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재무과장직무대리 김 승 규 세무과장 백 장 승 사회복지과장 김 동 관 농업정책과장 오 서 환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의해 작성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번입니다. 철원군 소유재산 임대계약현황과 임대료 및 부과징수현황 및 미사용 건물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토지는 전체 1,677건 중 임대는 851건에 면적은 198,039㎡이며, 건물은 전체 25동 중 임대는 22건에 면적은 1,133㎡입니다. 건물 미 임대 사유로 미사용 건물 명세와 연계하여 설명 드리면 지포리의 도축장외 2개소 총 12개동으로 건물 노후로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세부내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유재산 임대료 및 부과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811건에 1억1,627만4,000원을 부과하여, 786건에 1억1,139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현황은 25건에 4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1건에 2,745만5,000원을 부과하여, 17건에 2,119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현황은 4건에 6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과 52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철원군이 보유한 각종차량 현황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두 문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번 철원군이 보유한 각종차량 현황과 취득일자, 취득금액, 내구연한 경과여부, 향후 처리계획, 요구번호 52번 관용차량의 차량별 차종 및 규격, 구입 시기, 차량용도와 최근 5년간 차량사고일지, 차량별 수리비의 구체적 지급내역, 수리부품명, 수리비, 정비업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현재 철원군 관용차량은 임대차량 4대를 포함하여 총 75대로 이중 본청이 27대, 읍면 9대, 의회 및 사업소 39대로 이중 환경자원사업소의 쓰레기수거차량 10대는 제일환경에 무상대부중입니다. 관용차량 취득금액 총액 19억6,351만8,000원이며, 차종 및 취득일자 등은 세부내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총 18대로 향후처리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에 대해 운행거리 및 차량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선별 교체할 예정으로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과 연계하여 철저한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차량사고현황은 07년도에 2건으로 내용은 도로이탈전복사고 1건, 추돌사고 1건으로 전액 보험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차량별 유지보수용 수리비 지급내역은 108건에 총 1,987만원으로 수리내용은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최근 3년간 각종사업의 연구용역계약현황 및 용역비 지급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07년 3월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모기동산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외 32건에 금액은 20억1,534만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최근 3년간 부서별 불용예산 명세 및 불용예산 원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본청 부서별 명세는 조직별, 사업별로 편성되는 예산구조인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구분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철원군 홍보를 위해 언론사별 공고 횟수와 광고비 지출내역입니다. 철원군 도로 372개 구간에 도로 명을 심의?확정함에 앞서 철원군 주민의 의견을 공모코자 철원신문사와 강원북부신문사에 각 3회씩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총 1,0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광고사별 각 500만원씩 되겠습니다.다음은 요구번호 28번 철원군 관내 공공건물 현황과 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본청 및 제 1별관, 문화회관, 기사대기실, 제2별관으로 총 대지면적 15,185㎡에 건축면적 3,497㎡ 연면적 10,319㎡입니다. 다음으로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외 4건에 1억6,100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관리대행용역으로 소독용역 외 6건에 9,469만7,000원이며 수수료 및 협회비로 청사 방화 및 위험물관리자 협회 외 10건에 대하여 4,0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환경개선 및 소모품으로 의회소회의실 리모델링공사 외 33건에 대하여 총 1억9,138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최근3년 간 공공용 전력사용량 및 사용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재무과 소관 공공용 전력사용처는 군 청사 본관 외 모두 6개소로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별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2억3,111만4,000원, 2008년도에는 1억2,600만3,000원,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억2,731만1,000원을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업체별 수주건수와 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489건에 198억8,731만4,000원으로 먼저 공사계약은 총 계약건수 183건에 금액은 91억5,347만4,000원이며 총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계약으로 총 계약건수 104건에 금액은 29억6,137만3,000원이며 총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계약으로 총 계약건수 211건에 금액은 77억7,246만7,000원이며 총 8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업체별 수주건수 및 금액은 세부내역별 소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최근 2년간 각 실과소장의 관내 및 관외 출장현황과 그에 따른 여비지급현황입니다. 먼저 08년도에는 지적 불부합지 조정협의 외 6건, 09년도에는 강원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외 2건으로 총 69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역 및 군정질문 시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타당성 검토 및 연구용역 적극 활용으로 중복예산낭비 방지를 주문받은바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 발주 사전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5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하여는 강원도 계약심사 이행 후 발주하고 용역 검수체계를 확립하여 담당급 이상 검수공무원을 임명하고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타당성 검토 및 연구용역의 적극 활용 및 예산낭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행정감사 시 각종 공사 수의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주문받은바 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견적 입찰 제도를 활용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천만 원 미만에 대하여도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행정감사 시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 받은바, 2009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반환 또는 반환예정액이 총4건으로 6,761만원이며, 반환대상자 소재불명, 사업자폐지 등으로 인한 귀속대상 액이 보증금 8건에 619만7,000원, 보관금 13건에 1,973만2,000원으로 총21건에 2,591만8,000원을 2009년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귀속대상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이중 이의신청 접수된 1건에 424만3,000원을 제외하고 20건에 2,670만5,000원을 12월 3일한 전액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08년 행정감사 시 미 대부 공유재산, 창고관리, 물품관리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받은바, 미 대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으로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9년도에는 무단점유 대상토지 17필지에 4,396㎡에 대해 변상금 532만4,94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군에서 납부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대부 자에 대해 공제금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과 징수 할 것입니다. 또한 창고 및 물품관리에 있어 중요물품은 기존 창고를 이용하고 수시반출이 필요한 소모적인 임시보관 물품만 컨테이너박스에 보관 조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그리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2007년도 4건에 7,930만8,000원, 2008년도 2건에 492만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건에 922만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납기 미 도래로 아직 미 징수 상태입니다. 우리 군이 부과 징수한 개발 부담금은 모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7건에 9,345만원을 부과하여 6건에 8,420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 미 도래로 인한 미 징수가 1건에 922만2,000원입니다. 개발 부담금 관련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를 2건에 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1건에 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건은 체납되었습니다. 향후 납기일이 도래하는 개발 부담금 및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다음을 확인 하신 후,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감사목록 중 2번, 11번, 52번 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5쪽에 군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미 징수 대상자들이 있는데 사유가 뭐예요? 36쪽에 송석천씨, 청년회의소, 철원라이온스클럽, 방범연합회……. 이 부분은 사유를 저희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고, 되도록 빠른 시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군유재산 임대현황에서 군부대 관련 된 게 상당히 많은 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청사관리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네, 담당계장님이 하세요.

오교주 미 대부재산 중에 군부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황 파악 중에서요, 군부대 있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군부대에서 임대 사용하는 내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 부대로부터 그런데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군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부대하고 더 한 사항은 없고요. 부대에서 사용되어있는지 않는지를 지적도상이나 이런 거에서 부대에서 우리 군청으로다가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임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군부대의 관련한 것은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확보하고 있어야 간혹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군과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라도 협의할 과정이 생기거든요. 업무협조라던가, 그래서 그럴 때 좀 제시를 해서 그런 것도 군 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게끔 그것을 느끼게 그런 걸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확보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교주 별도로 작성해서…….

한 예로 지난번에도 동송운동장 토지사용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우리 군에 덕을 베푸는 마냥 그렇게 군 입장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역으로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협상과정에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현황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과 자료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이번에 모든 자료가 통계가 안나와 있어요. 총 합계가 안나와 있는데, 보면 차량 75대에 유지비만 봤을 때 전체 한 1억2,1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대당 162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내역을 봤을 때 이것도 엄청 그 몇 대만 지금 1호차, 2호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3대만 대표적으로 나온 것을 통계를 봐도 상당한 수리비가 지출이 되고 이런 예를 봤을 때, 앞으로 보고에도 내구연한이 18대가 지금 도래했는데, 앞으로는 렌트 쪽으로다가 우리가 사용을 해서 유지관리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지를 차량 감가상각비라던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이 자료로만 가지고 갈게 아니라, 한번 그런 쪽에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내역에서 좀 보면 오일교환이나 다른……. 물론 노후가 되서 부품 교체하는 것은 시기를 할 수 없지만은 타이어 교환이나 했을 때 차량마다 주기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차량유지수리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차도 제가 10년째 타지만 20만km탔지만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주행거리로 하는 건지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 건지 원칙을 정해서 차량유지에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37쪽에 철원군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는 차량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부서별로 차도 많고 이용하는 차가 많은데 지금 신규차를 하지 않고 임대 쪽으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휘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차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편리할 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수로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 분들도 지금 차량이 없어서 애를 쓰고 계시고, 본인들 차를 가지고 일들을 하시는데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겨울에도 보면 염화칼슘을 쓰기 때문에 본인들 차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것을 고치는데도 한달에 봉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에서 차를 고치고 나면 생활비에 대한 것은 많은 측이 간다고 그러세요. 그 어려운 가정에 아기들이 셋 씩 있고 이렇게 되는 집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보살펴서 그 분들의 애로점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임대를 해서 겨울에는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군유지 임대 관계에서 군부대에 임대를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무상임대로 되어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임대계약이 되어있나요? 안되어 있나요? 그냥 군부대가 사용한다고 통보로 끝나는 건가요.

오교주 네, 그것은 군부대에서 사용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대부신청을 받아서요,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얼마동안 받아요? 무상대부신청을 받을 때?

오교주 지금 임대계약은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것은요?

오교주 군부대 건도 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해요?

오교주 기간이 되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가 일반 사유지를 증발을 해도, 증발을 해놓고 쓰지 않는 땅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도 우리한테 무상대부신청을 했다가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서 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한테 다시 임대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대부한 전이나 답, 기타 이 부분이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 안 해봤죠?

오교주 담당자가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부대 안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조사는 못하고요, 지적도상이나 저희가 위성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 임대된 것은 정기적으로 사실조사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 부서가 있나요? 조사한 것?

오교주 군부대에서 신청 받은 게 있습니다.

하여간 재산관리를 군부대에서 필요로 해서 쓴다고 하면은 줘야 되겠지만 은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도 무상 임대 계약을 해놓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우리 재산관리측면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군부대가 사용치 않는 부분은 다시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계약 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유재산미사용 건물 중에서 보니까 빠진 것 같네요. 서면 옛날 구 보건소자리 여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자등리?

오교주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 잡종재산만 관리하고요. 그 행정재산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차량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난 1년 2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고 상당히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기에 교체를 내구연수가 지났으면 바꿔야 되는 건데, 어떤 식에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교체를 하지요?

운행거리 및 차량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부서나 여기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계속 사용은 아니고요,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쓴다 이거죠, 물론 차량이 지금은 차들이 좋아가지고 내용연수 이상 훨씬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수리비 들어가는 거 하고 관리비하고 또 차량 취득하는 거 하고 이걸 분석을 해서 차량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한정 고치면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자꾸 고쳐서 오래 타는 거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각종 여러 기관에서 자동차를 렌탈을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나요? 차량 구입한거 하고, 렌탈해서 렌탈 비용 지급 하는 거하고 실과 득이 어디에 있냐하고 이정희 위원님도 주문하셨는데?

임대차량이 금년에 4대가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지 이런 것은 비교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렌탈을 하는 거보다 우리가 취득을 해가지고 사용해서 기간이상 사용하면 더 낫다고 하면 취득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분석이 필요한거에요. 무조건 렌탈을 해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 좋다, 이거보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렌탈 하는 거하고 우리가 취득해서 보는 거 하고 운전자가 일정 적으로 고정적으로 있을 때에는 취득해서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낫다고 판단을 해요.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운전자가 자꾸 교체되는 차는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교려를 해서 고정운전사 배치냐, 아니면 공통차량으로 운전자가 계속 교체되면서 쓰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물론 우리 관용차 중에서 1호차가 체어맨이 경과년도가 08년도에 경과가 됐네요. 08년도 1월 달에 내구연수 경과가 됐는데 취득계획은 언제 있죠?

