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종남 행정담당. (인 사) 김상섭 서무담당. (인 사) 이한용 단체교류담당. (인 사) 안석균 교육지원담당.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 (인 사) 2010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7억4,566만2천 원이 감액된 138억7,7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4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서무관리비로 인구지키기운동 자동차 번호판교체와 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시스템 전기료, 회선료 해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3,5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이거는 아리아리리정선 브랜드가치 평가 및 활성화전략 컨설팅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견문보고하고 인구늘리기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사업비 2억과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상사업비 3억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마을상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 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기 리사무소 현판제작비가 543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건 이장자녀장학금이 1,90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장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을 5천만 원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통장연합회 행사참석 경비로 1천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이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200만 원, 이반장체육대회 2천만 원, 그다음에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2,02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에 민간단체지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1억3,523만3천 원 금년 대비해 가지고 2,895만2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급식단가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연합대 운영비 및 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피복비가 3,687만2천 원,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2,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 750만 원, 전국대회 참석 300만 원, 국민독서경진대회 100만 원 이건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화암면 자율방범대 신축 재원으로 1억을 계상했고요,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이건 국비지원에 따른 재원이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42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69쪽에 고객만족 행정추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시상에 50만 원, 친절부서 평가시상에 15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24만 원, 이거는 자문위원 참석수당하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지원에 5천만 원씩 해서 6개 마을 해서 3억,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다음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70쪽에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이 선거관리경비에 7억6,03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 통보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보조에 일반운영비 4,723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4,723만 원, 이 부분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업무 추진여비로 975만 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 해서 선거관련 간담 및 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30만 원, 군비 130만 원해서 260만 원 계상했고요, 민주평통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이건 통일후계세대 육성 및 강연회 개최에 568만 원 해서 81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 사무관리비로 9,21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침구세탁비 153만6천 원, 당직비가 8,960만 원, 당직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이거는 기록물보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1,560만 원. 그다음에 자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425만4천 원, 청사 경보장치 사용료가 1억6,482만9천 원,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600만 원, 무인당직시스템 유지보수가 1,160만 원 그렇게 해서 2억228만3천 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 이건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당직실하고 민원실 호신장비 구입 재원으로 520만 원, 지문인식교체비 400만 원 해서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인건비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통계데이터시스템 근로인력에 대한 보수재원으로 330만4천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이건 사업체조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1,341만 원, 통계업무발간에 600만 원, 행정지도 제작에 2천만 원 해서 3,9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읍면 화암면하고 여량면, 문래리 명칭 변경에 따라 가지고 군정지도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외빈초청 행사지원 경비로 300만 원, 그다음에 교류도시 외빈초청 이건 자매결연기관 해외교류도시 외빈초청시 소요되는 재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이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금년과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간담행사 지원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200만 원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서울사무소 제세공과금이 되겠는데 72만 원 계상했고 다음 직원복지 후생복지에 있어 국내여비로 직장동호회 도 및 중앙 각종 대회 참가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이건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를 6억2,341만7천 원, 단체보험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했고 보육료 지원에 1억7천만 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해서 9억3,34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전년보다 2억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보육료 지원에 보육시설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금년도 같은 경우 65명 정도 보육시설 이용자에만 지급되던 걸 내년부터는 보육시설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자에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한 7천만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단체보험가입비를 이게 개별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던 단체보험 예산을 별도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복지점수가 평균 139포인트 정도 인상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내 동호회가 14개 동호회의 회원이 한 331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회원에 대한 건전한 여가활동경비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1억6,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신 여성공무원 편의용품 구입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처음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도 임신 여성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지고 편의용품 구입 제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부서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건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475만2천 원, 그다음에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에 432만 원, 우편발송료 1천만 원, 향토민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56만 원, 상장 및 상패 제작에 2천만 원, 옥외기 제작에 160만 원, 업무수첩 제작에 1천만 원 해서 전체 운영비로 5,673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50만 원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고 73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 우편물전자시스템 구축에 1,8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건 직장체육대회 민간인 보상으로 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건 금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족 화합도모 차원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정선군 향토민상 상패제작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공무원 경쟁력 강화 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직장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5천만 원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선진지 해외문화체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우수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행정통신 