다 빠져버리고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국비 얼마 있는 것만 좋다고 자꾸 만들어 놓고 집은 하나도 안들어온다면 이건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또 한계지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맡아놓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도 있구요. 그 지역에 30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맡아만 놓고 지금 짓지도 않으면서 또 사지도 않으면서 나는 저 자리면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내놓지 않고 맡아 놓고만 있으면 이 사업은 계속 이런 상태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겁니까. 그러니까 유목지구나 진동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하는데 한계지구에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감정원에 맡기기 전이라도 몇 평이고 어느 정도면 계산이 대충 얼마 나오겠다 완전 계약단계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고서 라도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이 전무하다면 중단해야지 땅 사놓은거 그냥 놔두는게 낫지 돈을 몇 십억 들여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고 집은 안 짓고 몇 년동안 풀밭이 될텐데 그런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용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록을 결정해서 맡아 놓은건 아니고 먼저 맡은 부분이 기한내에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목지구는 그날 처음 가서 설명회를 참석해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왔는데 과연 그때 가서 또 상황이 틀려질까봐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놓고 3분의 2정도는 계약이 돼야 저희가 발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인제 3.8대교 전기공사와 전기세 부분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조명을 했을 때는 전기료가 대충 한달에 얼마정도 들죠?

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보도등하고 가로등 차도 9시간하고 투광등등을 다섯시간 켰을 경우에는 한달에 229만원 정도 그 다음에 투광등은 주 3회만 점등할 때 1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느날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줄 되어 있는 부분에 강력한 조명을 비친 날을 이틀 정도 봤거든요.

금,토,일 3일만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조명까지 들어갔을 때는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16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30만원과 160만원을 합치면 되겠습니까?

아니고 월로 통계를 봤을때 투광등을 금,토,일이 아니라 매일 켰을때는 229만원정도 나오구요.

밝게 비친 것을 3회정도 하면 160만원이다?

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물론 밤에 컴컴한 것보다 조명을 해 놓은 것이 보기 좋다는 분도 있지만 우리 인제군 실정으로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 44번 국도를 통해서 동해안 속초, 설악권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으때 그럴때는 보이기 위한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필요하지만 요즘같은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차별로 밤새도록 켜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타이머 조정장치도 있을텐데 11시 정도면 꺼진다든가 또 여름철은 연장한든가 여름철에는 밤에도 지나다니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겨울철에 밤새도록 사람도 하나도 안 지나다니는데 전기료 몇 백씩 들여가며 계속 틀어놓을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유동적으로 신중하게 주민 여론도 듣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기료가 덜 나오는 LED등으로 시설이 된 겁니까?

예.

그런데 불을 다 켜놨을때 관심이 있어서 거기도 건너다녀 보고 밤에 일부러 가보니까 나사로 조여져 있는데 그게 풀려서 바닥으로 내려앉은 것도 있고 흔들어 보니까 볼트만 조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12억정도 들인 경관조명이 그렇게 앞서가는 조명은 아니다 본위원에 판단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어디든지 그런건 시뮬레이션화 해서 그런 모형을 놓고 어떤 식에 등을 어떻게 배치했을 때 진짜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가를 해가지고 돈이 이정도 들면 모양있게 돈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아름답다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물론 보는 시각차이 또 개인의 견해에 차이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60%이상이라도 좋다고 하면 잘된 것이고 그 이하면 나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조명을 해놓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껐습니다만 끄고 나니까 객지에서 일부러 그걸 보러와서 왜 껐느냐 언제 켜느냐 해서 저희들이 변명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일부러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관광버스가 그 다리를 한번 건너서 돌아가는 것도 저희가 목격을 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인제군에 그런 걸 비춰 놓으면 굉장한 홍보효과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견이 다 일치될 수 있는 없겠지만 이왕 돈을 투자하는 것이면 조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더 멋있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랄지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끝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행정적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건설과에서는 구거에 관련해서 용도폐지라든지 이런부분들에 행정을 맡고 있죠?

공유수면법에 의해 적용 받습니다.

지금 남면에서 양계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2008년 12월 16일날 민원 제21124호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내용인즉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곳에 무허가 건축물 고발과 관련한 진정 민원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각 실과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건설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거용도폐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불가하다 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셨구요. 또 그에 관련한 근거를 여기에는 국유재산법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답변을 제가 읽어 드리면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국유재산법 제24조하고 제32조를 봤는데 이 내용하고는 전혀 엉뚱한 답변이예요. 그래서 왜 이러한 법 조항이 나갔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구거부지는 소유자가 농림식품부로 돼있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적용을 받구요.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유수면에다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면 공유수면법에 적용 받아서 저희가 계산해서 물론 합법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점령허가를 해주고 이런 사항들이고 지금 부지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는 농림식품부 국유재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적정하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지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지금 같은 법 제32조에 관련해서는 사용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는 그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으며”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련된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어떻게 됐든 이 내용과 답변하고는 좀 상이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해당 구거는 현재 유수의 흐름이 있어서 보존 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용도폐지는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유수의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현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일부는 구거로 사용하고 있구요. 그 위에 첫 입구 집 있는데만..

지금 건물 밑으로 났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공문을 내 보내셨는지 이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현장 논리하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은 구거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용도폐지 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구거로서 존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구거를 말씀하신건 아니구요?