아직 구체적으로 취득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그 상황이나 모든 부분에 심각하게 표출될 것입니다. 옛날에도 의회 의장님 차하고 군수님 차 체어맨 2대를 갖다낫더니 쌍둥이 차왔다고 매스컴을 한참 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그래요. 지금 시장 군수님 차들을 보면 철원 군수님 타고 다니는 체어맨은 제일 구가다고 그런 차가 없어요. 이건 또 우리가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군에 위상도 문제가 있다. 외부 여론도 문제가 있지만은 군에 위상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차량교체에 심각성을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차량수리비가 저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외부, 우리군민들이 오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차량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는 03년도에 내부연수가 된 건데 계속 굴리고 있네요. 현대 3.5톤 카고 트럭, 이것은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잘 써서 그런 건지, 이게 뭐 의문은 갑니다만, 하여간 이게 벌써 03년도면 내구연수가 엄청 지났는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분석을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또 있네요. 3.5톤 내장탑차 이것은 이동 수리반 차인가 보네요.

네.

이동 수리반은 별로 안 해서 그런지, 이것도 아직도 04년도 것인데,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소차도 보면 경과 정도 된 게 있는데 청소용차가…….

10대입니다.

네, 그중에서 경과 된 게 2대네요?

네, 2대에요.

2대인데 차량부분이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 차량소유주는 철원군으로 되어있고, 관리는 제일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먼저 소유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고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따졌는데, 지금 차량이 사고가나서 기사가 책임을 못질 땐 누가 지도록 되어있어요. 차주가 져야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철원군이 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환경에서 차량을 갖다 쓰고, 문제되면 철원군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문제는 완벽하게 차량을 임대해서 줄 때 이런 것을 명확히 해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철원군이 무조건 매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그래서 물론 청소 분류를 위탁업무를 재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한다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내년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까지가 임대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사고라는 게 불시에 1초에 영점 몇 초 내에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년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1년 남은 그 기간이라도 사전에 이러한 룰을 제도장치를 걸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를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번, 18번, 24번 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용역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요.

네.

지금 용역을 할 때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죠?

2,000만 원이하 하고요, 학술용역은 5,000만 원이하입니다.

네?

학술용역은 5,000만 원이하.

5,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입찰해서 해야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3,000만원 이상짜리, 1억9,000 남북교류협력 철원지역 발전방안 연구는 국토연구원에 준 것은 1억9,000, 또 철원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2억8,000만원을 전부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49쪽 50쪽입니다. 그건 이유가 뭐죠? 주관과는 기획감사실인데?

요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어디 다른 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서 그렇게 줬습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죠?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하는 저희가 단일 견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은 5,000만 원 이상인데, 그것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그 견적을 입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수의계약은 아량 권을 주는 거고 입찰은 형평성 데로 경쟁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입찰을 실시를 하는 건데 지금 2억8,000만 원이나, 1억9,000만 원의 수의계약금액이 합당논리가 있냐. 없냐. 라고 판단은 누가하죠?

그 특수한 그런 연구용역 이기 때문에요, 이 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내도 관내에 어떤 이러한 연구용역 업체가…….

맞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그 용역을 과업을 준 부분에 1억9,000만원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어디서 나온 거 에요? 달라고 그래서 준거에요. 그렇잖아요, 기관이 그것밖에 없는데 1억9,000만원 달라, 그러니까 1억9,000만원을 준거냐, 1억9,000만원에 대한 산정기준이 합당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냐 이거죠? 물론 좋습니다. 해당기관이 그것뿐이 없어서 주는데, 상시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대한 용량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일을 할 때, 용량이 이정도면 이만큼 줘라하는 기준점이 있나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 원가계산 지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무슨 지침이요?

원가계산 기준표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행안부요.

행안부에서, 원가계산을 가지고서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합당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1억9,000만원을 준다고 한거에요, 그 쪽에서 달라고 한거에요?

저희가 그 기준표에 의해서요, 그런 금액을 산출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죠.

그쪽에서는 용역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1억9,000만원이 우리가 계산한 게 맞으니까, 용역을 해라 그러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고 그렇게 끝난 겁니까?

네, 금액이 1억9,000만원이 다 시행결의 금액이 아니고요. 계약을 할 때 85%면 85%, 90%면 90%하는 입찰 다운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시행결의 금액은 크고요. 그렇게 처리…….

아니, 계약금액은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액을 다 줘야지, 무슨 어떻게 다운을 해요.

견적을 낼 때, 100원을 결의를 해서 1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보통 계약 당시 계약을 할 때 보면 90%나, 85% 정도로 다운을 해서 견적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1억9,000만원인데, 1억9,000만원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하는 입장에서 나는 그럼 1억8,000만 받겠다고 다운을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단일견적이라도 100%로는 다 계약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건 지금 1억9,000만원의 계약금액이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한 걸 얘기를 해요, 계약을 할 때 다운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1억9,000만원에 계약을 하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1억7,000만원이나 1억6,000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계약금액입니다.

아니죠? 실제로 계약 금액 산정은 1억9,000만원이 넘네요.

그렇죠. 넘습니다. 2억이 조금 넘는 겁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요, 철원군 개발 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용역 계약서하고, 또 발전방안 연구 검토 1억9,000만원하고 2억8,000만 원짜리 계약서부터 지급까지 관계 증빙서류를 참고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약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이 잘못해서 계약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이 엄청나게 비리가 많습니다. 계약으로 인한, 냉철하게…….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6,600만 원짜리인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이것도 그런 부분인가요? 농산물가공식품 개발연구용역 요거는 51쪽입니다.

요거는 기술센터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 방법으로 하여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글쎄 그래서 지금 얘기한데로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6,65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용역비 지급 율이 100%인데?

네.

요것도 기관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철원지역발전협의회 방안 연구는 용역 지급율이 100%로네요. 그러니까 1억9,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100% 지급을 했고, 또 그 뒤에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은 2억8,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용역비 지급 율이 70%,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같은 해당 급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도 어떤 부분은 그 계약금액의 100%로를 지급하고, 어떤 데는 70% 지급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계약금 용역비 지급하는 것도 속된 말로 하면…….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런 부분이 계약 문제를 심충 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용역 부분도 용역에 대한 1억이다, 2억이다, 물론 앞으로 사업발전에서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용역비 들어간 거 이상의 몇 배 효과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지급한 부분하고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 효과분석을 지금 따지진 않겠습니다, 만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후딱 하면 용역 1억이다, 5,000만원이다, 줘가지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심충 깊게 용역부분을 다뤄야 될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공직자들이 제 규정에 맞춰서 계약을 하겠지만 그러나 외부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계약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또 모든 부분을 입찰을 하러 들어갔다가 내가 받지 못하면 의혹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입찰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또 내정가격이나 모든 부분이 손댈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실무자께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입찰 후라도 모든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은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3년간 년 7억 정도 20억이 소요가 됐는데, 매년 용역관련 돼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설계관련된 것도 있고, 국?도비 신청을 위한 우리가 어떤 안은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있고, 사업이 아닌 또 우리 군에서 자체 홍보를 위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하기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수의계약인데,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유리한 것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도 있는 여건이 있죠? 물론 어떤 원칙이 있고 학술적이나 다른 논리적으로 전체를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때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그런 결과물을 나오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여기는 그게 안나와 있는데, 홍보물 한탄강 관련돼서 홍보물도 보면 우리가 봤지만 사실 1년을 촬영을 했다는데 일반인이 봐도 와 닿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또 현무암 관련돼서도 학술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그 용역을 근거를 갖기 위해서 한건데 그것도 결과물이 다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원하는 거하고는 상이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의뢰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계속 용역사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기 전에 계속 같이 지도 관심을 갖고서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부군수님께서, 우리 지휘부에서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나 온 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36페이지에 미사용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 부분은 지금 군에서 어떤 계획이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철원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방안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빈집들 철거를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 보건소가 내대리. 쪽에 있고 새로 짓는 보건소들도 마을마다 있잖아요.

네.

그런 구 보건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도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급한 사항에는 지금 내대리. 보건소가 길이 없어요. 팔려고 해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감안을 하셔서 만약에 팔게 되면 지금 길이 없어서 중간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가격을 다운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그냥 얻을 려고 이런 쪽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유곡리 근교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보기에 너무 흉물하다.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주던가, 타 지역에서 오시는 기업가들한테 사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 46, 54, 66, 76, 79번 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방금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가는 게요. 사용량을 봤을 때 07년도에 123만6,496㎾h고, 08년도에 116만6,066㎾h인데 사용량이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25도 기준으로 합니다.

25도요.

네.

그렇게 높이 합니까? 25도는 아닐 텐데.

우리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난방기 가동은 그냥 느낌으로다가 가동을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아침에 18도 정도로 내려가면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난방기를 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온도가 높다고 해서 안 추운 게 아니라 기후가 어떤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55쪽에 청사조명시설 ESCO사업 상환금 이자 납부인데 이게 몇 년 기간으로 하는 거죠? 상환금 납부가 이자하고?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55쪽에 수수료 및 협회비 그 칸에서 청사조명시설 ESCO사업 상환금 납부

오교주 청사조명시설 ESCO사업비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등에 대해서요, 등을 전체적으로 다 그때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같다가 상환금으로 매년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납부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금까지 ESCO사업 상환금 납부현황하고 향후 납부계획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주문 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 수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상환금 납부하는 거 대비해서 조명시설 수명이 다하고 나면 다시 등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로 보안등 관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급기관에 지침이라던가, 권고에 의해서 권장에 의해서 한 사업인데, 큰 효과를 못보고 있어요. 좀 전에 KW에 대한 전기료 부분도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등 교체라던가, 청사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검토 하셔서 타 시군 사례라던가,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에너지절약사업을 실행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실장님이 안계시네요? 부군수님 새로 홈페이지 개편하는 부분에서 군청, 철원군, 수의 계약에 대한 공고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고, 수의계약 공고 하고 우리 현재 내용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이라던가, 수의계약 발주를 할 때는 농공단지 업체들이 융자금 연체업체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거기에 상환조치를 같이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우리 재무과에서요.

네, 미래산업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가계산 시행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원가계산은…….

5억 이상 하기로 해 같고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에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원가계산 검사라던가 심의를 하고 있어요.

네.

원가계산으로 인해서 절감한 절감액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네.

부군수님 용역이라던가, 그다음에 일반설계에서 나온 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용역심의위원회다, 원가계산심의회다, 사전설계심사제도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 사업발주에 대한 부분, 사전에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군 자체적으로 소외개 사업은 차차하더라도 1억이든지,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자꾸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업체별 수수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58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장 매립 제방 시설기반확충 하는데 이거는 금액이 엄청난데 수의계약이 됐네요. 3억3,800만원, 1억7,400만원, 자원사업소에서 이거는 특수목적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이 부분은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요, 계속 전체…….

전체사업으로 계약을 한 후에 한거니까 금액이 불구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죠?

네, 늘어나는 금액에…….

그 규정을 정해논거죠?

네.

그다음에 또 여기 63쪽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이 쭉 여러 군데 있는데, 군탄리 779-3 씨아이바이오텍(주)에서 전부 수의계약이 됐네요?

네.

금액이 전부 1억 이상씩 넘어가는데?

네.

이거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특수공법에 의해가지요, 우리 관내 씨아이바이오텍이나 오수처리 특수공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금액이 3억짜리도 있고, 1억 몇 천씩인데, 수의계약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네, 특수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 할 때 정비사업 부분을 계획서 검토를 누가해요?

설계서요?

네.

설계도면은…….

설계검토를,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을 줄 거 아녜요?

네.

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설계금액이 만약에 1억9,000만원이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100% 안준다니까 1억7,000만원만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설계검토를 누가 하냐고요?

설계검토 설계할 때 보면 차순위로 올라가면서 원가계산도 하고요. 글쎄 그러니까 설계부분은 용역에서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설계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설계의뢰를 해서 검토는 우리 자체 검토다 이거죠?

네.

자체 내에 기술담당자들이?

네.

네.

네.

그러면 3명만 짜면 공사금액이 1억짜리도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 하죠?

그런데…….