현대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724만5천 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2,314만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기존 3회선에서 7회선을 증설해서 하는 비용으로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나머지 통신망 사용료 부분 관계는 금년과 동일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74쪽에 시내전용통신망 사용료 3천만 원, 위성전화 사용료 750만 원, 본청·읍·면 일반전화, 이동통신 사용료 8,160만 원, 전국 단일 종합통신망 사용료 306만 원, 민방공 경보 단말회선 사용료 1,360만 원, 휴대폰 문자전송 사용료 1,152만 원, TV 유선시청 사용료 169만 원, 본청 행정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용으로 500만 원, 읍면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600만 원, 통신서버 유지보수비 489만6천 원, VPN 암호화장비 870만6천 원, 구내전산망 메인장비 유지보수에 610만9천 원 해서 금년과 예산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랜(LAN) 접속장비 교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화암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랜 접속장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에 자산취득비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비로 도비지원에 따라서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로 국비가 4,940만 원, 군비 7,410만 원 해서 1억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보급된 5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기반시스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공공운영비로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1,07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읍면 정보이용센터 9개소하고 디지털공부방 9개소 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보화 교육에 도비 240만 원, 군비 96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 정보이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강사비하고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75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정보화마을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기 운영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관리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6,090만 원. 이건 국비 1,320만 원, 도비 792만 원, 군비가 3,978만 원 해서 6,09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정보화마을 운영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했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으로 1,22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8만 원 이거는 정보화마을 교육하고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5,547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1,700만8천 원,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3,847만1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과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6,836만8천 원. 이건 시군구 행정서버 및 공통기반서버 장애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면설계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컴퓨터 100대에 1억1천만 원, 모니터 150대에 4,500만 원, 그다음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824만 원, 그다음 컴퓨터 전략관리솔루션에 1천만 원,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업그레이드에 1천만 원, 하드디스크 데이터 완전삭제 솔루션에 1,500만 원, 행정자료 암호화시스템 구축에 6,500만 원 해서 전체 3억2,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52만6천 원, 군비 978만9천 원 해서 1,631만5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2001년에 도입된 시군구 행정 2단계 서버교체로 행정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합리적 노사운영 해서 공무원단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고문노무사 수임료로 180만 원, 노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300만 원 해서 480만 원 계상했고요, 지역인재 육성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체 30억2,73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강원대학교 로스쿨장학금으로 1,118만7천 원,그다음에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에 8천만 원 해서 9,118만7천 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로 2억4,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26억9천만 원 금년 대비해서 9억8,94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아이희망프로그램에 5억5천 정도,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경비 지원에 3억, 그다음에 교육경비 증가분이 1억5천 해서 전체적으로 한 9억8,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6,553만9천 원, 군비가 2억6,215만7천 원 해서 3억2,769만6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도 금년 대비해 가지고 9,769만6천 원이 증액됐는데 관내 초·중·고·유치원 해서 전체 쌀은 61개교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식류 지원은 희망학교가 금년도에 17개 교에서 내년도에는 41개교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정선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 이거는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정선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탁 교육경비로 4,800만 원,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168만 원 해서 4,968만 원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 이건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조정을 위한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해서 공무원 교육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전문교육 위탁경비로 5천만 원, 그다음에 각 교육원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4,600만 원 해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체 중앙 및 도 교육실시에 1억8,800, 중견관리자 양성에 4,200만 원 해 가지고 2억3천 이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6,3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위에 사무관리비에 각 교육원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3,100만 원, 이건 직원사이버교육에 2,100만 원하고 공직자 감성개발시스템 운영에 1천만 원 해서 감성경영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가지고 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하는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 가지고 1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무원 소양고사 관련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실과소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4,76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7,281만3천 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 총괄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910만 원, 이거는 조직운영, 대민활동 지원,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의한 제반경비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387만 원 이건 직원 직장체육대회, 생일축하기념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 금액입니다. 포괄적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11억9,390만1천 원 이거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원 기준 보수 예산의 8.5%가 되고요, 보전금으로 12억2,915만7천 원, 보수예산의 8.751%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이게 2억8,091만8천 원, 이건 현원 기준 보수예산의 2%에 부담하는 금액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8,198만2천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이전 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6천만 원 이거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직이 3명, 청사관리가 무기계약근로자 6명 해서 실제 사무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급여, 상여금, 수당, 보험금부담금, 퇴직금 해서 6억2,805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군도수로원 8명, 화장장 2명, 주정차 2명, 사북복지센터 1명, 매립장 1명 이건 실제 노무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급여, 상여금, 수당, 부담금, 퇴직금 포함해서 4억3,607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67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민행정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용도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거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민행정 개선하고 주요행사, 그다음에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연 예산으로 이건 예산편성 기준금액입니다.

