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막대한 사업비가 계속 투입됐는데, 갓하고 유채 등의 대체식재라고 했는데 갓은 식용갓이에요?

식용갓입니다.그런데 그것을 좁게 심지 않고 넓게 심으면 유채마냥 키가 커요.유채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체식물도 참 좋은 발상이신데 문제는 돼지풀보다 생명력이 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 참고하시고, 일단 뽑는 사업에서 결국 심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사업비가 올해만 해도 2억 5천만원이나 됐었는데 왜 내년도 사업비는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 사업비가 상당히 줄은 바람에 같이 저희가 줄게 됐죠.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 보니까 피해예방 사업하고 농작물 피해하고 사업비가 작년도 올해 합쳐서 약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예방사업 피해액이 2009년도 1억 1,400만원이 나오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올해는 집계가 안돼서 작년도 것이 2,700만원 해서 약 2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태양열목책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런 예방사업을 위해 2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결국은 유해조수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해조수 마리수를 줄이는 더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환경부에서 승인된 기간은 수확기로 돼 있어요.8,9,10월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내부지침을 받아서 파종기에도 사실 배추나 고추 같은 것 심어놓으면 고라니나 이런 게 다와서 없애거든요.

환경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예, 2개월을 더 연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연천군 특성상 철책이 있어가지고 유해조수가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지만 계속 사계절 진행할 수가 없어요.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왜 그러냐면 지방같은 데는 유해조수 따로 하고 또 엽장 허가를 내줘서 유해조수를 그야말로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피해가 줄어드는데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단 3개월만 유해조수를 해서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달리 우리군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연중 유해조수를 할 수 있는, 이게 3개월만 해가지고는 절대 개체수가 줄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 환경보호과라는 부서가 동물을 보호도 해야 되고, 수렵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요.

동물 보호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동물 보호하는데 2억원 정도씩 투입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렇다면 결론은 개체수 줄이기 사업도 아니고, 보호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어중간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한 쪽에서는 보호하자고 하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해 놓고 나서 보호하든지 해야지 보호도 아니고, 규제도 아니고 그런 어중띤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군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파종기에 2개월을 늘렸습니다.

글쎄, 늘린 건 알겠어요.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는 엽장 허가를 내줘서라도 유해조수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런 구제를 하는데 우리 연천군 담당공무원도 사업비가 안들어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렸고, 그리고 유해조수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건수가 180건이고 멧돼지 포획물이 143마리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가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으로는 나눠먹게 돼 있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사업은 참 좋긴 한데 고라니 329마리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믿음이 안갑니다.왜 그러냐면 저도 걸러서 들었지만 수입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포획을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수입이요?

이 사람들이 포획을 하는 목적이 뭐에요?

목적이 분명하죠.이게 지금 환경부 법률로 지정된 단체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환경부에서 지정된 업체에요.그래서 보호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수렵도 농민들한테 피해 줬을 때 이것도 잡아달라는 게 일부에요.

잡아달라고 하는데 잡는 사람이 무조건 가서 잡는데...,

무조건은 아니죠, 우리가 민원신고 됐을 때요.

그러니까 민원신고에 의해서 잡죠? 그런데 결국 잡았는지 안잡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우리한테 사진 찍어서 다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유선으로?

아니죠, 서류로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민원인이 신서면 홍길동 이렇게 와서 하루 출동하면 누구누구 엽사가...,

가서 잡았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까?

그렇죠.며칠날 누가 나갔다, 가서 고라니 한 마리 멧돼지 한 마리 잡았다, 이렇게 해서 처리는 또 어떻게 했다 이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물론 과장님 업무니까 일리있는 말씀인데 까치하고 꿩하고 멧돼지 이런 부분도 과연 동식물보호협회 회원들이 가서 유해조수로...,

까치도 다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해요.왜냐 하면 까치가...,

보고는 하는데, 보고를 해서 보고자료에 의해서 이 답변자료가 됐겠죠.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일부 지원금도 주잖아요?

500만원 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인데 1차적인 것은 유해조수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2차적으로는 근거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저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쥐꼬리 잘라오라는 식으로 고라니도 코를 베어오는 쪽으로 확인해서 포상금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보세요.그래야지 이게 무슨 근거로 유선으로 보고자료만 해가지고...,

유선이 아니라니까요.장부에 있고 또 동식물보호협회 엽사가 32명이에요.그런데 35명이 지금 회원으로 돼 있는데 맑은연천의제21일에서 그 분들을 감시하는 인원이 3명이 포함돼 있어요.그래서 35명이 가는데 3명은 그 분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회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보호도 해야 되고, 유해조수도 해야 되고 입장이 참 그러신데 어찌 됐든간에 유해조수가 우리군에서 사업비가 다 투입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데 2억원 정도가 투입되니까 유해조수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 보시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전혀 포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 이왕 지원해 주는 것 더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그 다음에 개 사육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설치신고를 마쳐서 준공기간을 금년도 9월 27일에서 내년도 9월 27일로 바뀐 것 뿐이죠.

그것은 행감때 답변하신 내용이고 나름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수사업을 벌이겠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환경쪽으로 하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곡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해 봤는데 기존에 건물을 지었어요.성원환경이나 이런 업체가 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 양반 자기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지었다고 지었는데 군청에 와서 허가신청했는데 건물을 절반으로 자르면 허가가 된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결국은 건물위주도 아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굳이 허가업체에서 와서 육하원칙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도시가스가 답변내용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가스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죠.

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소각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시가스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폐열을 이용해서 찜질방이나 목욕탕, 화훼 그랬는데 반대대책위나 이런 분들이 자꾸 회의를 하는 중간에 우리도 쓰레기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을 관통해서 들어가면서도 도시가스 혜택을 왜 못보냐,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자 해서 그 모임에서 나온 거에요.

그 내용이 나왔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요?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얼마나 추정되며 해 주면 어디까지 해 주며 검토를 하자는 얘기죠.한진도시가스에서 왜 안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협의해 보자.

과장님 말씀은 지원해 주는 내용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제가 최고 결재권자도 아니고 또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을 제가 해 준다 안해 준다 못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막말로 못하면 용역도 해 봐야 되고 누가 사업을 크게 하려면 다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드린 거죠.

도시가스야 2011년인가 2013년까지는 자연적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검토해 주는 것이 뭐 큰 비밀이라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별것 아닌 것을 답변한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드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부분은 인센티브 사업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네가 워낙 못사니까 수입이라도 발생돼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는 부분인데 아직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만 봐주겠다는 답변이 말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과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찌 됐든간에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총사업비도 질문하셨는데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인센티브 사업이 그야말로 저한테는 관심있는 부분인데 도시가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잘라가지고...,

예, 아까 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제가 답변사항에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지원사업은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인센티브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분명히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 별도고 도시가스 사업도 별도고?

예,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왜 여기에 갖다가 답변을 하셨냐고요.

저는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민편에서 정보나 이런 것을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궁금해서 저를 만나면 물어보더라고요.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일단 과장님하고 대화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지원사업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안해 준다고 하세요.

제가 안해 준다고는 못하죠.그걸 어떻게 제가 안해 준다고 해요.

그건 안한다, 인센티브 사업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주민들이 물어본다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 그 내용은 사업하고는 별개에요.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대토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줄 아는데 인센티브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겁니까?

대토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대토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데 어디냐면 김치체험장 앞부분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결론은 땅이 있어야 인센티브 사업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하여간 전체적으로 얘기드리면 상당히 긴데요.아까 부의장님이 말씀드렸듯이 2011년이라는 긴 세월이 아직 있어요.그리고 예산사업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방 가지 않을 거니까 그 중간에 부지선정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할 건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찜질방이나 화훼단지를 할 건지 다 수렴이 된 다음에 할 겁니다.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부지가 여기다 저기다 그런 것은 말씀을 못드리죠.주민들이 결정하실 거고요.

주민들한테 부지도 다른 데로 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

주민설명회때 기본계획에 나와있던 게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알아서 좋은 쪽으로 사업을 하시겠지만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도 지적돼요.어찌 됐든간에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도시가스 같은 부분은 내용이 좀 그래요.왜 그러냐면 아무 내용도 없는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런다는데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니까 같은 값이면 도시가스도 해 달라 이렇게 아마 요구했을 것 같은데 알아보겠다고 해 놓고 그야말로 언제쯤 들어오는가 그것만 알아보겠다 그러면...,

제가 답변한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꼭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하세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만 봐주는 것으로?

