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라원식 의원입니다.환경관리 업무의 기획 및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등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는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및 추진상 문제점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외래식물 돼지풀은 번식력이 강해서 우리군만 매년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인근시군과의 합동제거가 중요할 것으로 인근시군인 철원, 포천, 동두천, 파주와의 협조관계 등 타 시군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지난 3년간 돼지풀 제거사업으로 집행된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최근 5년간 추진현황 및 지원된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 3년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와 피해규모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연차별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추진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등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연천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축분뇨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장주의 환경의식 부족 등 계속되는 가축분뇨의 오염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가축분뇨 배출업소 현황 및 2009년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상황 등 연천군 가축분뇨 처리실태와 가축분뇨 처리상 문제점 등 향후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사람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개 사육신고 이후 설치신고 사육농가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파충류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곡 고능리에 한탄강관광지와 선사유적지와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파충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번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던 한탄강 및 임진강 합수머리 주변지역을 활용한 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2004년부터 시작된 이후 아직도 구체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백학면 통구리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과 함께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4년 환경성 검토를 시작으로 관내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그동안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각시설 설치 주변 지역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반대에 대한 설득을 위해 추진하였던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선진지 견학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소각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선정 등의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라원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건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돼지풀 제거사업으로 금년도에 212만㎡의 서식지를 제거하였으며 한탄강교통랜드 옆 공여지 및 선사유적지 주변에 16만 4천㎡에 갓, 유채 등 대체작물을 식재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돼지풀 제거 전체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3회 반복하여 예초작업을 하더라도 산발적인 씨앗의 발아 등 왕성한 번식력으로 제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나 대체작물을 식재하고 1년 정도 관리해 본 결과 돼지풀의 재생이 없어 향후에는 돼지풀 군락지가 형성된 공여지에는 대체작물을 식재하여 주민환경 개선 및 환경생태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근시군인 철원, 포천, 동두천, 파주와 협조관계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의 돼지풀 제거사업 예산으로는 돼지풀의 제거효과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요구를 매년 경기도와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그 결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파주와 연천지역에 각각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우리군 민통선내 12만㎡의 돼지풀을 제거한 바 있으며 또한 단풍잎 돼지풀은 번식력이 왕성하고 하천을 이용하여 씨가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군 상류지역에 위치한 철원, 포천군과의 업무협조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돼지풀 제거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은 7억 9,800만원으로 전체 면적에 대한 사업예산의 부족 등으로 도로변 및 주거지역 등 2-3회 이상 반복해야 하는 예초작업으로 인하여 현재 번식되어 있는 산림이나 골짜기 구석 등 작업이 미비한 곳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예초작업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억새풀, 갓, 유채 등을 식재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으며 돼지풀보다 번식력이 우수하고 볼거리가 있는 대체작물을 선별해 식재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5년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 현황과 피해농가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5년간 371농가에 296만㎡의 설치사업을 위해서 8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신고에 따른 지원은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조례에 따라 2007년도에는 5,100만원, 2008년도에는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지원분에 대해서는 읍면별에서 보상업무를 현재 산출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은 철망, 즉 휀스사업을 주로 설치하였으나 설치비가 전기목책기보다 많이 들어 설치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철망사업은 1m당 8,720원, 태양열 전기목책기는 4,480원으로 저렴하여 이에 따라 현재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목책기로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고 설치비도 저렴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태양열 목책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농가의 호응이 좋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덜해서 내년에도 전 농가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은 농번기 및 수확기 등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시기에 운영하는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으로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연천군지회 32명의 엽사와 맑은연천21의제 회원 2명의 엽사감시단으로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민통선을 제외한 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민원 신고시 즉시 출동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피해방지단입니다.금년도 야생동물의 피해에 따른 신고에 따라 피해방지단에 의뢰한 민원건수는 187건으로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포획물로는 멧돼지 143마리, 고라니 329마리, 까치 4천마리, 꿩 275마리, 멧비둘기 600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가축분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금년도 가축분뇨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10월말 현재 인허가를 득한 가축분뇨 배출업소는 총 407개업소이며 지도단속 결과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농가 22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15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7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처리실태와 처리상 문제점 등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허가 61농가, 신고 346농가 해서 총 407농가에서 가축분뇨가 1일 983톤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68농가의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장에 반입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체 정화처리 4농가 외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위탁처리 또는 농가에서 자체 액비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있습니다.현재 연천 양돈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용량은 1일 100톤이 준공되어 가동될 경우에는 35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게 되어 있어 가축분뇨 처리에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010년도 가축분야에서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 사육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육농가에 대한 처리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2007년도 9월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게 되어 있으며 설치신고를 한 농가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27일까지 적합한 처리시설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 사육농가의 설치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아야 하는 개 사육농가는 모두 126농가가 해당되며 현재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 접수를 한 농가는 56농가로서 그중에 14농가만 신고되었고 그 외에는 불가, 반려, 보완 등으로 현재 미신고된 농가는 112농가가 되겠습니다.현재 신고를 득한 개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퇴비화 및 공공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농가들도 대부분 퇴비화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철저히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 사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기한이 2008년 9월 27일까지였음에도 현재 전체농가의 10%만이 신고를 이행한 실정으로 신고서를 접수한 56개농가중 대다수가 타인 소유의 토지 및 임야, 하천 등 행위불가지역이거나 국·공유재산에서 사육을 하고 있어 설치신고에 대한 불가·반려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 9월 27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홍보와 현장방문 대한육견협회 회장님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신고절차 및 처리시설 구조물 재질완화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타인 소유의 토지 및 임야, 하천부지 등 행위불가지역이나 국유지에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0일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권고하고 토지사용승락서 미제출로 인한 미신고 사육농가는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육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70개농가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30일까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 개정내용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홍보하고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구조의 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여 설치신고를 득할 수 있는 의지를 함양하도록 조치하고, 그럼에도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피해를 발생시키며 상대성 민원을 유발시킨 농가,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농가, 현장방문 홍보 등의 방법으로 관련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켰음에도 2010년 3월 30일까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파충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파충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2010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중인 사업으로서 전곡읍 고능리 52번지 일원에 고생대에서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서식했던 동식물의 자취를 볼 수 있는 파충류 및 양서류, 식물 관찰장을 조성하여 한탄강 및 선사유적지와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체험 수익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선사유적지를 비롯한 한탄강관광지 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연 20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시설물 이용 및 관람외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수익사업이 부족한 현실이며 또한 한탄강관광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관람객 50여만명의 경우 한탄강관광지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고 대부분이 가족단위 관광객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파충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부지가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적지로 문화재청과의 협의과정 및 합수머리 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관련 인허가 및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도 9월 착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한탄강 합수머리 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백학면 통구리 도립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천과 백사장, 주상절리 등 주변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임진강과 한탄강의 합수머리 지역에 자연생태를 활용한 체험학습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일원 8만㎡ 부지에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8년도 10월 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계획을 경기도지사 결재 확정후 사업추진에 따른 취득재산에 대해 금년도 5월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부결사유로는 임진강 지역 주상절리를 비롯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향후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또한 백학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유사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부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본 사업을 도립공원 지정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합수머리 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은 도립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주요 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설득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체득하기 위한 도차원의 생활환경 실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토지매수 현황은 2003년도 9월 24일 건립부지가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토지매수는 사업부지 22만 6천㎡중 85%인 19만 3천㎡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사유지는 97%를 완료하였습니다.미협의된 사유지 4필지 5천㎡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고시후 국토해양부에 수용재결 신청예정이며 국·공유지 17필지에 대해서는 무상활용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사업부지내 사유지 7필지 3천㎡를 협의 매수하였으며 마을 진입도로 213m 구간에 대해 1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확포장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로는 현 지사님 취임후 당초 기본계획안이 경기도 교육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사유로 전면 재검토가 지시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현재는 제2청 주관으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인근시군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접근성과 수익성 부족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과 합수머리 자연생태 체험파크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을 경기 Eco-Edu Center로 변경하여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교육·전시동, 물거미연구센터, 숙박동, 관찰데크, 별자리마을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울러 본 사업은 연천지역 주민들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와의 약속으로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추진을 위해 꼭 건립되어야 함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사업현황은 청산면 대전리 산224번지 일원에 소각용량 일일 40톤 규모의 스토카 방식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동안 소각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4년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 부지매입, 투융자 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2007년 7월 환경부로부터 당초 25톤인 것을 40톤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2007년 11월 환경자원공사와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후 본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최종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적격자로 (주)효성에바라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0년 2월까지 실시설계 도서에 대한 적격심사 후에 2010년 2월이나 3월중에 계약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시운전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2011년 9월 시설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선진지 견학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들과의 유기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최대한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먼저 선진지 견학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100여명의 주민들이 국내 2회, 해외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2009년 3월에는 지역주민, 의원 및 공무원 등 총 132명이 구리시 소각장과 인천공항 소각장에 대하여 주민지원시설 및 소각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군에 적용 가능한 선진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소각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친환경적인 소각처리시설의 설치 그리고 주민지원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 선정 등의 지연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지원시설은 소각처리시설에 발생하는 폐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목욕탕, 찜질방, 화훼재배시설 등이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민지원시설의 종류, 부지선정등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던 중 도시가스 설치라는 새로운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현재는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같이 (주)한진도시가스에 도시가스 설치 가능여부, 개략사업비 산출 등을 의뢰한 상태로 부득이하게 주민지원사업 선정이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향후 (주)한진도시가스의 답변 회신후 주민지원시설과 별개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주민지원시설의 선정 등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라원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에 있는 내용에 한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과원소장께서는 질문의 범위내에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돼지풀 제거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번식력이 하도 왕성해서 제거작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답변자료를 보면 조금 색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어요.많이 번식하고 하는 공여지, 군락지에 대체작물을 식재해서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시범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어디냐면 철도를 따라서 세띠앙 가는 철도부지 옆이 있습니다.거기 3천평 정도에 엄청나게 돼지풀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거기에 억새를 심었습니다.작년에는 억새가 거의 80%, 돼지풀 10% 정도가 같이 했었는데 돼지풀을 다시 제거하다 보니까 올해는 돼지풀이 단 한 종도 살지 못했습니다.억새가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고 또한 돼지풀이 그것을 못이기고 또 기차나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괜찮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럼 작년에 억새풀만 시범적으로 해 보신 거죠?