제 얘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걸러주는 제도장치가 없다.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직원이 해서 우리직원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입찰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행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말마따나 그런 설계검토를 하는 기관이 외부기관이던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금액이 여기 보면 이회사하고 총 계약된 게 얼마냐 하면 2008년 2009년 사이에 16억이나 됐네요. 16억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하여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고 또 68쪽에 산림조합하고 계약된 부분인데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를 어떻게 산림조합이 하나요?

그 부분은 산림사업 대행해가지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은 산림조합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산사태도?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도 주도록 되어있어요?

네.

사태가 나서 장비를 대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무를 심는 거야 이런 거야 충분히 줘야 되겠지만 사태가 나서 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산사태 부분은 어떤 토목보다는 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거 같아요.

글쎄,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규정을 관련문서를…….

네, 알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등산로 정비사업도 있어요. 등산로 정비사업도 2억4,700만원자리 공사인데 이 부분은 산림조합이 수의 계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 산림 수의계약 입찰보다는 편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쪽으로 몰고 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또 73쪽에 김화농공단지 배수로 설치작업 실시설계용역, 군탄리 보도블록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왜 춘천에다 줬죠? 우리관내에는…….

그 부분은요, 저희가 관내에는 그러한 용역사가 없습니다.

배수로 시설 때문에?

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우리 관내 업체가 있는 데는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관내에다 수의계약을 실행을 해 달라하는 이런 주문사항입니다.

네, 관내에 있으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이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김화생활체육공원 광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화신엔지니어링에다 강릉에다 줬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 우리관내에서는 광장 실시설계용역을 맡을만한 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또, 안양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또, 농촌생활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종합장사시설이야 따로 지만은 이런 부분이 전부 외지로 갔다는 부분은 우리 관내 설계용역사 들은 주택 설계만 해요? 설계사무소는?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학술용역이나 그런 부분 건축, 토목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광장조성사업 실시설계는 못할게 뭐가 있어요. 또, 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도……. 네, 좋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이러한 맹점을 가지고서 자꾸 여러 사람들이 추궁을 하고 이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2,000만원 미만이면 1인 견적서 가지고 가능한거죠?

지금 현재 저희는 1,000만 원이하만 1인 견적을 받고요.

아니 규정상에는 그렇죠? 2,000만원까지는 2,000만 원이하는 단독 견적가지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설계실시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을 단독 견적서 한 장가지고서 한다, 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군 자체를 1,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향조정 한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입니다만 2,000만원은 적은 설계비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우리가 제 규정에는 2,000만원이라고 해도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연속공사입니까?

예?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분 합성목제휀스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5억6,100만원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관내 농공단지 업체입니다. 아니 강원도내…….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예.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지금 도로변 하단 꽃묘 조성을 하는데 춘천시 신북에 있는 국야농원에서 구입을 했어요. 1,700만원, 1,600만원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그……. 물론 여기 보면 구절초외 감국 이렇게 해서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가지고 왔다고 답변을 하겠지만, 이러한 사전계획이 있으면 우리 화훼단지가 있어요. 화훼단지에 언지만 주면은 확보가 됩니다. 우리농가들 소득하기위해서 화훼농가단지가 있는데, 꽃 사는 거 마져 외지에서 사가지고 온다고 하면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행정부분에서 계약규정을 따지기 전에 군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철원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있다면 화훼단지에 언지를 줘서 가격결정이나 모든 부분은 그때 입찰을 하던지 하겠지만 이런 품종을 재배를 해라, 이런 품목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행정지도 아니겠냐 이거죠? 지금 우리농민들이 받아야 될 게 3,000 몇 백 만원 정도 여기 생산하면 되는 건데 외지 횡성, 춘천에 가서 사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법규상에 계약 법규상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도를 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조기집행 관련으로 해서 시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급해도 그렇죠, 시급해도 처리결과를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의회에 통보가 됐으면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시 보는 이유가 그거에요. 무엇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실행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아까 얘기대로 3,000만원 이상짜리 용역 주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던지 하면은 질문사항이나 의구심은 안갈 겁니다. 또 용역이 중복접수 및 과업지시서 검토로 되어있고, 5,000만 원 이상은 강원도 기획심사 이행 후 발주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것도 실시가 됐나요?

네, 그것은…….

5,000만 원 이상짜리는 강원도에 계약심사 이행을 했어요?

네.

하여간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고 확실성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업무에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가 최대한의 계약규정이나 모든 규정을 준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은 가부간에 계약을 할 때 철원군이 항상 유리하도록 계약담당자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 조건에 맞도록 계약을 해주면 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계약은 항상 우리 철원군이 유리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에 문구를 넣어서 계약이 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든 계약부분이나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철원군에 그만한 업소가 있으면 철원군 업소를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또 모든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이라면 외부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변 꽃 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 화훼단지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시클라멘을 많이 해났거든요. 해났는데 지금 일본으로 나가야되는데, 가지 못하고 12월 달에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하는데 그거는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거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못했어요. 그것 좀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훼단지에 돌아보면 기름값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점을 살펴봐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꽃이 못나가 가지고 애를 태우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만약에 일본에 안가더라도 다른 곳에라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서 농가들의 애로점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사업부서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 권장해가지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겨울에는요 화훼단지들이 기름값 때문에 꽃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살펴서 농가들이 잘 살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문 좀 하나 할게요. 그 68쪽 생활등산로 정비사업 사업시행부서는 어디였죠? 산림조합에서 직접한겁니까? 아니면 직접 한거죠, 이거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68쪽에 중간에 2009년도 생활등산로 정비사업?

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39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입담배 판매업자 등록현황 및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우선 담배 판매란 담배사업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의 경우 지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우리 군을 주사무소로 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담배는 국산담배와 외산담배로 구분할 수 있고, 외산담배는 국내생산 외산담배와 수입해서 판매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담배소비세 수입액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배소비세율은 국산과 외산담배 구분 없이 담배종류별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담배소비세율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40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확인서 발급실적입니다. 납세담보의 제공은 지방세법 233조의10 동시행령 183조의 규정에 의해서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은 우리 군은현재 주사무소로 등록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한 실적도 따라서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1번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현황과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액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총 체납액은 지방세가 36억1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2,300만원으로 4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지방세가 478명에 24억2,900만원으로 체납자대비 인원수 대비는 5.2%가 되겠고, 금액 대비는 67.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59명에 6억7,500만원으로 체납자 인원대비는 7.6%, 금액대비 51%가 되겠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현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액 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317억9,600만원을 부과해서 286억9,000만원을 징수했으며, 2008년도에는 343억200만원을 부과해서 310억4,600만원을 징수했으며, 2009년은 10월 현재 254억3,500만원을 부과해서 218억3,20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세목별 세부내역은 첨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문제 때문에 저희 보고가 종료 되는대로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66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관내?외 출장현황입니다. 관내·외 출장회수는 총 17회 관내가 1회가 되고, 관외가 16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관외출장이 10회, 2009년도에는 관내1회, 관외6회입니다. 아울러 관외출장 세부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7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정책 제안내용은 첫 번째로 지방세 및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일소 강력 추진 두 번째는 신용카드결제기 확대 추진 세 번째가 금고 유휴자금 적극 활용으로 이자수입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및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1차에 3억8,500만원을 징수하고, 3억3,000만 원의 결손 등 총 7억1,800만원을 정리 하였으며, 2차에 6억6,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등 재산압류를 붙임자료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록정보등록추진과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결제기 설치 확대추진으로 금년도 1월중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5대 철원읍과 근남면에 각1대 그래서 2대, 그래서 7대를 설치해서 각종 납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 이자수입 확대 추진입니다. 이자수입은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금고에 유휴자금 확보를 통한 정기예치 등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나 범국가적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기준금리에 하락으로 해서 2009년도 이자수입은 금년 말까지는 15억5,000만원에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조기집행이 마무리가 되면 과거와 같이 유휴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이자수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추가로 자료 준거하고 또 사전에 받은 저희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네, 왜 안 맞는 거죠?

오늘아침에 기계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 자료 제출할 때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받는 것도 있고 체납액이 다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맞질 안습니다. 매일매일 틀립니다.

매일매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

징수하고 또 체납액이 발생하고 하니까 오늘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게 이양수 위원님이 아침에 8시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뽑았습니다.

액수차이가 많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매일 매일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일 틀려도…….

당연하죠, 징수하고 또 체납액이…….

아니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 액이 나요?

100만 원 이상만 뽑은 겁니다.

예, 100만 원 이상에서 지금 7쪽에 자료 보면 체납액이 31억인데, 이쪽에 나중에 받은 것은 전체 25억이고 또 납세자가 465명인데 100만 원 이상만 해도 46억5,000만원이 돼야 되는 거고, 단순논리로 해서요. 물론 틀리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체납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몇 십 명이 내고 이렇지는 안잖아요. 이건 상시체납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하고 가진 행정을 다 동원해도…….

배병인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이 자료를 검토도 못했고, 올라오는 사이에 계장들이 만들어서 나눠 준건데…….

제가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검토해볼 시간은 없었던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많은 애를 쓰시는데 체납액 때문에 TV에도 자주 나오는데 끝까지 체납액 징수를 해서 우리 군에 재정적인 도움도 되지만 또 고질체납자들을 정리해야 또 제2의, 제3의 체납자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보니까 압류는 많이 되어있는데,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은 뒤에 또 첨부가 되어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가 명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방세는 칸이 좁고 뒤에 세외수입은 칸이 좀 넓게 해서 지금 작성이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 볼 시간 좀 주세요.

네. 그동안 잠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전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만 해났는데, 후속절차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압류가 되어있어도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압류를 해났는데 당해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경우도 있고,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딱 취득하면 체납이 돼야 저희가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체납되기 전까지 납기기한 내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쳐 시간을 버를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수단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경자라고 개인정보 때문에 (청취불능)

그래서 부군수님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직권압류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집행권이 있어서, 저희가 등기소에 바로 압류합니다.

바로 압류 하죠. 압류를 하는 게 거기까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좋은데, 일반은 압류절차도 대사소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하거든요. 그럼 비용 들어가지 여기는 직접 한다고 하는데, 해놓고서 그 다음에 후속절차를 안하면 압류 백번하면 뭘 하냐고요. 다 압류를 해놓으면 뭘 하냐고요. 본인이 가져올 때까지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실무진이 필요하다. 세무과장님 어때요?

압류를 해서 거기다 우리가 공매를 추진한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거는 물론 압류가 전제되고 압류 한 다음에 체납절차 이행을 해야 단계적으로 행정행이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류를 하면서 체납처분 절차를 계속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는데, 경합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두개가 동시에 진행돼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또 우리가 압류를 비록 걸어났더라도 우리가 순위에서 뒤지고 이러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니고 남한테 좋은 일시키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를 실무자가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익 없는 것은 보류시키고 빼놓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전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그 직원가지고 가능해요? 전부 시간상으로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채권관리팀이라 그걸까 뭐 해서 전문적으로 그거만 다루게 해주신다고 하면 더 없이 좋겠죠, 저희 욕심이야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만은 그런 조직이라던 지, 인원이라던 지, 그런 것을 전 군차원에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산관리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개인 같으면 사람을 하나 더 채용을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게 나은데 이거 안하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데 물론 바쁜 대도 있지만, 한가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TO조정을 팀별 간 TO조정을 할 때 방법은 있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니고 외부에서 직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직원가지고도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위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비율이 지금 총 체납액 대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SR개발은 해결이 안돼요?

SR개발이 지금 2차 채권자 집회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회생절차라던 지, 채권채무변제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11월 25일로 했다가 12월 20일께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그 회사를 파산시킬 거냐. 회생절차를 밟을 거냐가 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하고 의결을 나눠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회생을 하느냐 파산을 거치느냐 도 아직 결정이 안됐거든요. 우리도 빨리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억중에서 한건이 9억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손을 벗어나 있는 상태라 저희 능력으로 어찌 할 수도 없고, 재판부 파산재산부 법관에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체납자관리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1, 2월 들어서 내가 지금 보니까 농공단지업체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분양금을 체납으로 해서 몇 년 동안 하길래 담당 해당부서에다 관급자재 수의계약으로 갖다가 계약하지 못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분양금 납부했어, 여기 자료를 보니 세금 또 납부를 안했어요. 이런 사람들 고질적으로 되더라고요. 철원군에서 관급자재 이용하려고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고, 분양금 체납하다가 관급자재 계약 안 해주니까 그것은 갑고서 지방세를 안갑고 있어요.