반대대책위원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알아만 봐주는 거죠.뭐를 하려면 과간에도 업무협조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로 한다고 해서 저만 합니까? 옆에서 타 과나 읍면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같이 도와서 군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죠.

본 의원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대화내용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나중에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저도 요즘 과장님한테 질문해서 답변드리겠다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인센티브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인센티브 사업쪽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잘라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도시가스 사업을 진행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봐 주겠다 그건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 등 군민생활 여건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값싸고 고효율의 안정적인 연료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가계 부담해소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각 가정에 공급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상황과 가정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가스 공급 연차별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 및 연천읍 등 기타 지역에 대한 조기공급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곡시가지 교통혼잡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편의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의 지역별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확보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등 관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현황 및 불법주정차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곡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곡중앙로 상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도로 등 주변환경의 미관을 저해하였던 전곡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중화사업 추진시 교통혼잡 등 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군에 등록된 차고지 및 화물차량 등록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및 징수현황과 함께 체납액의 발생원인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기원입니다. [답변] 유상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 추진상황 및 가정 공급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도시가스 공급망의 추진현황은 총 17.8km로서 2008년 이전에 8km를 매설하였고 금년도에는 당초목표 4.45km보다 220%를 초과한 9.8km를 추진하였습니다.그리고 가정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2009년 11월 20일 현재 금년목표 2,050가구의 133%인 2,725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12월중까지 구 읍사무소와 전곡3리 아파트 일대에 도시가스가 본격 공급 매설되면 약 1천여가구 이상이 늘어서 3,700가구 내지 4천여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연차별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차별 사업대상지 선정은 (주)한진도시가스에서 매년 11월에서 12월에 주택밀집도, 도시계획 개설지역 등을 참고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제출함으로써 대상지가 선정되고 있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군인아파트, 즉 진군, 쌍용, 태풍아파트 지역과 은대3리 프리빌아파트, 전곡2리 백산주택, 재래시장, 구 3번국도 시가지 등 일대와 전곡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조기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로굴착시 국도의 경우에는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야만 매설할 수 있습니다.현재 백병원에서 구석기 사거리까지 3번국도변에 대하여는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 및 인도부분이 아닌 인도 바깥의 어깨변으로 시행토록 조건부 승인된 바 어깨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도로안내판, 광고물 및 지장물과 일부 사유지를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시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전액 민자사업으로서 회사의 경영수지 및 투자대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경제성을 따져서 전체적인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도시가스 공사와 연천군 주요사업 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함으로 인해서 이것에 따른 절약되는 비용 이상으로 도시가스 추가공급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도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병행 매설공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천읍의 경우에도 동두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매설공사와 병행해서 도시가스 본관공사가 매설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연천읍에도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연천군 지역별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향후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영주차장의 지역별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연천읍에 무료 노상주차장 301면과 무료 노외주차장 1개소 19면 등 320면이 있으며, 전곡읍에는 유료 노상주차장이 252면이고 무료 노상주차장 41면, 무료 노외주차장은 4개소 252면 등 총 54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신서면 고대산에는 무료 노외주차장 173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향후 확보대책으로는 2010년도에 전곡읍 은대리 산171번지외 4필지, 즉 구 학소정 부지 4,573㎡에 예상 주차면수 2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9년 10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2,549건에 9,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6,83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한 결과로 보여집니다.불법주정차 감소대책으로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곡읍 구 학소정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와 병행해서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쳐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전곡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추진방향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곡중앙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2010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3억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해서 201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중화사업 추진시에 교통혼잡 등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0년도에 시공예정인 전신주 지중화사업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 관련부서간 사전조정 회의를 이미 마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18일에는 한국전력 지점장 외에 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지중화사업 추진시에 발생할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은 12월중에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현장과 부합될 수 있도록 교통통제 대책도 논의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련 우리군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에는 총 107개의 차고지가 있으며 차고지 면적은 총 43만 3,598㎡가 인가되어 있습니다.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일반화물이 126개사업자, 개별화물이 85개사업자, 용달화물이 43개사업자가 허가되었으며 화물차는 총 6,81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9억 1,804만원이고 이중 정리목표액이 7억 838만 7천원중 약 50%인 3억 5,160만 9천원을 정리해서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45억 6,643만 1천원이 되며 연도폐쇄기까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체납액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23억 9,363만 5천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12억 4,780만 8천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3억 625만원, 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가 2억 8,770만 1천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1억 746만 7천원, 과태료 및 과징금이 7,500만 8천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억 4,855만 2천원이 체납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원인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체납액의 발생원인을 보면 부도 및 폐업이 20억 7,304만 9천원으로 총 체납액의 45.4%를 차지하고 있고, 납세태만이 24억 6,967만 8천원으로 체납액의 54%, 사망·말소 및 이민자가 2,105만 8천원으로 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납세태만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의 결여 및 화물운송법인의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 즉 지입차주 간의 책임전가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부도 및 폐업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회사는 없어졌으나 지입차주가 가지고 있던 차량이 점유가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으나 압류차량들에 대한 압류실익 분석을 통해서 부분결손을 추진코자 합니다.사망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승계를 추진코자 합니다.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추진코자 합니다.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코자 합니다.첫째 폐업법인의 압류를 승계시켜서 이전한 차량의 현 소유자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명령 예고 및 인도명령을 통해서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둘째 부동산 및 각종 채권의 조사 등을 통해서 압류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이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넷째로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책임징수원으로 정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미압류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연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압류물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군수님께 질문드렸던 경원선 통근열차 운행감축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9년 12월 1일, 그러니까 어제부로 경원선 통근열차 운행횟수가 감축이 됐죠?

과장 양기원 그렇습니다.

감축운행으로 인해서 통근하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주민들 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시간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초 그 시간대에 다니던 분들이 시간대를 모르고 나갔다가 상당히 혼란을 야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현재 열차 운행횟수 감축으로 인해서 연천군민들 내지 외부에서 통근하고 통학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은 12월 1일부터 감축운행이 예견돼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감축운행에 따른 예정시간표를 각 실과원소 및 읍면에 사전 홍보를 해 달라고 한 20일 전에 발송한 바 있고요.물론 그것은 연장운행이 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혹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연천군에서는 감축운행에 따라서 대책은 대중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행명령까지 내렸었습니다.그런데 감축운행이 잘 풀려나갈 것 같은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미뤄 나오다 어제부로 감축운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대중교통 버스회사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동두천역부터 고대산 신탄리까지 20분 단위로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해서 46회 운행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철도공사에서 경원선 적자운행을 이유로 당초에는 34회 운행하던 열차를 10회 줄여서 24회로 감축운행을 시작했거든요.철도공사의 당초계획이 감축운행을 하면서 시간대가 30분정도씩 더 늘어난 거죠?

1시간 30분으로요.그런데 시간표를 보면 어떤 것은 1시간 20분대로 돼 있는 것이 있고 1시간 30분이 돼 있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역경제과나 우리 의회에서 국토해양부 내지 철도공사 코레일을 방문해서 만약에 감축운행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대를 다시 한번 조정하자 해서 첫째 차와 둘째 차 그리고 마지막 차를 당초 현행대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변경됐으니까 종전에 운행되는 시간대, 왜냐 하면 출퇴근대에 생계형 출퇴근자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된다, 불편을 주면 안된다고 해서 신탄리발 6시, 신탄리발 7시 그 다음에 동두천발 21시 50분 열차는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운행을 어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낮 시간대에는 변경대로 하고요?

낮 시간대에는 1시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부분이 있고,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아주 들쑥날쑥하다고 정확하게 1시간 반이 아니고 어떤 시간대는 1시간 20분 간격으로 가는 게 있고, 어떤 시간대는 1시간 30분으로 가는 것이 있고 왜냐 하면 24회로 맞추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원선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시간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 시간을 착각하고 나갔다가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의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시간대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횟수가 의정부에서 소요산, 소요산에서 신탄리까지 계속 대중교통을 운행하면서 신탄리에서 대광리까지는 운행이 8회 정도밖에 안되거든요.체계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대광리까지밖에 안가던 버스를 대광리에서 신탄리까지 연장운행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그래서 그것을 고대산까지 1일 46회를 운행하겠다는 겁니다.왜 그러냐면 사실상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침 출근시간대나 퇴근시간대는 열차를 이용 안하거든요.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군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대산 관광지를 찾는다든지 대광리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의 교통부담도 줄여줘야 되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동두천역부터 신탄리 고대산까지4km구간을 더 연장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km구간 연장이 당초에 8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동두천에서 대광리역까지 당초 43회 운행했었죠, 그러다가 2회를 더 늘려서 45회로 운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

예.