한탄강교통랜드 내려가면서 세월교 있는 데에 갓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년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 다음 해라든지...,

갓은 괜찮습니다.갓은 그 해에 해도 볼 수 있더라고요.

갓은 당년에 해도?

예, 저희가 사진도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는데 그런데 갓은 인건비가 조금 든다는 게 있죠.

그럼 식재시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갓은 저희가 빨리 시작하면 4월부터 시작을 해요.

돼지풀이 나오기 전에 해야죠?

예, 돼지풀이 나오기 전에 벌써 발아를 시켜서 돼지풀이 나오면서 갓 밑에서 발아를 못하죠.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럼 비용면에서는 인부를 계속 1년에 2-3회 걸쳐서 고용해서 돼지풀을 제거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억새라든지 갓이라든지 대체작물을 식재해서 하는 비용하고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갓 하는 게 조금은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요.문제는 거기는 미세한 모래나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하기 좋았는데 다른 군락지에 임야나 이런 데는 그런 것 하기가 조금 나쁘죠.그래서 그것은 갓을 하고 보기는 좋고 비용에 대해서도 별로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토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관내 수많은 돼지풀 군락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체작물로 다 해가지고 대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도심지라든지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지라든지 그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해 나간다면 그런 서식지를 매년 한두 군데씩만 찾아간다면 많은 효과가 있죠.

그럼 비용면에서는 인부를 해서 제거하는 것하고 이렇게 대체작물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합니다.당년에는 분명히 대체작물을 심을 때 차이가 많겠죠.그게 내년에는 거기를 안해도 되고 그런 대체작물을 안했을 때는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게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돼지풀 제거작업에 대한 좋은 안을 하나 찾아내셨는데 문제는 올해 돼지풀 제거작업에 예산이 얼마 있었죠?

2억 5천만원이요.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그래서 한 1억원에서 왔다갔다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절반 이상이 내년도에는 줄었네요.

도에서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집행이..., 심각성은 아는데요.

절반 이하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돈 1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내년에는 돼지풀 제거작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좋은 안은 만들어 놓으셨지만 장기적으로 대체작물을 식재해서 접근하면 해결이 많이 될 것 같고 경관도 좋아지는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것 대안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뭘 할텐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기도도 그렇고 환경부도 제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그래가지고 파주지역하고 연천지역에 4천만원을 투입해서 직접 환경부에서 했어요.그걸 저희도 지속 건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니까 한 번 전례도 있네요, 한강유역환경청이요?

예, 한강유역환경청이요.

4천만원을 특별히 교부받으셨네요.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역에 특히 돼지풀로 인한 주변환경, 경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야생동물 피해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것도 하시다 하시다가 좋은 다른 방법을 하나 찾으셨는데 태양열 전기목책기 공급을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몇 군데나 해 보셨습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군남, 왕징 해가지고 한 30%선에서 했습니다.우리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 많이는 못했고 한 30% 범위내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8천원이고 4천원이니까 반값이지 않습니까? 반값이니까 주민들 부담도 덜고 또 그 다음에...,

많이 설치할 수 있고 ?

그 돈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고 부담도 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그래서 그것으로 내년에도 확대할까 생각합니다.

철망설치 작업에 비해서는 비용이 절반정도 절감되고 같은 면적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렇죠, 1m를 봤을 때요.

그러면 전기목책기하고 태양열목책기하고 가격은 비교해 보셨습니까?

전기목책기는 상당히 비쌉니다.그것은 비싸고 위험성이 있어서 군부대나 이런 데에서 자꾸...,

전기목책기가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라야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가 자꾸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가 안들어 오는 곳에도 태양열목책기를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다?

예.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좋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원 목적대로 동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농작물 피해가 없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 편리하고 자기 스스로 보수가 가능하고 원형철망은 한 번 하고 반영구적이기는 하죠.그런데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전기목책기 했을 때 동물이 접근하는 것하고 태양열목책기 설치했을 때 효과하고 그것을 들어보셨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효과는 동물이 접근을 안해서 농작물 피해가 전혀 없는 게 똑같으니까 농민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고요.

인근시군, 특히 철원군 같은 경우에 태양열을 우리보다 먼저 보급한 것 같은데 그쪽에도 자문을 구해보신 적 있어요?

그것은...,

그쪽에는 자문을 구해보신 적은 없고?

솔직히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농민이 권유를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까, 태양열목책기를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일반업자가 제한을 했어요.제한을 해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별로 철망사업 위원회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주민회의를 거쳤고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회의를 거쳤습니다.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한 거죠?

예, 처음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많이 삭감됐어요.

도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 큰일 아닙니까?

예.

올해 그래도 한 1억 7천만원 정도 갖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천만원 정도밖에 사업비가 없으니까요.

목책기로 유도한다면 그 정도 물량은 소화할 수 있겠죠.

철망을 공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배니까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태양열목책기로 내년도에 부족한 사업비로 최대한 공급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네요.

예.

이거 아주 갈수록 유해동물들 피해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농민들한테 많이 분노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연천군이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누구든 공감을 합니다.

자꾸 말을 해야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현실을 잘 아는 내용이고요.문제는 사업비가 자꾸 많이 축소되고, 그리고 지금 태양열 목책기를 공급하셨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각 지역별로 일개 면단위나 읍면단위 정도는 괜찮아요.그런데 문제는 산발적으로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의 농민들이 신청할 때마다 각 부분에 농민의 농터에 다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접근을 못하고 그 다음에 설치 안한 쪽으로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다 몰리거든요.이런 것을 어느 특정지역에 한 면단위로 봤을 때 어느 공터라든지 답곡리라든지 이러면 또 아마 농민들이 잘 수긍을 안할 것이고 당장 개인별로 다 설치를 원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렇게 지역별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만약에 인근 세 사람이 공조한다면 가운데는 안쳐도 되겠죠.가운데는 안치고 이렇게 치면 이 가운데 양만큼 옆으로 벌어질 수 있겠죠.그런데 그런 공조가 안되니까 한 예로 중면 횡산리에 가면 전체적으로 거기가 열 몇 농가가 되는데 일괄 휀스를 쳤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없으니까 더 적은 양으로 했겠죠.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까지는 쉽습니다.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특히 태양열목책기를 공급할 때 면에서 다 사업을 했겠지만 지역별로 그렇게 가능하면 만약 일정지역의 두세 농가가 신청했다고 치고 다른 지역에 드문드문 신청한 농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한 곳에 건의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의원님 생각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지원하시는 농가는 많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상 한 6-70%에서 잘라요.그럴 때 그 순위를 같이 공조하셔서 옆에 사람하고 한다면 순위를 위로 올리겠다, 세 사람이면 1순위가 되고 두 사람이면 2순위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같이 옆에 인근지역하고요.

한 지역에 서너 농가가 들어오고 별도로 많이 떨어진 데에서 추가로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보다는 일단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유도를 하면 실효성이 낫지 않나, 예산도 없고 돈 1억원 가지고 몇 군데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그건 내년도 사업에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피해는 너무 많아지고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생태체험파크 조성사업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지금 생태 관련해서우리 연천군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통구리에 도립환경교육센터가 있고 지금 발표만 되고 계획만 있는 남계리, 동이리, 마포리죠.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파충류?

파충류 테마파크요.

그것도 같은 성격에 다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설명해 보세요.

도립환경교육센터는 포괄적이죠, 환경이라는 게 생태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도립환경으로 하니까 크고요.전체적인 흐름을 빨리 말씀드리면 도립환경교육센터를 하려다 보니까 전에 손학규 지사님이 2003년도에 그 부지를 연천군이 하남하고 같이 추진했다가 하남은 떨어지고 우리 연천군만 추진하면서 현 지사님이 오시면서 그것은 환경하고 맞지 않다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라고 해서 그 모색방법을 찾아오다가 합수머리까지 온 거에요.연계하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합수머리가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여기에 파충류 테마파크는 그것하고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돼죠.

총괄적인 모든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도립공원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어떤 지역이에요, 그 사업을다 묶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도립공원은 합수머리 지점부터 남계리 주상절리 군남 댕골쪽으로 올라가는 쪽이고 동이리쪽 앞에 거기죠.

너무 많은 유사한 사업들이 파충류, 자연생태공원, 환경교육센터 이런 사업들이 발표는 많이 되고 있고 계획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볼 때 제일 가능성있는 사업이 어느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본 바로는 경기도립환경센터가 워낙 오래 돼서 이제는 주민과의 약속이나 현실적으로 안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96억원 정도 사업비인데 지금 총사업비 중에 현재 투입되거나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투입된 게 55억원 토지매입비는 다 투입됐고요.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진입로 200m 정도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을 작년도에 저희가 투입했죠.

지금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96억원에서 더 올라간 150억원을 거기에 투입하겠다고 업무계획으로 제2청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진강변이나 한탄강변에 여러 가지 생태 관련해서 수많은 사업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계획만 있고 발표만 있고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환경교육센터가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는 거죠.1순위로 봅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군에서도 일단 우선순위를 어느 것부터 빨리 완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각종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우왕좌왕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지지부진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립환경교육센터는 부지까지 다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시설비만 우리가 확보해서 시설만 하면 완공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자연생태공원이나 이런 것은 도지사가 내년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립환경교육센터 준공에 환경보호과에서는 1순위로 총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일단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연천군이나 우리 과에서 진짜로 추진해야 될 게 도립환경교육센터인데 그게 벌써 한 6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셨지만 도에서도 자꾸 부결이 되고 사유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하자고 얘기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빨리 준공을 시키고 또 준공되는 과정에서 또다른 사업을 슬슬 시작하셔야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그것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한 가지 지사님께서 그거갖고는 경제성도 없고 자꾸 지연시키는 사유가 되니까 우리가 그 옆에 합수머리점이나 파충류 테마파크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을 같이 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자꾸 도에 내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습니다.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실제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니까 일단 하나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경기도에서 2008년도 10월 15일부터 2009년도 8월까지 임진강 합류 도립공원지정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거든요.그건 알고 계십니까, 이것 실시 안했습니까?

