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현규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2

오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업무를 감사하고 보건소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 비상근무직원 격려차원에서 직접 보건소에 가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상진 지적팀장 신용익 부동산관리팀장 김태한 (불참 : 특별휴가) 재산관리팀장 이은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안호 위원장, 강무길 간사 사회교대)
무길

강무길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옛날에 해운대구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토지정보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0-11, 2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도로명 주민설명회 개최 등 해서 2009년 하반기 이랬는데,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주민설명회를 새주소 홍보위원과 그다음에 동에서 추천하신 통장님을 비롯한 동 주민 대표자를 초청해서 지난 11월10일 날 5층 대회의실에서 200여 분을 이상 모시고...
복휘

이복휘위원

해운대구 전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전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재정비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2008년에도 했는데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2008년도 도로명새주소 부여할 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008년도는 1,000만원 가지고 관리를...
복휘

이복휘위원

국·시비 다 포함해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사업을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총체적인 금액.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총체적인 예산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나 여러 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안 나옵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를 5억 정도 사용을 했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총 10억 정도?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97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2009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법령이 바뀌어서 도로체계가 전에는, 아시겠지만 도로명을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제작했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새주소를 전부 통일한다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정비를 다시하고 10억 이상, 해운대구가 10억 같으면 부산시내 160억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어마마한 숫잔데, 중앙에서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가 왜 갑자기 했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새주소사업을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는 ’97년부터 시작했고요. 시·구는 2, 3년 전부터 시작하고 아직도 구는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구는 명년까지 돼야 마무리가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먼저 도로 새주소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도로명이 너무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해서 지금은 행자부에서 기초번호식이라 해서 20m 구간별로 끊어 기초번호를 두고 그 기초번호를 도로명으로 사용하면 도로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 재정비사업이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중앙에서 이 일을 십 몇 년 해오다가 갑자기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구 단위에서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주소가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적인 서류도 문서, 간판, 도로교통표지판까지 다 바뀔 텐데 국가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이 자료를 국회에 몇 번 주려고 하다가 주지 않았는데, 행정적인 예산낭비고 인력적인 낭비고 모든 게 낭비더라고요. 저도 중2동을 볼 때 달맞이길이 있고 옆에 해월정이 있고 와우산길이 있고 이렇게 복잡한 주소를 부여할 때 어느 누가 이것을 기억하겠느냐, 차라리 달맞이언덕 같으면 달맞이 1길 2길 3길 4길 순서대로 쫙 붙이는 게 훨씬 나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단순하고 통일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2010년부터 계속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엄청난 돈이, 큰 댐 하나, 큰 발전소 하나가 투입될 예산이 없어지는 구나! 해서 안타까워서 묻는 거고, 그러면 새도로정비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하는 겁니까? 해운대구에서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내년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시설을 완료하고요. 2012년 1월1일부터는 전부 새주소만 쓰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해운대구는 새도로주소표지판 부여 업무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주소명칭이 행정적으로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예비도로명을 엊그저께 주민설명회도 했고 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동에 보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내 도면을 해서 설명회를, 이 위원님처럼 관심이 많으시거나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도면을 만들어서 예비도로명 만든 것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받도록, 수일 내로...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니까... 각 동의 주소록을 따로 복사해서 줄 필요는 없고요. 토지정보과에 비치를 하세요. 구의원님들한테는 열람을 해라고 연락만 주면 절약이 된다 아닙니까. 따로 해 줄 필요는 없고 토지정보과에 비치해서 열람을 하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영해 보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자료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수시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 걸 모르니까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차가 떠난 뒤에, 행정적으로 끝난 뒤에 “이거 힘듭니다.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름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복휘

이복휘위원

특히, 중2동 달맞이 쪽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달맞이 1길, 2길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이 자리를 빌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큰 국가정책에 따라 하는 일이라 예산집행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하겠고, 행정절차상 고비 때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입장 곤란하다’ 할 때 의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의견을 제안하고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과장으로 부임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난 7월21일자 왔습니다. 지금 3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새주소사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부터 새주소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2008년도 새주소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고, 올해 새주소사업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시비 5,000하고 구비 5,000 해서 2008년도에 1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재정비사업으로 국비가 2억 넘게 있고, 지금 3억 5,000 정도가... 금년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달이 늦어서 시설물은 내년 초로 명시이월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새주소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끄럽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액을 주소사업으로 전환시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새주소사업에 대해 일반주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크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늦은 사업은 없습니다. 예비도로명을 부여해서 건물번호부여 작업을 거의, 40%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작업진도가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은 한 곳이 전혀 없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가 늦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옛날에 해운대 계장 할 때도 했고요. 그다음에 초창기 때부터 이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타 구에 뒤지지 않게 잘 진행할 것으로 믿으셔도 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적파트에서 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힘을 합해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고, 또 새주소사업이 앞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 1월1일부터는 지번주소를 못쓰게 돼 있습니다. 새주소만 사용한다면 처음에 혼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사용을 하면 홍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새주소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정책을 주민들에게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세외수입, 2009년도 9월30일 현재 현년도 부과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과건수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과태료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 전체 6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 자료에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만 나와 있어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 건 아직까지 수치를 안 뽑아놨습니까? 체납건수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과태료는 지금 미수액이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건이 2,300 정도 남아 있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 밑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미수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실거래가 위반과태료라고,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 신고한 금액과, 여기 나타나는 것은 주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결국 허위신고인데, 그 차액에 대해서 취득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하면 벌금을 물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거는 회수하기 어렵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이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미수금액이 금년에 6억 2,400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충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레저입니다. 해운대레저에 양도·양수 해가면서 78억에 양도가 됐습니다. 자기네 내부적으로 업 신고를 했습니다. 보통 적게 신고를 하는데 이거는 은행 부채관계 때문에 89억으로, 78억에 거래됐는데 89억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를, 종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78억으로 해서 통지가 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은행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높여가지고, 여기에 대해 저희가 각각 3억 1,200만원씩 과태료를 먹였습니다.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매도인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요. 또 매도인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해서 법원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으로 통보하면 저희의 부과처분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액 6억 2,400은 저희가 감액조치를 11월 달에, 이거는 자료가 9월30일자로 돼 있어서 미수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감액조치 되어 없는...
선동