동두천에서 신탄리까지 45회를 운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8회에서 45회로...,

기존에 8회는 뭐냐 하면 철원-동송에서 대광리까지 왔다갔다하는 차가 있었던 것이고 동두천에서 갔던 차가 아니고요, 그건 철원군 동송에서 대광리까지 2-3시간에 1대씩 8회 왔다갔다했던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정부-소요산 전철이 개통되면서 현재 국철하고 전철하고의 환승부분때문에 요금체계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됐고, 환승에 대한 불편함도 상당히 있었거든요.그런데 또 국철이 10회씩이나 감축운행이 되면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스 환승부분에 더욱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행횟수를 많이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판단됩니다.그런데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불편한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죠.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철도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철도공사측에서 제시한 것은 경원선 동두천부터 신탄리까지 운행하는데 따른 적자폭이 1년에 155억원이라는 겁니다.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그런데 철도공사측에서 얘기하는 적자는 일단 155억원이라고 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 뜻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155억원 가까이 되면 그게 1년에 155억원 정도입니까?

자료가 그렇게 돼 나와있습니다.

그쪽에서 적자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천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한 1,200만원 정도 되겠죠?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바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적자예산 같고요.아무튼 철도공사에서 감축운행을 앞으로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결론을 짓고 실시가 됐는데 그쪽 측에서 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축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전국적으로 적자운행이 되는 노선들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는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보상이요.

그럼 당연히 경원선 전철도 적자보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나름대로 손해를 이런 데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자보전은 가능합니까?

적자보전 관계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가봤고 전문적으로도 자문을 구해 봤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그래서 저희가 내일 교통연구원에 갑니다.가서 전문박사하고 논리를 개발하려는 겁니다.우선 우리가 공익보상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연천군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공익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실질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교통연구원을 가고, 여러 가지 접경지역 관련법도 도청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적자보전이 꼭 돼야 된다...,

당연하죠, 돼야 되겠죠.왜냐 하면 철도공사도 그런 부분의 적자에 대해서는 공익기업이기 때문에 보전해야 되는데 어차피 다른 지역도 8개노선이 보전해 주는 지역이 있거든요.그러면 저희들도 논리를 개발해서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아야지 철도 기간산업이라는 것이 공익서비스 차원이거든요.그래서 흑자 보는 노선도 있고 적자 보는 노선도 있다면 흑자 보는 노선에서 돈을 적자 보는 노선에 충당해 줘야 공익서비스 측면에서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논리를 확고부동하게 개발해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연천군민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이 98% 이상 되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규제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공공적인 서비스 부분들은 당연히 적자보전을 해서 연천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천군 사회단체에서 감축운행을 계속 하게 되고 우리 연천군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철도통행을 아주 금지시키겠다, 왜 그러냐면 자꾸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게 해결이 잘 안되다 보면 환승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시간대가 조정이 안돼서 10회 감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것 불편한데 그냥 버스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기차를 꼭 타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도리어 기차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특히 전곡에 사시는 전곡읍민들은 기차를 타고 소요산역이나 동두천역에서 환승을 안하고 바로 여기에서 버스 타고 나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가용이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기차 안타고 소요산, 동두천역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신탄리, 신서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산역이라든가 대광리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유명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가 의정부-소요산 전철역 개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만 또 이 감축운행으로 인해서 고대산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 뿐더러 식당, 우리 유명한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진짜 파는데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도리어 철도감축으로 인해서 반감을 사다 보면 아예 우리는 철도이용을 안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아예 우리는 철도통행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요구하겠다는 얘깁니다.그래서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셔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철도공사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망 추진형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2008년, 2009년부터 본격적인 공급관의 매설을 통해 각 가정에 연결해서 올 12월까지는 전곡읍에 약 4천가구에 대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 계획을 보면 매년 1년씩 늦어지고 있거든요.또 2013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전년도 12월에 다음년도 이후 5개년계획을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2007년도에 작성할 때는 2011년도까지, 2008년도에 작성할 때는 2012년도까지 1년도씩 자꾸 늦춰져 가니까, 왜 그러냐면 연천읍까지도 계속 들어오려면 연도수가 늘어져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작성되면 2014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년 정도 앞당겨서 공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공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백병원에서 구석기 사거리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연결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흥아파트 옆에 정압기가 하나 설치되어서 공급되고 있고 정압기 2호기가 구 읍사무소 옆에 예비군중대 옆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거기가 설치가 되면 백병원 앞에서부터 본관이 그리로 연결돼야 전곡3리나 구 읍사무소 주변 진군, 태풍까지 다 공급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백병원부터 구석기 사거리까지 약 600m 정도 되는데 (주)한진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 협의를 약 6개월 전에 국도유지에 넣었습니다.계속 조건부 조건부 해서 국도유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 3번국도나 보도를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고 아까 어깨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도를 제외한 여분이 있는 땅이 1-2m씩 죽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공사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전신주나 가로등이나 이런 지장물이 있어서 도시가스는 깊이 5m 정도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장물을 다 옮겨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가 상당히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주)한진도시가스에서는 지장물이 있는 부분만은 좀 피하게 해 달라, 어깨선 쪽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최종협의가 오늘 된답니다.오늘 최종협의가 만약에 안되면 연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건 (주)한진도시가스가 예산이 수반되니까 덜 드는 방향으로 현 도로를 활용해서 매설하려는 거지 현 도로를 하려면 5일 정도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연천읍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서 제가 전년도에 감사때 듣기로는 2010년도에 본관을 연천읍까지 깔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2012년도로 돼 있는데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상수관 매설공사와 병행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두천시 상수관 매설공사는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두천시에서 도로변경 허가는 국도유지에 일단 내 놨고, 동두천시 상수관로공사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2012년도에 맑은물관리사업소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개성인삼조합 있는 데부터 차탄교 있는 데까지, 차탄교부터는 현충탑 있는 데를 돌아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약 8km 정도 됩니다.그러면 국도유지에서 도로굴착 심의가 될 때 도시가스 관로를 같이 묻으면 주민교통 통행불편이라든지 여러모로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 11월 23일 군수님께서 (주)한진도시가스 본사 사장하고 북부 지사장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군수님께서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연천읍은 행정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소재지로서 도시가스가 행정지역이 위치가 돼 있는 데까지 와야 진정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됐다고 하는 거지 전곡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를 펴면서 군수님이나 저나 정책적으로 최단시기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본관이 빨리 들어와야 될텐데 당초계획보다 아무래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동두천에서 상수도 매설공사를 해야 이게 진행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군수님께서도 간담회때 4-5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그렇게 해야 주민불편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상수관로 묻는다고 교통통제하고, 도시가스 관로 묻는다고 교통통제하고 이러면 안되니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사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여기 가정 연결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융자지원이 지금 되는 겁니까?

융자지원이 26가구에 1억 3,5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현재도 매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융자지원에 대해서 계속 몇 개월 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전곡이장단 회의를 설립해서 융자지원에 대해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특히 전문업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 전문업체한테도 수용가한테 얘기를 해서 돈이 없으면 융자를 해 준다, 융자도 무이자 융자를 해 준다, 1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은 상가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말고는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상가나 이런 부분은 안됩니다.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되고요.

지금 청산지역에 본관이 지나갔죠?

예.

거기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두 달 전인가 북부지사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북부지사장한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도시가스 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도건널목까지 관을 빼놨거든요.청산면 초성리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공급이 안돼서 되겠느냐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워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당초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 청산농장이 산업단지가 되면 거기 연료를 전부 도시가스를 쓰는 것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다.그런데 민간개발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별도 열에너지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난감해 지는 것이죠.저도 설득을 여러번 했는데 청산농장 측에서는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를 쓰다 보면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그래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북부지사장한테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내년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일단은 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산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관이 지나갔는데도 도시가스가...,

그런데 초성1리나 초성4리는 아니고 2리, 3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전곡시내 도시가스 공급에 민원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을 잘 하고 있습니까?