물론 지적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현지는 여건에 따라 다른 토지로 갈 수 있을지언정 사실 구거라는건 흐름이 끊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도 상으로는 연결을 시켜놓고 물론 물이 전혀 안흐르고 가치가 없을때는 용도폐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논 물 대는 도수로도 역시 구거 소유인데 그런 부분에 농사를 안짓는다든가 해서 구거용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도폐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같은 경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계곡에서 물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지적도 상에는 현장에 가보면 건축물 밑으로 구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은 그 건축물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위에 4동 인가 외에는 밑에 부분에 흄관을 넣어서 흐로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현장조사를 하기로 하고 답변 이해가 됐구요. 그 다음에 얼마전 11월 24일날 시행한 공문인데 그분이 매수신청을 하셨죠?

매수신청이요?

구거에 대한 매수신청을 했는데 인제군청에서는 회신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하면 “신남리 295-1번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수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위의 국유재산은 보존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국유재산 매수신청은 불가함을 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과장님 전결로 돼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구거에 관련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 내용에 의하면 공유수면 관리법 제12조 원상회복 등에 나와서 보면 제1항에 보면 점용, 사용에 협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한 경우는 지금처럼 답변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거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관리청의 직권으로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제12조 원상회복 등 제1항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2항에 보면 이 부분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진정 주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이나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에 애로사항 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풀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들이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매수신청을 한다는 것은 구거를 매수신청 못합니다. 매수 하게끔 하려면 용도를 폐지해서 재산공사에 넘겨주고 거기에서 매각하도록 돼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때 구거로서는 존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한 것이고,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한테도 상당히 과실이 많은 부분입니다. 몰라서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무슨 건물을 짓더라도 남의 땅에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자체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여기에서 또 한가지 대두되는 부분이 같은 법령에 해석과 실행을 놓고 이렇게 이해가 다르다 사실상 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구거확정인 거거든요. 이해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실감을 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저도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문제를 신남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이 되는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판단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공유수면관리법을 검토했구요. 어떻게 됐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부군수님께서 관련되어 있는 5개 과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한 회의를 한다고 하니 저는 거기에 기댈 수 밖에 없고 어떻게 됐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면 합리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은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각 과에 있는 문제 하나씩을 짚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도출될 의견이고 그런부분은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거도 연결성이 있어야지 어느 부분에 끊겨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지적상에 구거가 있는데 우리가 일부 그 사이를 끊어서 용도폐지를 한다 그리고 물은 흘러 내려오는데 남의 토지로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과장님 답변 충분했구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이라고 하는 결과적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다시한번 모색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서울 지하도라든가 이런데도 갖다 놓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관용 위원님이 지시한대로 건축자재 전시품 이런데도 기회가 되면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회가 되면 인제군에 사계절 축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축제에 사람 발길이 많이 닿는 곳에 진짜 보기 좋게 그림도 잘 그려서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면 인제군에 이런 살기좋은 곳이 있구나 라고 눈길만 주면 분명히 구매자들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한계지구에는 1개 가구가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곧 꿀벌의 원리처럼 잘 조성을 해놓으면 그 유인효과가 굉장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처음하시는 분이 건축에 애로사항도 있을테니 그런 쪽에서도 행정의 써비스를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읍면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정비하는 소재를 전석이나 식생대블럭 두가지 종류로 하천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는 충분히 잘 반영이 됐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토목직 기술자로 꽤 다년간 경험이 풍부하신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 생태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실지 일부에서 듣는 것은 기린 쪽에 워낙 소하천 정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하천을 다 망가트렸다 이게 회복이 되려면 수십년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전석이라든가 식생대블럭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소하천 이라는 것은 가장 강의 젖줄인 실개천 부분인데 정비할 때 이런 하천의 식생대 부분을 요즘 새로 도입되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에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인제군에 하천은 청정하천으로 살아 남을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중에 4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 마무리된 사업을 보고 하셨는데 진동-귀둔간 도로포장공사 내용입니다. 이게 개척지구에 의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도로에 교통량 자체가 많습니까?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개발해 놓고 나면 교통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이 7개 노선을 개척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지구입니다. 다른 노선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2개 노선에 아직까지 완료 안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을 해치는 부분 그런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보류시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다 마무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척지구 지정된 진동-귀둔간 도로하고 그 옆에 올해 사업은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대암-정자간 도로부분 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인 군도 노선 정하고 확포장 하는 계획상 꽤 여러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됐다 이런 부분은 관련 부분 예산심의 때 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지난번도 과장님하고 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요즘 뿐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서 용대리 백담사 진입도로에 대한 민원이 아주 폭주합니다. 기존 콘크리트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아스팔트포장 5센치 정도만 포장을 하면 먼지도 안나고 사고 위험도 줄이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상에 보면 관련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감사장에서 잠깐 피력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 심의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 사업비를 노선별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인제군 예산범위가 한정이 돼있고 저희들 건설과에 배정되어 있는 금액에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것에 따라서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투자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예산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다년간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최소한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안가지고 이거나 저거나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차제에 예산심의 때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답변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있으면 동절기고 특히 인제군은 산간 쪽이라서 눈이 많이 올텐데 인제군에 제설장비가 한계성을 가지고 눈 한번 많이 오면 실제 관련된 업무에 있는 분들이 밤잠 못자고 눈 치우는 것을 제가 가끔씩 봤는데 한가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지금 농촌쪽에는 예전에는 트랙터가 소형이고 경운기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각 읍면별로 대형트랙터들이 기종이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토목쪽인가 제설기 앞에 삽날 다는걸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