의원님에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각종 보상금이라던 지, 나갈 때 체납관리계 담당자에게 경려 하도록 이미 수차례 협조를 했고…….

그런데 안하고 있잖아요. 협조만 하면 뭐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 타과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지금도 받아가고 있는데…….

받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거가 하나가 이렇게 누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금대상자들이 여기 지금 체납자들로 나타나 있어요. 규정을 정해서 지방세체납자들은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다 받고 지방세라던가, 지방세 체납하는 사람들이 지방세 세외수입까지 대부분이 체납이 되어있어, 개인은?

알겠습니다.

보조금대상자들도 제외시킬 수 있는 규정을 강력하게 두라고요. 우리 부군수님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안내고 해서 이 사람 한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연속 주민들 간에 전파가 되어가지고 누가 세금 내겠어요. 이렇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는데, 또 사망자, 혼자 살다 죽은 사람은 사망자가 아닌데, 처리도 안하고 있어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재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겨우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관리만 하면 뭐해요. 재산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다 죽었다고요.

우리가 하다보면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에 33억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한 사람이 세외수입 체납을 하고 있어요? 직탕 관광지 매입한 사람이 세외수입 체납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33억 원짜리 철원군을 상대로 땅을 매입을 하면서 세외수입 101만1,510원 체납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 사람이 안냈다가 2월 28일인가 그때 냈거든요.

이런 사람들…….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못 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세금, 돈 받으러 다니는 게 깡통 차고 다닌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진짜 어렵다는 거저도 알아요. 저도 알기 때문에 다그치거나 이렇게 해서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면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일정 규정을 강화시켜서라도 세금 체납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액 현황인데, 이게 현 년도 부분에서도 군세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아직 다 안 거쳐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대비해서…….

보통 연말까지 가면 96%대가 됩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봐서는 연도 말까지 가야 이것이 징수율이 올라 가냐 이거죠.

연말까지는 98% 정도 현연도 징수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는 전년도에 96%대 초반인데, 아마 98%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월말에 자료를 뽑다보면 25일 날, 27일 날 들어온 게 월말에 인식이 되고, OCR 리딩이 되고, 그다음에 29, 30, 31일 날 들어온 게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93.7%라는 게 그런 개입이 일주일 개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정기분이 있을 때 세금이 들어오면 실제는 10일후가 제대로 된 계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만 보면 액면 그대로 밖에 보이는데…….

자료로만 보고서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일주일분이 나중에 읽힌다는 거죠.

주민세 2009년도 현연도 주민세는 가능하겠어요? 목표율 대비해서 징수율이?

지금 현재 17억인데요, 요거는 가능할거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한데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가 훨씬 저조한데, 이유는 뭡니까?

SR개발 그겁니다.

SR개발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35억 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25억을 이월 시켰는데, 25억중에서 9억3,000만원이 SR개발 거니까요?

체납시기가 언제인데요?

작년도 12월입니다.

작년도?

네.

2008년도?

그래서 우리가 압류 들어가려고 뭐 하고 하려다보니까 부도나가지고 법정관리 바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압류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7억, 9억대에서 16억대로 늘어난 이유가 징수율을 저조 시켰네요?

네.

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방세를 까주는 조건으로 집 몇 채를 얻어서 우리 공무원들 분양하면 안돼요?

그거해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재판관이 전체를 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인관사 같은 거 매각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금고 유휴자금 적극 활용 이자수입확대 추진인데,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확대 추진 부분에서 올해 보조금 집행시 조기발주로 인해서 단체들이라던가, 개인, 사업자들이 조기발주로 인해서 미리 교부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을 반납하게끔 각과에 협조해서 우리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어제 기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자가 발생을 하면 잡수입이 되겠죠, 이자수입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이자수입이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것을 예치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예치하느냐를 알아봤더니, 별단계좌에다 놓는답니다. 그래서 별단계좌에다 놓으면 농협에서 예금이자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예치하면 농협에서 이렇게 돈 장사를 해서 남는 것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고객한테 주는 게 이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별단에다 딱 넣어놓고 이 현금은 은행도 못 건들이고, 특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자도 못 건들이고 해서 이거는 딱 보관하는 보관금 일정에 보관금 성격이죠. 그래서 이자가 발생 안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 계좌 개설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네, 별단.

별단계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압니다. 금융 업무에 전문가도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해가지고 사업부서로 떼어주잖아요.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데 그게 왜 별단계좌로 들어가요? 사업자 앞으로 통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업자 혼자……. 저는 그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만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생각할 때…….

개인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할 뿐이지 별단계좌가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같다가 사업자 혼자의 명의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별단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별단계좌로 넣어서는 안 되는데요.

별단계좌가 아니고 그 사회단체나 이런 곳은 별도계좌로 그러니까 개인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하고 같이 혼용해서 못쓰게끔 그 사업만 집행하기 위한 통장에 별도계좌만 만들게 되어있지, 별단계좌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규정에 별도계좌는 개설하게끔 되어있어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단에 그 쪽에 넣었단 그래도 예금주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금자가 이자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단계좌에다 넣으면 안 되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안주려고 하는 행위인데…….

일예로 농협중앙회만 농정과에서 2월 달에 들어가서 10월, 11월, 12월에 저거 하는 것만 8억8,000만원이 되요. 농협중앙회에서만 교부받은 것이 농협중앙회 지부에서만……. 각 농협에다가 4개 농협으로 해서 보조금 집행을 농협중앙회에서 받아갔다고, 보조금대상자가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에요. 그래서 우리 유기질비료니, 친환경자재라던가, 못자리 상토흙묘, 이거다 농협중앙회가 보조금 교부대상자란 말이에요. 8억8,0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에 산재해 있어요. 교육청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철원군에 세외수입이 누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관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감사 자료는 요구번호 2번 철원군 소유재산 임대계약 현황 외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요구번호 2번 철원군 소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철원 화지리. 41-102번지 철원 어린이집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요구번호 5번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실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대한민족전몰문경 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요구번호 28번 철원군 관내 공공건물 현황과 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공공건물 현황은 청소년회관, 철원문화 복지센터, 동송노인복지회관, 철원군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다음 장 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청소년회관은 2009년 10월 30일 기준 예산액은 4,981만7,000원, 지출금액은 3,5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당직비, 사무용품 구입 및 기기수선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다음 장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오타가 났습니다. 예산액 6억3,700만원이고, 상반기 지출액은 2억7,353만3,87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억6,100만원, 시설관리비로 예산액은 2억4,600만원, 일반관리운영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지출내역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동송노인복지회관은 2009년도 10월 30일 기준해서 예산액은 1,000만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수도요금으로 906만5,57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장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13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200만원인데, 지출액은 6,955만8,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교육운영홍보비, 냉온수기 소독료, 비데 임대료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청소 용역비,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200만원 예산에 1,200만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호 2008년도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철원군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외 13건으로 2008년도에는 1,587만원 2009년도에는 8,997만5,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4번 철원문화 복지센터 보조금 사용내역 및 정산세부내역 및 시설보조금 교부 시 조건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역 및 정산세부내역은 2007년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도 상세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는 시설보조금 교부 시 조건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2009년도 각종 집행 시 사업비 교부일자와 사업집행시기가 2개월 이상인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민간행사보조는 호국영령 천도제와 평화통일기원 합수제를 집행한 내용이고, 그 아래로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 이길리 마을회관 신축, 납골당 관련 주민소득지원 보조금 지원 청양리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요구번호 51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CCTV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과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어린이 범죄 예방 CCTV로 18개소가 있고, 경찰서에 3회선이 있습니다. 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범죄 사전예방 및 범죄사후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설치를 하였고, 설치비로는 8,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운영인원은 4명으로 군청에 1명, 아동담당 1명과, 경찰서에 3명이 생활안전교통담당1명, 상황실 대기담당 2명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2008년도에는 1,350만원, 2009년도에는 790만원, 실적은 적발건수가 1건 2009년도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요구번호 63번 최근 3년간 민간경상,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총 2007년도에는 46억854만7,000원, 2008년도에는 56억1,966만2,000원, 2009년도에는 26억5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차이 나는 사항은 경로당 지원금이나 보육료 등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과목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4번 관내 사회복지시설 인원채용현황 및 채용공고서류 및 접수서류 일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노인전문 요양원, 다음장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철원가정 폭력상담소, 꽃다지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철원문화 복지센터,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26페이지는 수화통역센터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는 심부름센터 관련해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인사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제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2009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여성폭력피해 현장상담서비스 제공 및 상담지원인력 지원 사업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메뉴얼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2009년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직원채용계획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요구번호 66번 최근 2년간 각 실과소장의 관내 출장현황 및 여비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09년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76번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역 및 군정질문 시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강구사항으로 추진사항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노인전문 요양원 증축에 따른 건물안전진단으로 처리계획은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노력하는 내용하고 추진사항은 증축사업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유권 공부정리도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2번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요구번호 105번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취득현황과 2006년 현재까지 2010년 취득계획 공공사업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상감정가가 재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토지구입현황은 장사시설부지로 해서 총 15필지 21,290㎡로 총 보상한 것은 토지보상이 9억6,672만8,250원, 지장물이 2,399만900원, 영농손실이 5,797만2,620원으로 총 10억4,869만1,770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요구번호 109번 최근 3년간 경로당 지원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총 160개소로 경로당이 2008년도에서부터 2009년도 금액이 같습니다. 8,208만원을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경로당 간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116개소 경로당이 되겠고, 올해 철원제일교회 경로당이 한군데 생겼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7,482만800원, 2008년도에는 1억8,377만400원, 2009년도에는 1억9,174만3,200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억2,570만원, 2008년도에는 3억3,772만5,000원, 2009년도에는 2억2,99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혈압측정기80개, 안마의자 11개, 김치냉장고 37개를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 지원내역이 없고, 2009년도에는 발마사지기 228개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3번 최근 3년간 우리 군 각종기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철원군 장애인 복지기금, 철원군 여성발전기금, 그런 다음에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감사목록 중 먼저 2번, 5번, 28번, 29번 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쪽에 임대계약현황에서 6번, 9번에 마을회관 부지관련해서요. 지금 금액은 안나와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무상임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가는 겁니까?

네,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무상이지요. 신축당시 상황이 어때서 이게 가능했는지?

저희가 경로당 지원조례가 2007년 7월 6일 날 제정을 해서 그전에는 저희도 원래 기준은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원하는 것은 통상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지원하게 돼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수3리나 육단3리 일부에서 지금 군유지에 신축하게 되가지고 저희가 무상임대하게 됐습니다.

군유지에 신축하게 됐는데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 개념으로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은 경로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을회관이지요. 원칙적으로 최근에는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우리 군유지에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요 당시에는 특이하게 마을에서 준비가 안 된 사항인데 2004년도에 와수3리 마을 그쪽은 지었거든요. 철원군에서 건물자체는 지었고, 그래서 철원군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동송노인복지회관에 냉?난방비용이 여기 게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심야전기로 일괄 들어가서 전기요금이 포함된 것인지 난방비에 관련돼서는 안나와 있네요?

전기요금만 들어간 겁니다. 693만7,160원으로, 운영비로서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걸로 거기다 소비가 되요. 공공요금 성격으로만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4번, 44번, 51번, 63번 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4쪽에 실과별 CCTV 설치 현황에서 운영은 어디서 하죠? CCTV 운영은?

CCTV 운영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3회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과에서 운영비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운영비는 저희가 집행하는데 790만원…….

아니, 그걸 어떻게 집행 하냐고요?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거냐고요.

집행하는 거요? 저희가 운영비로 사용료를 내는 거거든요. 매월 한 3만1,000원 정도씩 한 개당, 그렇게 가지고 운영비는 말하자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CCTV 회선료를, 회선료만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경찰서에 돼있거든요.

네.