박선동위원

감액조치가 되면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법원으로 넘어가버립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억 2,400은 현재는 제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마는, 일반토지하고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 유용하게 쓸 수 없는 그런 토지하고 상반된 지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해가 가면 갈수록 지가가 하락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이나 시에서나 매입하기 쉬운 것은 부동산 지가를 자꾸 낮추고 그리고 토지보상을 주기 위해서 지가를 낮춘다는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가 무슨 공산품처럼 정형화 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가격을 산정하는 게,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상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소유자 측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나대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가치를 올리면 세금부담이 많으니까 자꾸 낮춰 달라 하고, 정형화가 안 되어서 감정평가사들도 참...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근에 있는 토지는 상승분을 같이 업 시켜주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보상 줄 것을 대비해서 지가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계속 하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인근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해마다 지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죠. 똑같은 땅인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권리행사도 못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자꾸 지가를 낮춰가지고 나중에 토지보상을 줄 때는 감정평가사들 지가에 의해 보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토지에 비해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박선동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잘 아시리라, 보상할 적에는 공시지가와는 크게 관계없이 백지상태에서 감정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

요즘은 변했는지 모르는데, 저도 그런 것을 접해본 사람이거든요. 저도 토지가 수용돼, 저도 수용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본 결과가 그렇습디다. 보통 지가의 30% 이상이 안 나와요. 요즘은 현시가로 다 준다고 말씀하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거의 현시가 기준해서 보상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정사들이 감정하면 지가가 턱 없이 낮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용을 당하니까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선동

박선동위원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전체적인 표준에 따라 이렇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감정가 보상을 하면 이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100건 하면 1, 2건 정도 이의가 있고 거의 수용을 한단 말이죠. 감정평가사 평가 하는 게 보상평가는 100% 하는 게 아니고 120% 130%, 많은 건 150%까지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30%, 150%라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현시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시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거는 내가 볼 때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나중에 한번 오시면 평가사 불러서 객관적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 부분이 거래차원에서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다는 부분이죠. 감정사도 국가기관에 예속된 분들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평가를 잘못하면 자기들이 그걸 받으니까, 평가기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길목 좋은 곳은 평가가 잘 나올 수도 있겠죠. 지역에 따라 평가금액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예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만인 분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토지수용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수용한 부분에 이의를 해봤자 1년 뒤에 돈을 찾았을 때는 이자밖에 안 나와요. 많이 적용해봤자 5% 이상 적용 안 해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결정이 되면 이자 정도 주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억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평생 재산을 투자해서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지가 수용됐다든가 도시계획에 들어갔다든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주권행사도 못하는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평생 모은 돈으로 땅을 사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나도 못하니까, 거기다가 보상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분들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120% 130%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저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펼쳐 놓고 있었는데 박선동위원님께서 질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아주 적정하게 평가에 의한 시가기준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소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대뇌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은 당사자들은 손해를 본다고, 개인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그게 평가기준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박선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정사도 국가에 예속된 게 아니냐?, 과장님께서는 개인으로서 당당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판별기준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업(業)을 로비하고 해서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각 관공서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 멀리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만의 사례들이 허다하다는 건 토지가 많고 적고를 떠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소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라는 것이 정형화 돼 있어서 이게 100원짜리다, 150짜리다 이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격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꼭 사고 싶으면 더 주고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평가사가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기관만 있었습니다. 독점이라고 합니까, 독점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감정원보다 더 큰 법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있습니다. 판사가 자기심증에 따라 판결을 내리듯이 이 감정가격도 누가 터치를 않습니다. 개인이 해서 판사가 판결하는 것과 같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반여·반송지역에 옛날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임대가격이라 합니까? 공시지가 나오기 전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보상을 많이 못 받고 쫓겨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0% 130% 정도로,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같으면 400만원 가까이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크게 없는 건 이해를 해서, 답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보상차원에서 그 가격 이상으로 해줘서 손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전에 쫓겨나던 시대에서 몇 십 년이 흘러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몰매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런 게 다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실적 2페이지에 쓰레기봉투로 홍보 해서 안내문구 인쇄를 400만장 한다고 돼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도로청소 하시는 분들의 쓰레기봉투를 지나가다가 봅니다. 어떤 홍보가 들어가 있나, 그런데 안내문구를 인쇄해서 가져오는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효과를 떠나서 저거는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예산을 투입 않고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면 사실은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도 TV라든가 이런 것도 돈을 다 주고 합니다. 몇 천 만원씩 몇 억 씩 주고 합니다. 저희는 비예산으로 홍보를 하려고 쓰레기봉투에 협조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봉투 인쇄물을 보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문구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는 주부는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문구의 홍보효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 본 겁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일단 장수가 아주 많고요. 다들 쓰니까 이래저래 많이 안 보시겠나 싶어서, 또 우선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명이