이 장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밀면 효율이 안 난답니다. 대신 이 장비를 트랙터 뒤에 부착을 해서 끌 수 있게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장비를 교체함으로 해서 제설하는데 효율이 50%에서 100% 나는 건 금방 효과가 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라도 관련 예산이 있으면 장비를 새로운 부분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설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가지 진언을 드리면 지금 인제군내에 제설장비 가지고 군도나 이런데 눈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한번에 처리가 안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각 동 리나 아니면 지역단위로 묶어서 책임 제설제식으로 해서 큰 트랙터에 큰 제설장비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뒤에 부착해서 끄는 장비면 당장 다닐 차선으로는 아무리 눈이 와도 현 주민들이 치웠을 경우에는 열린다. 이럴 경우 행정력 낭비도 덜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상당히 크다는 여론도 있고 본위원이 여러 군데 점검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니목 2대를 가지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포장된 곳은 거의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주요 도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부터 제설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구요. 마을안길 도로 이런 것은 저희가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제설기 66대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유류비도 지원 안 해주고 부락에서 하다보니까 또 그분들이 한번 해보고 나니까 자기 기름 넣어서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류대만은 지원해 주자고 해서 유류를 일년에 1,200만원 정도 세워서 1인당 20만원정도 지원해 줬는데 물론 눈이 더 내려면 예비비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작업을 분담했습니다. 도시구역내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시가지는 다 치우고 외곽도로는 저희들이 치우고 마을도로는 부락에서 치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제설에 대해서는 눈만 내리면 전 공무원들이 비상이 걸리는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어촌도로 간선도로 부분 여기에 대한 제설장비 지원한 것을 앞에서 밀던 것을 뒤에 것으로 교체해 주는데 있는 양을 전체 교체하는 것도 무리고 이것을 대신 각 지역별로 정예화 시킬 수 있는 조금전에 2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원을 하되 달라고 하면 여러군데 다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품질을 높이더라도 체계화 해서 마을단위로 책임을 맡기면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치우기가 다른 장비가 못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교체해 주는건 후방향을 구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정도는 부착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요구된 부분이 50대 정도 요청을 했는데 그렇다고 있는 것을 폐기처분할 수는 없고 교체하는 부분이 있으면 후방향 쪽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사소한 것이지만 겨울철이면 상당히 민감한 민생부분이기 때문에 자리를 빌어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군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자문-대암 이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그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쯤해서 끝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터널입구까지는 가는 것으로 입력이 돼 있구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거기까지 가봐야 터널공사 그것은 몇 년이 지나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니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계약을 터널 고개 입구까지 일괄적인 계약이 된 겁니까?

예. 4.3킬로에 대해서 일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오전 시간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경제도시과 과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시내쪽 도로를 약간 줄이면서 인제군민들이 자전거를 차량 대신해서 타고 다닐 수 있게 그런 도로 라고 해서 그렇게 답을 들었구요. 건설과에 또 자전거 도로 그동안 남북리, 합강리 제방 또 합강정 앞 강 건너에서 리빙스톤교, 물안골에서 가아리 입구 이곳에 투자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남북리에서 합강리까지 2.7킬로에 45억 투자됐고, 그 다음에 건너편 차이선 도로에 연결해서 한 부분은 수해복구 공사와 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안골 도로 역시 수해복구 공사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려면 별도로 도로만 복구해 놓고 나서 다시 했을 때는 그 이상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아예 조금 더 보태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서호교에서 부터 원통교까지 1.8킬로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합강교 인도교를 놓는 것이 50억 현수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줄일 수도 있지만 이왕 교량을 놓을 때는 경관을 생각해서 현수교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리빙스톤교에서 물안골 까지는 700미터 해서 26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물안골, 합강정앞 강건너 리빙스톤교 이 말씀은 수해복구공사와 연계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안나온다고 하지만 결국 자전거 도로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수해복구비라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이죠?

어차피 하는 부분을.....

어차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부 연계되지 않아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몇 십억씩 들여서 연결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이용객수는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남북리에서 합강리 2.7킬로 구간은 상당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경제도시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결국 시내권에 있는 분들도 잠깐 정도에 거리 걸어가기는 멀고 차 타고 가기는 가깝고 이런 거리를 볼일 볼때 자전거를 타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도로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엄청난 돈을 들여 원통까지 연결을 해놓으면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과연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 매니아들이 전문적으로 복장 다 갖추고 운동코스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과연 실질적인 군민들이 자전거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처음 시작은 체육시설을 해서 조깅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침 운동하는 분 저녁 운동하는 분들이 거기서 조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도 같이 겸용해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수해복구로 같이 하다 보니까 덕산리 쪽으로는 인도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각도로 봤을 때는 그 시설이 그다지 나쁜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확고하신데 많은 군민들은 이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원통 앞강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원통 앞강이 투자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25억입니다.

이용자도 없는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용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는 조금 저희가 볼때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지금 차이선 도로 건너편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운동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 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순환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성만 된다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시설이지 않느냐 선호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 중이라 끊겨 있어서 이용을 안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연결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안골 쪽에 자전거 도로도 위원들이 일부러 지나가 봤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매니아들에 얘기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너무 도로가 좁다 위험하다 또 턱이 져서 한눈 팔다 보면 넘어져 다칠 위험성도 있다 거의 자전거를 타더라도 차가 다니는 도로로 다니게 되지 자전거 도로로 가게 안되더라 이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꾸 과장님 혼자 앞으로 다 연결되면 수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는 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실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여론을 경청해서 또 도로 만드는데 수해복구공사하는데 덧붙여서 했다 이런 변명 뿐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돌면 앞으로 돈을 이렇게 몇 십억씩 투자해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겠다. 실제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 생각을 들어야 되겠다.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보다 앞서가는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문제가 안되게 해야지 계속해서 잘못되는 것을 지적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무슨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폭이 좁아서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요즘 춥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매니아층이든지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몇일 동안 용역을 줘라도 조사 좀 해 보세요.

예.