임진강 타당성이요?

경기도에서요.

그게 아니고 조사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그래서 한 10억원 들여서 3월에 지사님께서 2008년도에 그 사업을 확정지었고 제2청에 금년도 3월에 그 사업을 해라, 용역을 줘라 해서 용역이 시행되는 중에 있었습니다.우리가 사고자 하는 8만평 부지를 사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그게 전면중단이 되고 있어요.

용역까지도...,

하다가요.

하다가 그냥 다 중지된 상태다?

계약중에요.

계약중에 다 중지가 됐다?

예, 그래서 제2청에서 금년도에 다시 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립환경교육센터는 이것도 예산에서 부결된 거잖아요.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립환경교육센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맨처음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는 260억원이었어요.216억원이었다가 그게 건물동 이렇게 짓다 보니까 맞지 않다고 해서 전면 백지화됐다가 96억원으로 됐다가 96억원이 또다시 백지화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거미단지, 관찰장, 테마파크장 별자리 관찰장 해가지고 150억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하겠다 해서 업무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라도 얼른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그것과 관련해서 임진강변에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고시하거나 이런 지역은 아직 한 군데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는 거죠?

예.

이것과 맞물려서 같이 잘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소각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소각장 준공이 2천 몇 년도까지죠?

2011년도 9월까지요.

2011년이면 이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사업비만 확보가 무난히 된다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죠?

총사업비가 본 소각장에 119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폐열을 이용한 발전시설, 하수슬러지 소각 해가지고 지금 한 150억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3억원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는 것인데 답변자료에 빨리 준공하고 싶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11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총사업비 120억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33억원을 확보해서 2010년도는 예산이 끝났고 2011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다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문제인데 국비가 지금 현재 13억원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폐열이나 하수슬러지는 빼고서라도 단일사업으로 봐서 옆에 붙는 사업이니까 소각로가 120억원 정도니까 한 40억원이 국비인데 지금 13억원이 왔으니까 27억원은 저희가 노력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요, 국가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요.

그러니까 2011년 말까지 완공하려면...,

국비가 30%거든요.

2011년에 최하 85억원 예산을 확보해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완공시기 1년이고 2년이고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립장 아직 얼마든지 여유 있잖아요?

여유는 충분합니다.저희가 앞으로 기본계획이 17년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은 2011년까지 준공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012년이고 2013년이고 그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안에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풀려가고 있죠?

잘 나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가 갑자기 불거지는 바람에 우리 기본계획에는 전혀 없었는데 도시가스가 나와 있으면 저희도 우리 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청산면민들의 고통을 봐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한진도시가스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청산이 사방으로 독립적인 부락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시가스를 거기에 공급하려면 특정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 지역을 다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여간 의원님도 생각하시지만 소각로는 전체가 다 피해본다고 생각한다면 멀다고 해서 나는 제외시켜도 좋다는 논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전체라고 보니까 지금 어렵습니다.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더라도 그게 엄청난 예산이나...,

국도변이라든지 아니면 가구수라든지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해 줄 수 있지만 사방으로 다 널려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하여간 많은 대화를 갖고 주민들하고 해 봐야 되겠죠.무리하게 갈 수는 없고요.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서에는 11년 말까지 준공하시겠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면에서 85억원이라는 돈을 단 1년내에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것은 본 의원이 판단해도 1,2년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가 소각시설이나 쓰레기 처리문제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데 문제는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를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해결할 수 있나 그런 게 제일 중점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의지가 뭔지 제가 알고요.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잠깐 제가 잊어버려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유해야생동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제일 먼저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수렵감시단인가요?

예.

거기에서 출동하잖아요.농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빨리 자기 마음에 들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이 출동해 주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초소라든지 군부대 출입관계가 상당히 용이치 않아요.

그런데 민통선 안에는 못해요.자체 올가미나 이런 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데요.

제일 농민이 접근하기 쉬운 게 유해야생동물 감시단이라고 해요?

예, 엽사감시단이요.

그 분들한테 제일 기대를 걸고 자기 힘든 것을 하소연한단 말이에요.그럼 출동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군부대나 초소에 한 번쯤은 협조공문을 띄어서 가급적 협조를 해 줬으면 이런 식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것을...,

해 보셨죠?

예, 분명히 해 봤고 우리가 민관군 환경협의회를 매년 상하반기로 군단에서 갖고 있습니다.그때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돼지풀이나 야생동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가 민통선 안에는 수렵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군인이 따라와서 주간에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어요.그래서 긍정적으로 가는데 사단별로 다른 게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최대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돼지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지금 7년차 됐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계속 투입됐는데, 갓하고 유채 등의 대체식재라고 했는데 갓은 식용갓이에요?

식용갓입니다.그런데 그것을 좁게 심지 않고 넓게 심으면 유채마냥 키가 커요.유채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체식물도 참 좋은 발상이신데 문제는 돼지풀보다 생명력이 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 참고하시고, 일단 뽑는 사업에서 결국 심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사업비가 올해만 해도 2억 5천만원이나 됐었는데 왜 내년도 사업비는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 사업비가 상당히 줄은 바람에 같이 저희가 줄게 됐죠.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 보니까 피해예방 사업하고 농작물 피해하고 사업비가 작년도 올해 합쳐서 약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예방사업 피해액이 2009년도 1억 1,400만원이 나오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올해는 집계가 안돼서 작년도 것이 2,700만원 해서 약 2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태양열목책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런 예방사업을 위해 2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결국은 유해조수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해조수 마리수를 줄이는 더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환경부에서 승인된 기간은 수확기로 돼 있어요.8,9,10월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내부지침을 받아서 파종기에도 사실 배추나 고추 같은 것 심어놓으면 고라니나 이런 게 다와서 없애거든요.

환경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예, 2개월을 더 연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연천군 특성상 철책이 있어가지고 유해조수가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지만 계속 사계절 진행할 수가 없어요.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왜 그러냐면 지방같은 데는 유해조수 따로 하고 또 엽장 허가를 내줘서 유해조수를 그야말로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피해가 줄어드는데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단 3개월만 유해조수를 해서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달리 우리군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연중 유해조수를 할 수 있는, 이게 3개월만 해가지고는 절대 개체수가 줄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 환경보호과라는 부서가 동물을 보호도 해야 되고, 수렵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요.

동물 보호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동물 보호하는데 2억원 정도씩 투입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렇다면 결론은 개체수 줄이기 사업도 아니고, 보호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어중간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한 쪽에서는 보호하자고 하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해 놓고 나서 보호하든지 해야지 보호도 아니고, 규제도 아니고 그런 어중띤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군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파종기에 2개월을 늘렸습니다.

글쎄, 늘린 건 알겠어요.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는 엽장 허가를 내줘서라도 유해조수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런 구제를 하는데 우리 연천군 담당공무원도 사업비가 안들어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렸고, 그리고 유해조수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건수가 180건이고 멧돼지 포획물이 143마리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가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으로는 나눠먹게 돼 있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사업은 참 좋긴 한데 고라니 329마리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믿음이 안갑니다.왜 그러냐면 저도 걸러서 들었지만 수입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포획을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수입이요?

이 사람들이 포획을 하는 목적이 뭐에요?

목적이 분명하죠.이게 지금 환경부 법률로 지정된 단체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환경부에서 지정된 업체에요.그래서 보호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수렵도 농민들한테 피해 줬을 때 이것도 잡아달라는 게 일부에요.

잡아달라고 하는데 잡는 사람이 무조건 가서 잡는데...,

무조건은 아니죠, 우리가 민원신고 됐을 때요.

그러니까 민원신고에 의해서 잡죠? 그런데 결국 잡았는지 안잡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우리한테 사진 찍어서 다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유선으로?

아니죠, 서류로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민원인이 신서면 홍길동 이렇게 와서 하루 출동하면 누구누구 엽사가...,

가서 잡았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까?

그렇죠.며칠날 누가 나갔다, 가서 고라니 한 마리 멧돼지 한 마리 잡았다, 이렇게 해서 처리는 또 어떻게 했다 이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물론 과장님 업무니까 일리있는 말씀인데 까치하고 꿩하고 멧돼지 이런 부분도 과연 동식물보호협회 회원들이 가서 유해조수로...,

까치도 다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해요.왜냐 하면 까치가...,

보고는 하는데, 보고를 해서 보고자료에 의해서 이 답변자료가 됐겠죠.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일부 지원금도 주잖아요?

500만원 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인데 1차적인 것은 유해조수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2차적으로는 근거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저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쥐꼬리 잘라오라는 식으로 고라니도 코를 베어오는 쪽으로 확인해서 포상금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보세요.그래야지 이게 무슨 근거로 유선으로 보고자료만 해가지고...,

유선이 아니라니까요.장부에 있고 또 동식물보호협회 엽사가 32명이에요.그런데 35명이 지금 회원으로 돼 있는데 맑은연천의제21일에서 그 분들을 감시하는 인원이 3명이 포함돼 있어요.그래서 35명이 가는데 3명은 그 분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회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보호도 해야 되고, 유해조수도 해야 되고 입장이 참 그러신데 어찌 됐든간에 유해조수가 우리군에서 사업비가 다 투입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데 2억원 정도가 투입되니까 유해조수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 보시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전혀 포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 이왕 지원해 주는 것 더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그 다음에 개 사육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설치신고를 마쳐서 준공기간을 금년도 9월 27일에서 내년도 9월 27일로 바뀐 것 뿐이죠.

그것은 행감때 답변하신 내용이고 나름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수사업을 벌이겠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환경쪽으로 하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곡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해 봤는데 기존에 건물을 지었어요.성원환경이나 이런 업체가 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 양반 자기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지었다고 지었는데 군청에 와서 허가신청했는데 건물을 절반으로 자르면 허가가 된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결국은 건물위주도 아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굳이 허가업체에서 와서 육하원칙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도시가스가 답변내용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가스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죠.