정명이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용도가 쓰레기봉투다 보니까 담아서 버리면 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활속 현장정책, 부동산 행정서비스 구축이라고 돼 있는 밑에 보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건축물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촉탁서비스 제공을 63건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다 처리해서 그분들한테 갖다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변경등기를 하려면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하면, 신청서 하나만 해 주시면 저희가 다 띠어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들어가는 수수료는 다 받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6,600원만 받아가지고...
명이

정명이위원

금전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시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득을 보시는 거죠.
명이

정명이위원

시간적, 인력적, 금전적 모든 혜택을 받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명이

정명이위원

참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 밑에 60세 이상 노인 공공근로사업과 관련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공공사업과 관련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라는 게, 물론 개인 것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 위에 경계석 조성, 영산홍, 철죽 등등 식재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을 재산관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동 철길 뒤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국유지니까 국유지 그 부분을 정비해서 거기에 영산홍을 심고 또 노인인력을 이용해서 깔끔해서 의자도 놓고...
명이

정명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국유지에 쓰레기 치우고 화단 가꾸고 한 게 재산관리가 됐군요! 저는 재산관리라 해서, 아따! 거창 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집 옆에 쓰레기 버리는 데를 오후에 가니까, 아침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깔끔하게 다 치우고 밭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마트 사장님보고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오후에 와서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뭘 한답디까?” “나무 심을 거라던데요” “아! 잘됐다” 이랬는데 그게 재산관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부분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 것으로 보이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고 10,687건 중에서 실거래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건수가 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 구도 거의 유사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제도는 거의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주 안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1년에 12,000건 정도인데 실거래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10건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부분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쉽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건축물대장 말소가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면 집을 헐고 다시 짓은 그런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적에 철거신고를 하고 말소신청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말소신청서가 저희 과로 오면 예정일이 있습니다. 10일 날 철거하겠다고 하면 12일 날쯤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연락하지 않고 가서 보고 철거됐으면 바로 말소해 주는, ‘깔끔하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처리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대장 기술상 처리는 아니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행감자료 부분에 질의하죠. 관리번호 1-6, 8쪽 부분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바 있는데요.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분이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가 징수액이 굉장히 미미한데, 2008년도에는 징수액이 42% 되는데 반해서 2009년도에는 0.1%에 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소송과 관련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취득세 2배를 물게 하고 있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차액부분의 취득세는 아니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두 배가 맞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한 배에서 세 배까지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2배를 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취득세가 실거래가의 0.5% 정도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거래가의 2%.
낙만

최낙만위원

2%가 아니라 0.5%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보시죠. 2% 맞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세무과에서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1%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2%가 맞다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해운대레저의 경우에 78억으로 거래가 됐는데 89억으로 업 신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보통 다운계약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적게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널티로서 두 배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더 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원 실거래가의 취득세의 2배를 물리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78억을 89억으로 신고했을 경우하고 80억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똑같이 허위신고로 보고 과태료는 똑같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된 거나 업 된 거나 똑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업 하더라도 업의 과다에 따라 관계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과태료가 차액 있잖습니까. 차액에 따라서 비율이... (장내소란)
무길

강무길간사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과태료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과태료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낙만

최낙만위원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적게 벌어지느냐의 차이에 따라 과태료에 차이가 발생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배율이 한 배에서 세 배까지 한다는 게 그 말씀인데, 이건 한 배가 아니고 두 배인데...
낙만

최낙만위원

금액의 과다의 차이에 따라 한 배에서 세 배까지 물립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제가 규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결과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78억에 실거래가로 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과태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3억 1,200. 각각,
낙만

최낙만위원

3억 1,200이면, 0.5%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건 차액에 대한, 그러니까 89억과 78억의 차액이 얼마냐 하면 11억이 되죠. 11억에 대한... 차액분으로 계산합니까?
차액분이...
낙만

최낙만위원

처음에는 실거래액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했다가 다시 차액분으로 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언급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3억 1,20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 2009년도 미수액은 6억 2,400만원 아닙니까. 그럼 그 절반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절반은 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각각 3억 1,200씩,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낙만

최낙만위원

양쪽으로 다 물렸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미수액은 쌍방간의 총액이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
낙만