민원 해결하느라고 우리 주무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저희 지역경제과는 역점사업은 계장이 업무를 아주 전담합니다.도시가스 사업은 지역경제계장이 전담해서 절대 직원이 안하고, 산업단지 업무는 기업지원계장이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시설직이 보조를 해 주지만 전담적으로 하고, 경원선 철도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계장이 전담해서 하고, 특별사법 정찰관련해서는 차량등록계장이 아주 업무를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하는 것까지 계장이 직접 하고 민원관계가 발생되면 민원인하고 접촉하고, 회사하고 접촉해서 소소한 민원들이 많은데 그 민원들이 뭐냐면 왜 도시가스 관로를 전문건설업자들이 가정에 묻는데 교통을 통제 안하느냐 또 도시가스 회사하고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된 사항이 불일치됐을 때 서로 민원사항, 그 다음 KT 뒤에 하사관 주택의 경우 다른 지역은 다 들어갔는데 약 2가구 정도 문제가 있어서 안들어갔던 부분도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북부지사장하고 주선해서 민원을 다 해결해 줬고요.큰 민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민원해결이라든가 아니면 연천군 전체에 가스가 빨리 공급됨으로써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엄청나거드요.

그렇습니다.엄청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각 가구별로 전체적으로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간이 경과돼서 보충질문을 더 하실 분들은 점심식사 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우리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북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무한경쟁 및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자체 브랜드의 개발과 집중적인 홍보 등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우리군도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남토북수라는 통합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남토북수 인증 품목별 현황과 품질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남토북수 제품의 고품질화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인증농가 및 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증제품의 판매증진,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을 위한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사업 추진현황과 홍보 강화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남토북수 인증제품의 인터넷 판매를 위해 금년 6월 개설한 남토북수 연천장터에 대한 개설현황 및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의 우리군 조성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운영중인 체험마을별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농촌 사랑실천과 농특산물의 직거래 등을 위해 타 자치단체, 기업체, 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체험마을 체험객 차량임차료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수면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치어 방류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 치어 방류사업의 최근 3년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방류한 어종별 치어가 성어로 성장되는 소요기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적인 치어 방류사업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여부와 방류사업의 조절검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주민소득기반 확충, 농촌 정주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어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데 1단계 사업 조성현황과 조성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경쟁력 제고대책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약재값, 자재비, 농업생산비 상승으로 일부 일손부족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력증진을 위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에 대한 공급방법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과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타 지자체 및 수입 농축산물과의 시장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생산단지 조성 등 맞춤농정 농업정책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업인의 편리한 수매와 공공비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생산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추진한 고품질쌀 GAP 인증시설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축산경쟁력 강화와 부숙제(톱밥)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부숙제(톱밥)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축산농가에 대한 부숙제(톱밥) 지원대상자 선정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축산과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선기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일곱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북수와 관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남토북수 인증품목별 현황과 품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천군 인증 농특산물은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농협 및 작목반 등 40개소에 쌀, 율무, 콩, 장류, 포도, 김치류 등 120여종의 품목이 남토북수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품질관리는 인증단계부터 친환경인증 및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품목만 인증심사를 하고 있으며 전 품목을 매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농약잔류 검사, 중금속 검사, 각종 유해물질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천군 농특산물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토북수 인증농가 및 단체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남토북수 인증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출하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택배비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투입 남토북수 연천쌀, 포도 등 공동브랜드 단일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포장 단일화로 일관된 품질관리와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기존 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남토북수 인증농가에는 논둑보호지원사업과 인증벼 생산지원, 규산액제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그린투어 지원을 통하여 최상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사업 추진현황과 홍보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남토북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천의 청정지역 및 믿음이 가는 농산물의 대표 인증 브랜드임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CF를 제작하여 KBS 2TV, SBS, YTN 등 공중파 CF방영과 케이블TV, 멀티비전 및 전광판 광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특히 광역 및 5사단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스포츠채널 광고, 광고판 및 홍보책자 제작 등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광고를 활용하였으며 구석기축제, G푸드쇼, 한의학 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향후 홍보강화를 위하여 농 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발맞추어 인터넷 홍보, 직거래 장터 확대추진 등 최적의 공격적 홍보와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토북수 연천장터 개설현황 및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해 소비자에게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생산농가는 새로운 판로확보 및 유통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연천군의 엄격한 품질관리 심사를 통과한 남토북수 인증품목인 남토북수 연천쌀, 율무, 김치, 잡곡류, 장류, 채소류 등 29개업체에서 생산되는 150개 상품을 중간유통 마진없이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전용쇼핑몰인 남토북수 연천장터를 2009년 7월 1일 오픈하였으며 11월말 현재 700건에 4천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11월 20일부터는 대형쇼핑몰인 옥션, G마켓을 연계하여 매출 극대화와 홍보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오픈 초기단계에 소비자 인지도가 적어 매출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 운영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향후 인터넷 홍보 및 농가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하여 네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조성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우리군 최초로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백학면 구미리 새둥지마을과 2007년 지정된 왕징면 북삼리 나룻배마을 그리고 2008년에 지정된 양원리 율무꽃피는마을과 청산면 궁평2리에 푸르내농촌체험마을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민통선 탐방과 메기체험장 운영 및 개울가에서의 물고기잡기 체험과 농사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둥지 마을을 비롯하여 4개마을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옥계3리 전통테마마을 그리고 총무과에서 운영중인 정보화마을로 구성된 연천군 체험관광마을 협의체를 지난 9월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향후에는 연천군 체험관광마을 협의체를 통하여 체험마을간 정보공유 및 체험프로그램의 교류를 통한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체험 선택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며 무엇보다도 체험마을간 체험료의 적정가격 유도로 도시민과 체험마을 모두가 만족하는 체험마을을 운영코자 하며 2010년에는 미산면 유촌리 마을에 체험마을을 신규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녹색농촌체험 4개마을의 운영실적은 총 3만 1천여명이 체험마을을 방문하여 6억 2,1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나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체험객의 감소와 일부 체험마을은 지도자간의 분쟁으로 체험마을 운영이 중단된 바 있으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마을지도자간 분쟁의 해결로 체험마을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기업체, 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09년 10월 말까지 등록된 우리군의 농촌체험마을과 자매결연 현황은 총 22개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 운영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타 지자체인 노원구청외 3개기관과의 자매결연과 기업체로는 한국증권협회외 4개기관 그리고 기타 단체인 부천세무서외 12개소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결연기관 및 단체의 농촌체험은 물론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로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미산면 유촌리 마을과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의 특성을 살린 농촌관광 및 자원을 활용한 컨설팅과 농촌일손돕기 및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도시의 기관,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적극 알선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험객 차량임차료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관광 체험마을의 임차료 지원은 도시민의 농촌체험마을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체험마을을 다시 찾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한 그 동안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이 전국적으로는 737개의 체험 마을이 조성되었고 경기도에서만도 68개소의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어 타 지역 체험마을과의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 우리군 체험관광마을로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우리군의 체험마을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한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산촌마을 및 정보화마을 등 체험시설을 갖추고 체험프로그램 운영능력이 있는 마을로서 지원기준은 1대당 40만원 기준으로 체험마을별로 연간 10여대 정도 지원하고, 지원조건은 반드시 체험마을의 프로그램 참여 및 식사조건과 연천군의 문화재 및 관광명소인 선사유적지를 비롯한 임진강과 태풍전망대 등을 반드시 경유하여 우리군의 문화 및 청정이미지를 참여하는 체험객에게 우리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와 연천군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참고로 양평군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1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는 8,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수면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최근 3년간 2007년도부터 2007년도에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뱀장어외 5종 321만미를, 2008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다슬기외 4종 400만미, 2009년도에는 3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쏘가리외 4종 284만미를 방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연천군 내수면과 접하고 있는 포천시, 파주시의 방류계획을 참고하고 연천군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도비보조가 줄어 도비포함 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방류한 어종별 치어가 성어로 성장되는 소요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방류한 어종별 치어가 성어로 성장되는 기간은 생육환경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다슬기, 메기는 1-2년, 참게, 대농갱이, 붕어는 2-3년, 쏘가리, 뱀장어는 3-4년 정도 자라면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이 자료는 내수면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평균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음은 매년 반복적인 치어방류로 생태계 영향여부와 방류사업 조절검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매년 실시하는 치어 방류사업으로 인하여 과거에 사라진 생태계 부활의 기초인 다슬기와 참게가 서식함으로 한탄강, 임진강은 물론 각 지천에도 어족자원 증가로 우리군 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관광객이 