회선료를 우리 군청에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회선료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집행할 때는 예산 집행 규정상 그냥 아무생각 없이 우리 군에서 설치된 것은 경찰서인데, 회선료를 우리 군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설치도 저희가 한거거든요.

그것은 설치자체는 시설비를 들여서 카메라 설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라던가, 설치장소라던가, 이런 행위 하는 곳은 경찰서란 말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목적이 목적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했고, 단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과장님! 과장님!

네.

답변 중에 죄송한데, 목적은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활동 예방인데, 운영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시설을 해주고 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철원군이라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기관이 경찰서라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회선료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것을 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우리 군청에서 이것을 회선료를 내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고 했는데, 시설에 대한 목적은 우리 철원군에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시설을 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기관에다가 시설을 해주면 운영할 때 운영비도 대 줍니까? 만약에 체육관 시설 해주면 체육관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니 기타 고정비용을 우리가 운영비를 대줘요? 아니죠. 그 기관에서 운영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센터 관련돼서 자료가 있는데 위탁기관에 자체 수입도 있거든요. 그런 게 같이 자료에 첨부가 되서 자부담이 어떻게 되고 그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에 앞으로 첨부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번, 66번, 76번 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무자격자가 취업이 돼있는데,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특별하게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취하지를 않았습니까? 여기 취업한 사람들 채용된 사람들 자료가 다 들어와 있고 한데,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무자격자가 채용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안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위탁하는 기관에서 공고를 한다던가, 나름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도 직접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고를 했음에도 없다보니까, 또 빠지고 그러다보니까 인턴 식으로다가 채용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크게 그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판단도 그게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특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서 똑바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이 만큼 제가 챙기고 또 다 다녀봤어요. 제가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간단하게 끝날 것을 과장님이 둘러대시면 제가 하나하나 낫낫이 다 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러셔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만 둘러대시면 저하고 여기 있는 자료 갖고 한번 심층적인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보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서 발전적으로 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 되다니, 보안이……. 이 기관들은 철원 군비를 비롯해서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기관들이에요. 그렇다하면 국도비나 지방비가 또 군 예산이 지원이 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그들 위탁기관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자체사업비를 갖고 행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자격을 요할 권한도 없고 지도감독 할 권한도 없어요. 허나, 공적인 사업비가 투입될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채용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내려 보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일정한 자격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을 채용을 했는데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문제가 안돼서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이 없어서 인턴으로 채용하셨다 했는데, 인턴에 뜻이 뭡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턴에 뜻이 뭐예요? 인턴사원의 뜻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보조 업무 자예요, 업무 자가 있는 상태에서 보조업무를 하는 게 인턴이지, 인턴이 주 업무를 보라고 인턴사원을 채용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이 아니라 원상복구로 해서 다시 채용을 해야죠. 다시 채용을 해야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센터라던가,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과장님에 해당하는 건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말씀을 드리는 사항 같습니다.

지도감독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도감독하고 부서와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죠, 협의가…….

아니, 전반적인 그런 문제되는 사항에서부터 여러 가지사항을 우리가 얘기하는 적용 여부라던가 이런 사항을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격에 무자격자들이 취업한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데가 몇 군데에요?

글쎄, 뭐 특별하게 얘기를 지적을 해주시면…….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해갖고 할 때에 인지 하셨을 것 아닙니까? 파악 못하셨어요? 제가 얘기할까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스타트, 그 다음에 또 한군데가 더 있어요.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수시채용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직원이 누구냐고요? 여기 자료에 주민등록상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에요?

자료를 드렸는데요.

아니, 누구냐고요?

어는 게 누구냐는 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무자격자가 채용이 됐는데 누굽니까?

김용화가 누구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희 여식입니다.

어떻게 취업이 됐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회 공고 때 서류접수를 했죠?

네.

그런데 공고내용에 응시자격요건이 안되는데 어떻게 서류 접수가 됐죠?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되는데?

접수는 하더라도 자격이 안 되니까…….

접수자체가 안되잖아요.

네.

그러면 면접까지 봤잖아요. 어떻게 면접까지 보게 됐습니까?

면접에서 그걸 논해갖고 안됐죠?

면접에서 논해서 안됐다니 무슨 뜻이에요?

면접 당시에 면접에서 자격이 안됐기 때문에 탈락이 됐지요.

제 얘기는 1차 서류 접수할 때에 접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접수가 됐어, 그리고 면접까지 받았어, 그게 어떻게 면접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제가 더 깊이 얘기해요? 제가 그 단체에 회원입니다. 이래도 되겠어요? 담당부서장님으로서 단체에다가 이렇게 위탁업무를 주면서 자격을 갖췄으면 당당하게 위탁단체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그런데 구지 왜 자격도 못 갖춘 사람을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총체적 인사부분 때문에 총체적 인사비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서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주민들한테 보기 우리 의원들도 낯 뜨겁고 부끄러워서 얼굴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요. 어디 다니질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부서장님들이 당당하게 주민들이나 단체 행사에 가서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서류를 다 훌 터 보다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걸 곧이곧대로 내가 들어내야 되는지도 철원군 전체 이미지까지 훼손되는데 유독 왜 사회복지과 관련된 업무가 인사상에 문제가 되는지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가장 커요. 거기에 또 당사자고……. 여기에 대한 마지막 우리 과장님 입장정리 좀 해봐 주세요.

저희가 위탁기관이라던가, 저희가 채용하는 직접 수행을 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 사회복지과에서 위탁된 위탁기관이라던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채용된 직원들 다 조사하셔서 다시 무자격자들은 원상복귀 시키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의회에 12월 달 안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드릴게요.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이 부분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저기 위원장님!

네.

저기 관내에 출장현황 이 부분은 제 입장 같아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105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105항 질문할 때에 그렇게 해도 되겠죠?

105항하고?

105항하고 66항하고 같이 역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105항 할 때에 같이 하겠습니다. 76항까지 인가요?

네.

73쪽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유권 공부 정리 그렇게 했는데,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리된 현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 정리된 게 지금 건물 소유형태하고 토지소유형태만 나왔는데, 이렇게 정리현황을 내놔주시지 마시고, 건물소유형태에서의 정리된 부분은 2008년도 2009년도 해놓고, 토지소유형태에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해갖고 정리된 현황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해서 정리된 현황을…….

조, 소로 해서 작성해 드려요?

그렇게 하시던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번, 105번, 109번, 113번 항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공공시행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현황인데, 이게 문혜리 장례예식장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 무산이 되서 안타까운데, 우리 장례예식장 지금까지 추진절차가 어떻게 추진이 됐죠? 쭉 한번 추진절차에 대해서 읽어주시죠?

저희가 2008년 10월 14일 날 장례예식장 건립 수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19일 날 투융자 심사를 했고, 2008년 11월 19일 날 공사…….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대신에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

2008년도에 장례예식장 건립에 의해서 시행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죠?

네.

자체로?

네.

자체심사 의뢰했죠?

네.

그 다음에 2008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서 2008년도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죠?

네.

2009년도 1월 달에 일명 군부협의 신청을 하셨죠?

네.

2009년 2월에 설치 조성계획 수립했죠?

네.

그 다음에 2009년 3월 달에 군부협의 신청 취하가 되서 다시 신청하셨죠?

네.

2009년 3월 달에 실과소별 관련법 검토를 하셨죠?

네.

4월 달에 감정평가 실시 하셨죠?

네.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국고보조금 신청하셨죠?

네.

5월 달에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건설과에 자료 제출했죠?

네.

그 다음에 2009년 6월 30일 날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했죠?

네.

그 다음에 2009년 7월 6일 날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 났죠?

네.

7월 7일 날 문혜리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 찾아왔죠?

네.

7월 14일 날 또 찾아왔죠?

네.

7월 15일 날도?

네.

7월 16일 날은 주민과의 대화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7월 20일 날 편입용지 보상금을 또 지불했고요?

네.

그렇지요?

네.

21일 날 반대위원회 군수님과의 대화 또 하셨죠?

네.

그리고 23일 날 건립반대 시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민원이 관련된 거고, 8월 10일 날 백지화 선언이 됐죠?

네.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 타절을 위한 협의를 해서 타절이 됐죠?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절차가 우리 부서에서 행한 절차가 뒤죽박죽이 돼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업을 대단위사업이나 현안사업을 할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맞는지가 제가 이걸 보고서 모르겠어요. 저라면 제가 상식선에서는 먼저 건립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장사시설 종류라던가, 추진방법 이라던가, 규모라던가, 위치라던가, 사업비라던가, 이런 걸 위해서 타당성 조사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또 군 의회에다 의견 수렴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됐다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신청,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및 제 영향성검토 그 다음에 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가 끝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다 요청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재정비요청을 담당부서에 할 것이고, 그러고 난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2차적으로 주민공청회와 또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에 부지매입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뭐 보니까 한쪽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군부협의 신청이 들어가서 아직 결과도 안나와 있고, 제가 몇 가지 문제 좀 제기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는 도에서 받아야 됩니까?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억 이상인가요?

순수한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면 됩니다. 도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물을게요. 제가 분명히 첫날 기획감사실 할 때 사업에 절차 문제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이게 순수한 자체 예산은 자체 심사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추진할 이 절차에 2009년 4월 16일 날 장사시설 설치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신청 했어요.

네.

2008년 11월 19일 투·융자심사 자체심사 의뢰하고, 그러면 2009년 4월 16일 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내용도 변경시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도에다 의뢰를 해야지, 도에 우리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우리 군에서 투·융자심사를 주물럭거리고 조몰락거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지금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받지도 않고 지금 행위를 했어요. 이거 절차를 밟은 겁니까? 타당해요? 국고보조금은 4월 달에 신청을 하면서 투·융자심사의뢰는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참 제가 봐도 답답해요. 제가 생각한 절차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렸냐하면 최소한 이런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저건데, 제가 요즘 우리 강원 타 시군에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고성 같은 데는 장례예식장 건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올해 실시해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강원도민일보에 나온 거 보면 강원도 강릉에서 강릉시 시립화장장 하는데 공개모집을 해갖고 이거 10대 1 경쟁률이 나왔어, 10대 1, 10대 1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조건을 갖다 아예 못을 박고서 공개모집을 했어요. 인센티브 30억, 화장장 사용료에 15% 마을발전기금 지원, 부대시설 운영권, 2009년도에 공개모집하고 여기 일정이 2010년도에 실시설계와 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승인을 받고, 2011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갖고 2012년도 준공이야, 그런데 우리 철원군은 2008년도 말에 갑자기 구상을 해갖고 절차상 기획상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한 것은 2009년 12월에 준공이에요. 그러면서 사업변경을 해가면서 장례예식장이나 화장장 장사시설에 의한 사업들이 양양군은 어떤지 아세요? 올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갖고 타당성용역부터 들어가요. 화장장이나 장례예식장을 설치해갖고 우리 군에 여건이 어떤지 여기 화장장까지 타당성 용역이 집어넣으면서 여기 1년에 사망자가 260명밖에 안됩니다. 양양이……. 그런데도 주민들 요구와 또 군민의 협의절차를 밟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화장장을 설치하는 지역주민들의 뜻만이 아니고 군민 전체에 대한 협의도 봐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이 나온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2011년도에 예산 세워 갖고 착공을 해요. 1년 동안을 장례예식장을 장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타 시군들은 다른 시군에 사례를 모아서 최대한도의 불협화음이 없이 제대로 사업을 하기위해서 1년 동안 고민을 하는데 우리 철원군은 마구잡이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일단 사업예산 세워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내놓고, 되는 것부터 하자에요, 되는 것부터……. 그러다 보니까 안되는 거에서 물려 갖고는 발목이 잡혔는데, 발목이 잡힐 때는 꼭 핑계되는 게 철원군의회와 협의하겠다. 철원군의회하고 얼마나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철원군의회하고 협의했데, 철원군의회에서 공문을 보내갖고 의견을 냈는데도 공문으로 답변도 안주시면서, 무슨 철원군의회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 타 시군사례를 보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뭘 고민을 해야 될지, 뭘 절차를 우선시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이게 저 군부협의도 처음에는 취하가 되고 조건부동의 이렇게 하는데 군부협의 내기 전에 7월 6일 날 조건부동의 전에 벌써 6월 30일 날 일주일이 뭐 급하다고 보상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건부동의 내용상에 제가 상급기관에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조건부동의상에 뭐냐면 합의각서, 합의각서 체결했어요?