최낙만위원

소송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소송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조사 중이라고, 경찰서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법원으로 이관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한테는 일단 끝났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신청이 오면 저희는 이의신청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내려서 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실거래가하고 신고가 차액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214쪽에 10-1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죠. 쓰레기봉투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시행한 바가 있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쓰레기봉투에 홍보를 하라는 내용은 본 위원도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이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런 시도를 한 자체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주소 어떤 내용을 홍보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새주소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0년 만에 주소가 바뀐다는 그런...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홍보를 하실 때도 점차적으로 구체성을 띈 홍보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홍보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일반적인 사실 나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측면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서 새로운 도로명새주소를 부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명주소, 일명 새주소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구 경우에는 1999년부터 2005년도까지 7년간 해운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거든요. 약 459구간에 도로명을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 국비가 1억 8,100만원이 들어갔고, 시비가 7,300만원, 구비가 2억 7,100만원 투입된 사업으로 새주소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 인해 시설물을 전면 재정비해야 될 실정에 처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국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때문에 우리 구도 예산낭비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단견적인 행정조치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작할 당시 생활주소로만 사용하려고 한 것이 문제점을 유발시킨 촉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정주소로 함께 사용하려다 보니 여러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과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2억 8,800만원이 들어가고, 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 해서 총 3억 3,800만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도 모자라서 2억 정도를 더 투입해야 될 실정으로 교부세를 더 받아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가 이왕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서 제대로 된 도로명주소를 확실하게 부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데요.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그 지역을 가장 잘 특징지을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고 별다른 의미없이 단순히 부르기에 편한 이름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11월10일 날 개최하셨다고 했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주민들로부터 나온 의견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날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은 없고요. 지역주민 한분이... 구체적인 도로명에 대한 말씀이 참석자 중에는 없었고요. ‘APEC로’가 한두 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해운로’였다가 지난번에 APEC정상회담 때 ‘APEC로’로 바꾸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지역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오늘날 어색한 이름은, 물론 이전 지명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봐서는 어색한 지명들은 현대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업데이트 시켜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몇 개 자치단체에 걸쳐져 있는 도로들 있죠. 그런 도로들은 해당 지자체간에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동일한 이름이 부여될 수 있게끔, 같은 도로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여하게 되면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모여 의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해운대가 보다 찾기 쉽고 아름답고 예쁜 도로명을 가진 전통과 문화가 어울리는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관리번호 10-12에 지목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임야를 잡종지하고 주유소 용지로 바꾼 사례들이 나타나고요. 2009년도에는 임야를 대지로 바꾼 사례들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목변경을 소유주가 시도한다고 해서 쉽게 바꿔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왜 이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었는지, 2008년도에 연번 10번과 13, 14. 2009년도에 연번 6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질의하신 10번은 반송동 744-381번지, 임야에서 잡종지로 된 것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사용승인에 따라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송정동의 임야에서 주유소 용지로 바뀐 것은 송정주유소가 준공됨과 동시에 준공 된 결과에 따라 주유소 용지를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결과를 묻는 게 아니고요. 임야 자체에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건축물 행위를 하게끔 지목변경을 해 줬느냐는 겁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목을 임야에서 주유소 용지로 먼저 변경해서 주유소를 짓는 게 아니고 주유소 허가를 다 받아서 준공이 되면 임야에서 주유소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사업 후에?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사업 후에 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2009년도 연번 6번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물을 임야에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건축물의 20%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임야라고 해서 지목만 임야가 있고 산림임야가 있고 일반적인...
낙만

최낙만위원

물론 이 부분은 자연녹지겠죠? 무슨 임야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 자연녹지 맞습니다. 20%,
낙만

최낙만위원

자연녹지는 20%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건축물 행위를 하고 그런 후에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건축 준공이 된 후에 사용승인을...
낙만

최낙만위원

지목변경을 바꿔주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당연히 그건 신청을 안 해도...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관리번호 1-5를 봐주십시오. 새주소사업 예산이 2009년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오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달에 행자부 지침이, 아까 재정비지침과 시행령이 바뀌어가면서 저희가 도로명을 다시 정비하는 시간적인 여유 그런 게 없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저희뿐 아니고 부산 시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 사업은 금년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전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연초부터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뿐 아니고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 4월7일입니까,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이 새주소사업을 법정주소로 하기로 되었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이후에 추경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네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새주소사업 주요공부에 법적주소로 전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완료하기로 돼 있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10년, 2011년 2년 만에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업무량이 대단히 방대합니다. 주민등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건축물등기부 등 7대 핵심 공적장부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추후에 행자부 지시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9년 업무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핵심공부 일곱 가지를 법정주소로 변환시켜 나가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4월7일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새주소사업 했던 것 중에 변경이 없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변경이 없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경우에 먼저 핵심공부부터 전환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일단 공적주소로 되려면 고지·고시가 끝나야 합니다. 고지·고시는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년 5월 전후로 전국적으로 고지·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도로명하고 지번 붙이는 것은 완료가 돼야 되겠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시설물은 아까 이복휘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비도로명은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고 도로명 바꿀 게 있다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5월전에는 심의를 마쳐야 고지·고시가 되어 법적인 주소가 됩니다. 그 뒤에 공적장부는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이 새주소사업의 핵심적인 원년이 되겠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엄청난 업무량이 주어지겠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주소계도 별도로 구성되고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2010년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국공유지 임대할 때 수의로 임대계약 하는 경우도 있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입찰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경우에 수의로 임대를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인접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단독필지로 돼 있는 것은 입찰로...
현규