이것이 과연 맞는 사업인지 이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다 아까 동료 김상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백담사 쪽에 일년에 백만이 넘는 인구가 오는데 전부 오는 사람마다 길에서 먼지나고 사고위험성 있다. 그런거 몇 억도 안되면서 자전거 이용객 하나도 없는데도 몇 십억씩 그게 더 급하냐 이겁니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 필요한 시기가 있겠지만 지금 완급을 가려서 급한게 어느 것인지 뒤로 밀어야 될게 어는 것인지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보고에 앞에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운기 산림행정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엄창용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 인사후 - 박용방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광섭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산림녹지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반복되는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산림특화 시범사업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및 유통체계 개선 등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국 최대 최고의 인제산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사업은 2006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 선정되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114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남면 부평리를 비롯하여 8개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08년 2년 까지 36억200만원의 사업비로 8개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총 25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큰나무 조림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큰나무 조림사업과 생태숲 탐방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산림사업은 부평리를 제외한 7개리 사업을 완료 전산중에 있으며 저장시설 또한 부평리를 제외한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임산물 저장시설로는 설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조림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유휴노동력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39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수립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바 총 4,038헥타에 대하여 사업을 실행 완료중에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물로 된 임목 336입방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의뢰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하게 될 본 사업지 대상지를 사전조사 조기 발주코자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2010년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38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12월달에 모집 공고하여 2009년 12월 3일날 302명을 모집 2009년 1월 5일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으며 연 53,000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산물중 130톤에 대해서는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7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견고하고 친환경적인 임도를 시설 군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9년도에는 7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임도 중 관통이 되지 않아 불편을 주고 있는 남면 정자리 매봉재에서 상단지골에 이르는 3.6킬로를 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설 관통하였으며 기존 시설된 임도 중 남면 수산리 8.74킬로미터에 대해서는 1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구조개량을 실시하고 임도관련 2명을 상시 고용하여 보수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산림수방 대책입니다. 산림수방 대책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장마철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대책을 강구하고자 산림재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총 22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8개소, 예방사방 1헥타 사방댐 준설 13개소, 산사태 위험지 관리 5개소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 추진한바 사방댐 8개소 예방사방 1헥타 사방댐 준설 12개소 산사태 위험지 관리 5개소 사방댐 점검 103개소를 하였으며 민북지역 산림복원 1헥타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방댐 1개소는 준설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12월 4일 완료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봄철과 가을철 약 150일 동안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으로는 무인감시카메라 6대와 감시탑 12개소 산불감시원 11명 노인감사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봄철 산불피해 상황으로는 4건에 약 2헥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및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총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바 솔잎혹파리 1,664헥타를 방제 완료하였으며 일반 병해충과 산림병해중 예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재선충병 의심목으로 900본을 강원도 산림개발원에 의뢰 검사한바 현재 우리군에는 재선충이 발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쪽 산지관리 체제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인이 쉽게 산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11월 5일까지 산지전용을 한 것은 총 51건에 12만1,000평방미터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공익 임지내 농가주택허용이 11월 28일부터 허용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8년까지 4년 동안 우리 군에서는 13개리에 27억1,600만원을 지원 농산물집하장 등을 지원시설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6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가리산외 5개마을에 대하여는 산채시설 파프리카 재배시설 농산물 저장시설등을 지원하였으며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으며 귀둔 1리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집하장만 현재 미비하였으나 본 사업도 완료되어 건축물 등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암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소규모 공간에 쉼터와 샘터를 조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2008년도에는 추진설명회와 샘터개발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을 맞은 관계로 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2009년도 거주하는 주민을 이주시키고 샘터를 다시 개발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본 공사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시설물 공사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휴양, 등산 인구의 증가로 훼손된 등산로와 등산로만 지정하고 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산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등산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9,200만원의 사업비로 북면 원통리 면사무소 뒷산 1킬로와 기린면 현리 태봉산 2킬로를 조성하였으며 방태산에 대해서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재 완료하지 못한 원통리 뒷산 등산로를 완료하고자 현재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15쪽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녹색환경 및 풍요로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총 15개 노선에 136킬로에 가로수가 7,086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제읍 군도 5호선인 덕산리-덕적리간 7킬로에 대해서 산벚나무 447주를 식재하고 북면 원통리 453번지 지방도외 2개 노선 691본에 대해서는 비료주기를 실시하였으며 전 구간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지역에 맞는 소득원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귀농의 터전이 되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 3개 부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화 2리는 금년도에 2년차 사업 완료를 하고 진동 1리는 1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평리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개부락에 38억3,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10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평리 2차년도 사업과 진동리 2차년도 사업 상남 3리 설계사업을 내년 2010년도에 설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추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2008년 6월달에 개장한 하추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8동 11실을 가지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억9,500만원을 들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3,300명이 이용하여 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로 약 2억원의 보완사업비를 받아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산림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13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사업등 현재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송이산 가꾸기사업과 산림복합사업, 산림농업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표고재배사업은 현재 완료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도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중에 있으며 이중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이월하여 2010년도에 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임산물 판매장 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11억3,800만원을 지원받아 산양삼 재배단지 13헥타를 확대하는 동시에 본 지역에 89만본을 식재 완료했으며 기반시설로는 울타리 3.5km와 모노레일 3km, 작업로 6.4km를 시설하였으며 강원도내에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재배자를 소집하여 2009년 10월 17일 인제 원대리 산 75번지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양삼 연구센터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자산인 산양삼 재배, 가공,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과 현재 협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는 산양삼 연구센터는 우리군에서 5,000만원, 강원대학교에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국내외 연구동향 및 생산현황 분석을 완료하고 산양삼 시험지에 대한 토양 조사 후 분석중에 있으며 인제근 자생 산삼 25가계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위한 샘플을 채취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석산 주변마을 경광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덕산리외 5개 부락으로서 2006년도 수해로 인하여 폐가가 된 마을주변에 경관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4,9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총 1억원의 사업비로 10.4ha에 대해서 복자기외 4개 품종 4,2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산은 우리 인제군의 정체성이다고 하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리라고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올해도 인제군 관내에 있는 임도를 걸어서 다녀봤는데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설 임도를 중지하고 임도 구조개량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했고 임도관리원을 2명 배치하여 지금 현재 5개 노선을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관광적 측면에서 이용하는 수요자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을 주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자리에서 회동으로 넘어가는 임도 그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역시 임도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국유림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올해 개통을 했습니다.

