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배형원 의원 발언

배형원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 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중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59쪽에서 60쪽, 67쪽, 70쪽에서 71쪽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139쪽에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지방세 세입은 1,046억 3,303만 9천원으로 2009년도 945억 7,508만 4천원 대비 10.6% 상승한 100억 5,79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 균등분은 5억 8,191만 8천원, 재산분은 9억 3,43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에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득세 종업원할을 편입하고 사업소세 재산할세액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개별주택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12억 7,873만 3천원이 증액된 144억 1,5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9억 3,101만 6천원이 증액된 128억 7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농가 세제지원을 위해서 도축세 시가기준액을 인하했기 때문에 3,052만 2천원이 감소된 2억 3,4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2009년 대비 26억 6,355만 6천원이 증액된 153억 9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세율이 30%에서 26%로 4% 인하됨에 따라서 17억 3,042만 4천원이 감소된 186억 2,7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하단에서 60쪽 상단의 지방소득세는 316억 4,699만 4천원으로 소득분 279억 9,505만원, 종업원분 36억 5,1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10억 7,779만 6천원이 증액된 85억 9,5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에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징수액의 증가에 따라서 2억 1,046만원이 증액된 27억 2,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 기타잡수입 주행세 이자수입으로 1천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세로 과세기준 금액인상으로 인해서 10억원이 감소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취등록세 등 도세징수액의 증가에 따라서 2억 3,730만원이 증액된 213억 4,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징수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포상금은 선진세정 비교체험 견학을 통해서 세무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연찬하기 위해서 견학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1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0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난년도 지방세수입 14억 8,04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 증지수입으로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 수수료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 8,59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에 과년도체납 세외수입 1억 6,29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먼저 142쪽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기초자료 조사인부임 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92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월정액 급여로 생략하고 143페이지 사무관리비 8,464만원, 공공운영비 8,319만 2천원, 국내여비 4,9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고평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고평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1억 4천만원, 팩스민원 42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99만원, 인터넷 발급민원 530만원, 공통기반 정산수수료 2천만원, 주민등록등초본 2억 4,500만원, 인감증명발급 1억 6,200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중단에 기타수수료 여권사무 대행기관 수수료 수입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중단에 잡수입 과태료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500만원과 주민등록과태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 상단에 기타잡수입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으로 하단에 여권사무대행 기관운영 국고보조금수입으로 2,560만 1천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1억 3,3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사업으로 조사원 실비 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을 목표로 민원창구 공무원을 선발 시상하는 사업비 80만원과 읍면동 포함 민원담당 우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교시찰 견학을 실시하고자 포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안내와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도우미 위탁운영금 4,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화목 구입과 수족관 정비 등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을 위한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입니다. 여권관리 일반운영비로 여권업무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여권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360만원과 국내여비 1,212만원, 여권업무 선진지 견학 관련 국고보조금 국제화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 공급대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손해배상보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87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민원관리 일반운영비로 설, 추석명절 상황실 운영과 생활민원 기동대 방한복 구입 등 생활민원 업무추진관련 사무관리비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140만 3천원과 국내여비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민원관리 일반운영비로 청사 무인경비 및 관리비 등 산단민원 담당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576만 8천원과 국내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47쪽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등 1,400만원과 문자메시지 등 공공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분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144페이지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까?
평자
고평자민원봉사과장
해마다 입찰을 하는데 내년에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재입찰을 해봐야 아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유는 조금 증액이 되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증액을 시켰냐면 입찰을 하면 87%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부가세 10%, 이윤 9% 정도를 제하면 현실적으로 3,340만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과 피복비 등을 제하고 나면 도우미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적어서 조금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평자
고평자민원봉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고평자민원봉사과장
예.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밑에 사무관리비 1,700만원 증액된 것도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고평자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요섭
윤요섭위원
144페이지 밑입니다.
평자
고평자민원봉사과장
144페이지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배형원부위원장
144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3개 세목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고평자민원봉사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쌀 급식지원 도비보조금 4억 3,49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맞춤형교육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계고 지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지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 지원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4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4억 2,60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6억 6,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복지투자사업 추진 산북초와 월명초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남초, 서초, 신흥초 등 4개교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급식지원 9억 7,84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억 3,1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방과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를 포함해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문계고교 교과교실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개교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마지막 3년차 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 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초,중,대학생에 1억 8,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3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5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초,중학교에 9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재양성과 업무 추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급식 안정성 검사수수료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관련 간담회 및 행사추진 등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업무 추진여비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계고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외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에 1억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국제교육도시 연합회 연회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해교육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 학습도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정보망 웹 콘텐츠 구축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인건비로 3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만금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및 운영 홍보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도점검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경진대회 및 전시회 행사용품에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경진대회 우수팀 시상으로 기타보상금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물품지원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군산대 여학생 공과교육 선도대학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학관 협력사업 여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비로 1억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로 4억 2,9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직역량 강화교육에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기주도 상시학습 지원으로 독서 워크숍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간 공무원 합동교육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149쪽에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37회 군산시의회(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