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소각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시가스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폐열을 이용해서 찜질방이나 목욕탕, 화훼 그랬는데 반대대책위나 이런 분들이 자꾸 회의를 하는 중간에 우리도 쓰레기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을 관통해서 들어가면서도 도시가스 혜택을 왜 못보냐,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자 해서 그 모임에서 나온 거에요.

그 내용이 나왔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요?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얼마나 추정되며 해 주면 어디까지 해 주며 검토를 하자는 얘기죠.한진도시가스에서 왜 안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협의해 보자.

과장님 말씀은 지원해 주는 내용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제가 최고 결재권자도 아니고 또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을 제가 해 준다 안해 준다 못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막말로 못하면 용역도 해 봐야 되고 누가 사업을 크게 하려면 다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드린 거죠.

도시가스야 2011년인가 2013년까지는 자연적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검토해 주는 것이 뭐 큰 비밀이라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별것 아닌 것을 답변한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드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부분은 인센티브 사업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네가 워낙 못사니까 수입이라도 발생돼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는 부분인데 아직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만 봐주겠다는 답변이 말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과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찌 됐든간에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총사업비도 질문하셨는데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인센티브 사업이 그야말로 저한테는 관심있는 부분인데 도시가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잘라가지고...,

예, 아까 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제가 답변사항에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지원사업은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인센티브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분명히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 별도고 도시가스 사업도 별도고?

예,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왜 여기에 갖다가 답변을 하셨냐고요.

저는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민편에서 정보나 이런 것을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궁금해서 저를 만나면 물어보더라고요.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일단 과장님하고 대화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지원사업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안해 준다고 하세요.

제가 안해 준다고는 못하죠.그걸 어떻게 제가 안해 준다고 해요.

그건 안한다, 인센티브 사업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주민들이 물어본다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 그 내용은 사업하고는 별개에요.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대토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줄 아는데 인센티브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겁니까?

대토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대토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데 어디냐면 김치체험장 앞부분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결론은 땅이 있어야 인센티브 사업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하여간 전체적으로 얘기드리면 상당히 긴데요.아까 부의장님이 말씀드렸듯이 2011년이라는 긴 세월이 아직 있어요.그리고 예산사업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방 가지 않을 거니까 그 중간에 부지선정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할 건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찜질방이나 화훼단지를 할 건지 다 수렴이 된 다음에 할 겁니다.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부지가 여기다 저기다 그런 것은 말씀을 못드리죠.주민들이 결정하실 거고요.

주민들한테 부지도 다른 데로 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

주민설명회때 기본계획에 나와있던 게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알아서 좋은 쪽으로 사업을 하시겠지만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도 지적돼요.어찌 됐든간에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도시가스 같은 부분은 내용이 좀 그래요.왜 그러냐면 아무 내용도 없는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런다는데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니까 같은 값이면 도시가스도 해 달라 이렇게 아마 요구했을 것 같은데 알아보겠다고 해 놓고 그야말로 언제쯤 들어오는가 그것만 알아보겠다 그러면...,

제가 답변한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꼭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하세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만 봐주는 것으로?

반대대책위원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알아만 봐주는 거죠.뭐를 하려면 과간에도 업무협조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로 한다고 해서 저만 합니까? 옆에서 타 과나 읍면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같이 도와서 군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죠.