안했습니다.

이행각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동의가 나왔으면 보상하기 전에 최소한 예상사업비가 따르는 합의각서에요, 이행각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비가 1, 2,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건부상에 보면 탄약고, 자동화사격장 출?입로별도 개설, 2차선으로 포장해서,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 벽화용 울타리 차폐 벽 설치, 사격장 훈련 간 피해 예방을 위한 방음벽 설치, 탄약고 위험범위 해설을 위한 차폐 가능한 방호벽 설치, 청성아파트에서 장사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벽화용 투폐 벽 설치,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의회 동의도 없이 이행각서는 채결 안했지만 이행각서 이상 가는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의회에서 어떤 사업적인 예산적인 판단도 이루어지기 전에 무시해버렸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뒤따르는 협약이나 이행각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했어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면 참 답답한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악화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류를 보다보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 중책한 시기에 과장님이 출장 다닌걸 보니까, 내가 다른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할 시기에 7월 7일 날, 그 전에 주민들이 모여서 반대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실질적으로 군에 방문한 것은 7월 7일인데, 7월 6일 날 사랑의 점심나누기 후원 캠페인 감사의 밤 참석, 7월 9일 날 드림스타트 센터 개소식 참석 이거 관외입니다. 7월 9일 날 개소식 참석 관외 어디죠?

횡성입니다.

횡성이죠. 개소식에 과장님이 우리 철원군은 개소도 안했는데 참석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업무적으로 뭘 취득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셨습니까?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저희도 개소를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개소를 준비하는 것은 밑에 업무담당자들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준비합니까? 지금 문혜리 주민들은 장례예식장 백지화시키라고 대모하고 난리를 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군 지역 드림스타트 개소식이 담당자가 가면됐지 과장님까지 가서 개소식 행사준비 하는 거 파악하러 가십니까?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그 장사시설관련 사업 추진하는 사항은 추진하는 거고, 그 외적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하고 그 업무에 누수가 없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만일 출장을 안가도 된다고 하면 안 가는 것이고, 가게 되면 가는 사항이지 출장에 다른 내역에 대해서 갔다 온 걸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현안이 있는데 갔다 오셨냐고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좀 대답이…….

좋습니다.

달리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2009년 7월 9일 날 관외로 드림스타트 센터 개소식에 횡성에 참석하셨어요?

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관외로 3박 4일 동안?

어디요?

8월 10일부터 13일?

8월 10일부터…….

여기 내용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타 자치단체 현안사업 견학계획 이렇게 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을 찾았었어요.

네.

드림스타트 때문에 출장을 또 갔어요. 3박 4일?

네.

이게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어디 갔다 오셨냐고요, 그런데 거기가?

충주하고, 목포하고, 그다음에 몇 군데 갔다 왔어요. 충주, 목포, 몇 개 시설…….

교육 받으러 다니셨습니까? 견학하러 다니셨습니까?

아니요. 견학 좀 다녔습니다.

견학이죠.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그 다음에 과장님 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휴가요?

네.

그거는 저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주민들이 절 찾아왔어요.

저는 날짜 이렇게…….

제가 왜 이걸 묻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묻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6일부터인가 7일부터 가셨죠, 그 전주에?

네, 3일간 제가 2틀인가 3일 갔다 왔습니다.

이게 드림스타트 개소식이라던가, 드림스타트에 대한 견학이 이 시기에 급박하게 과장님이 다니면서 해야 될 현안이 아니었어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네.

바로 그 전주에는 이게 월요일 날 가셨어, 그런데 그 전주에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부터 휴가를 또 가셨어, 그러면 주민들이 한참 대모를 하고 장례예식장, 철원군의 가장 큰 현안인 또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장례예식장 사업인데 집중적으로 관외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이 장사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을 갖고 출장을 가셨다면 제가 출장 다니는 것 갖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1년 동안 출장내역을 보면 장례예식장하고 관련해서 출장한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래도 타 시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다녔다고 하면 제가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 출장관계는요, 제가 어째든 업무에 공백을 우려에서 한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장사시설 관련이면 장사시설관련, 드림스타트 관련이면 드림스타트관련 다 챙기는 입장에서 다니는 사항이지, 어떤 어느 게 현안인데 왜 드림스타트관련 견학을 갔느냐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뜻을 아직도 모르시고, 참 답답하네요.

알아요. 뭔 말씀인지, 중책된 시기에 이렇게 저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냐.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시려고…….

당연히 실무부서장이라면 주민들이 대모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러면 휴가가고 출장 갔는데, 주민들이나 주민대표위원들이 봤을 때, 고운시선으로 보겠어요. 가고 가야 된다고 그래도 하다못해 실·과장들이 참석하는 전국 연찬회가 있다고 그래도 이런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고 대처방안을 찾아야 될 부서장님이 지금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핑계를 대십니까? 아직도 똥, 오줌을 못 가리고 핑계를 대세요? 절차는 절차대로 개판을 만들어 놓고, 사업이 백지화 됐는데, 땅 사났다고 손해 본 게 없다고, 이렇게 행위를 해놓고 그게 군민들한테 해야 될 행위에요? 정신들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들을 지금, 몇 십억들을 꾸러 박고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해놓고 말이야. 위원장님!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절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확실한 어떤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되길 바라면서, 전달이 안 될 시에는 상급기관에 이 부분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못 받았는지, 또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될지를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청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이 모든 사업을 하려고 부지를 구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원칙대로 절차를 수행하다보면 수용자 측에서 강제수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절차를 따지지 않습니다. 잘 문제없이 해결이 되면, 그러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모든 절차를 따지게 마련입니다. 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사정은 위원장인 입장으로서 충분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양수 위원이 질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상의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위원장의 입장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 페이지는 1페이지부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친환경 농업부분에 지원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사업비 13억5,176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군 시책사업으로 우렁이 지원 678ha, 유기질비료 지원 570ha에 55,932포, 부산물 비료지원에 34ha에 6,788포, 친 환경 RPC 시설보강사업 1개소를 지원했고, 목초 액 공급 지원은 494ha를 지원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는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 1개소, 친환경 농자재 공급 25ha,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20,000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60ha, 미생물제조장비 지원 2대, 연중 생산시설 설치 지원 1개소, 인증 촉진비 지원 313건을 지원하였고, 국비사업으로는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을 3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09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4,130만8,000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7,880만9,000원, 도비가 6,702만6,000원, 군비가 9억3,238만원, 자부담이 6억6,3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시책사업으로는 우렁이 지원 816ha, 유기질비료 지원 740ha 74,083포, 친환경 상토 흙 지원 816ha, 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 378농가, 소비자 초청 행사 1회, 목초액 공급 707ha를 지원하였고, 도 시책사업으로는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 1개소, 친환경 농자재 공급 25ha,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40,000매, 연중생산시설 설치지원 1개소, 인증 촉진비 지원 150건을 지원하였고, 국비사업으로는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93ha, 미생물 제제 27ha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페이지는 3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오대쌀 사용 인정업소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대쌀 사용 인정업소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1개소를 지원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17개소, 2008년도에 15개소, 2009년도에 19개소를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홍보를 위해 언론사별 광고 횟수와 광고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TV는 MBC에 47회 1억473만2,000원이 지출됐고, KBS2에 34회 7,425만7,000원, SBS에 51회 8,959만3,000원, YTN에 388회에 1억3,000만원, 라디오는 춘천 MBC에 1,836회 5,000만원, TV 협찬으로서 KBS1에 가족오락관에 25회 3,025만원, KBS2에 비타민에 25회 3,575만원을 지출하였고, 라디오 협찬은 MBC표준 FM에 싱긍벙글쇼에 365회 3,3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배너 광고로는 강원일보사에 10개월 550만원, 강원도민일보에 9개월 4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유기질 비료 농협별 지원현황 및 제조회사별 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보조금이 3억6,500만원, 자부담이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회 25,000포로 철원농협 30,000포, 김화농협 93,000포, 갈말농협77,000포, 동송농협 50,000포가 되겠습니다. 농협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철원농협이 금수강산, 부산물퇴비, 두루미영농법인에는 부산물퇴비, 연천농협에서 생산하는 부산물퇴비 3개 비종에 32,296포를 공급해서 사업비는 4,380만원이 지급되었고, 김화농협은 중앙영농조합에 혼합유박, 해강바이오에 금수강산, 창덕농산에 퇴비, 두루미영농조합에 일반퇴비 그래서 총 4개 제조회사에 93,000포에 1억3,578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갈말농협은 두루미 영농조합법인에 부산물비료, 미농휴머스에 부산물비료, 해강바이오에 금수강산, 주식회사 협화에 땅심 유박 등 4개 비종에 77,000포가 공급되어서 1억1,242만원이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동송농협은 두루미영농조합에 퇴비, 해강바이오에 금수강산 2개 품목에 50,289포가 지원되어서 7,300만원이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제조회사별 구매내역은 두루미영농조합법인이 12,120포 농가 수는 2,254농가에 공급되었고, 창덕비료가 77,553포 677농가에 공급 되었으며, 연천농협 부산물비료는 900포가 35농가에, 미농휴머스는 300포에 1농가가 공급되었고, 해강바이오는 47,576포가 228농가에 공급되었으며, 중앙영농조합에 혼합유박은 5,016포가 7농가에 공급되었고, 주식회사 협화에 땅심 유박은 120포가 1농가에 공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2008년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철원군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행사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에 900만원, 오대쌀사랑 다짐대회에 450만원, 정월대보름맞이행사에 324만원, 토마토 체험?시식행사에 900만원, 청성한마음 대축제 시식행사에 250만원, 친환경급식 관련자 초청행사에 111만5,000원, 태봉제 철원쌀 축제 때에 2,000만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농업경영 한마음대회에 810만원, 철원쌀 사랑대회에 270만원, 오대쌀사랑 다짐대회에 405만원, 정월대보름맞이행사에 600만원, 토마토 체험?시식행사에 900만원, 소비자초청행사에 1,78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최근 2년간 철원군에서 철원쌀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6억4,4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철원 택배비지원에 2,471만6,000원, 택배박스 제작지원에 철원우체국에 450만원, 철원쌀 판매행사 지원에 친환경과 동송농협 및 농협중앙회에 1,182만원, 철원쌀 포장재 지원에 쌀 전업농 및 농업경영인에 2,200만원, 철원오대쌀 홍보용 버스지원에 갈말농협에 3,000만원, 철원오대쌀 이벤트행사에 전업농, 친환경농협, 동송농협,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등에 7,091만3,000원, 일일체험행사 지원에 4개 농협에 2,150만5,000원, 철원오대쌀 간판지원에 15개 75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철원 택배비지원에 관내 5개 RPC 및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9,721만8,000원, 철원쌀 택배박스 제작지원에 관내 4개 농협에 1억4,590만원, 택배박스제작 홍보지원에 철원우체국에 698만5,000원, 철원쌀 판매행사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농협 및 동송농협, 농협중앙회에 1억2,497만7,000원, 철원쌀 포장재 지원에 쌀 전업농 및 농업경영인에 2,000만원, 철원오대쌀 이벤트행사에 쌀 전업농, 동송농협, 갈말농협, 농업경영인회에 1,683만원, 일일체험행사 지원에 관내 4개 농협에 3,038만5,000원, 철원오대쌀 간판지원에 19개소에 9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20억7,140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중파방송 광고방송 TV에 4억175만2,000원, 라디오 홍보에 3,999만6,000원, CF수정 작업에 1,000만원, 협찬광고에 891만원, 대도시지역 광고로는 옥외전광판 광고에 4,620만원, 지하철 전시부스에 2,970만원, 쇼핑카트, PDP에 2,996만4,000원, 전자우편 발송에 1,600만원을 지급했고, 스포츠 및 교통광고를 위해 차량 랩핑을 914만1,000원을 지원했으며, 증정홍보로써 쌀 용기포함해서 쌀 구입하는데 1억700만원, 쌀 국수 구입에 2,00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중파방송 광고로 TV에 3억9,858만2,000원, TV 라디오 협찬에 9,999만원, 지하철 PDP광고에 9,900만원, 라디오 춘천MBC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대도시지역 광고로는 옥외전광판 광고에 4,620만원, 지하철 전시부스에 2,970만원, 쇼핑카트, PDP에 4,290만원, 전자우편 발송에 1,000만원, 교통광고 홍보로 수도권 시내버스에 9,972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엘리베이터 동영상으로서 수도권 아파트에 4,997만3,000원, 인터넷시트콤 제작 10편에 2억, 철원쌀 일반홍보비로 홍보물 제작협찬에 8,134만6,000원, 증정홍보로 쌀 구입비가 1억1,532만2,000원, 쌀 국수 및 과채류 구입에 3,0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집행 시 사업비 교부일자와 사업비 집행시기 2개월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9개 사업이 2개월 이상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농협중앙회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부분에…….