과에서 쓰는 겁니까?

과에서 쓰는 거죠.

과에서 쓰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7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기타보상금에 정선군향토민상 상패제작 있죠. 이거 말입니다, 상패 제작하는 건 좋고 다 한데 이걸 다른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이걸 군수가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향토민상을 수여하니까 부상도 줄 수가 있고 말이죠, 이런데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향토민상은 각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군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의 제일 큰 대상이죠. 그래서 각종 축제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서 사실 이 상을 수여할 부분은 실지 우리 군민 대상하고, 군민대상은 당연히 군수님께서 전수하는게 당연한 사항이고 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서 줘야 할 상하고 근본적으로 이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본 부분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수여하셔야 된다.

예.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 있죠, 교양도서 구입비.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연간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말이죠,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실에 기본 소양차원에서 베스트셀러라든가 주기적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각 실과별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합니까? 도서를 구입할 때 직원들한테 좋은 책들, 직원들한테서 조언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해서 해 가지고 합니까?

물론 의견도 받고 반응이 좋은 책들은 여러 권 구입해서 각 실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베스트셀러로 게재된 책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써서 직원들이 한 번씩 관심을 갖고 갖다 읽어볼 수도 있고 교양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깊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쪽 한 번 좀 봐주세요. 아랫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이 있는데 말이죠,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에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상 및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이죠.

이게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교육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시책도 발굴하고 특히 작년같은 경우 에 서울대 동아리모임에서 농어촌 오지지역을 방학기간 이용해 가지고 오지지역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그런 동아리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우리 지역에도 한 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의도 좀 해 주고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관내 정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학생들이 내려와서.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후에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의 견문도 좀 넓혀주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서울대학교에 한 3박4일 정도 숙식을 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소양도 쌓는 그런 의미에서 캠프를 사실 운영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서울대학하고 교류를, 협의를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부분의 시책이고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견문과 학구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해서 첫 시책으로 채택했고 서울대측에서도 처음에 상당히 난감해 했어요. 그래서 실무 계장 중심으로 해서 수차 접촉도 하고 해서 어렵게 성사시켰어요.

그런데 성과는 좋았다.

아니,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시도를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 그럼 대학생들이 내려오네?

아니…….

여기서 학생들 올려보내 가지고…….

서울대학교 기숙사…….

서울대학 캠퍼스 안에다가…….

서울대학 기숙사에서 3박4일 체험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한 번 터득해 주겠다.

좀 신중해서 해서 말이죠, 그거 또 나중에 결과도 말이죠, 정확히 좀 체크를 한 번 해 보시고 말이죠,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정선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 해 가지고 말이죠, 4,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강사를 한 번 초빙해 오는데 이걸 쪼갈라 보면 은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 아카데미 운영 결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말이죠. 물론 단시일내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과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점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간략하게.

지금 이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인간개발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강사진들을 확보해서 월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초빙해 가지고 들어오는 강사진들은 국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강사진들로, 또 시기와 계절별로 맞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도 다수 참여를 하고 또 일반 지역주민들도 관심있는 분들은 죽 참석하십니다. 시기적으로 참석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해 가지고 월동기 접어들면서 조금 참석률이 당초보다 조금 저조한 입장이지만 상당히 지역적으로 보나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군민의식제고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소양함양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유지를 해야 하겠다는 게 군 입장입니다.

입장은 그런데 호응도도 괜찮고.

예,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런 것도 좀 그냥 지나치는 그냥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해서 그냥 한 번씩 월2회씩 지나가는 걸로 하지 말고 이것도 좀 검토를 해 가면서 말이죠, 좀더 나은 방향…….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20회에 걸쳐 가지고 총 6,054명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공직자가 4,707명, 군민이 1,347명 참여해 가지고 평균 300명 이상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소양을 많이 쌓았습니까?