거기는 김부리와 상단지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자리에서 회동이요? 저희 관리 소관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임도시설 관리계획에....

거기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확인하셔서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아니라고 하면 국유림에도 라도 요청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차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요즘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있고 저는 그러한데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부분에서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생태마을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색할 정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부분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하신건 있습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할때는 기반시설을 위주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도로 포장이라든가 농가주택 개량이라든가 생활환경개선으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소득사업을 위주로 해서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산촌생태마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등한시 하고 소득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색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생태마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태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는 이러한 사업은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량 대비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체 인제군 공무원의 조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여기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근도 연중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계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세계임업인 대회에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에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세계임업인 대회는 강원도에서 2010년도에 추진하고자 현재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현재 현장 실사를 받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하늘내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ha 그 지역에다 신청을 해서 현재 강원도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군 하고 동해시 망상관광단지 일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평창은요?

평창은 신청이 됐는데 위치가 맞지 않고 해서 저희하고 망상하고 하게 되는데 저희도 망상에는 좀 뒤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최초 이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상당히 동분서주하게 움직인 부분도 있고 또 이 첫 기안이 이 부분과 관련된 하계라든가 이런데서 시작을 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시작을 해 보자고 처음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강원도에 떨어져서 거꾸로 18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됐죠?

2010년도에 추진하는 산림박람회 개최는 우리가 당초에 추진한 산림박람회가 아니고 회의개념으로 충북 영동군에서 지금 현재 잘 되지 않아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동해시에 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까?

현재 저희 인제군에 지리적여건과 시설물 아시다시피 동해 망상에 조성되어 있는 관광단지 하고 우리가 신청한 하늘내린센터를 중심으로 한 20ha하고는 모든 여건상 동해망상에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산림과 부분은 거의 대부분 국도비사업이고 동료 박응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인원 가지고 많은 면적에 사업이라든지 산림방향에 지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현황이라고 해서 3년간에 허가현황을 내주십시오 했더니 건별로 보면 말 그대로 협의건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 어떤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공사업에 대한 협의 건이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도시과로 들어오는 협의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도 있지만 주로 경제도시과로 들어오는 건축신고이고 일괄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협의가 있습니다.

도표로만 봐도 산지형태가 굉장히 많이 분포 돼있는 인제군 실정으로 보면 협의라든지 전용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87건 3년간 그렇게 많이 허가가 나가지는 않았다 이런 판단이 서고 물론 허가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셨겠지만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산지자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행여 산림법이 농지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제군에서 구석구석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 너무 강한 법 조항으로 인해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산림훼손 허가를 내줬을때 사후관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까운 예로 북면 쪽 지역에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받으면 허가자가 2차적인 방지시설 토사유출이라든가 아니면 호우시에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을 충분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대한 면적을 한꺼번에 파헤치다 보니까 사업복구가 안돼서 2차 피해가 나서 민원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허가 내주는 것만큼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행정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북면 쪽에 등산로 정비계획이 올해 내 사업이 기린쪽하고 같이 해서 묶여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린면 쪽에는 사업이 다 완료 됐죠?

완료 됐습니다.

지난번 중간에 8월달 쯤 군정질문때 업무보고 받을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한쪽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 한쪽은 추진하다 예산상 소진이 돼서 마무리 됐다고 했지만 하다만 사업처럼 돼서 주민에 여론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차제에 관련 예산이 포함됐을때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달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할 용의가 있으시죠?

내년도에 본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통지역을 완료하고 사업비가 남는다면 다른 등산로를 일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11쪽 내용을 보면 공익산지내에 농가주택허용 해가지고 11월 28일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산지관리법을 운영하시는데 인제군에서 상당히 빠르게 대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인 관계공무원한테는 치하를 드립니다. 실제 산림법을 개정하는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위원도 이 부분 때문에 산림과에서 자료를 줘서 작년도에 국회 법제처 가서 이 부분은 악법이니까 개정을 해주십오 해서 두 번정도 국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됨으로서 해서 11월 28일부터는 공익산지내에 농가주택은 허용을 하면 한시적인 법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관계로 인해서 내일 전국에 산지관리담당직원들이 산림청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한시법은 아니고 완전히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법은 아닙니다.

이게 인제군을 위한 특단의 법이 아니라 전국에.....

예.