오현규위원

입찰 몇 번 낙찰되면 수의도 가능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회 낙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번 수의계약을 받으면 계속 연장해서 해 주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유재산 관리지침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수의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입찰을 붙였다가 2회 유찰되고 수의로 받은 사람이 한 해 더 연장하려면 또다시 입찰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그 수의계약 그대로 연장해 버립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회 연장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입찰로 시작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부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국공유지 수의임대에 대해서 특혜라는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해 놓고 거기에다 가건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그래서 주변에는 구청의 특혜로 임대를 해 준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수의임대의 경우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수년간 계속적으로 수의임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입찰공고 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이, 조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조사를 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하던 걸 경쟁입찰로 붙여 버리면 구 수입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해서 변상금을 내는 것과 수의임대계약 해주는 임대료하고 어느 금액이 많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변상금이 20% 더 많습니다. 대부료보다 변상금이 20% 더 많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의임대 부분에 있어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특혜 시비 그런 게 없는가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송정동 310-8번지 송정비치빌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200페이지부터 있는데, 빌라가 들어서 있는 대지가 국유지로 판정이 난 경우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대지는 국유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국유지인 대지에 어떻게 빌라가 들어서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제가 자료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토지소송으로 가서 국가에서 환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현재는 국유지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소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판사님이 조정했는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권이 소송에 의해서 2008년도에 전부 국가로 환수됨에 따라서 건물소유자들이 토지매각 가격을 공시지가로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판사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 해서 조정이 불성립 되어...
현규

오현규위원

조정의 양 당사자는 누구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건물소유자와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조정의 일방이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저희가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당연히 건물 소유자들은 공지지가로 매수하도록 요청했을 테고 구청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 가액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겠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조정이 불성립 됐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조정이 불성립 되어서 소송이 각하된, 지난 10월26일자로 각하가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10월26일자로 건물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뭡니까? 2008년도에 이미 토지소유권은 국가 소유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면서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009년 10월26일 날 소송이 종결됐다, 이거는 무슨 소송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긴 사겠다. 사겠는데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팔아 달라. 저희가 안 된다 하니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공시지가로 해 달라, 법에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법원에 소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조정이 불성립되니까, 또 토지소유자들도 법원에서 조정이 안 되고 또 변호사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승산이 없다니까 소송 제기를 안 하니까 소송 자체가 각하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조정에 임했다는 것은 해운대구청에서 공시지가로 매각도 가능한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로 매각이 안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안 된다는 건 입장인데,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했다는 건 이걸 공시지가로도 매각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 판사도 안 되지만 조정신청을 하니까 한 것 같습니다. 판사도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빠진 호수가 몇 개 있거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 일부 대부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빠진 사항입니다. 이건 변상금 내용이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대부를 받았다는 말은 자기면적 지분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임대로 전환했다는 말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내고, 임대료 안 내신 분들은 변상금으로 20%를 더 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지 말고 땅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매입을 하시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유지에 빌라가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나고 했을 때 해운대구청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이 토지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온 사람도 있을 테지만 모르고 들어온 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건물이 앉아있다고 해서 무단점유로 해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물론 건축허가 당시에는 국유지가 아니었습니다. 토지 브로커들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의 준공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건물준공이 일단은 됐고, 국유지 위에 건물이 준공된 상태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 중에 한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주도 피해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다행히 두세 분 빼놓고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없이 건물만 사가지고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소유자들도 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금전적으로 허락이 되면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받으려고, 큰 무리없이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시던데 저와 두세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이 있으니까 매입을 안 하면 토지가액이 자꾸 올라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매입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무단점용 기간을 2008년 6월1일부터 적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법원 소송결과에 따른 것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판결결과에 따라서.
현규

오현규위원

연번 166번에 보면 2008년 7월3일까지 점유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호수만 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2008년 7월3일 이후에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7월3일 날 소유권이전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재찬 씨에서 박민수 씨로,
현규

오현규위원

밑에 박민수 씨하고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재찬 씨는 7월3일 날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한 것으로 해서 7월3일까지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7월3일 이후에는, 7월3일부터 9월30일까지는 빠져 있네요?
과장님, 이 사안을 보면서 구청에서 법 대로를 외치면서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조속하게,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주거지 문제죠. 생활의 터전 문제인데 법을 따져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조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 조속히 소유권문제가 완결되도록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 부과는 완료한 상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걸 임대로 전환하든지 해서 그 부담도 덜어주고 구청이 성의있게 주민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주민들이 매수나 조정이나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변상금 내신 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한다고 생각을 잘못 하셔서 조금 더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로 전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편에 따라서 매수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 개인 소유자들인데, 집단적으로 공동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 호마다 소유자들의 입장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게 가닥을 몇 몇 사람은 잡았겠지만 몇 몇 사람은 아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분들을 설득하고 특히 여기다 압류를 붙이고 변상금을 매기고 하면 구청에서도 감정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피해자인데 너무 구청에서 가혹한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하는 자세는 아니죠. 임대료보다 20%나 더 나가는 무단점용 변상금을 매긴데다가 그 돈을 안낸다고 압류까지 붙여버리면 밑에 깔고 앉은 토지도 문제인데다가 압류까지 된 건물에 이 사람들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감정적으로 대처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규