자연을 체험하고 즐기는 하천으로 변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어획량의 증가로 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방류사업 조절검토 계획은 방류시기, 어종에 따라 전문기관인 중부 내수면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최적인 장소에 방류토록 하겠으며, 사업량도 경기도의 지원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에 적절하고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어종을 방류하는 등 매년 검토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군남 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다슬기 등 일부 어종이 감소하여 어민들 추산 공사전에 비해 30% 정도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댐 공사로 인하여 어업을 제한받는 댐 상류지역 어업인에 대하여는 보상가 문제로 감정평가원에서 재평가 후 보상을 결정하기로 수자원공사와 해당 어업인과 협의를 하였으며 간접 피해지역인 하류지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며 피해보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수자원공사 방문 등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댐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피해가 있을 시에는 어민에게 보상하라는 권고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초성권역 농촌마을의 1단계 조성사업과 조성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4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청산면 초성리 4개리를 권역으로 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11월 3일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54억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7년 4월 27일 착공 2009년 10월 27일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청산면 초성리 184-1번지 일원에 김치체험을 할 수 있는 김치체험장, 식당, 홍보관, 세미나실 등 김치체험종합센터와 김치체험 재료 및 체험객이 직접 만든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및 움저장고와 부대시설인 진입로, 주차장 등을 2008년 7월 16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27일 청산면 초성리 182-5번지 내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판매장 1동을 조성 완료하였고, 초성권역 농촌마을 운영은 2007년 3월 9일 설립된 초성리 농촌개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7,028명이 김치체험 등을 위하여 방문하였고 이에 따른 체험비와 식비로 7,225만 8천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0년 완료예정인 2단계 사업은 당초 움저장고 1동을 추가 신축하고, 산책로 3개소를 정비하고, 권역 종합안내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러나 그 동안 시설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활쏘기 체험장 등 소득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초성리 농촌개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득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른 소요예산 14억 1,150만원은 국비 8억 8,800만원, 도비 1억 2,70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2억 9,650만원을 부담하여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제고대책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특정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는 청산면 장탄리에 있는 땅의미소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 공동작업장, 저온창고, 냉동탑차, 비닐하우스, 퇴비제조장, 퇴비살포기 등의 사업에 자부담 포함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연천·신서지역의 오이 재배농가인 고인돌 오이작목반 13농가에 비가림하우스를 자부담 포함 4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2.72ha에 62동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2기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연동하우스 필름교체사업은 올해초에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하우스의 필름가격이 배이상 상승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연동하우스중 3년이상이 되고 꼭 필름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를 읍면을 통하여 확인하고 신청을 받아 필름가격의 50%를 지원하고자 금년에 자부담 포함 7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꼭 필요한 농민에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특정인에게 지원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려운 영세민에게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신청시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토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당초계획은 8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잔액으로 1대를 추가하여 8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약제지원사업은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약제를 선정하여 92농가에 156ha 1억 7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농기계 임대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의 사업비로 연천농협에 광역방제기, 콩콤바인 등 4종 8대에 6억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파주·연천축협에 하베스타, 원형베일러, 랩, 피복기 등 사료작물 수확기를 4종 12대에 3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하우스필름 교체사업의 추진계획은 단동하우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연동하우스는 일부 누락된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략 82농가 11.17ha에 4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50대를 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삭감으로 13대에 2,6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1월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무사마귀 병 약제지원사업은 150ha에 9,600만원을 내년 6월에 심의를 통하여 약제를 선정하고 8월 말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법지원에 우렁이 종패구입, 친환경영양제인 목초액, 토박이, 비올라 등을 공급하고자 177ha에 122농가를 대상으로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는 것을 중화하기 위하여 3년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임진농협 관할인 군남면, 왕징면, 미산면에 규산 1,025톤, 석회 835톤 총 1,860톤에 2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친환경을 함으로 해서 소득이 감소되는 농민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6ha 95농가에 7,4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에 지원될 계획이나 금년 국비예산이 4,300만원으로 약 3,100만원이 부족하므로 10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미생물 농약으로 26농가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3월에 규산질 2,315톤, 석회질 1,002톤 총 3,317톤을 전곡농협 관할인 전곡, 청산, 백학, 장남면에 총사업비 4억 4,6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유기질비료 사업은 91만포를 국비 신청하였으나 신청물량보다 적은 67만 1천포가 내시되어 총사업비 12억 6,800만원을 내년 4월까지 농협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친환경농업직불제는 4,700만원의 예산으로 올 3월에 읍면을 통해 약 80농가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친환경농법 지원사업으로 우렁이 종패, 친환경 농자제인 목초액, 토박이, 비올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액 2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약 12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월에 농협을 통하여 소요량을 신청받은 결과 86만 7천포가 신청되었으나 공급은 69.2%인 60만포를 연천, 전곡, 임진농협과 개성인삼조합을 통하여 공급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보조금의 상향으로 필요 이상으로 다량 신청한 농가가 많이 발생하여 적정량을 신청한 농가의 불만이 있으며 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관계로 지역별 공급이 균형에 맞지 않아 농민의 불만이 있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농협과 긴밀한 협조 및 지도를 통해서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였으며, 지원한도를 최고 3ha로 하여 시비기준량을 ha당 150포를 적용하여 최대 450포 이상은 공급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인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과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9년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연천 축산영농조합법인에 TMR 증설 및 운송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197만 3천원으로 압축포장기, 운반차량 등 총 9종의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포장단의 출하형태를 무포장 벌크로 출하하여 비닐포장재 경감으로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줄이고 인건비 및 재료비를 절감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사료를 구입함으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맞춤농정 사업은 전곡농협 청산 김치가공공장에 저온창고 신축, 주선대 영농조합법인은 건설보수 및 양조장비 연천 두류·잡곡영농조합법인에 생산기반 장비구입으로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총 11종 토종자라영농조합법인은 자라양식장, 보일러실 등 총 4개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도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본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내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공비축 수매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 공공비축 수매를 유도하고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포장재를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수매를 실시한 농가에 대하여 구입처의 구입매수와 수매실적을 확인후 구입한 가격의 50%를 농가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향후에도 비축미곡 수매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 포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GAP 인증시설 지원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고품질쌀 GAP 인증시설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09년도에 연천RPC과 유창RPC에 대하여 총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부의 먼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집진시설 설치, 벼를 남기지 않고 운송하는 아연도금의 승강기 설치 및 아연도금의 수평컨베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연천RPC가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8일이 준공 예정이고 유창 RPC는 공공비축 수매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월 5일 착공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0년에도 GAP 인증시설 설치공사는 3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외부의 먼지를 제거하는 2차 집진시설 및 부산물실 판넬보수, 미강실의 분진을 최소화하는 스크류컨베이어 설치, 가공시설을 강력하게 청소해 주는 터보크리너 등을 설치하여 연천쌀 품질고급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와 부숙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한우명품화 사업, 젖소경쟁력 사업,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으며 한우명품화 사업으로는 한우거세, 한우등록, 인공수정, 생체단층촬영, 다산장려 등 5개사업 2,610두에 7,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5% 추진하였고, 젖소경쟁력 사업으로 고능력 수정액 지원, 젖소등록, 선형심사, 산유능력 검정, 개체관리기 지원 등 5개사업 7,610두에 1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5% 추진하였습니다.조사료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랩포장비닐 지원, 곤포제조장비 지원, 사이레지 제조, 암모니아가스 등 5개사업 406농가에 9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8%로 연말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사업은 신청한 농가는 총 370농가 1만 2천톤으로서 현재 223농가 7,650톤을 완료하였으며 약 60%가 되겠습니다.기존사업 완료농가중 부숙제가 더 필요한 농가는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축산농가 부숙제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은 관내 소, 돼지, 닭 사육농가중 축산업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각 읍면 및 축종별 협회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처 신청한 전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는 영세농가를 위하여 보조비율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농가의 불만이 있었으며 국내산 톱밥 공급부족으로 농가들이 톱밥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따라서 향후 지원에 대하여는 비율 등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겠으며 특히 농가들이 신청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신청함으로써 공급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우선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신 남토북수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에서 남토북수 품목별 현황과 품질현황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내용물 관리라든가 판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판매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그쪽에서 계획량이 있습니다.그 숫자만큼만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택배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택배를 보내면 택배회사에서 본안 내역을 저희들한테 줍니다.그럼 저희들이 농가에 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물 관리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공장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접 매장에서 사서 그것을 SGS라고 해서 국제인증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거기에 보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요?

현재 두 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내용물 검사를 하신다?