대단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쪽에 보면 백두대산 지역주민 소득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백두대간 근접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중에 진동지역, 용대리 지역, 서화지역 대부분 백두대간 인접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의 형태라든가 지원내용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 가을에 의회에서 곰배령 쪽으로 등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진동쪽으로 한번 가 봤는데 천연보호림 인근 지역인 진동지역에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한 것이 흉물로 남아 있더라 이런 부분은 지원 부서에서 지역실정이나 특히 진동지역은 우리나라로 보면 자연수림 때문에 굉장히 수려한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형비닐하우스 시설들이 앙상하게 비닐이 날리고 아니면 그냥 도로로 걸어가면서 확인해 봐도 시설운영이 상당히 상태가 안좋더라 이런 부분에는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또 차제에 이런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전체 지역을 점검한 결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동 2리가 백두대간 지원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조사를 해본 결과 외지인들이 귀농을 한다고 해서 그곳에 와서 잠깐 살 때 2005년도에 지원한 시설물들로 조사가 돼서 현지 실소유자를 확인한 바 전부다 퇴거를 해서 외지로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동 2리 이장님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할테니 마을에서 인계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해당 마을에서 기존시설을 놔두고 새로운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중복 지원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동리는 2005년도에 한번 지원하고 제가 와서 2007년부터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해결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농림지역인 서화리 지역에 이런 파프리카 단지나 이런데는 대형비닐하우스 시설들이 병행해서 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환경에 대한 걱정은 안하는데 특히 진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이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지원품목이 너무 단편적이다 일단 산채라든가 표고재배시설, 파프리카 단지 조성, 육묘사업 이것 밖에는 없는데 최근에 본위원이 지역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연천을 한번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 말고도 지형에 맞을 수 있는 참송이 재배라든가 이런 버섯재배시설의 다양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로 난잡한 것이 아닌 기존 시설이라든가 시설을 규모화 할 수 있는 환경에도 맞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다른 시설로 전환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해당부서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참 송이에 대해서는 종균 등록은 산림조합중앙회에 미생물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수익성을 현재 확인중에 있으며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으로 개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고 부가가치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올헤 송이가 많이 안나지 않았습니까. 백화점에서 송이가 킬로에 200만원까지 호가할 때 거의 참송이 버섯은 30만원 정도에 꾸준한 매출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소재가 굉장히 좋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관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많을때는 302명 최저가 178명 해서 국비도 많은 사업이고 어제인가 희망근로 예산은 많이 삭감돼서 올해 대비 30%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은 그런 변화가 없습니까?

본 사업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약 22억 정도 확보가 된 사업이고 추경에 전부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사업에 2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에 확인한 바 추경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서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1월 달에는 302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 농사철 되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은 결국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건비도 농사짓는 인건비보다는 더 많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국가적으로 다 개인적인 자기 욕심이겠지만 농사철에 사람을 구하지 못해 농사 파종을 못한다 또 가을걷이를 못한다 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연중 이렇게 운영하실 것이 아니라 잘 연구하셔서 센터 쪽하고 파종시기라든지 수확시기는 사업을 약간 미룬다든지 해서 일단 농사짓는 분들도 인원확보가 될 수 있게 유동적인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을걷이가 다 끝난 때 산에서 나무 절단작업 해서 톱밥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고, 독거노인들 나무도 다 실어다 주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산림이 많아서 이런 자재가 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께서 80여대 화목보일러도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시기는 좀 피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돈을 주고도 사람을 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농사도 지으면서 공공근로사업도 추진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신경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이것이 우리 인제군에 있는 우리들만에 생각으로는 안될 수 밖에 없겠지만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몇 명정도 되죠?

4개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반인데 대강 몇 명정도 되죠?

100여명 정도 됩니다.

또 법인이 있죠?

5개 법인이 습니다.

거기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거기는 작업단이 2개에서 4개 정도 평균 4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또 영림서에 작업단 있죠?

9개 작업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정도 됩니까?

1개 영림단이 2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여명 대충 하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400정도 됩니다. 전문적인 분들이죠 교육도 받고 기계톱 등을 작업하시는 분들이죠?

예.

조기 집행이라는 결과 때문에 이분들이 일거리를 다 뺏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른 봄에 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가까운 횡성, 홍천, 양구에서 작업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바람에 상반기에 일거리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일이 거의 없어서 생계가 막막하다 이런 불만의 얘기 들어 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조기집행 하라 상사업비 10억 받는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400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발주를 봄에 다 해서 일을 다하고 하반기에는 다 굶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기집행이 중요한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일년 내내 수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분들을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다하고 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 안계시는데 자꾸 조기집행 하라고 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조기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외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일을 다 끝내버리니까 하반기에는 우리가 일할게 없다.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시정해 나가야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작업발주는 조기에 하되 작업기간을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우드칩 보일러라는 것이 있죠?

예.

그게 잘 안 먹힙니까?

잘 안돼서 전부 화목보일러로 변경해서 지원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화목보일러를 인제군에서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액을 많이 해줘서 읍면별로 100여대 이상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비도 계속 지원하기가 어렵다면 우드칩 보일러 같은 경우도 도비로 100여대씩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인제군에서는 선호를 안 한다고 합니다. 땔감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기후 때문에 이걸 신청 안하는 분이 많거든요. 목재파쇄기도 지원했다는데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지금 같은 철에는 많이 투입해서 산에서 내려서 목재파쇄기로 부셔서 보급해 주면 이것에 대한 것도 도에서 100여대씩 지원해 준다는 걸 안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공공근로 하는 분들과 연계를 하면 얼마든지 산에서 톱밥은 생산될 수 있구요. 그런것에 대해서도 자꾸 안되는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칩을 생산하는 데가 주변에 없어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칩을 생산해 내는 방법까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인제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 이외에 도에서 100여대씩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드칩은 강원도 하고 로케트보일러와 화천군이 용역비를 투자해서 만든 보일러고 산림청하고 로케트보일러 하고 선경그룹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필랫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보일러를 비교 검토했을 때 필랫보일러 보다 우드칩 보일러는 질이 많이 떨어지고 우드칩이라는 것을 보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히 공급을 안하고 도와 협의 끝에 화목보일러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 칩보일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목보일러로 바꿔서 지원해 달라고 이런 쪽으로 라도.....