오현규위원

법대로 했겠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걸 참고로 해서 저도 한번 나가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변상금도 대부로 신청하시면 20% 덜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다른 일반적인 수익용 재산이 아니에요. 삶의 터전이고 여기에서 우리 구민들이 애를 키우고 기본 생활을 하십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압류딱지 붙이고 무단점용 이라고 압박을 가하면 하루하루 해운대구에 살아가는 게 썩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해운대구에 점용료수입이 줄더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뭔가 고민을 해 가지고 잘 좀 조정을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안내면 재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9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구유지 재산취득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구유지 매각현황이 115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5억 6,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건수하고 필지는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 2008년도 매각한 부분은 금액 차이가 금년하고는 많이 납니다. 작년에는 우동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토지가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많아 가지고 금액이 크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면적도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게 우동 현대아파트 150억. 그 큰 건이 있어서...
선동

박선동위원

아니, 큰 건이라고 하더라도... 건물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땅만 얘기하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땅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8년도 8건에 가장 대표적인 물건은 어떤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동 현대아이파크 그게 150억이 작년에... 큰 게 1건 플러스 되어...
선동

박선동위원

115억인데 150억이라는 건 말이 안 맞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두 필지하고 금년에 한 필지 합쳐서 현대아이파크가 150억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동 땅 이쪽은 집값이 비싸고, 면적이 같아도 석대 저쪽 매각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대금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8필지에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009년도 보시면 석대, 반여동 이쪽에 많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건수에 필지가 비슷한데 매각대금에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도 아직까지 상세하게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검토해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182쪽,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8년도 말 현재 소송비용 체납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소송비용요?
선동

박선동위원

예.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건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것도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체적인 매수채권 금액, 소송비용 채권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 모양이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토지정보과에 있는 전체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전체로도 데이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행정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국유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선동

박선동위원

잡종재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전에 잡종재산 용어를 바꿔서 일반재산으로, 그런데 행정재산 관리는 행정부서에서, 관리부서가 다 틀립니다. 일반재산만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선동

박선동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일반재산은 알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행정재산은 구청, 동사무소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구거나 도로 이런 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파트별로...
선동

박선동위원

개략적으로 보니까 거의 1조원 되든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4,233억원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이 15만 9,000건에 거의 9,600억 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670건에 210억 정도 됩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 나와 있는 데이터는 4,23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가 4,233억, 건물은 610억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아봤으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충실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안건 라. 보건소 1) 증인선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초·중·고학생 예방접종 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노고가 많은 직원 격려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감사개시 선언 시 보건소장이 학생 예방접종을 위해 출장중인 관계로 인해서 증인선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건소장의 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보건소장 안병선 보건행정과장 박찬민 (선서문에 서명·날인) (보건소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안호