그런 좋은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소양이 많이 함양이 되죠, 실제. 그런 강사들을 어디 가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 설명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77쪽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군 학생이 서울대에 가 가지고 3박4일 동안 캠프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수와 대상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대상학생을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인원은 전체인원 60명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2회에 걸쳐 가지고 서울대학 기숙사에 가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체험하고 강의도 듣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첫 시행이니 만큼 기대효과가 꼭 나기를 바라고요, 이 60명 학생들이 우리군 각학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에 고루 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발을 할 때 그 부분, 예.

그리고 78쪽 좀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억9천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17억52만 원, 증액된 금액이 9억8,948만 원, 그렇죠. 그죠? 여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군 관내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숙사 운영경비 지원은 먼저 대통령께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순시 때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기준이, 교육부 기준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최소한 일인당 기준해 가지고 한 8만 원선은 되야되지 않나, 일인당. 그래 지금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한·사북·임계·정선 4개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선고등학교 기숙사는 공립형기숙학교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군에서 지원 운영되는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숙사 운영 관계 때문에 아직 도교육청에서도 아직 확고한 지침을 아직 못내려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다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선뿐만 아니라, 그죠? 지정학교로 되어 있는 그런 데는.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기숙사 운영비가 편성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편성된 예산을 정선고등학교에다가도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일단 4개교로 해 가지고…….

4개교를 일단은…….

4개교로 해서 일인당 기준을 한 8만 원선 부분 정도로 각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한 8만 원선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고한·사북·임계만 되는 건지 당연히 정선고등학교는, 타 지자체도 지금 이거 운영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예, 다 그렇습니다.

공립형 기숙사 지정학교로 해 놓고 이 기숙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각 자치단체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다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 정선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지정학교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다가 많이 제시를 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또 고한·사북·임계·정선 8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과연 또 이게 이 금액으로 될 것인가. 한 번 학교마다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지방재정이 다 열악한 이런 입장에서 기숙사 운영비 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말이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 저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 지금 4개 고등학교 중에서 고한·사북·임계하고 또 정선고등학교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기숙사가. 공립기숙형 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단지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취지 목적이 틀린 거지.

그 부분은 그렇지만 운영부분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같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거죠.

하여간 한 학생이라도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및 마을 상사업비 해서 3억, 그다음에 또 민간자본보조 해서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및 마을 상사업비 지원 해서 1억.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건데 왜 예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상사업비는 시설비로 계상이 되고 마을에 시상금조로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상사업비로 지원되게 되면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 명목으로 뿐이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을별로 고충을 들어 보니까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뭔 집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물품구입비로 계상해 가지고 물품구입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싹 시설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한 애로가 다들 있더라 이거지, 마을이. 그래서 거기에 일부는 마을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자본적보조로 한 25% 정도는 계상을 하고 75% 정도는 시설비조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자본적보조하고 상사업비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이 예산이 인구늘리기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선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더 생산적인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어떤 소모성으로 사업이 정말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인구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사업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 테면 정말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더 저걸 하든지 그다음에 유아에 대한 부분에도 상당히, 애들 분유를 먹이고 이렇게 하는 교육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정말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써 정말 생산적으로 유도해 어떤 행정이라는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인구늘리기에 대한 그 예산이 정말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유도를 해 갈 수 있는 뭔가 이런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부분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소비성의 어떤 예산이 되지 않겠냐.

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또 인구 전입을 유도하자면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분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예미농공단지 조성이고 공단이 조성되게 되면 전입을 또 유도해서 인구늘리기 그런 방향으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우리가 1차적으로 주민등록 미전입자들, 이 미전입자들 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강원랜드라든가 교직, 선생님같은 분들 각종 회의 때고 저희들 읍면에도 시달하고 읍면장들도 각 기관단체장들 회의 때마다 이래 해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원만이라도 일차적으로 한 번 땡겨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 마을별로, 또 읍면별로 시상금조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소기의 성과도 거양되고 있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급격히 감사되던 부분들도 많이 둔화가 되고 지금 그런 입장에 있고, 특히 강원랜드 직원들하고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미전입한 분들이 많은데 그부분들만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군 입장에서는 4만 이상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1차적으로. 이 4만이 무너져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혹시 답변이 있으면, 여기 거주를 하시면서 직장을 갖고 있든 어떻게 됐든 한 6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상 이전을 안한다 이거예요. 안하고 생활은 우리 정선군에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상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전입을 유도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다른 조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8쪽에 중간 부분에 구 폴리텍대학 경비 인부임 했는데 지금 정선군에서 폴리텍대학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현재 한 두세 개 업체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확정이 되면 매각에 의해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지금 두세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모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지금 두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공모를 두 번 했잖아.