본 의원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대화내용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나중에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저도 요즘 과장님한테 질문해서 답변드리겠다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인센티브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인센티브 사업쪽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잘라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도시가스 사업을 진행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봐 주겠다 그건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우리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북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무한경쟁 및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자체 브랜드의 개발과 집중적인 홍보 등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우리군도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남토북수라는 통합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남토북수 인증 품목별 현황과 품질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남토북수 제품의 고품질화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인증농가 및 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증제품의 판매증진,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을 위한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사업 추진현황과 홍보 강화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남토북수 인증제품의 인터넷 판매를 위해 금년 6월 개설한 남토북수 연천장터에 대한 개설현황 및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의 우리군 조성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운영중인 체험마을별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농촌 사랑실천과 농특산물의 직거래 등을 위해 타 자치단체, 기업체, 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체험마을 체험객 차량임차료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수면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치어 방류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 치어 방류사업의 최근 3년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방류한 어종별 치어가 성어로 성장되는 소요기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적인 치어 방류사업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여부와 방류사업의 조절검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주민소득기반 확충, 농촌 정주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어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데 1단계 사업 조성현황과 조성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경쟁력 제고대책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약재값, 자재비, 농업생산비 상승으로 일부 일손부족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력증진을 위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에 대한 공급방법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과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타 지자체 및 수입 농축산물과의 시장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생산단지 조성 등 맞춤농정 농업정책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업인의 편리한 수매와 공공비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생산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추진한 고품질쌀 GAP 인증시설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축산경쟁력 강화와 부숙제(톱밥)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부숙제(톱밥)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축산농가에 대한 부숙제(톱밥) 지원대상자 선정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축산과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선기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일곱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북수와 관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남토북수 인증품목별 현황과 품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천군 인증 농특산물은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농협 및 작목반 등 40개소에 쌀, 율무, 콩, 장류, 포도, 김치류 등 120여종의 품목이 남토북수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품질관리는 인증단계부터 친환경인증 및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품목만 인증심사를 하고 있으며 전 품목을 매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농약잔류 검사, 중금속 검사, 각종 유해물질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천군 농특산물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토북수 인증농가 및 단체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남토북수 인증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출하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택배비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투입 남토북수 연천쌀, 포도 등 공동브랜드 단일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포장 단일화로 일관된 품질관리와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기존 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남토북수 인증농가에는 논둑보호지원사업과 인증벼 생산지원, 규산액제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그린투어 지원을 통하여 최상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사업 추진현황과 홍보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남토북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천의 청정지역 및 믿음이 가는 농산물의 대표 인증 브랜드임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CF를 제작하여 KBS 2TV, SBS, YTN 등 공중파 CF방영과 케이블TV, 멀티비전 및 전광판 광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특히 광역 및 5사단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스포츠채널 광고, 광고판 및 홍보책자 제작 등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광고를 활용하였으며 구석기축제, G푸드쇼, 한의학 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향후 홍보강화를 위하여 농 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발맞추어 인터넷 홍보, 직거래 장터 확대추진 등 최적의 공격적 홍보와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토북수 연천장터 개설현황 및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해 소비자에게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생산농가는 새로운 판로확보 및 유통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연천군의 엄격한 품질관리 심사를 통과한 남토북수 인증품목인 남토북수 연천쌀, 율무, 김치, 잡곡류, 장류, 채소류 등 29개업체에서 생산되는 150개 상품을 중간유통 마진없이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전용쇼핑몰인 남토북수 연천장터를 2009년 7월 1일 오픈하였으며 11월말 현재 700건에 4천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11월 20일부터는 대형쇼핑몰인 옥션, G마켓을 연계하여 매출 극대화와 홍보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오픈 초기단계에 소비자 인지도가 적어 매출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 운영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향후 인터넷 홍보 및 농가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하여 네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조성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우리군 최초로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백학면 구미리 새둥지마을과 2007년 지정된 왕징면 북삼리 나룻배마을 그리고 2008년에 지정된 양원리 율무꽃피는마을과 청산면 궁평2리에 푸르내농촌체험마을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민통선 탐방과 메기체험장 운영 및 개울가에서의 물고기잡기 체험과 농사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둥지 마을을 비롯하여 4개마을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옥계3리 전통테마마을 그리고 총무과에서 운영중인 정보화마을로 구성된 연천군 체험관광마을 협의체를 지난 9월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향후에는 연천군 체험관광마을 협의체를 통하여 체험마을간 정보공유 및 체험프로그램의 교류를 통한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체험 선택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며 무엇보다도 체험마을간 체험료의 적정가격 유도로 도시민과 체험마을 모두가 만족하는 체험마을을 운영코자 하며 2010년에는 미산면 유촌리 마을에 체험마을을 신규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녹색농촌체험 4개마을의 운영실적은 총 3만 1천여명이 체험마을을 방문하여 6억 2,1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나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체험객의 감소와 일부 체험마을은 지도자간의 분쟁으로 체험마을 운영이 중단된 바 있으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마을지도자간 분쟁의 해결로 체험마을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기업체, 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09년 10월 말까지 등록된 우리군의 농촌체험마을과 자매결연 현황은 총 22개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 운영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타 지자체인 노원구청외 3개기관과의 자매결연과 기업체로는 한국증권협회외 4개기관 그리고 기타 단체인 부천세무서외 12개소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결연기관 및 단체의 농촌체험은 물론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로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미산면 유촌리 마을과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의 특성을 살린 농촌관광 및 자원을 활용한 컨설팅과 농촌일손돕기 및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도시의 기관,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적극 알선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험객 차량임차료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관광 체험마을의 임차료 지원은 도시민의 농촌체험마을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체험마을을 다시 찾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한 그 동안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이 전국적으로는 737개의 체험 마을이 조성되었고 경기도에서만도 68개소의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어 타 지역 체험마을과의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 우리군 체험관광마을로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우리군의 체험마을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한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산촌마을 및 정보화마을 등 체험시설을 갖추고 체험프로그램 운영능력이 있는 마을로서 지원기준은 1대당 40만원 기준으로 체험마을별로 연간 10여대 정도 지원하고, 지원조건은 반드시 체험마을의 프로그램 참여 및 식사조건과 연천군의 문화재 및 관광명소인 선사유적지를 비롯한 임진강과 태풍전망대 등을 반드시 경유하여 우리군의 문화 및 청정이미지를 참여하는 체험객에게 우리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와 연천군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참고로 양평군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1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는 8,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수면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최근 3년간 2007년도부터 2007년도에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뱀장어외 5종 321만미를, 2008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다슬기외 4종 400만미, 2009년도에는 3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쏘가리외 4종 284만미를 방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연천군 내수면과 접하고 있는 포천시, 파주시의 방류계획을 참고하고 연천군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도비보조가 줄어 도비포함 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방류한 어종별 치어가 성어로 성장되는 소요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방류한 어종별 치어가 성어로 성장되는 기간은 생육환경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다슬기, 메기는 1-2년, 참게, 대농갱이, 붕어는 2-3년, 쏘가리, 뱀장어는 3-4년 정도 자라면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이 자료는 내수면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평균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음은 매년 반복적인 치어방류로 생태계 영향여부와 방류사업 조절검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매년 실시하는 치어 방류사업으로 인하여 과거에 사라진 생태계 부활의 기초인 다슬기와 참게가 서식함으로 한탄강, 임진강은 물론 각 지천에도 어족자원 증가로 우리군 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관광객이 자연을 체험하고 즐기는 하천으로 변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어획량의 증가로 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방류사업 조절검토 계획은 방류시기, 어종에 따라 전문기관인 중부 내수면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최적인 장소에 방류토록 하겠으며, 사업량도 경기도의 지원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에 적절하고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어종을 방류하는 등 매년 검토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군남 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다슬기 등 일부 어종이 감소하여 어민들 추산 공사전에 비해 30% 정도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댐 공사로 인하여 어업을 제한받는 댐 상류지역 어업인에 대하여는 보상가 문제로 감정평가원에서 재평가 후 보상을 결정하기로 수자원공사와 해당 어업인과 협의를 하였으며 간접 피해지역인 하류지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며 피해보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수자원공사 방문 등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댐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피해가 있을 시에는 어민에게 보상하라는 권고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초성권역 농촌마을의 1단계 조성사업과 조성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4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청산면 초성리 4개리를 권역으로 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11월 3일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54억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7년 4월 27일 착공 2009년 10월 27일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청산면 초성리 184-1번지 일원에 김치체험을 할 수 있는 김치체험장, 식당, 홍보관, 세미나실 등 김치체험종합센터와 김치체험 재료 및 체험객이 직접 만든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및 움저장고와 부대시설인 진입로, 주차장 등을 2008년 7월 16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27일 청산면 초성리 182-5번지 내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판매장 1동을 조성 완료하였고, 초성권역 농촌마을 운영은 2007년 3월 9일 설립된 초성리 농촌개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7,028명이 김치체험 등을 위하여 방문하였고 이에 따른 체험비와 식비로 7,225만 8천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0년 완료예정인 2단계 사업은 당초 움저장고 1동을 추가 신축하고, 산책로 3개소를 정비하고, 권역 종합안내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러나 그 동안 시설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활쏘기 체험장 등 소득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초성리 농촌개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득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른 소요예산 14억 1,150만원은 국비 8억 8,800만원, 도비 1억 2,70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2억 9,650만원을 부담하여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제고대책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특정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는 청산면 장탄리에 있는 땅의미소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 공동작업장, 저온창고, 냉동탑차, 비닐하우스, 퇴비제조장, 퇴비살포기 등의 사업에 자부담 포함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연천·신서지역의 오이 재배농가인 고인돌 오이작목반 13농가에 비가림하우스를 자부담 포함 4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2.72ha에 62동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2기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연동하우스 필름교체사업은 올해초에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하우스의 필름가격이 배이상 상승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연동하우스중 3년이상이 되고 꼭 필름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를 읍면을 통하여 확인하고 신청을 받아 필름가격의 50%를 지원하고자 금년에 자부담 포함 7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꼭 필요한 농민에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특정인에게 지원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려운 영세민에게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신청시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토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당초계획은 8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잔액으로 1대를 추가하여 8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약제지원사업은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약제를 선정하여 92농가에 156ha 1억 7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농기계 임대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의 사업비로 연천농협에 광역방제기, 콩콤바인 등 4종 8대에 6억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파주·연천축협에 하베스타, 원형베일러, 랩, 피복기 등 사료작물 수확기를 4종 12대에 3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하우스필름 교체사업의 추진계획은 단동하우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연동하우스는 일부 누락된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략 82농가 11.17ha에 4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50대를 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삭감으로 13대에 2,6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1월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무사마귀 병 약제지원사업은 150ha에 9,600만원을 내년 6월에 심의를 통하여 약제를 선정하고 8월 말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법지원에 우렁이 종패구입, 친환경영양제인 목초액, 토박이, 비올라 등을 공급하고자 177ha에 122농가를 대상으로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는 것을 중화하기 위하여 3년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임진농협 관할인 군남면, 왕징면, 미산면에 규산 1,025톤, 석회 835톤 총 1,860톤에 2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친환경을 함으로 해서 소득이 감소되는 농민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6ha 95농가에 7,4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에 지원될 계획이나 금년 국비예산이 4,300만원으로 약 3,100만원이 부족하므로 10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미생물 농약으로 26농가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3월에 규산질 2,315톤, 석회질 1,002톤 총 3,317톤을 전곡농협 관할인 전곡, 청산, 백학, 장남면에 총사업비 4억 4,6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유기질비료 사업은 91만포를 국비 신청하였으나 신청물량보다 적은 67만 1천포가 내시되어 총사업비 12억 6,800만원을 내년 4월까지 농협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친환경농업직불제는 4,700만원의 예산으로 올 3월에 읍면을 통해 약 80농가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친환경농법 지원사업으로 우렁이 종패, 친환경 농자제인 목초액, 토박이, 비올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액 2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약 12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월에 농협을 통하여 소요량을 신청받은 결과 86만 7천포가 신청되었으나 공급은 69.2%인 60만포를 연천, 전곡, 임진농협과 개성인삼조합을 통하여 공급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보조금의 상향으로 필요 이상으로 다량 신청한 농가가 많이 발생하여 적정량을 신청한 농가의 불만이 있으며 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관계로 지역별 공급이 균형에 맞지 않아 농민의 불만이 있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농협과 긴밀한 협조 및 지도를 통해서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였으며, 지원한도를 최고 3ha로 하여 시비기준량을 ha당 150포를 적용하여 최대 450포 이상은 공급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인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과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9년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연천 축산영농조합법인에 TMR 증설 및 운송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197만 3천원으로 압축포장기, 운반차량 등 총 9종의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포장단의 출하형태를 무포장 벌크로 출하하여 비닐포장재 경감으로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줄이고 인건비 및 재료비를 절감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사료를 구입함으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맞춤농정 사업은 전곡농협 청산 김치가공공장에 저온창고 신축, 주선대 영농조합법인은 건설보수 및 양조장비 연천 두류·잡곡영농조합법인에 생산기반 장비구입으로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총 11종 토종자라영농조합법인은 자라양식장, 보일러실 등 총 4개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도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본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내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공비축 수매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 공공비축 수매를 유도하고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포장재를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수매를 실시한 농가에 대하여 구입처의 구입매수와 수매실적을 확인후 구입한 가격의 50%를 농가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향후에도 비축미곡 수매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 포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GAP 인증시설 지원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고품질쌀 GAP 인증시설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09년도에 연천RPC과 유창RPC에 대하여 총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부의 먼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집진시설 설치, 벼를 남기지 않고 운송하는 아연도금의 승강기 설치 및 아연도금의 수평컨베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연천RPC가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8일이 준공 예정이고 유창 RPC는 공공비축 수매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월 5일 착공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0년에도 GAP 인증시설 설치공사는 3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외부의 먼지를 제거하는 2차 집진시설 및 부산물실 판넬보수, 미강실의 분진을 최소화하는 스크류컨베이어 설치, 가공시설을 강력하게 청소해 주는 터보크리너 등을 설치하여 연천쌀 품질고급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와 부숙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한우명품화 사업, 젖소경쟁력 사업,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으며 한우명품화 사업으로는 한우거세, 한우등록, 인공수정, 생체단층촬영, 다산장려 등 5개사업 2,610두에 7,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5% 추진하였고, 젖소경쟁력 사업으로 고능력 수정액 지원, 젖소등록, 선형심사, 산유능력 검정, 개체관리기 지원 등 5개사업 7,610두에 1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5% 추진하였습니다.조사료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랩포장비닐 지원, 곤포제조장비 지원, 사이레지 제조, 암모니아가스 등 5개사업 406농가에 9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8%로 연말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사업은 신청한 농가는 총 370농가 1만 2천톤으로서 현재 223농가 7,650톤을 완료하였으며 약 60%가 되겠습니다.기존사업 완료농가중 부숙제가 더 필요한 농가는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축산농가 부숙제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은 관내 소, 돼지, 닭 사육농가중 축산업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각 읍면 및 축종별 협회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처 신청한 전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는 영세농가를 위하여 보조비율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농가의 불만이 있었으며 국내산 톱밥 공급부족으로 농가들이 톱밥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따라서 향후 지원에 대하여는 비율 등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겠으며 특히 농가들이 신청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신청함으로써 공급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우선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신 남토북수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에서 남토북수 품목별 현황과 품질현황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내용물 관리라든가 판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판매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그쪽에서 계획량이 있습니다.그 숫자만큼만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택배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택배를 보내면 택배회사에서 본안 내역을 저희들한테 줍니다.그럼 저희들이 농가에 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물 관리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공장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접 매장에서 사서 그것을 SGS라고 해서 국제인증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거기에 보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요?

현재 두 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내용물 검사를 하신다?

예.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농축산과장님이 포장지 단일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포장지를 각 정미소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잠깐 조사를 해 보니까 한때 연천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덤핑해서 쌀을 판매했었어요.과장님 잘 아실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내용물이 심지어는 아랫지방 쌀을 섞어서 같이 덤핑판매를 했다, 연천지역 자체에서 생산된 쌀을 그 포장지에 담아서 그렇게 덤핑할 수는 없으니까요.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여러 군데 정미소나 RPC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천군에서 고시히까리면 고시히까리 이런 식으로 봉투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내용물을 다른 것을 섞어서 팔기 때문에 이미지가 더 실추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대책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 고유의 상표를 갖고가게 하고 남토북수라고 조그맣게 한 쪽에 인쇄를 해서 지원해 주든지 어떻게 거기에 기재를 하면 남토북수도 물론 홍보가 되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고유상표에 질 안좋은 쌀을 섞을 수 없으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어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중반기부터 하반기에 덤핑 나가고 싸게 나간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연천농협 같은 경우가 올해만 3억원이 적자가 났어요.그런데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고품질쌀을 지원해서 싸게 팔아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습니다.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우려하는 남쪽지방의 싼 쌀을 가져와서 섞어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남토북수를 작게 해서 붙인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남토북수 홍보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전에도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남토북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포장재를 단일화하고 브랜드를 단일화해서 내보내자, 그래야만 연천 하면 남토북수하고 매치될 수 있는 홍보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한 부분인데 작게 붙이다 보니까 실제로 홍보효과가 거의 없습니다.옛날에는 그렇게 나갔거든요.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한 건데 홍보쪽으로 봐서는 크게 나가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지적이 아니라 건의겸 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인데 포장지 사업을 시작한 게 한 1,2년 됐나요?