예.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농축산과장님이 포장지 단일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포장지를 각 정미소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잠깐 조사를 해 보니까 한때 연천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덤핑해서 쌀을 판매했었어요.과장님 잘 아실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내용물이 심지어는 아랫지방 쌀을 섞어서 같이 덤핑판매를 했다, 연천지역 자체에서 생산된 쌀을 그 포장지에 담아서 그렇게 덤핑할 수는 없으니까요.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여러 군데 정미소나 RPC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천군에서 고시히까리면 고시히까리 이런 식으로 봉투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내용물을 다른 것을 섞어서 팔기 때문에 이미지가 더 실추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대책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 고유의 상표를 갖고가게 하고 남토북수라고 조그맣게 한 쪽에 인쇄를 해서 지원해 주든지 어떻게 거기에 기재를 하면 남토북수도 물론 홍보가 되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고유상표에 질 안좋은 쌀을 섞을 수 없으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어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중반기부터 하반기에 덤핑 나가고 싸게 나간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연천농협 같은 경우가 올해만 3억원이 적자가 났어요.그런데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고품질쌀을 지원해서 싸게 팔아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습니다.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우려하는 남쪽지방의 싼 쌀을 가져와서 섞어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남토북수를 작게 해서 붙인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남토북수 홍보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전에도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남토북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포장재를 단일화하고 브랜드를 단일화해서 내보내자, 그래야만 연천 하면 남토북수하고 매치될 수 있는 홍보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한 부분인데 작게 붙이다 보니까 실제로 홍보효과가 거의 없습니다.옛날에는 그렇게 나갔거든요.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한 건데 홍보쪽으로 봐서는 크게 나가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지적이 아니라 건의겸 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인데 포장지 사업을 시작한 게 한 1,2년 됐나요?

거의 1년 정도 됐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루이틀 쌀 판매하고 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곁들일 부분은 지금 현재 남토북수 해가지고 홍보만 했지 2차적으로 쌀 판매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남토북수가 홍보가 덜 돼서 판매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남토북수가 연천에서 난다는 것을 많이 알면 많이 사갈 것이라는 취지에서 홍보를 먼저 시작했습니다.통합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알리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판매는 유창이나 구미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많이 하고 있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쌀 홍보에 대해서 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계속 남토북수를 알리기 위한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공교롭게도 지역신문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홍보도 홍보지만 판로가 중요한 거니까 판로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쌀을 주문하시면 햅쌀을 3일내에 배송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하고 나와요.이따가 과장님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남토북수 쌀 품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 판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객 차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결론은 이 사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그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타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버스운송료를 지원해 줘요?

예,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양평군에서는 '08년 3월부터 이것을 계속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양평을 갔다왔습니다.거기에서 이 효과가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고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지금 양평에는 올해가 1억 500만원으로 추진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내년도에는 8,7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아마 거기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해 보려고요.

본 의원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일단 체험객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쓰고 간다고 치자고요.그럼 버스임차료를 지원해 줬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이 갔다가 서비스로 다시 한번 올 것이다, 그걸 노리고 하는 거고 또 연천군 전체를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한 번 왔을 때 버스비 40만원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가면 우리는 적자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서 입소문이 나고 다시 한번 오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글쎄, 사업구상은 좋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체험객들을 데리고 문화적인 관광명소를 경유한다, 선사유적지하고 임진강, 태풍전망대 등 이렇게 단순하게 했는데 과연 그 사업이 내실이 있을지 좀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하다못해 꼭 체험하고 관광만 시킬 부분이 아니고 중국 같은 데 갔을 때도 판매장에 들러서 가듯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구상하셔서 체험객들이 구경도 하고 물품도 살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성김치마을에 대해서 지금 2차적인 사업비가 나왔는데 사업위치 같은 것은 담당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여기 윗부분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여기에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꼭 필요한 농민에게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또 어려운 영세민에게 이런 식으로 아주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 밑에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는 총사업비가 10억원인데 연천농협에 지원해 주고 연천축협에 지원해 주고 두 군데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면 이런 사업도 위에 사업처럼 적절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좀 해 주세요.

임대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위에서도 지적하시고 일반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농기계를 사가지고 쓰는 대상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개 개인한테 줘 버리면 이 농기계를 가지고 자기도 쓰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같이 쓰라는 얘기거든요.그런데 개인한테 주면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단체를 대상으로 주고자 해서 농협에서 방제기나 이런 것은 가지면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축협에 주면 축협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단체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가 그런 성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겠다?

예.

결론은 농협에서도 작목반에 지원해 줍니까?

농협에서도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농협에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역방제기 같으면 농민이 농협에 우리 논에 언제 농약을 쳐 주시오 하면 농협에서 그 장비를 가져가서 방역을 해 줍니다.해 주고 사용료 일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개인한테 주게 되면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요.

사유화가 되는데 그럼 임대 받는 분들이 임대료에 대해서 이중고 부담이라는 게 없어요?

있겠죠.

예?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개인한테 주게 되면 장비값의 50%를 저희들이 도로 받습니다.

개인한테요?

예.

그럼 농협에서 받는 거에요?

지금은 농협한테 줬기 때문에 농협에서 받고 축협에 줬을 때는 축협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 농기계값의 50%를 먼저 받고?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내구년수가 있거든요.광역방제기 사용년도가 5년이면 5년내에 잘라서 저희들이 50%를 회수하는 거죠.

50%만 회수한다?

예.

그러면 50%는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한테 몇 차례 제가 질문도 드리고 대화도 했지만 우리가 조례에도 없는 값을 자꾸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결국은 절차가 우리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연천농협에서 또 임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하는 부분에서 조례보다 더 과도하게 사용료를 받은 내용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게 가격은...,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군에서 직접 하면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예, 개인한테 주게 되면요.

농협에서도 농기계를 임대해서 또다시 개인사업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기사를 두고 운영을 직접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간에 우리군이 주체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자료 외의 것인데 잠깐 질문드리면 북삼리 참기름공장이 언론상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농축산과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안해 줍니다.

일절이요 ?

예.

박스 같은 것 해 줬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남토북수 인증신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료를 가지고 검사했는데 불합격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남토북수 인증도 폐쇄를 시키고 포장재 지원도 끊었습니다.

폐쇄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에요?

아니, 폐쇄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 안하니까 모르죠.

처음에는 지원을 해 주시긴 해 주셨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해 줬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요, 어찌됐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 지원해 주시긴 해 주신 거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그런데 지원이 끊기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아니면 계속 지원상태에서 됐느냐, 지원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남토북수 통합 만들어서 인증을 처음 시작할 때 확인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끊었기 때문에 그전에 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그 이후에는 안했습니다.