현재 설명도 하고 와서…….

연장을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든지.

그게 지금 현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관리주체를 선정하려고 공모를 계속 했는데 적당한 곳이 나타나지 않아 갖고 다시 연장을 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 상태에서는 몇 군데, 허영호 산악인이 산악학교를 만들겠다, 또 한 분은 옛날 세계 문화유산을 갖다 전시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다시 한번 공모를 더 해 갖고, 연장시켜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현재 연장시켜서 공모 중입니다.

폴리텍대학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면에서 잘 되는데 군에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폴리텍대학에서 못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이부분을 작년에 폐교됐는가요? 올해 됐어요?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됐잖아. 작년에 됐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지 계속, 이 건물이라는게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부식이 되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씀으로 해서 1년에 약 봤을 때는 4,500만 원 거의 공과금도 들어가고 이러면 거의 1억 정도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잖아, 해마다. 그죠.

예, 한 6~7천 정도.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안하시겠지만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을 어떤, 지금 감정한 가격은 얼마 정도 돼요?

감정평가는 안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100억대 가까이 된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70~80억 정도.

건물이 여러 동이 있잖아요. 여러 동하고 부지, 부지가 몇 만 평이에요?

전명근 부지는 1만 평 정도 됩니다.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경매를 하고 활용방안 하는게 좀 어렵고 힘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건물은 건물대로, 부지는 부지대로 해서 활용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으니까요, 접수한 분들도 보면 하여튼 좋은 안이 좀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모를 해서 공모에 안되면 임시라도 1년 동안, 될 때까지 연수장으로 쓴다든가 위탁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어떤 대안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대안을 찾으면 그 건물이 부식되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복안을 갖고 폴리텍대학의 활성화 방안을 꼭 좀 찾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떤 상업지역이나 정말 그 상업용도의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올라가도 부담이 덜 되겠지만 일반 주거형태라든지 용도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현실성이 너무 상향으로 정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의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의 입장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사절차는 최초에 토지특정에 의해서 표준지에 의해서 작성이 되면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고 또 개인별로 다 통지를 하면 개인별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필지만 일괄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정사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잘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역할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사업예산안에 설명하시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쪽 시설비 좀 봐 주십시오.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 6천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죠? 올해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올해 거.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은 과가 새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담장 보수한 부분도 있고 도색도 했습니다. 도색도 하고…….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청사 절전형 콘센트. 이거 교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어떤 기종으로 교체합니까.

이게 뭐냐하면 절전형 콘센트가 타이머 기능도 있고 온오프 기능이 있어서 대기 전력을 차단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직원들 보면은 퇴근할 때 행정장비는 끄지만 전원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단위로 해서 일괄 스위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종이 LED라는 그 기종 말입니까?

콘센트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기종이라는 그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콘센트를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기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눈 피로감이라든가 전기절약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천만 원 예산인데요, 본청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러니까 기종을 좀 좋은 걸로, 하는 김에. 교체를 할때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6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도입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차량에다 영상인식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차량이 지나가면 그 번호를 인식해서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체납이 아니고 모든 체납액에 대해서 다…….

차량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은 모두 나오겠습니다. 납부한 것도 나오고.