네.

사전에 배부가 된 거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건 참고…….

총괄만 보고할까요?

네. 그렇게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2개월 이상인 사업에는 총 9개 사업에 14억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일자는 2월에서부터 늦게는 6월 12일까지 되어있고, 집행을 9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쪽 최근 3년간 공공용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는 공공용 전력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등백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소에 총 사용금액은 1,899만3,570원입니다. 2008년도에 878만5,210원 금년도에는 1,020만8,360원이 요금으로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최근 2년간 홍보용 물품 구입처현황 및 집행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철원오대쌀 구입이 2,714㎏를 구입해서 구입금액은 7,167만4,900원이 되겠고, 구입처는 철원농협이 되겠습니다. 쌀 국수는 2,000세트를 동송농협에 2,000만원을 주고 구입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쌀 구입비는 29,517㎏로 8,197만1,750원을 철원농협을 통해서 구입하였고, 철원오대쌀국수는 동송농협에 1,500세트를 1,500만원에 구입 하였으며, 과채류 3종 세트는 김화농협에 1,000세트를 1,0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 철원오대쌀은 현재 2,690㎏를 지급하였고, 오대쌀국수는 1,244세트, 금년도에는 오대쌀은 25,731㎏, 쌀 국수는 2,174세트, 과채3종 세트는 669세트를 소비한바 있습니다. 부서별 사용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업용 배수로 설치 관리현황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 관내 조사된 용·배수 구조물 설치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744개소에 총 연장은 573㎞가 되겠고, 이 중 구조물 설치가 314㎞, 미설치가 259㎞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치비율은 54.8%가 되겠습니다. 표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5년간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4.7㎞에 신설은 31㎞를 했고, 보수를 3.4㎞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44억1,600만원으로 신설부분에 39억6,100만원, 보수에 4억5,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쪽 최근 3년간 민간경상,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년간 총 83건에 11억5,860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중 국도비가 1억1,538만원, 군비가 7억7,528만7,000원, 자부담이 2억6,7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15번 맨 마지막에 총 4억462만1,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다음은 16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27건에 2억5,971만8,000원, 다음은 17쪽 2009년도에는 27건에 4억9,426만4,000원의 행사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66번 최근 2년간 실과소장 관내·외 출장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관내 81일, 관외 46일, 관내는 32만원, 관외는 182만2,000원을 지급받았고, 금년도에는 관내 81일, 관외는 55일, 관내여비는 64만원, 관외는 259만6,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쌀 홍보 관리 철저입니다. 공격적인 홍보활동으로 오대쌀 판매에 매진해 줄 것으로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매장중심으로 농협별 특별행사를 진행토록 했으며, 택배비 및 택배박스를 제작 지원하였고, 입점매장 내 쇼핑카트, PDP 동영상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PDP 등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이용을 극대화시켜달라는 이흥재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회사별 정류장별로 여론을 조사해본 결과, 요금표 보다는 승차권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효과 있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승차권을 30만매를 제작해서 신철원, 동송, 와수터미널에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주 게시판은 내년도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단체의 오대쌀 홍보활동 시 인건비 및 제작비 지급이 많다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건비성 지급을 최소화해서 자부담 금을 줄이도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정오대쌀 생산기반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수질관리를 하라는 이양수 의원님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철원읍 샘 통 외 4개소, 김화읍 광산골천 외 4개소, 동송읍 오지저수지외 4개소, 갈말읍 한탄강 외 4개소, 서면지역은 와수천외 4개소, 근남면은 사곡천 외 4개소를 채수를 해서 조사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물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철원오대쌀의 청정성을 홍보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농산물쇼핑몰 운영을 확대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 쇼핑몰을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 배너 광장에 링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법인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안정화가 필요하다해서 쇼핑몰 기본운영비를 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 처리결과입니다. 배병인 의원께서 쌀 포장지를 이용해서 여름 축제를 홍보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한탄강레포츠축제 및 다슬기축제 홍보스티커를 26만매를 제작해서 6월초부터 축제안내 및 할인권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철원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계수는 안나왔지만 큰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불법농지전용현황 및 단속 처분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건의 불법농지전용을 적발했습니다. 큰 건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전부 원상회복 조치했고, 한 건만 본인에 의사에 의해서 형사고발로 농지전용을 협의해준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감사목록 9번, 12번, 24번 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지원현황에서요. 소비자 초청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사실, 올해도 했는데,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 한 가지 행사장이 민통선 안이라는 그런 주변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주차 문제도 그렇고,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계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가 되는데, 반응도 좋고, 우리가 쌀 판매를 위해서 홍보비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소비자 초청행사에서 지금 체험농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 끔 하고, 또 그게 좋은 결실을 맺어서 우리 철원쌀이나 철원에 농·특산물에 일반 과채류까지 해서 도시민들의 인지도가 많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사실 자주 접하면서 그런 신뢰도도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확대해서 아니면 대상지를 어디 일정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적해 주신대로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변경해서 하는데, 2년째 금년하고 작년에 동일 장소에서 했고, 그 전에는 전방 아이스크림 고지 옆에 그 쪽에서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큰 장소로 적당한 장소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대신 소비자초청행사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때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일정부분 돈을 받아났다가 가을에 추수가 됨과 동시에 그 친환경 영농에서 쌀로 도정을 해서 보내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저희 군에 체험행사로 오는지는 아직 조사된 바는 없는데, 그 쪽을 통해서 조사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와서 개개인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 중에 또 학교에 어떤 학부모의 임원을 맡고 있다던가,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 임원을 맡고 있으면, 큰 단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쪽에 오대쌀 인증업소 간판지원인데, 옥외광고물 50만원씩 일괄인데 사실 지원을 받은 업소를 이용을 해보면, 어느 집은 밥맛이 상당히 좋고, 어느 집은 안 좋거든요. 그 원인분석을 해보면 밥은 지은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맛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르고……. 이런 행정지도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홍보 관련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여기 있는 건 제출된 것은 쌀하고 관련된 것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는 언론, 신문지상에만 지금 하는데 같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대쌀 지정업소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오대쌀 밥집에 저희가 가끔 집들이 광고를 해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요, 가보면 맛이 별로 안 좋아서 밥은 오래돼서 말라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게 오대쌀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뭐냐면 일단은 그게 어기게 되면 원산지 표시 관계로 해서 업주한테 엄청난 큰 타격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오대쌀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권장을 한 게 아니라 요거는 스스로가 오대쌀 전문점을 하겠으니까 간판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본은 규칙 사유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오대쌀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요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산지표시를 저희과에서 관여를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남성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과, 여성들이 밥을 먹어보고 분별하는 것이 적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하청음식업소라도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 곰탕 집, 설렁탕 집, 김밥 집은 오대쌀 이미지가 안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대쌀로 해도 이런 식당들은 오대쌀의 효과라던가, 또 그 식당에 찾아가는 손님들이 오대쌀에 분위기나 맛을 느낄 수 없는 식당 같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우리기준을 정해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전문 쌀 밥집 아니면 약간에 말아먹는 것은 좀 그런 게 있다 이래서 그중에서도 따로 국밥도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이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내가 볼 때 중국집에도 또 2009년도에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중국집에서도 조사할 때 짬뽕을 시킬 때 짬뽕 밥이 나올 때 공기 밥이 별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와서…….

짬뽕 밥은 밥을 짬뽕해서 넣는 건데.

그런데 공기 밥은 별도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구별을 하기가 참 애매하고, 그래서 요 사업은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일몰시켰습니다. 일몰시켰고, 대신에 조합별로 관외에다 지금말씀하신대로 전문 쌀 밥집을 지원을 해서 개 소당 200만원을 간판비로 대주도록 해주고 조합에서는 원가로 공급하되 거기에 대한 운송비, 택배비는 철원군에서 200만원씩 해서 거점화를 만들자 해서 이것을 좀 확대…….

2010년도에?

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올려났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초청 행사를 대부분 우리 전방에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배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거기가 장소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한탄강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탄강주변 쪽에서도 하면 교통량도 좋고 그래서 그쪽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장소가 참 선정하기가 어려운 게 체험행사가 단순하게 모내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붙어가지고 육로행사부터 여러 사람들이니까 밭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논 면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에 즐길 거리, 이런 것을 어우르다 보니까 장소선택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 제공하는 농가에서 번거롭거든요. 행사가 끝나면 다시 그것을 엎어가지고 다시 모를 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체험행사를 한 것을 가지고 가을까지 작물을 끌고 가지는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얘들이 와서 말 그대로 체험행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대로 장소가 협소하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해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장소가 협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장흥리에서 한탄강 주변에 메기도 풀어놓고,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장소가 한탄강 직탕이 연계성이 되 있잖아요. 그래서 한탄강 관광지도 알릴 수 있고 그런 것을 보니까 괜찮겠다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검토를 해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밥이요, 쌀을 씻어서 조금 나뒀다가 밥을 하는 것과 바로 밥을 하는 것과 틀려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쌀이 안 좋아도 압력밥솥에도 밥을 하면 바로는 맛이 있는데 오대쌀과 다른 쌀과 식으면 비교가 되요. 그런 것을 보면 오대쌀은 압력솥에 안하고 따로 밥을 하면 오대쌀에 대한 진가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그런데 언제인가 우리행사 때 쌀을 쭉 놓고 밥을 해서 서로 1, 2번 해가지고 오대쌀을 발견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철원오대쌀에 대한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LG화학연구소 연구원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가 지금 우리 식당에서 손님 오는 대로 손님 하나왔을 때, 둘 왔을 때 밥 해대고, 또 그 다음에 손님 왔을 때 밥해댈 수없으니까 시간대에 식사시간대별로 밥을 하게 되는데, 온장고가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밥맛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밥맛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같다가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순창고추장 옹기그릇을 대신하는 것을 용역을 맡아갖고 수행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사례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는 밥을 해갖고 나왔는데 나무그릇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그릇에다 보관을 했다가 내눠서 그런지 밥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연구하겠다고 가면서 순창고추장 옹기그릇을 대신하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납품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도 주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하고 의논을 하셔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개인별 소비의 한계에 다 달았다면 식당소비를 확대시키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오대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는 제가 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증업소가 50만원씩 지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간판이고, 내부에 안에다 우리 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요 앞 해당되는 대만 안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아마 위생계 쪽에서인지 그쪽에서해서 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네모…….

아니 그러니까, 안에 건거하고 외부 저것하고 한 것은 농정과에서 별도 시행해요.

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아마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철원오대쌀을 씁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실제 걸어놓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쌀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업주들은 본인에 의사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쪽에서 갖다 걸어놓으라고 하니까 걸어놓은 게 많아서 저희가 할 때는 귀책사유라도 본인이 가져가게 하기위해서 간판에다 오대쌀 전문점이다 본인 스스로가 내 쓰겠다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보건소가 시행을 한거나 농정과가 시행을 한거나 오대쌀 홍보를 위해서 걸어 논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걸어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철원군 책임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안에다 오대쌀만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오대쌀을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외부에 간판을 50만원 지원을 해서 달던, 안 달던,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보건소보다도 농정과에서 홍보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부에 거는 업소가 몇 개, 외부에 지원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실제로 들어왔으니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에 걸어놓고서 쓰지 않는 사람은 회수를 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제가 어느 업소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식당을 가서보니까 그 내용이 걸려있는데 실제로 오대쌀을 사용하지 않더라 이거는 외부광고 우리가 50만원 지원하고 하는 거 뭐해요. 다 그런 부분을 실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지정업소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줄 알고 지도점검현황을 어떻게 되느냐고 그것을 물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걸어놓고서 안 하는 사람들은…….