쌀 문제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기계 임대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우리 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산지개발 및 복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전체면적 대비 산림면적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각종 개발사업, 불법전용 등으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이런 산림훼손이 경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산림재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산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의 산림전용 개발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지전용지 및 불법전용지에 대한 실태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산지보전 관리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 및 사전예방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많은 군도 확포장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따른 가로수 식재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리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에 제정되었으며 금년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우리군 연차별 가로수 조성방향 및 수종 선택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가로수 식재실적 및 향후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연천군 관내 조성된 가로수 사업의 하자 발생현황과 보식조치 등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개인의 건강욕구 증대와 레저활동 활성화로 산을 찾아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군도 고대산을 비롯한 여러 산이 있습니다.많은 등산객이 우리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관리가 필요한데 우리군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들의 만족도 향상 및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고대산 산촌마을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명소화 일환으로 추진된 산촌생태마을 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고대산 산촌문화체험관 신축현황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불방지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매년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군 산불방지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산불발생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임차헬기 운영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동화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지개발 및 복구 등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연천군의 산지전용 개발현황, 산지전용지 및 불법전용지에 대한 실태점검 및 조치현황, 산지보전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 및 사전예방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산지전용 개발현황은 현재 우리군의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현황은 최근 3년간 총 331건에 142㏊이고 금년도에는 총 90건에 46㏊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하였으며 유형별로는 협의 61건, 허가 25건, 신고 2건이고 용도별로는 묘지, 택지, 도로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금년도 10월말 현재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서류접수민원 처리내역은 총 309건이며 그중 신규허가(협의)가 90건, 기간연장 등 변경허가가 129건, 복구관련 민원이 90건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및 불법전용지에 대한 실태점검 및 조치현황으로서 산지전용지의 점검은 수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복구지연 및 재해우려 등 조기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대집행 복구현황으로는 총 5건으로 복구완료 2건, 복구중 2건, 복구비 청구 1건이 되겠습니다.불법 산지전용에 대해 병충해예찰단, 숲사랑지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순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예방 우선의 차단활동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과 무지로 인해 금년에도 총 55건이 발생되어 4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3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및 경미한 사항으로 내사종결 처리한 바 있으며, 불법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 적지복구 명령을 통해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지보전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 및 사전예방 관리대책으로 최근 우리군의 발전적 기대감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산지개발 욕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지관리업무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주택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후 일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건축물 축조 등이 지연되고 있어 자연경관 훼손과 산림재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부지조성지를 이용토록 적극 유도하여 산지의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연천군 연도별 가로수 조성방향 및 수종선택 기준과 금년도 가로수 식재실적 및 향후 조성사업 계획, 가로수 하자발생 현황 및 보식조치 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연차별 가로수 조성방향 및 수종선택 기준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1월 완료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5년단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사결과 우리군 관내 가로수 주요 수종은 총 8종으로 18,160주가 식재돼 있고 이중 왕벚나무 41.3%, 은행나무 18.8%로 두 수종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전문가의 용역결과 가로수 선정기준에 적합한 10대수종을 선정 읍면별, 도로별 특화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실적 및 향후 조성사업 계획으로는 금년도 가로수 조성실적은 총 17㎢에 3,070본을 식재하였으며 향후 조성사업 계획은 10년간 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0년에는 동막-내산간 특화거리, 마전-동이구간 등 2개소에 대왕참나무와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수 하자발생 현황 및 보식조치 등 관리대책으로는 가로수 하자발생 현황은 2008년말 4개소에 32주가 발생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개소에 2주가 조사되어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하자발생률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2008년 하자발생이 많은 것은 3번국도변에 식재된 무궁화나무로서 이는 겨울철 도로결빙 방지를 위하여 살포한 염화칼슘의 피해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생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사율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들의 만족도 및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우리군 등산로 정비는 현재까지 고대산과 감악산을 정비하였으며 고대산은 2006년 매표소 앞에 아치형 구조물, 목계단 정비 등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이정표 교체 및 2등산로 칼바위 전망대 등을 설치하였고, 2009년에는 3등산로 초입부에 목교설치, 자연석 돌계단, 데크형 목계단, 고대봉 전망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사업비 4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으며, 감악산은 2009년 적동분교와 하늘아래 첫동네에서 시작하는 등산로를 신규 개설하여 이정표 12개소, 종합안내판 2개소 등 총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에 보개산 지장봉 등산로 정비에 2억원을 투입하여 종합안내판, 이정표, 안전로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등산로 개설 및 정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들의 만족도 및 이용활성화 대책으로 관내 등산로 및 산책로에 대한 노선현황 및 주변지역 자료를 조사하여 2010년 등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도로 발간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관내 등산연합회 관계자 및 등산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산촌생태마을 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과 고대산 산촌문화체험관 신축현황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산촌생태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그 동안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07-2008년까지 마을주변 환경정비사업 및 소득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곰취 11농가에 0.46㏊, 뽕나무 3농가에 0.65㏊, 음나무 1농가에 0.3㏊, 두릅 7농가에 3.3㏊를 재배하여 금년에 곰취 600㎏를 생산 6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산촌체험관 관리매니저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마을 홈페이지 관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산 산촌문화체험관 신축현황으로는 산촌문화체험관은 대광리 132-7번지 1필지에 연면적 315.4㎡로 2008년 12월 3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착공 2009년 6월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3천만원으로 체험실을 증축하여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산불방지 추진과 관련하여 산불방지사업 추진실적과 산불발생 현황과 조치결과, 임차헬기 운영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산불방지 추진실적으로는 산불 집중발생 기간인 봄철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30명, 산불전문진화대 20명, 산불헬기 1대,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에 사업비 7억 7,800만원으로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산불발생 원인별 현황과 조치결과로는 산불 피해면적은 현재까지 28건 6.06㏊로 2008년에 7.2㏊보다 건수는 늘고 면적은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이 고령 영농민의 농산폐기물 소각과 군부대 훈련중에 발생한 산불이 주원인으로서 산불감시원과 군읍면 직원의 산불감시와 임차헬기를 이용한 산불순찰 등으로 산불의 원인적 제공처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보존과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흔적 등을 정밀조사하여 산불 발화자를 검거 처벌토록 하겠으며,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와 읍면직원, 발생 인근지역 군부대 인력의 출동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대형산불의 경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진화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 운영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임차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봄철 105일, 가을철 45일 등 총 150일 동안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주임무는 산불발생 시에 즉시 출동하여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평시에는 산불조심 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 필요시 사진촬영 등의 임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2010년도 헬기임차시는 450L급에서 800L급으로의 변경안에 대하여 산불진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군에 맞는 적정한 기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가로수 수종선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가로수 수종을 보면 우리군 왕벚나무가 41.3%, 은행나무가 18.8%로 전문가 용역을 주셔서 10종에 대해 우리 가로수로 선정하셨다는데 왕벚나무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왕벚나무가 우리 연천군 기후에도 적합한지, 물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하신 거니까 적합하다고 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천지역이나 전곡지역 같은 데는 몰라도 고대산 같은 데는 연천하고 온도차이가 4-5도 차이가 납니다.거기에도 문제가 없으신 겁니까?

저희 가로수기본계획이 준공기간은 끝났고 책자는 도착을 안했습니다.먼저 의원님들이 제주도 가셨을 때 저희가 가로수 용역보고회를 받았는데 신서쪽에는 왕벚나무가 없습니다.현재 백학하고 전곡쪽에 주로 왕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전문가가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는데 노선별로 보면 대왕참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계수나무라든가 회화나무 등 여러 가지 10대수종을 저희한테 노선별로 계획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현장확인을 나가서 고대산의 조감도를 봤을 때 고대산 가로수가 전부 왕벚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평화체험특구 내에 지선이나 본선에 있는 조감도에 왕벚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가 고대산에도 서식하기가 적합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협조 본 사항도 주무부서에 없어서 의원님들께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산의 왕벚나무는 배제하자고 총무과장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감도에만 그렇게 있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조감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온차가 연천하고도 4-5도 차이가 나는데 적합한가 의문이 돼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가로수 하자발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가로수 하자발생해서 보식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3번국도 초성리 입구에 대추나무를 가로수로 심으셨는데 대추나무가 우리 군목이기 때문에 심으셨습니까?

작년도 의회 감사때 군목을 확충해 보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거리로 금년도 봄에 조성했는데 27본이 고사됐습니다.

몇 그루를 심으셨죠?

202본을 심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몇 그루라고요?

27본이 고사됐습니다.

27본이 아니라 더 많은 나무들이 잎이 나지 않았어요.3분의2 정도가 고사된 것으로 저희들은 육안으로 봤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 말했을 때 내년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고사된 나무가 다시 살아납니까?

대추나무 수종의 특징이 당해년도에 심으면 그 잎이 거의 안나는 상태로 있다가도 그 다음 해에 생육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 수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보식하려는데 봄에 심다 보니까 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특히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수분이 거의 많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잔가지를 꺾어보지 않으면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년 봄이 돼야 고사된 것을 아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태를 봐서 보식할 계획입니다.

고사된 데는 다시 보식조치를 하시겠다?

그건 하자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올해 해서 내후년까지 하자기간입니다.

재래식대추가 아니고 왕대추라고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대추나무가 잘 자라서 대추 수확할 단계에 갔을 적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변에 차가 달리는 코스거든요.달리는 코스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됐을 때는 사람이 지나가다 은행을 봐도 그렇고 떨어진 은행을 봐도 쉽게 줍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대추나무 수확철이 됐을 때 왕대추가 빨갛게 열렸을 때는 누구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겁니다.그럼 수확철까지 대추나무가 열린 상태로 있다면 지나가던 차량들이 서서 혹시 대추를 딸 경우 도로에도 위험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수확기가 돼 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그런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대추가 빨갛게 익기 전에 수확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교통사고 위험은 사실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과일이 은행하고 다르니까 옛말에 대추를 먹고 싶은데 안먹으면 늙는다고 그러는데 다 딸 것 같은데요.수확기에 봐서 저희가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반정도 익었을 때 일괄수확을 하든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버려지는 나무들이나 기 심어놓은 나무도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할 나무도 있지요? 그런 나무를 뽑아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 나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 회기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산지개발되는 부분에 좋은 조경수를 옮겨서 활용하려고 죽 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조경수를 본인들이 다 가져간다고 해서 저희가 기탁받은 게 없습니다.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 양묘장을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그래서 하우스도 짓도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되도록이면 산지에서 버려지는 조경수가 없도록,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탁을 못 받았습니다.통구리 토석 채취할 때 소나무 30본 기증받아서 은대공원에 옮긴 것 외에는 별도로 가식은 못시켜 봤습니다.

그럼 옮기게 된 나무는 그때그때 갖다 다른 데에 옮길 수 있는 겁니까?