그런데 지금 화목보일러는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2010년부터 화목보일러가 중단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필랫보일러가 대대적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도 전국에 필랫공장이 네군데 있어서 전라남도 화순까지 다녀왔는데 저희 인제군에서도 내년도에 전국에 1개소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되고 후년도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화천군이 현재 우드칩 공장이 있는데 필랫을 만들자면 반드시 우드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에서는 필랫공장만 세우면 필랫을 쉽게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화천군에서 생산하는 것을 보고 지금 도와 협의가 인제군과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가시책으로 화목보일러를 못한다면 6개읍면 신청한 분들은 혜택을 못받는 겁니까?

군비로 저희들이 상당량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가 너무 비싸서 불을 때지 못하고 어렵게 겨울을 나는 인제군민들을 위해서는 이건 정책적으로 꼭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육성 부분에 보니까 아까 보고 내용에 27억5,000만원이 그동안 투자가 됐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27억5,000만원이 투자된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고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은 약 15억5,000만원 정도 투자 됐습니다.

이것도 물론 특화사업으로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산양삼, 장뇌삼 해서 시도하는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투자를 자꾸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했을때 과연 기 투자한 것만큼 가치가 있겠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용역결과물이 다른데서 나온 것을 보면 산양삼 같은 것은 서로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그렇습니다마 과잉생산 된다고 해도 한 뿌리당 만원정도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과잉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익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산에 심어놔도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장조사도 철저히 하셔서 투자한 것만큼 그 이상 나와야 되겠지만 투자는 해놓고 나중에 수확을 못 본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많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창피한 노릇입니다만 우리 부평리에 산림산촌 크러스터 사업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부평리 전 주민이 경찰서 출입을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의 생각으로는 당초에 작목반이 편성된 분들과 올해부터 부평리가 산채가 약 6톤이 생산되어서 판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작목반에 들어가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목반 하고 작목반원들 사이에 알력이 있어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할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죠? 책임자한테 보내줍니까?

작목반장이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자부담 얼마에 보조 얼마다 라고 하면 산채를 몇킬로를 완료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작목반장에게 지급을 하면서 돈을 지급한 영수증을 전부다 제출토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문제가 된 것은 일도 안한 사람들 통장이 있는 겁니다. 산에는 근접도 안했는데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조사에서 과장님 그런 얘기 다 들어셨을텐데 감사장이라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일도 안한 사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이런식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행정도 무조건 몰라라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작목반장한테 1,000만원이든 1억이든 넣어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영수증만 확인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명단, 일지를 가지고 담당직원이 전화 한통화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통장에서는 분명히 돈이 빠져나갔는데 산에 한번도 안갔다건 한두건만 전화 해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이런 일이 없도록 유지시키고 동네 전체가 쑥밭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행정에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사업들이 많은데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디까지 감독을 해야 될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저희들이 종묘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올 때는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하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든가 아니면 가져 온 현지에서 확인을 하든가 수량 확인을 꼭 하고 있으며 통장계좌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에서 누가 일을 했고 누가 안하고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반원 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목반 외에 인부임이 나간 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작목반 외에 분들은 작목반들이 제대로 일을 못 나오면 인부를 사서 고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경찰처럼 사법권을 가지고 하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까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데 진동리, 부평리, 서화리 이렇게 보고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동리, 서화리는 2년차 인데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진동리도 잘 되겠지만 부평리 생태마을 때문에 계장님, 담당공무원들 마을회관에 일년내내 가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 안되고 있습니까?

많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장기간 가게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산림산촌클러스터 사업에서부터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러다 온 동네가 다 구속되겠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산림과 직원들이 나서서 다 수사하고 조사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몇가지 방법만으로 라도 이상한 쪽으로 돈이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산촌생태마을은 전량 국.도비 이기 때문에 100%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군에서 입찰을 해서 집행하고 산촌클러스터 사업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군에 공무원들이고 군수님도 계시고 과연 처음부터 잘못가지 않도록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동안에 수없이 이런 소문이 나 돌았습니다. 일반 사람들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담당공무원들은 한번도 체크를 안하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터져서 온 동네가 다 끌려 다니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도 답변하실 내용이 있겠지만 이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리 와인생산 시설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동안 지원이 된 사업입니까?

본 사업은 신활력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물이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특허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배 술입니까?

돌배 와인하고 술을 특허 출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4년동안 계속 이렇게 장시간을 요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활력사업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지 아무런 결과물도 안나오는데 계속 투자만 하고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꾸 독려를 해서 투자되는 만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장비는 인제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대여방법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중이고 2007년도에는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2006년도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2008년 2009년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식 수도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한원호 수도시설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전상범 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최승학 위생환경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서화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총 110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시설 4,000톤 정수시설 2,000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착수하여 2012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분은 32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11월에 착수하여 금년 7월까지 집수매거, 도수관로를 완료했으며 2차분으로 7억5,0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여 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5억 정도 예산확보 할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배수관 확장계획 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하여 용대리, 한계리 구간 46번국도 확장공사와 병행 시행하는 구간으로서 현재 95%가 시설 되었고 현 6리 서바수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정수장 기술진단은 수도법 74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덕산 부평정수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부분인 현리, 상남, 천도, 용대 정수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입니다. 총 3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21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9페이지 어론리 조절정 시설계획입니다. 6억원을 투자하여 가입시설 2개소를 완료하여 어론지구 실버타운 가냇고개까지 정수장 급수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 노후계량기 정비입니다. 총 6,000만원을 투자하여 684개소 모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관로 응급복구 자재확보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3월에 모두 확보 완료 하였습니다. 덕산정수장 약품투입 펌프 교체입니다.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2월달에 이미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입니다. 2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3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린 현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8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에 착수하여 금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소양강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658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7개소를 시설하고 마을하수도 7개소 개선과 통합 관리센터 1개소를 시설한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7억을 투자하여 총 85%가 추진 되었습니다. 시설별 추진내역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농촌 하수도시설 및 준설공사입니다.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까지 모두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미정비 하수배출지역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용대리 옥수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료계획으로 금년에는 4억4,800만원 투자하여 현재 80%가 추진되었으며 내년에는 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 및 수질TMS 설치입니다. 3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까지 모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20페이지 방동 도채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총 7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준공계획으로 금년에는 6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5%가 추진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총 25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5년간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억5,200만원 투자하여 지난 10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6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방동리 밤골, 월학 3리 연대골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1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정자리에 8개소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남면, 북면, 서화면 거의 90%씩 공정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 초면 다 연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월달 정도면 가동이 가능 합니까?