거의 1년 정도 됐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루이틀 쌀 판매하고 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곁들일 부분은 지금 현재 남토북수 해가지고 홍보만 했지 2차적으로 쌀 판매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남토북수가 홍보가 덜 돼서 판매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남토북수가 연천에서 난다는 것을 많이 알면 많이 사갈 것이라는 취지에서 홍보를 먼저 시작했습니다.통합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알리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판매는 유창이나 구미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많이 하고 있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쌀 홍보에 대해서 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계속 남토북수를 알리기 위한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공교롭게도 지역신문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홍보도 홍보지만 판로가 중요한 거니까 판로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쌀을 주문하시면 햅쌀을 3일내에 배송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하고 나와요.이따가 과장님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남토북수 쌀 품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 판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객 차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결론은 이 사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그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타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버스운송료를 지원해 줘요?

예,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양평군에서는 '08년 3월부터 이것을 계속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양평을 갔다왔습니다.거기에서 이 효과가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고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지금 양평에는 올해가 1억 500만원으로 추진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내년도에는 8,7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아마 거기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해 보려고요.

본 의원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일단 체험객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쓰고 간다고 치자고요.그럼 버스임차료를 지원해 줬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이 갔다가 서비스로 다시 한번 올 것이다, 그걸 노리고 하는 거고 또 연천군 전체를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한 번 왔을 때 버스비 40만원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가면 우리는 적자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서 입소문이 나고 다시 한번 오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글쎄, 사업구상은 좋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체험객들을 데리고 문화적인 관광명소를 경유한다, 선사유적지하고 임진강, 태풍전망대 등 이렇게 단순하게 했는데 과연 그 사업이 내실이 있을지 좀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하다못해 꼭 체험하고 관광만 시킬 부분이 아니고 중국 같은 데 갔을 때도 판매장에 들러서 가듯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구상하셔서 체험객들이 구경도 하고 물품도 살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성김치마을에 대해서 지금 2차적인 사업비가 나왔는데 사업위치 같은 것은 담당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여기 윗부분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여기에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꼭 필요한 농민에게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또 어려운 영세민에게 이런 식으로 아주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 밑에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는 총사업비가 10억원인데 연천농협에 지원해 주고 연천축협에 지원해 주고 두 군데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면 이런 사업도 위에 사업처럼 적절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좀 해 주세요.

임대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위에서도 지적하시고 일반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농기계를 사가지고 쓰는 대상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개 개인한테 줘 버리면 이 농기계를 가지고 자기도 쓰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같이 쓰라는 얘기거든요.그런데 개인한테 주면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단체를 대상으로 주고자 해서 농협에서 방제기나 이런 것은 가지면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축협에 주면 축협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단체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가 그런 성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겠다?

예.

결론은 농협에서도 작목반에 지원해 줍니까?

농협에서도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농협에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역방제기 같으면 농민이 농협에 우리 논에 언제 농약을 쳐 주시오 하면 농협에서 그 장비를 가져가서 방역을 해 줍니다.해 주고 사용료 일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개인한테 주게 되면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요.

사유화가 되는데 그럼 임대 받는 분들이 임대료에 대해서 이중고 부담이라는 게 없어요?

있겠죠.

예?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개인한테 주게 되면 장비값의 50%를 저희들이 도로 받습니다.

개인한테요?

예.

그럼 농협에서 받는 거에요?

지금은 농협한테 줬기 때문에 농협에서 받고 축협에 줬을 때는 축협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 농기계값의 50%를 먼저 받고?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내구년수가 있거든요.광역방제기 사용년도가 5년이면 5년내에 잘라서 저희들이 50%를 회수하는 거죠.

50%만 회수한다?

예.

그러면 50%는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한테 몇 차례 제가 질문도 드리고 대화도 했지만 우리가 조례에도 없는 값을 자꾸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결국은 절차가 우리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연천농협에서 또 임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하는 부분에서 조례보다 더 과도하게 사용료를 받은 내용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게 가격은...,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군에서 직접 하면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예, 개인한테 주게 되면요.

농협에서도 농기계를 임대해서 또다시 개인사업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기사를 두고 운영을 직접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간에 우리군이 주체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자료 외의 것인데 잠깐 질문드리면 북삼리 참기름공장이 언론상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농축산과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안해 줍니다.

일절이요 ?

예.

박스 같은 것 해 줬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남토북수 인증신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료를 가지고 검사했는데 불합격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남토북수 인증도 폐쇄를 시키고 포장재 지원도 끊었습니다.

폐쇄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에요?

아니, 폐쇄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 안하니까 모르죠.

처음에는 지원을 해 주시긴 해 주셨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해 줬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요, 어찌됐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 지원해 주시긴 해 주신 거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그런데 지원이 끊기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아니면 계속 지원상태에서 됐느냐, 지원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남토북수 통합 만들어서 인증을 처음 시작할 때 확인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끊었기 때문에 그전에 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그 이후에는 안했습니다.

쌀 문제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기계 임대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남토북수 인증농가에 한해서 많은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농가보다는 그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증만 받아놓고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품질이 아니고 일반농가와 엇비슷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는 일반농가에서도 형평성 논란 같은 것이 많이 얘기되지 않겠어요?

우려는 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남토북수 인증해 주는 것은 농가 개개인한테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에서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남토북수 판매하는 양이 확보되면 만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성분검사를 다 합니다.하고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자기네 농협이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나은 고품질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검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농가보다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실정이니까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남토북수 인증을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만 너무 무차별적으로 인증해 주는 것보다는 연천군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에 한정적으로 많지 않아야 남토북수라는 것이 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 특별한 특산물이 있으면 이것을 부각시키고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천군에 아주 특별한, 외부에 나가서 율무 하면 연천이다 이런 식으로 부각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어느 특산물 하나를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같이 따라오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남토북수 인증해 주는 것도 관내 농산물 중에서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대표화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 돼 있다면 많이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죠.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자매결연 일사이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게 최근에 들어서 물론 농협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리별, 면하고도 하는 데가 있어요.또 각 체험마을 이게 굉장히 일사이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원래 운영주체는 자매결연 맺는 양 단체간에 해야 되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디선가는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부서에서든 이것을 한 군데로 관리하는 부서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제일 근접해 있는 곳이 농축산과인데 왜냐 하면 체험마을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지역농산물을 어떻게든지 소비를 많이 시키고 확대하고 또 자매결연 맺는 곳에는 농촌에 와서 휴양 비슷하게 자연경관을 즐기려는 취지인데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있어요.맺어만 놓고 양 단체간에 아무 교류가 없이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을 농협에서 주관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농축산과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자니 힘들 것으로 보여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농축산과밖에 해 주실 데가 더 있겠습니까?

검토는 제가 해 보고 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하고 그쪽하고 직접 맺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22개만 드렸지만 지부에서 관리하는 현황일 뿐이고 그외에 자체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것만 따져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관계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협조는 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되는데요.

농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다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힘드시면 그래도 일단 본 의원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각 파트별로라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내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축산과 여러 연계되는 부서들이 있을 것입니다.어떻게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농특산물도 많이 판매하고, 이게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지역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지 같은 데는 우리 연천군 절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일개동도 허다해요.이런 데만 제대로 자매결연이 잘 이루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안타까움을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올해 추진했던 농기계 임대사업이 광역방제기 위주로 돼 있고 파주·연천축협에 지원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광역방제기 운영을 처음 해 보셨는데 효과가 어떻고 문제점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인 점검은 안해 본 상황인데 농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논농사의 경우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방역을 했더니 상당히 효과는 있더라,좋겠더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확인해 본 바는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12월 돼야지만 점검을 합니다.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는 올해 모든 사용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농민 대표들이나 농협쪽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이라든지 보완책이라든지 농민은 농민대로 원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농협은 농협대로 어려운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주무과에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왕 기계를 장만해 놓은 것이니까 농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비용문제도 잘 검토하셔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주·연천축협에 3억 6,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용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하베스타는 못했습니다.

하베스타만이요?

한우나 여기 지급된 것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축협에 간 엔실리지 만드는 하베스타는 200마력 이상인 트랙터만 운영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올해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하베스타는 운영을 못했고 원형베일러하고 랩피복기는 운영을 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한우협회에 지급했는데 여기에 예산잔액이 남아서 11월 말에 지급한 게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이걸 안쓰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축협에 너네 필요한 게 뭐냐 해서 다시 추가로 사준 것은 사용을 못했고 한우협회에 지급한 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한우협회에 공급해 준 원형베일러나 랩피복기는 사용을 했다니까 다행인데 하베스타도 낙농가들한테는 중요한 작업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트랙터가 굉장히 고가장비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맡아서 누가 해 주면 되겠는데 그것도 용이치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파주·연천축협에서 트랙터 하나 돈 많은데 사라고 그러죠.

저희들 조건이 그거였어요.축협에서 사가지고 운영해라, 차량은 지원 못해 준다 그런 조건이었는데 축협이 어려워서 조합원중에 한 사람이 융자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축협에서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쓰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트랙터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파주·연천축협에서 트랙터를 사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난색을 표시하는 것 같고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찾고 있고 아마 거의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기계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친환경 유기질비료가 내년도에 국비를 많이 신청하셨는데 올해 수준으로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죠.원 문제는 농가에서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과대신청을 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요.그리고 소규모농가를 일단 1위로 공급하는 것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데 대규모농가는 450포 이상은 공급을 안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고요.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공급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이 나타났잖아요.내년에 공급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으시고 더 잘 연구하고 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숙제 지원사업이요.이것도 영세농가 위주로 공급하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보조비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사업비를 다 소화하고 이런 것에 맞춰서 보조비율이라든지 정확한 공급량 또 신청량이 맞아떨어져야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진했었거든요.이것도 보조율을 재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각 나부라든지 축산계라든지 적극적으로 꼭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필요량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면 이제는 그런 것을 농가에서도 아마 많이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올 중반기에 협회 단체장들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신청했냐 죽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고요.왜냐 하면 2008년도에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부러 과하게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적정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체하고 상대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산란계나 육계나 오리농가쪽 신청량이 꽤 많아요.계획 대비 지원이 거의 끝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의 끝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톱밥이 아니고 왕겨니까 구입하기 쉬워서요.