그때는 사업장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땅에 심어뒀다가...,

군유지를 이용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보충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에 보니까 쓰지 않는 땅에 그런 나무를 잠시 심어뒀다가 필요시 다른 데로 옮겨 심는 나무은행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서는 조례까지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부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나무은행이라는 용지를 구입해서 같이 심어뒀다가 필요할 적에 쓸 수 있는 것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끝으로 헬기임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헬기임차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도 4억원이었고 내년도에도 4억원인데 이 사업이 몇 년차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3억 8천만원으로 임차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 3억 8천만원이 헬기에 들어가는 주유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일체 경비 다입니다.

일체 경비가 다 3억 8천만원에 450L급으로 운영하셨고 올해도 4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450L급입니까?

작년까지 450L를 계속 했던 이유는 경기도 인근시군도 대부분 6-7년 전부터 썼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할 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조달청 3자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민간항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헬기하고 저희가 조달계약하는 컴퓨터를 클릭하는 것을 맞춰서 삼자는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내에 6개회사가 있는데 900L짜리도 있고 1,500L짜리도 있고 2,500L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900L 같은 것은 110일 1,500L 같은 것은 한 90일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인데 2월 말까지는 거의 산불이 안나기 때문에...,

출동횟수가 74회로 되어 있습니다.산불진화는 12회, 산불예방은 55회, 기타가 7회 해서 74회로 헬기를 쓰는 기간은 150일로 잡았지만 74회로 헬기가 출동했을 때 450L 가지고 물량이 충분했나 하는 겁니다.

초동진화는 가능했습니다.그래서 확산은 거의 안됐고요.

그런 만약에 대형산불일 경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지원요청 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부담 안합니다, 산림청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산림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다?

예, 저희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 진화헬기 임차목적은 초동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임차하시는 거죠?

초동진화하고 예방활동하고 두 가지입니다.

평상시 출동대기를 위해 어디에 우리 헬기가 있습니까?

지금 읍내리 산위에 상수도 배수지가 있습니다.거기에 기간동안 와서 기장하고 정비사 등 세 분이 숙식을 하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 전곡의 모텔을 얻어서 시행하다가 불가하다고 해서 우리 청경들이 쓰는 숙소에서 그냥 숙식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장소에서 산불현장까지 출동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겠네요?

헬기니까 바로 뛰지 못하고 워밍업하고 이러면 청산 끝에까지 가는데 약 10분 정도요.그리고 연천 같은 데는 6-7분 정도 걸립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짧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명산인 고대산하고 감악산을 정비하시면서 우리 지역을 내방하시는 등산객 분들한테 혹시 여론수렴이라든지 정비한 이후에 의견을 설문조사나 그런 것은 계획을 안하셨나요?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의견을 안물어 보셨어요?

못했고요, 가끔 인터넷에 잘해 놨다고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과장님은 이 사업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당연히 잘됐다고 생각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등산전문가는 아닌데 저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래도 잘됐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특히 고대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코스가 3코스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해야 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향후에 고대산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잡으신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고대산은 일단 1단계로 등산로에 너무 시설물이 많으면 등산 본래의 목적도 상실되고 해서 저희가 연천군 등산인연합회나 경기도지구 임직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시설물은 하지 마라, 객관적인 의견도 그렇고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요.저희 판단으로는 고대산은 더이상 시설물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먼저 고대산에서 의원님께서 전망대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경기도 자연보호협회 이런 단체장들하고 의논해 봤는데 시설물이 현재로서도 표고에 비해서 충분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답변하셨듯이 2010년 보개산 지장봉 등산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입해서 종합안내판, 이정표, 안전로프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종합안내판은 어느 쪽에 놓게 되는 거죠?

원심원사 입구에 하나 하고요, 저희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오는 부분에 지정하려고 하거든요.암자터 있는 데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원심원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하고요.그래서 원심원사 앞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나는 법정도로 버스정류소 있습니다.아크릴판에 부착형으로 하나 하고 그렇게 3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의 고대산까지 완벽하게 연계가 되겠네요?

노선 개설할 부분이 있고요.설계용역을 그저께 납품 받았습니다.78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어요.내년에 일찍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네 번정도 실무진이 설계사하고 탔습니다.내년도 코스를 답사해서 시설물 설치할 것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하여간 우리군이 고대산이나 보개산을 접근하는 교통망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그런데 등산은 어쨌든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 됐고 우리군도 산을 이용한 말 그대로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해서 많은 외지분들한테 우리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등산이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의 명산이 외부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군 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채취와 관련해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지난달에 담당과에서 등산객이든 뭐든 가장을 해서 산나물, 산약초 불법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셨죠?

그렇습니다.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결과는 안나왔고요.몇 건이 적발돼서 자인서를 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행을 한답시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내방객들이 굴채취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밭이나 농지에 무단으로 출입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될 게 본의 아니게 상2리라든지 연천읍 일부하고 그 외에 신서를 포함한 거의 전역이 해당되다시피 하는데, 특히 산림소유자들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워낙 광역화돼 있는데 저희가 전부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가을에 시행한 것은 약초나무 이런 산약채 같은 것 채취하는 것을 집중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자생지인 내산리 일대에서만 했습니다.봄에 산나물 채취하는 것은 전 지역에 산나물이 있기 때문에 채취단속이 어렵고요.봄에 저희가 일부 단속은 합니다만 단속에 적발이 되면 관할 지구대에서 스티커나 발부하고 이런 형태로 끝납니다.그런데 산약초 같은 경우는 사법처리를 해야 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산약초는 이번에 저희가 단속을 해 보니까 연천군 주민이 80% 이상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지역주민이 80% 이상, 이게 단속건수가 실질적으로 4건인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예.

국한된 지역에서 단속을 하신 거니까 훨씬 많겠죠.그러나 인근 지자체를 보면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나물, 산약초 채취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규정을 둬서 단속하면 규정대로 하면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자리잡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조례를 정할 필요도 없고요.사법이라든가 상위 시행령 규칙이 있습니다.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천처럼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은, 포천은 제가 알기로는 숲사랑지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촉직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그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적발되면 적발되는 순간부터 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도 나름의 준비는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숲사랑지도원이라고 재작년까지는 총 20명 미만의 인원이 있었습니다.위촉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해 주는데 금년에는 대폭 홍보해서 자기 지역 산을 지키자는 개념으로 공문시달을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한 230명도 위촉했습니다.동네 이장님, 반장님 거의 들어가셨는데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동네산은 동네에서 지키는 것으로 보통 산간지 마을에는 1개리에 10여명 이상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그 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내년쯤에 교육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으신 답변인데 특히 그런 굴채취하는 분들을 위한 홍보라든지 나름의 알리미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산나물 채취 같은 것은 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데요.홍보물도 갖다 달고 열심히 합니다.

어지간히도 부족하니까 지나치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채취를 하거든요.

저희가 농축산과와 같이 병행해야 되고 농작물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아무튼 우리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감사때 항상 가로수 수형부분에 대해서 재차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가로수를 보니까 참 보기좋게 다듬어져 있더라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를 심어놓고 결국은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에서 자기네들 전선에 닿을까봐 잘라내는 정도의 관리밖에 안되는 것 같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한전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수형도 생각해서 보기 좋게 잘라달라고...,

한전에 전선주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에 형식상 허가를 내줍니다.한전에서 상충부분에 하는 것도 보니까 예산이 7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2008년까지는 가수로에 대한 예산이 십원도 없었어요.2008년부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08년 예산 세워서 기 성목이 된 은행나무를 손대기 시작했거든요.가지부분만 잘라줘서 사실은 수형을 잡아나가는 형태입니다.그런데 큰 은행나무 성목된 것을 위에까지 자르려면 은행나무 자체가 수형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 절단해서 조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연스럽게 자라도 은행나무는 위에 올라오는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밑부분에 교통방해라든가 보행방해 부분만 해서 수형을 잡아주는 형태로 가거든요.지금 2년차인데 복자기 같은 것은 수형조정이 됩니다.그런 것은 수형 조정했고요, 기 큰 부분은 운동장 부분 같은 것도 밑에 하지만 잘라서 큰 트럭 가는데 지장이 없게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연차적으로 계속 식재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산구간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하고 동이리구간 좀 있고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도시숲에 한 1억원 있고 자체예산 1억원 세워서 한 2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식재를 했을 때 2-3년 후부터라도 수형을 관리하면 보기 좋은 가로수가 되지 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수종별로 식재해 나가면서는 바로 수형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시고 사실 낮에 외지에서 방문했을 때 가로수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다듬어져 있으면 우리 연천군 보는 이미지도 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0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