저희과에서 한번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신청한 사람들은 충분히 100% 인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보건소에서 걸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걸었다는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그냥 걸어놔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회수해서 오던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네, 알겠습니다.

한 쪽에서는 돈줘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한 쪽에서는 그걸 걸어 놔가지고 오대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해서 요거는 지도점검차원에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 실시한곳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실태조사, 또 지도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과장님이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는데요. 식당 안에 방안에 보면 홍보물이 벽에 걸려있어요. 그죠?

그거는 업소마다 본인들이 만들어 붙이니까 각양각색으로 되어있겠죠?

아니오, 각색이 아니라 일정하게 똑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통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게 걸려있고, 지금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십니까?

벽에 가보면 딱 이만하게 걸려있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가 보기에 진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갖다 제대로 걸어놓지도 않고, 한 쪽 구석에 가 있고, 그게 홍보물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홍보물을 제대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타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진짜 오대쌀 밥집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하여튼 실태조사를 말씀드렸듯이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시정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한번 다녀보세요. 거기 그 간판을 제대로 걸어놓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한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홍보물을 예쁘게 해서 타 지역이 와서 보시고 오대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외부광고물로 이렇게 해 논 것은 외부에 간판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식당 안에 밥 먹는 좌석에 내부에 걸어놓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옥외광고보다.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부광고에 지원해주는 사람들만 그 안에다 걸어놓는 줄 알았다고요. 아직까지 보고서,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외부광고하고 내부하고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번, 29번, 32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차량 랩핑 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면 몇 대나 합니까?

10대 했습니다. 한 회사가 우리 관광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동송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니까 자기네 뒤에만 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됐고, 강포리에 있는 삼흥관광 그것만 10대 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양 옆에만.

양 옆에만 하는 거죠.

3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한번 해주면 3년간 달고 다니게 하고 3년 후에는 희망에 의해서 다시 해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신에 홍보비는 저희가 추가 지급을 안 하고…….

외부로 다니는 차량들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하면 관내 시내버스나, 택시 이 부분도 외지에서 우리 철원군으로 오는 외래방문객들한테 철원오대쌀의 주산지로서 이미지도 홍보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농정과에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한번 랩핑을 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뭐냐 하면 그것을 함으로서 홍보비를 추가로 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조사업을 하는 버스손실재정에 대해서 보조를 주잖아요. 그럴 때에 하자는 거죠. 택시부분은 민원봉사과를 상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택시 증차나 감차부분에 대한 사업을 거론을 했거든요. 그거는 그 이후에 해당할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택시도 보조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분에서 판단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버스는 재정지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건을 할 수가 있다고는 판단되거든요. 타·시군에 이렇게 랩핑 해갖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공익광고를, 우리는 오대쌀이지만 그 시군에 공익광고를 랩핑을 해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대신 버스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 운송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랩핑만 해주고 무료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그렇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차량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히 드릴게요. 그 어느 회사는 스스로 하는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민단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여기 관내 지입 차에 한에서.

대표적인 게 의장님도 개인이 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개인적인 거고, 영업을 하시는……. 그리고 32번 항에 판매촉진 지원내역에서 포장재 관련돼서 전에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철원관내 개인 미곡처리장도 상당부분 쌀 판매에 틈새시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 개인이다, 업자다, 사업자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일부 지원을 해줘야 형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걸 검토해 보신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지원기준이 뭐해서 그런데, 방법은 있겠죠. 업소별로 판매량에 대해서 10%로든, 5%로든, 이렇게 해서 정액제로 이렇게 얼마 준다고 보조금을 줘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수량이 엄청나서, 하여튼 상징적으로 철원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나, 또,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여기 있는 사업하고 무관한 사항인데, 자료 작성을 하실 때에 합계가 나오고 2008년도 2009년도 나왔는데, 합계금액이 2008년도 2009년도 합쳐서 나온 합계금액이죠.

어느 거요? 8번, 9번이요? 위원장 구선호 8번이요.

2008년도 2009년도?…….

요거는 판매사업비고 뒤에는 홍보비고…….

6억4,400만원이 요거 2년 치지요?

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도 소계, 2009년도 소계해서 합계를 내야하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원내역을 우리 의원님들이 대비를 해보려면 합산을 놔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작성을 하실 때에는 2008년도 소계, 2009년도 소계해서 합계 개념은 없습니다. 뒷자리도 다 그런데, 또, 앞자리도 그렇고 전부 그런데 앞으로 자료 작성 하실 때에는 그러한 분류로 작성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번, 46번, 55번, 59번 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괄, 끝까지 다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81번 항까지 나머지 부분 전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0쪽에 교부일자 사업집행시기 2개월 이상인 사업현황, 실장님 제가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거론했던 부분 중에 한부분이 농협중앙회건, 요런 부분이거든요. 요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우리 철원군 세외수입에 결손이 덜 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서바이벌 장 운영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바이벌게임 장은 지난번에 별도 보고 드린 데로 김씨종중산을 사용승인승낙을 받아가지고 져서 분할을 하려고하는 과정에 지적부서에서 지적 불일치 관련해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가지고 분할을 못해서 건축물 등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59번 항목에서 농업용 배수로 설치 및 관리현황 사업비인데, 지금 설치률 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 자료 갖고는 우리가 우리 농정과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사업하기는 조금 미진한 것 같고, 기 설치된 사업공간에 대해서 설치연도하고 해서 내구연한 이런 것을 통계를 잡으셔서 연차별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건데, 수리시설사업, 정주권사업,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해나가 갖고는, 주먹구구식으로 해갖고 일괄적으로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특히 96년, 99년 수해나면서 농로와 관로들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후에서부터, 지금은 그때 설치한 것들이 지금 노화가 되서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미계수구간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조사하고, 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수리시설사업이나 농로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 돼갖고 주민들 특히 농민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가장 민원 많고, 가장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또, 어느 구간가보면 시기적으로 우선순위 따지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는 통계인데, 통계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민원에 의해서만 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를 힘드시겠지만, 통계자료를 만드셔서 연차별로 충만한 예산을 갖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우리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읍?면, 의원, 군수, 사업부서, 모든 민원에 중심이 서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그나마 지금보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도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2쪽 불법농지전용현황 및 단속처분결과가 있는데, 이거 말고 미경작자들 미경작지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왜 시행을 안 하는 거죠?

법에는 대리 경작을 시키는 규정은 있는데, 그게 참 남이 사유재산에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겠는데, 그거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하고 기대하는 효과가 큰 부분도 있어요. 제가 타·시군 사례를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 좀 한번 …….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적정한 조치가 되도록 그런 휴경지가 있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1쪽에 공공용전력사용량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스터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비스터센터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지금 아직 비스터센터가 금년 12월 30일까지 군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마을 권역으로 이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수익사업을 거기서…….

네, 그런 것은 마을 수익사업으로 지워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위원회로 저희가 무상으로 주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재산관리법에는 수익을 하면 무상으로 못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내부지침으로 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상으로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전력사용량이고 이것을 마을에서 감당을 해야 되면 유상으로 쓰게 되면 마을사람들이 쓸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진통이 위원회하고 마을하고 진통이 있을 거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이 전개 되는 중에도 현장 확인도 가서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상당히 유지비 때문에요, 특히 전기료 그것 또 등이 상당이 많은데 사실상 사업 당초 취지는 원칙적으로는 안됐지만, 전개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서 운영을 하려고보니까 문제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변칙적으로 비스터센터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그런데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사실 마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이 또 지금 학 마을권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이런 것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앞으로 다시 재 반복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례로 남으면 또 계속 그렇게 가야 될 입장이고 이 부분에…….

묘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도 큰 부담 안가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한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무리 없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배병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금년도가 끝나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 문제 때문에 저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부녀자들 포크댄스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에 대안이 없느냐, 라고 이런 질문사항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상황이 740만원정도라고 하면 많이 쓸 때는 전기세가 1,000만원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기세를 감당하기는 정말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절히 판단을 해서 저걸 해주시고, 또 그렇다고 억지로 만들어서 군에서 보조다, 뭐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역이 그 지역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참고를 가지고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홍보물 구입처 현황을 이렇게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농산물 판매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4개 농협이 골고루 분배를 해가지고 품목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철원, 동송, 철원, 동송 하다가 김화는 과채류 3종 세트해서 1,000만원어치가 있는데 갈말은 하나도 없네요.

갈말은 특화시킬게 없어가지고…….

하여간 이런 부분도 지금 원래의 농산물이 안 팔리니까 서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각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1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민간경상행사보조금에서 2007년도 부분에 관내 5개 RPC 중추절 홍보해가지고 227만7,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죠?

어디요?

15쪽이요.

15쪽에요?

15쪽에 민간경상행사보조금 지원 현황 세부내역 중에 중간쯤 보면 관내 5개 RPC 중추절 홍보해가지고 227만7,000원이 있어요.

이게 RPC별로 중점 매장에 할인판매행사 하고 요런…….

무슨 행사요?

할인판매 일정기간, 그런 지원내역입니다. 그게 인건비 빼고, 도우미 하나 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10쪽에 사업비 교부일자와 사업집행시기에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토 흙은 보조가 한 50% 되는 거예요?

어느 거요?

상토흙?

군비 30%, 농협 20%, 농가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 말씀에 의하면 상토 흙을 지원 받는데서 만약에 못자리판을 50개를 한다고 하면 50개에 대한 상토 흙을 지원을 받는데, 50개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외로 5개나 10개를 더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포에 24장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즉량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규격에는 얼마를 담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농가들이 더 쓰기 때문에 그 즉량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2억인가 증액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수시로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밀양요소는 안 쓴다고 그러던데요. 많이 남는 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조합별로 농가별로 선호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쓴다, 안 쓴다하기는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갈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소비되고, 동송 같은 데는 농가에 약을 친 게 일거리이니까, 또, 안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맞다, 저렇다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업량도 반만 하는 겁니다. 5,000ha.

아, 반반씩이요.

10,000ha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상토 흙 때문에 관심이 많으세요. 과장님 검토 좀 해주셔서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용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전기료 인공폭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거기 석현공원에 같이 따라져 있습니다. 다리 앞에 동산 쪽에 농업용수 관정을 이용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왜 인공폭포가 승일교 다리 있는 데도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여름에는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광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사실상 여름에 인공폭포가 내려서 보기 좋게 시원한감을 줘야 되는데, 진작 여름에는 그게 내리질 않아요.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 과 관리가 아니고 건설과가 하는지 하여튼 관계 과에 성수기 때에 가동이 되도록 하는데, 문제는 농업용수 관정 양수장에서 퍼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도 해보고, 하여튼 관계 과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시원 감을 만끽하고 갈 수 있도록 검토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경상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석정에서 정월대보름맞이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농정과에서 나왔기에 제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도 기획에 의해서 서울중앙회에 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자체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냐면 정월대보름맞이는 우리 철원군에 6개 읍?면에 마을마다 다 행사를 다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제대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그게 아니고요, 이 행사는 정월대보름을 앞서서 서울에 가서 농산물판매행사를 하는 겁니다.

아, 판매행사를…….

그리고 정월대보름날은 행사를 안 하고요. 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한 부럼을 팔거나 오곡밥을 가서 파는 사항이지 정작 대보름날은 안하죠. 끝나는 행사죠.

작년에 보면 한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일반 문화행사로 관광과 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 20쪽에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철원, 김화, 동송, 갈말, 서면,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네요?

네.

그게 어디 어디인지는 여기에 안나 와서…….

그거는 자료를 채수지점은 이게 하도 많으니까, 크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양하게 휴게별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봐라 해서 한 것인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