그런데 양이 엄청 많네요.그런 미비점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얘기 안해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형평성을 잘 고려하시고 사업취지대로 1년의 사업마무리가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우리 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산지개발 및 복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전체면적 대비 산림면적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각종 개발사업, 불법전용 등으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이런 산림훼손이 경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산림재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산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의 산림전용 개발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지전용지 및 불법전용지에 대한 실태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산지보전 관리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 및 사전예방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많은 군도 확포장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따른 가로수 식재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리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에 제정되었으며 금년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우리군 연차별 가로수 조성방향 및 수종 선택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가로수 식재실적 및 향후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연천군 관내 조성된 가로수 사업의 하자 발생현황과 보식조치 등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개인의 건강욕구 증대와 레저활동 활성화로 산을 찾아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군도 고대산을 비롯한 여러 산이 있습니다.많은 등산객이 우리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관리가 필요한데 우리군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들의 만족도 향상 및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고대산 산촌마을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명소화 일환으로 추진된 산촌생태마을 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고대산 산촌문화체험관 신축현황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불방지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매년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군 산불방지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산불발생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임차헬기 운영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동화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지개발 및 복구 등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연천군의 산지전용 개발현황, 산지전용지 및 불법전용지에 대한 실태점검 및 조치현황, 산지보전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 및 사전예방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산지전용 개발현황은 현재 우리군의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현황은 최근 3년간 총 331건에 142㏊이고 금년도에는 총 90건에 46㏊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하였으며 유형별로는 협의 61건, 허가 25건, 신고 2건이고 용도별로는 묘지, 택지, 도로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금년도 10월말 현재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서류접수민원 처리내역은 총 309건이며 그중 신규허가(협의)가 90건, 기간연장 등 변경허가가 129건, 복구관련 민원이 90건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및 불법전용지에 대한 실태점검 및 조치현황으로서 산지전용지의 점검은 수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복구지연 및 재해우려 등 조기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대집행 복구현황으로는 총 5건으로 복구완료 2건, 복구중 2건, 복구비 청구 1건이 되겠습니다.불법 산지전용에 대해 병충해예찰단, 숲사랑지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순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예방 우선의 차단활동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과 무지로 인해 금년에도 총 55건이 발생되어 4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3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및 경미한 사항으로 내사종결 처리한 바 있으며, 불법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 적지복구 명령을 통해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지보전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 및 사전예방 관리대책으로 최근 우리군의 발전적 기대감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산지개발 욕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지관리업무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주택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후 일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건축물 축조 등이 지연되고 있어 자연경관 훼손과 산림재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부지조성지를 이용토록 적극 유도하여 산지의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연천군 연도별 가로수 조성방향 및 수종선택 기준과 금년도 가로수 식재실적 및 향후 조성사업 계획, 가로수 하자발생 현황 및 보식조치 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연차별 가로수 조성방향 및 수종선택 기준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1월 완료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5년단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사결과 우리군 관내 가로수 주요 수종은 총 8종으로 18,160주가 식재돼 있고 이중 왕벚나무 41.3%, 은행나무 18.8%로 두 수종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전문가의 용역결과 가로수 선정기준에 적합한 10대수종을 선정 읍면별, 도로별 특화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실적 및 향후 조성사업 계획으로는 금년도 가로수 조성실적은 총 17㎢에 3,070본을 식재하였으며 향후 조성사업 계획은 10년간 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0년에는 동막-내산간 특화거리, 마전-동이구간 등 2개소에 대왕참나무와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수 하자발생 현황 및 보식조치 등 관리대책으로는 가로수 하자발생 현황은 2008년말 4개소에 32주가 발생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개소에 2주가 조사되어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하자발생률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2008년 하자발생이 많은 것은 3번국도변에 식재된 무궁화나무로서 이는 겨울철 도로결빙 방지를 위하여 살포한 염화칼슘의 피해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생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사율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들의 만족도 및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우리군 등산로 정비는 현재까지 고대산과 감악산을 정비하였으며 고대산은 2006년 매표소 앞에 아치형 구조물, 목계단 정비 등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이정표 교체 및 2등산로 칼바위 전망대 등을 설치하였고, 2009년에는 3등산로 초입부에 목교설치, 자연석 돌계단, 데크형 목계단, 고대봉 전망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사업비 4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으며, 감악산은 2009년 적동분교와 하늘아래 첫동네에서 시작하는 등산로를 신규 개설하여 이정표 12개소, 종합안내판 2개소 등 총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에 보개산 지장봉 등산로 정비에 2억원을 투입하여 종합안내판, 이정표, 안전로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등산로 개설 및 정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들의 만족도 및 이용활성화 대책으로 관내 등산로 및 산책로에 대한 노선현황 및 주변지역 자료를 조사하여 2010년 등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도로 발간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관내 등산연합회 관계자 및 등산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산촌생태마을 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과 고대산 산촌문화체험관 신축현황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산촌생태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그 동안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07-2008년까지 마을주변 환경정비사업 및 소득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곰취 11농가에 0.46㏊, 뽕나무 3농가에 0.65㏊, 음나무 1농가에 0.3㏊, 두릅 7농가에 3.3㏊를 재배하여 금년에 곰취 600㎏를 생산 6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산촌체험관 관리매니저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마을 홈페이지 관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산 산촌문화체험관 신축현황으로는 산촌문화체험관은 대광리 132-7번지 1필지에 연면적 315.4㎡로 2008년 12월 3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착공 2009년 6월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3천만원으로 체험실을 증축하여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불방지 추진과 관련하여 산불방지사업 추진실적과 산불발생 현황과 조치결과, 임차헬기 운영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산불방지 추진실적으로는 산불 집중발생 기간인 봄철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30명, 산불전문진화대 20명, 산불헬기 1대,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에 사업비 7억 7,800만원으로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산불발생 원인별 현황과 조치결과로는 산불 피해면적은 현재까지 28건 6.06㏊로 2008년에 7.2㏊보다 건수는 늘고 면적은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이 고령 영농민의 농산폐기물 소각과 군부대 훈련중에 발생한 산불이 주원인으로서 산불감시원과 군읍면 직원의 산불감시와 임차헬기를 이용한 산불순찰 등으로 산불의 원인적 제공처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보존과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흔적 등을 정밀조사하여 산불 발화자를 검거 처벌토록 하겠으며,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와 읍면직원, 발생 인근지역 군부대 인력의 출동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대형산불의 경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진화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 운영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임차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봄철 105일, 가을철 45일 등 총 150일 동안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주임무는 산불발생 시에 즉시 출동하여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평시에는 산불조심 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 필요시 사진촬영 등의 임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2010년도 헬기임차시는 450L급에서 800L급으로의 변경안에 대하여 산불진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군에 맞는 적정한 기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가로수 수종선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가로수 수종을 보면 우리군 왕벚나무가 41.3%, 은행나무가 18.8%로 전문가 용역을 주셔서 10종에 대해 우리 가로수로 선정하셨다는데 왕벚나무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왕벚나무가 우리 연천군 기후에도 적합한지, 물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하신 거니까 적합하다고 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천지역이나 전곡지역 같은 데는 몰라도 고대산 같은 데는 연천하고 온도차이가 4-5도 차이가 납니다.거기에도 문제가 없으신 겁니까?

저희 가로수기본계획이 준공기간은 끝났고 책자는 도착을 안했습니다.먼저 의원님들이 제주도 가셨을 때 저희가 가로수 용역보고회를 받았는데 신서쪽에는 왕벚나무가 없습니다.현재 백학하고 전곡쪽에 주로 왕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전문가가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는데 노선별로 보면 대왕참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계수나무라든가 회화나무 등 여러 가지 10대수종을 저희한테 노선별로 계획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현장확인을 나가서 고대산의 조감도를 봤을 때 고대산 가로수가 전부 왕벚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평화체험특구 내에 지선이나 본선에 있는 조감도에 왕벚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가 고대산에도 서식하기가 적합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협조 본 사항도 주무부서에 없어서 의원님들께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산의 왕벚나무는 배제하자고 총무과장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감도에만 그렇게 있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조감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온차가 연천하고도 4-5도 차이가 나는데 적합한가 의문이 돼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가로수 하자발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가로수 하자발생해서 보식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3번국도 초성리 입구에 대추나무를 가로수로 심으셨는데 대추나무가 우리 군목이기 때문에 심으셨습니까?

작년도 의회 감사때 군목을 확충해 보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거리로 금년도 봄에 조성했는데 27본이 고사됐습니다.

몇 그루를 심으셨죠?

202본을 심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몇 그루라고요?

27본이 고사됐습니다.

27본이 아니라 더 많은 나무들이 잎이 나지 않았어요.3분의2 정도가 고사된 것으로 저희들은 육안으로 봤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 말했을 때 내년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고사된 나무가 다시 살아납니까?

대추나무 수종의 특징이 당해년도에 심으면 그 잎이 거의 안나는 상태로 있다가도 그 다음 해에 생육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 수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보식하려는데 봄에 심다 보니까 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특히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수분이 거의 많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잔가지를 꺾어보지 않으면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년 봄이 돼야 고사된 것을 아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태를 봐서 보식할 계획입니다.

고사된 데는 다시 보식조치를 하시겠다?

그건 하자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올해 해서 내후년까지 하자기간입니다.

