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그러면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것을 2009년도에 받으면 2008년도 징수실적으로 갑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17시 33분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웅 관광환경국장과 우정종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각종 자료검토와 연구 등 사무감사 기간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디자인이 살아 숨쉬는 세계일류관광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한 지방자치 대상(大賞) 3년 연속 수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찾고 싶은 수영강 관리 및 전설과 이야기가 있는 문탠로드 조성 등은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도시로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고 준비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책개발 등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과 사전예찰 및 대응태세 확립과 주민홍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와 주민불편이 가중되었고,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율이 저조하였고,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재차 반복되고 있었으며, 사전 면밀한 검토와 집행노력의 부족으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추진 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명회가 없고, 사전조사와 상급기관과의 충분한 사업설명과 소통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투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수치가 부풀러져 있거나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계량화가 부족하여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 민원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조치가 미흡하여 유사한 민원이 중복되어 발생하였고, 답변내용이 모호하여 앞으로는 민원인 편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겠으며, 민원회신 시 사진 등을 첨부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각종 사업추진 후에는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행정 편의적으로 한개 업체만 한정해서 계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향후에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사항 및 수반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작성에 노력한 흔적은 보였으나 수치착오 및 당초 요구한 자료들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부서로 인해 업무처리의 구체성을 파악할 수 없어 위원들께서 따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에 애로가 있었고, 당초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추가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거나 급하게 정오표를 제출함으로 인해 혼선이 초래되어 향후에는 자료제출 전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현장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질의응답에 애로가 있어 업무추진 시 사전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노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해운대신문 광고수수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선납 후 게재할 수 있어야겠으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영강변로나 반송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공용 이용구간으로 설정하여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함으로써 우리 구가 자전거이용에 있어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과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에 처리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기간 내내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함을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권기웅 도시건설국장 우정종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여운철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윤창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