저희가 시운전을 준공되는 대로 할 계획인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7~80%정도 수준인데 차집관로는 시설이 다 됐구요. 가정에서 나오는 급수관이 아직 연결이 안됐습니다. 연결이 되면 시험가동을 동시에 하면서 최대한 준공기일을 당기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하수도 신설 이건 하수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시설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마을하수도도 똑같이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를 넣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면같은 경우는 소양호 주변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신남 시내는 내년쯤 시운전해서 가동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부평 쪽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미 조사는 다 가지고 있고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 입장은 본 공사가 끝나는 2011년도 이후에나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2011년도 이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쪽도 성재보가 되든지 간에 안되든지 소양호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가 돼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물은 아니지만 수도권으로 가는 물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동료 박응삼 위원과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인제군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용역비라도 세워서 환경부 쪽에서 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세군데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산분뇨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가축분뇨처리는 업무분장상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분뇨처리장이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분뇨처리량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분뇨처리장에서 같이 병행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그쪽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는 가능한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부서에 시설투자비 지원요청을 건의해 보니까 최소한 기본계획에서 시설비까지는 지자체에서 해서 건의를 해주면 금액도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실상 시설계획2,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무사정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가능하다고 즉석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종료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2,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설명도 설계용역 이런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데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답니다.예산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다 무시하고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신청해서 당장 내년에는 되지 않더라도 인제군에 축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세우고 빠른 시간내에 절차를 밟아서 그런 쪽에 국비도 확보해서 빠른 시간내에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동절기에는 검침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온덮개를 잘 덮어놨는데 동파방지를 위해서 유념해서 일을 해 달라는 것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직접 제가 경험한 일인데 상수도가 누수가 될 때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달 후에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야 발견이 돼서 누수탐지기를 해봐야 발견이 됩니다. 검침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을 먼저 발견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검침을 하다 약간의 차이가 났을때는 그렇지만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집 주인한테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고, 하수도 공사하면서 보도 브럭이 들쑥날쑥한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례지구 작년도에 고갈이 돼서 취수관계가 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필례약수터 들어가기 전에 집단부락 20여 가구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 계장한테 여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틀림없이 조치를 해서 그런 고생을 안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소장님이 점검을 해보시고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살구미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수도만 있으면 인제군에서 인구유입 정책에 일조를 하겠다. 상수도 관계인데 상수도를 거기까지 끌고 가려면 상당히 시설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쉽지 않다고 그 지역 주민들은 무슨 대안까지 마련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조치가 됐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조치가 됐죠?

금년 8월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관정개발을 해서 이미 급수하고 있습니다.

지하로요?

예 지하수로요.

네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도에 검침원을 통해서 113건이 신고 처리가 돼서 즉각 보수를 하고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도 해줬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동절기 대비해서 12월때 특별교육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 치마부분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부서와 연계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례지구 보조 수원 관계는 작년에도 수원이 모자라 가뭄 때 고생한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기존 쓰던 보조 수원까지 해서 두 군데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는 이상 없이 물을 먹을 수 있고 워낙 가뭄이 심해지면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필례지구로 보조 수원까지 확보된 상태라고 보고 말씀드리고, 조리미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다년간 건의를 받았던 사항으로 처리방법이 가장 빠르고 상수도 끌고 가기에는 너무 멀고 해서 건설과와 협의가 돼서 금년 8월달에 이미 시행 완료해서 정상 급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내용중에 2009년도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북면 같은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노후관로 교체한 연장이 굉장히 긴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현황을 보면 주 관로만 거의 교체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급수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시설 나가는 구간에 의한데는 개인 집까지도 거의 신 관로로 교체가 됐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관로 시설이 주물 이였죠?

예.

지금은 주 재료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급수는 예전에 아연도 강관을 썼었는데 가장 녹물이 심했었습니다. 지금은 스텐레스 관을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 본관은 지금은 주철관을 일부 사용하고 내충격관이라고 해서 폴리에스테르보다 조금 강도가 강한 녹이 안나는 관이 개발됐고, 폴리에스테르 계통에 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녹물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자료 보내 주신 것을 보면 기존 하수관거 시설 하는 똑같은 라인에 새로운 시설을 연장을 길게 했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앞으로 정비해야 될 거리가 25km 남았다 이건 예산과 관계되는 것인데 예산확보 노력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자료가 넘어 왔길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많은 양의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양질의 음용을 할 수 있겠는데 걱정은 앞섭니다. 2011년까지 조기 완공을 해야 되는데 43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예산확보 부분에 노력을 개진해 주시고 맑은물 공급에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