재래식대추가 아니고 왕대추라고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대추나무가 잘 자라서 대추 수확할 단계에 갔을 적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변에 차가 달리는 코스거든요.달리는 코스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됐을 때는 사람이 지나가다 은행을 봐도 그렇고 떨어진 은행을 봐도 쉽게 줍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대추나무 수확철이 됐을 때 왕대추가 빨갛게 열렸을 때는 누구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겁니다.그럼 수확철까지 대추나무가 열린 상태로 있다면 지나가던 차량들이 서서 혹시 대추를 딸 경우 도로에도 위험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수확기가 돼 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그런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대추가 빨갛게 익기 전에 수확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교통사고 위험은 사실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과일이 은행하고 다르니까 옛말에 대추를 먹고 싶은데 안먹으면 늙는다고 그러는데 다 딸 것 같은데요.수확기에 봐서 저희가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반정도 익었을 때 일괄수확을 하든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버려지는 나무들이나 기 심어놓은 나무도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할 나무도 있지요? 그런 나무를 뽑아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 나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 회기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산지개발되는 부분에 좋은 조경수를 옮겨서 활용하려고 죽 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조경수를 본인들이 다 가져간다고 해서 저희가 기탁받은 게 없습니다.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 양묘장을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그래서 하우스도 짓도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되도록이면 산지에서 버려지는 조경수가 없도록,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탁을 못 받았습니다.통구리 토석 채취할 때 소나무 30본 기증받아서 은대공원에 옮긴 것 외에는 별도로 가식은 못시켜 봤습니다.

그럼 옮기게 된 나무는 그때그때 갖다 다른 데에 옮길 수 있는 겁니까?

그때는 사업장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땅에 심어뒀다가...,

군유지를 이용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보충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에 보니까 쓰지 않는 땅에 그런 나무를 잠시 심어뒀다가 필요시 다른 데로 옮겨 심는 나무은행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서는 조례까지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부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나무은행이라는 용지를 구입해서 같이 심어뒀다가 필요할 적에 쓸 수 있는 것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끝으로 헬기임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헬기임차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도 4억원이었고 내년도에도 4억원인데 이 사업이 몇 년차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3억 8천만원으로 임차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 3억 8천만원이 헬기에 들어가는 주유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일체 경비 다입니다.

일체 경비가 다 3억 8천만원에 450L급으로 운영하셨고 올해도 4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450L급입니까?

작년까지 450L를 계속 했던 이유는 경기도 인근시군도 대부분 6-7년 전부터 썼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할 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조달청 3자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민간항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헬기하고 저희가 조달계약하는 컴퓨터를 클릭하는 것을 맞춰서 삼자는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내에 6개회사가 있는데 900L짜리도 있고 1,500L짜리도 있고 2,500L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900L 같은 것은 110일 1,500L 같은 것은 한 90일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인데 2월 말까지는 거의 산불이 안나기 때문에...,

출동횟수가 74회로 되어 있습니다.산불진화는 12회, 산불예방은 55회, 기타가 7회 해서 74회로 헬기를 쓰는 기간은 150일로 잡았지만 74회로 헬기가 출동했을 때 450L 가지고 물량이 충분했나 하는 겁니다.

초동진화는 가능했습니다.그래서 확산은 거의 안됐고요.

그런 만약에 대형산불일 경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지원요청 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부담 안합니다, 산림청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산림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다?

예, 저희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 진화헬기 임차목적은 초동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임차하시는 거죠?

초동진화하고 예방활동하고 두 가지입니다.

평상시 출동대기를 위해 어디에 우리 헬기가 있습니까?

지금 읍내리 산위에 상수도 배수지가 있습니다.거기에 기간동안 와서 기장하고 정비사 등 세 분이 숙식을 하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 전곡의 모텔을 얻어서 시행하다가 불가하다고 해서 우리 청경들이 쓰는 숙소에서 그냥 숙식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장소에서 산불현장까지 출동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겠네요?

헬기니까 바로 뛰지 못하고 워밍업하고 이러면 청산 끝에까지 가는데 약 10분 정도요.그리고 연천 같은 데는 6-7분 정도 걸립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짧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명산인 고대산하고 감악산을 정비하시면서 우리 지역을 내방하시는 등산객 분들한테 혹시 여론수렴이라든지 정비한 이후에 의견을 설문조사나 그런 것은 계획을 안하셨나요?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의견을 안물어 보셨어요?

못했고요, 가끔 인터넷에 잘해 놨다고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과장님은 이 사업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당연히 잘됐다고 생각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등산전문가는 아닌데 저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래도 잘됐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특히 고대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코스가 3코스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해야 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향후에 고대산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잡으신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고대산은 일단 1단계로 등산로에 너무 시설물이 많으면 등산 본래의 목적도 상실되고 해서 저희가 연천군 등산인연합회나 경기도지구 임직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시설물은 하지 마라, 객관적인 의견도 그렇고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요.저희 판단으로는 고대산은 더이상 시설물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먼저 고대산에서 의원님께서 전망대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경기도 자연보호협회 이런 단체장들하고 의논해 봤는데 시설물이 현재로서도 표고에 비해서 충분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답변하셨듯이 2010년 보개산 지장봉 등산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입해서 종합안내판, 이정표, 안전로프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종합안내판은 어느 쪽에 놓게 되는 거죠?

원심원사 입구에 하나 하고요, 저희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오는 부분에 지정하려고 하거든요.암자터 있는 데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원심원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하고요.그래서 원심원사 앞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나는 법정도로 버스정류소 있습니다.아크릴판에 부착형으로 하나 하고 그렇게 3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의 고대산까지 완벽하게 연계가 되겠네요?

노선 개설할 부분이 있고요.설계용역을 그저께 납품 받았습니다.78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어요.내년에 일찍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네 번정도 실무진이 설계사하고 탔습니다.내년도 코스를 답사해서 시설물 설치할 것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하여간 우리군이 고대산이나 보개산을 접근하는 교통망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그런데 등산은 어쨌든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 됐고 우리군도 산을 이용한 말 그대로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해서 많은 외지분들한테 우리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등산이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의 명산이 외부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군 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채취와 관련해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지난달에 담당과에서 등산객이든 뭐든 가장을 해서 산나물, 산약초 불법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셨죠?

그렇습니다.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결과는 안나왔고요.몇 건이 적발돼서 자인서를 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행을 한답시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내방객들이 굴채취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밭이나 농지에 무단으로 출입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될 게 본의 아니게 상2리라든지 연천읍 일부하고 그 외에 신서를 포함한 거의 전역이 해당되다시피 하는데, 특히 산림소유자들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워낙 광역화돼 있는데 저희가 전부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가을에 시행한 것은 약초나무 이런 산약채 같은 것 채취하는 것을 집중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자생지인 내산리 일대에서만 했습니다.봄에 산나물 채취하는 것은 전 지역에 산나물이 있기 때문에 채취단속이 어렵고요.봄에 저희가 일부 단속은 합니다만 단속에 적발이 되면 관할 지구대에서 스티커나 발부하고 이런 형태로 끝납니다.그런데 산약초 같은 경우는 사법처리를 해야 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산약초는 이번에 저희가 단속을 해 보니까 연천군 주민이 80% 이상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지역주민이 80% 이상, 이게 단속건수가 실질적으로 4건인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예.

국한된 지역에서 단속을 하신 거니까 훨씬 많겠죠.그러나 인근 지자체를 보면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나물, 산약초 채취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규정을 둬서 단속하면 규정대로 하면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자리잡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조례를 정할 필요도 없고요.사법이라든가 상위 시행령 규칙이 있습니다.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천처럼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은, 포천은 제가 알기로는 숲사랑지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촉직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그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적발되면 적발되는 순간부터 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도 나름의 준비는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숲사랑지도원이라고 재작년까지는 총 20명 미만의 인원이 있었습니다.위촉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해 주는데 금년에는 대폭 홍보해서 자기 지역 산을 지키자는 개념으로 공문시달을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한 230명도 위촉했습니다.동네 이장님, 반장님 거의 들어가셨는데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동네산은 동네에서 지키는 것으로 보통 산간지 마을에는 1개리에 10여명 이상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그 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내년쯤에 교육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으신 답변인데 특히 그런 굴채취하는 분들을 위한 홍보라든지 나름의 알리미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산나물 채취 같은 것은 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데요.홍보물도 갖다 달고 열심히 합니다.

어지간히도 부족하니까 지나치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채취를 하거든요.

저희가 농축산과와 같이 병행해야 되고 농작물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아무튼 우리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감사때 항상 가로수 수형부분에 대해서 재차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가로수를 보니까 참 보기좋게 다듬어져 있더라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를 심어놓고 결국은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에서 자기네들 전선에 닿을까봐 잘라내는 정도의 관리밖에 안되는 것 같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한전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수형도 생각해서 보기 좋게 잘라달라고...,

한전에 전선주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에 형식상 허가를 내줍니다.한전에서 상충부분에 하는 것도 보니까 예산이 7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2008년까지는 가수로에 대한 예산이 십원도 없었어요.2008년부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08년 예산 세워서 기 성목이 된 은행나무를 손대기 시작했거든요.가지부분만 잘라줘서 사실은 수형을 잡아나가는 형태입니다.그런데 큰 은행나무 성목된 것을 위에까지 자르려면 은행나무 자체가 수형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 절단해서 조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연스럽게 자라도 은행나무는 위에 올라오는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밑부분에 교통방해라든가 보행방해 부분만 해서 수형을 잡아주는 형태로 가거든요.지금 2년차인데 복자기 같은 것은 수형조정이 됩니다.그런 것은 수형 조정했고요, 기 큰 부분은 운동장 부분 같은 것도 밑에 하지만 잘라서 큰 트럭 가는데 지장이 없게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연차적으로 계속 식재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산구간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하고 동이리구간 좀 있고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도시숲에 한 1억원 있고 자체예산 1억원 세워서 한 2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식재를 했을 때 2-3년 후부터라도 수형을 관리하면 보기 좋은 가로수가 되지 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수종별로 식재해 나가면서는 바로 수형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시고 사실 낮에 외지에서 방문했을 때 가로수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다듬어져 있으면 우리 연천군 보는 이미지도 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0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