이안호위원장

다음은 박찬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제승호 가족보건팀장 오선주 전염병관리팀장 이순미 의약관리팀장 박영애 건강증진팀장 정인옥 보건지소장 (공석) 보건관리팀장 조길제 (불참 : 민원상담) 지역보건팀장 김정혜 (불참 : 민원상담)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찬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관계로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 문제가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여기 책자와는 상관없이 소장님께 한 말씀 건의를 드려볼까, 가능할지 불가능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임산부나 핵가족화로 인해서 출산율도 저조한데 젊은 엄마들에게 좀더 획기적인 작은 기쁨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 관할에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매달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에 출생자 수가 3,000명 정도 되었고요. 올해 9월 달까지 2,100명 정도 되어서 평균 한 달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 출산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발간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방송도 있고, 그 두 가지를 응용 해서 매달 태어나는 아이들을, 매달을 할 게 아니고 10일마다 해서 책자를 작게 만들어서, 물론 이것도 우리 해운대구 살림살이에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돈일수도 있습니다만 기획실과 잘 협의해서 어린이와 산모의 사진을 같이 찍어서 10일마다 엄마가 몇 자 쓴 글과 함께 이걸 책자로 발간해서 만들어 주면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남으로서 기쁨도 되거니와 기념과... 이런 걸 구상해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의 행사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매달 태어나는 아동들에 대해서 출산신고가 들어오면 탄생 축하엽서를 보내고 거기에 저희들이 해주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같이 보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애들 사진이나 다른 이벤트성이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공유해서 ‘아! 우리 애가 태어나는 달의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태어났네!’ 하고,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주나 달에 ‘이러이런 내 친구들이 태어났네. 해운대구에서,’ 하고 그게 추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작지만 장려정책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작은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오늘 보건소 현장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색다른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주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바 있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건소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문인력도 없이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배치해야 되는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운대구는 그 기준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이 부족한 인력이 치과의사, 영양사, 치위생사 이런 인력들. 그리고 간호사 인력도 그렇고 기준에 미달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주고, 장애인 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없어서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주 1회 무료진료를 해드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을 지역의사회의 힘을 빌려 하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구청에 인력을 확보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자 하나 구 인력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고가장비를 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치료받는 기계는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고가장비를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라면 구민들의 질병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전문인력도 없이 고가장비를 투입해서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도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염병 문제 있잖습니까.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전염병 문제는 전년도에 비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전염병이 잘 옮겨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금대상 질병은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가 있다면 그 분들은 다 격리수용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초기 인플루엔자에 대한 관리지침은, 지금까지 6차 지침까지 나왔습니다. 3차 지침까지는 거의 격리지침을 원칙으로 하다가 그 뒤에는 격리하지 않고 지금은 자택에서 격리하는 수준으로 해서 치료하는, 지금은 완벽 격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신종 질환으로 지역에서 만연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넓게 전파되지 않았을 때는 완벽 격리를 했는데 지금은 자택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 격려차 왔는데 오히려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장소 준비하시느라 오히려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임산부에게 칼슘제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 드린바 있는데 실행한 바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올해 저희들이, 사실 구비가 얼마 없습니다. 구비 360만원을 들여서 칼슘제 276통, 한 통이 두달 분입니다. 구입해서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모두 다 지급되고 지금 다섯 통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바를 바로 실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67페이지 보면 의료장비 현황(2009. 9.30 현재)이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소지자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67페이지 장비가 본소에 있는 장비인데요, 자동혈압계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오셔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심전도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아니면 관련 전문인력들이 심전도 측정할 때 하는 것이고, 엑스선발생장치는 방사선사에서 하는 엑스레이 촬영 장치입니다. 그 뒤에 있는 간섭파치료기는 모두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초음파 세척기, 자동혈구분석기 등... 그 밑에 현미경, 자동저울까지는 전부 저희 병리검사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누가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리검사를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시력측정 시아검사기, 판독기 이런 것은 단순 기계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검사 장비이거나 물리치료 장비, 엑스레이 장비 이런 것들이고, 진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쓰는 장비들 중에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장비들은 검안경 이 정도 수준이지 다른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건소 방사선사라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물리치료사하고 인력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피접종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규

오현규위원

주사기로 접종할 수 있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사가 예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호사가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보건소에는 간호직이 18명인데 이 분들이 다 하시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분들 하고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새로 위에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반송보건지소에는 소장님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공석입니다. 3차까지 행정지원과에서 공고를 했는데 현재 한분이 응시해서 곧 되지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일 중요한 시기에 지역에, 반송보건지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용현황은 여기보다 더 많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공석이 된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공석이 됐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공석된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언제쯤 채용이 마무리되나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12월 중에 채용이 되지 싶습니다. 2차 때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는 응시를 두 분이 했다가 한분은 아예 면접 때 안 오셨고 한분은 면접을 봤는데 결국은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분이 응시를 해서 곧 되지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자료 90페이지 보면 신생아 출생이 2008년에 비해 2009년이, 이게 9월30일 현재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월 200명 정도니까 연말까지 가면 3,0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밑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출산현황은 2009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통계에 제대로 안 잡힌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9년도에 지원했던 현황이고요. 애들은 태어나려면 대부분 2010년도에 태어나죠. 현재 임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도에 한 사람이 2009년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태어난 현황이 22명이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아! 2008년도에 지원했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임신이 되면 그 애들은 2009년도에 태어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출산연도로 따지면 2009년이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 출산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7년도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 지원한 기준으로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 단위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단위 위원회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자료에 있는데, 현재 법상 몇 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자료 관리번호 1-9, 40페이지입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 법상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 확인해 보셨습니까? 10명 내외라는 게 아니고...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나오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중앙보건심의위원회하고 광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밑에 보면 인원수가...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 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 좀 찾아봐 주시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금년 4월2일 날 구성됐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4월2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신보건가족협회 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가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9년 4월27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총 몇 번 열렸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11회 개최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1회 열렸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여덟 번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중에서 퇴원을 청구한 사람이 전체 몇 명쯤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퇴원 청구한 사람이 5명입니다. 총 심사대상이 263명인데 퇴원결정자가 열명이고 퇴원처우개선심사 청구는 여섯 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회 열린 데가 자명병원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명병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명병원에서 참석위원들이 퇴원심사 청구자 263명을 면담해서 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서류심사 면담도 있고 직접 면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직접 면담 심사를 할지 서류심사를 할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이 분은 직접 면담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분은 면담을 해서 결정하고 서류로 갈음해도 되겠다 싶은 분들은 서류로 갈음해서 결정을 내리고...
현규

오현규위원

새롬NL정신과의원의 입원자들에 대해서는 면담심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자명병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새롬정신과병원에 있는 심사자들을 모시고 와서...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모시고 와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면담심사를 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전부 서류심사만 돼 있는데요! 해운대구 관내에 사회복귀시설이 하나 있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름이 뭡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송국클럽하우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입소자가 얼마나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거기 입소자가... … 지금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시입원자가 43명 쯤 되고,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인원이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송국클럽하우스에 매년 국·시비 지원이 얼마쯤 들어가지요? 1억 4,700 정도 들어가지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시비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 현황을 제대로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송국클럽하우스에서는 퇴원심사 요청이 있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송국클럽하우스는 입소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정신보건법 관련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본회의에서 발언한 바가 있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63명이 퇴원신청을 했는데 퇴원신청... 계속입원 신청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입원심사는 263명 정도고요. 퇴원신청 하신 분이 여덟 명, 퇴원 결정은 열명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참석위원이 5명이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보면 서류심사가 많은데 면담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 회의록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병원에도 나가 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오현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소가 우리 구 관내에 17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의약품 도매업.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허가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허가를 할 때 의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적정한 규모를 갖춰야 되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다 갖춰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 항온항습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도매업소 지도감독을 나가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나가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정규모 시설을 해서 허가가 나오고 난 뒤에는 다 철수를 하고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가셔서 감독을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의 의약품 구입이 2008년도는 44종, 2009년도는 38종을 구입했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한 부분.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일단 구입할 때 보관분까지 수요를 파악해서 구입하고요. 보관장소는 냉장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수요를 예측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상온에 보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항온이나 항습을 맞춰야 되는 의약품도 있을 것 같은데 보관할 수 있는 장비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월별로 적정 수량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구입해도 안 되고 적정 수량을 판단해서 구입하는데 적정 온도라든지 맞춰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맞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현재 모자라는 장비는 없네요? 의약품 보관장비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232명인데 좌동에 71명, 우동 40명, 재송동이 48명, 반여동이 30명, 의외로 반송동이 22명, 중동 19명, 송정동 2명, 인구 비례로 보기에도 그렇고 유난히 좌동과 재송동이 48명이나 되는 것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신종플루 확진환자 232명은 9월30일 기준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저희 해운대 관내 총 확진환자 수는 5,938명입니다. 좌동과 우동, 재송동이 확진환자 수가 많은 이유는 일단 인구밀집지역...
명이

정명이위원

경찰서와 법원과 들락날락 유동인수가 많은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학교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촌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데 확진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료이용의 접근이 쉬운 계층에서는 확진검사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확진환자라고 확실히 밝혀진 바에 의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의심환자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소장님, 타미플루 처방전 횟수라 합니까, 그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2월1일 현재로 보건소 총 241명을 처방했고요. 거점병원에서 3,579명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8,230명 처방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총 얼마쯤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충 1만 2,050명 정도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 관내에서만 그렇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소지에 있는 분들만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는 그냥 질문 드리는 건데요. 요즈음 타미플루에 내성이 있는 변종플루라 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리렌자(RELENZA)’라는 새로운 약에 반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리렌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점병원이나 일반 약국에 리렌자를 일부 보급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리렌자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렌자는 흡입하는 약인데, 특히 만6세 이하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타미플루 용량을 조금 더 높여 쓸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임상실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주사제를 일부 임시사용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고위험군에, 굉장히 심한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허가가 난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에는 보고된 바가 없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운대는 현재 중증환자 보고된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재송동입니까, 건강증진센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송.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보면 계약을 해서 한지가 반년 넘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 한 해 수입과 지출 부분에 보면 적자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예상한 범위 내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을 봤을 때 11월까지 1만 1,17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6월2일부터 운영했는데 반송지역 특성상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이런 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기운영이다 보니까 시설 보수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2,500만원 가까이 들어갔고, 그래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차츰 괜찮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등록현황이나 수입지출 현황이 처음에 사업자가 제출했던 그 범위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계약을 했겠습니다만 반송지역 특성상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감면받고 이러기 때문에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에 비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보건소 직원 중에서 신종플루 관련해서 확진이나 그런 거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직원 중에서 증세가 있은 직원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겨 내겠다 해서 견뎌낸 직원들이 있습니다. 확진을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다들 건강하셔야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으므로 감사강평이 있겠으며 감사강평은 의회 제1회의실로 복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것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실시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지척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의 주요현안을 점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수를 통해 배운 감사기법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 하였으며, 늦은 시간까지 충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며, 민선 자치구 처음으로 자원봉사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경영혁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하는 등 해운대구가 세계일류도시로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은 ‘디자인도시 해운대’라는 독창적인 행정의 패러다임을 추진해 도시의 모든 구성 요소에 사람중심의 공간도시를 창출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해운대만의 특색을 살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각 부서마다 추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주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유행을 시작한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등 비상근무로 노고가 많은 보건소는 우리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감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을 격려 하였습니다. 노고가 많은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투명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큰일들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며, 어려운 일들은 쉬운 일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인리히(H.W.Heinrich)는 1건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배후에는 29건이나 되는 동종의 경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한 29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배후에는 인명의 상해는 없지만 이변 또는 이상사태가 300건이나 발생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일명 1:29:300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하인리히 피라밋’은 1건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9건의 불상사가 표면화되기 전에 사전예방을 하여야 한다는 교훈으로 행정에 있어서도 아주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전 구민들에게 많은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사항 및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되나 해마다 지적되는 수치착오, 오류자료가 많은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하나하나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부서장께서는 업무전반에 대한 계속적인 연찬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수립하여 시정·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 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박찬민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