그럼 우리군의 차량 중에 이걸 달아가지고 도로변에 서 있으면 지나가는 차가 우리군 말고 다른 시군에 있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올해 우리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정선군의회가 날로 발전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님들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향숙 민원처리담당이 11월 30일부터 내일까지 여권관련 지침시달교육 관계로 김영이 주무관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최종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의 2010년도 총 예산은 4억3,896만7천 원입니다. 국비가 3,856만1천 원, 군비가 4억40만6천 원입니다. 현년도 예산 5억3,191만6천 원보다 9,294만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 종합민원실 운영 인건비로 2,31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안내도우미와 팩시민원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행거사인 도색 보수 및 환경조성 물품구입비와 교체직원의 민원근무복 구입비 및 고객편의용품 구입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9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폐공사에 지출되는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로 1,007만7천 원, 위조방지 무인민원 발급용지 구입에 285만 원, 위조방지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청과 읍면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관련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인 공공운영비로 6,05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합인증운영시스템인 두루누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225만5천 원, 100쪽입니다. 종합민원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 728만 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65만1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2,932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고한읍과 임계면에 노후로 인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예산 5,400만 원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민원서류 구술신청에 따른 전자서명 패드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비로서 내년부터 시군이 여권사무 접수기관에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내시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보조금 2,29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9개 읍면에 전년도 호적업무 처리건수에 비례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액 재배정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 지적행정 운영비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1,800만 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추진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76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전산실의 항온항습기 소모품과 지적공부 발급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70만 원을, 또 지적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등기촉탁서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2,391만4천 원입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소유권 불일치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현지확인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5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관리 새주소사업지원 일반운영비로 4,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3,980만 원은 군내 200개소의 버스승강장에 설치할 새주소 안내도 제작설치비와 새주소 고지에 따른 안내문 유인비, 영서지구 5개시군의 합동광고 송출료 분담금과 홍보물 제작비,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비,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새주소 고지문에 대한 우편발송료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현지조사 여비로 300만 원, 103쪽입니다. 새주소 고지에 따른 읍면 이장 교육참가 급량비로 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새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로 2,4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2,720만 원,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300만 원, 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145만5천 원 등 총 6,585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9쪽 좀 봐 주십시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고객편의용품 구입 및 유지 해서 120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죠? 주로 어떤 용품들입니까?

지금 손소독 세정제라든가 아니면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의 소모품 구입비, 또 관리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민원사무 민원인들이 쓰는 사무용품 구입비 또 기타 위생용품 구입 이런 것들입니다.

구입해서 9개 읍면 다 보급해 줍니까?

이거는 저희 군청 민원실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 다 좀, 9개 읍면에 보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9개 읍면은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예.

또 거기 포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우수공무원 포상 있잖아요, 그죠? 주로 어떤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까?

민원사무처리 단축기간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인허가 민원서류가 민원실에서 총괄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기한이, 법정 처리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40%를, 기준의 법정기간을, 처리기간 40%를 절감을 해서 민원처리기한을 시정을 해 가지고 실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50%를 절감해서 기한을 정해 가지고 처리기한을 인허가부서로 통보하게 되면은 인허가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단축해 놓은 처리기한까지 그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도록 그러한 시스템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 자체 전산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매월 얼마 만큼 그 부서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법정기한보다 어느 정도의 처리기한을 단축시켰느냐 하는 것들을 전산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담당자에게 포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발해 가지고, 담당자…….

마일리지…….

그 포상금을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그렇습니까?

1등인 경우에 30만 원 한 사람…….

포상금은 다 현금으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100쪽 좀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해서 5,4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그죠? 우리군 전체가 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총 현재까지는 12대입니다. 9개 읍면에 각 한 대씩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강원랜드에 한 대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증산365코너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14대가 있나요?

12대입니다.

12대. 12대에서 강원랜드하고 증산.

9개 읍면, 본청에 하나 있고요.

이 민원발급기도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임계에 구입한 게 민원발급기 최초 모델입니다.

교체할 수밖에 없네, 그죠? 프로그램 교환해 가지고는 안되겠네?

2003년도에 임계면사무소 것을 구입했고 이번에 고한 게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계보다는 고한에 발급매수가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신형 민원발급기 말이에요, 최신 나온거 그거는 내구연수 따질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되면 발급기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전산기기라는 거는 회사들이 또 빠르게 다른 기종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교체해서는 안된다 이거잖아요. 고장률이 많아서.

그렇죠.

내구연수가 되면은.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하는데…….

자체가 고장률이 많아서 부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안된다.

마모로 인해 가지고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9쪽 좀 봐 주십시오. 예산 세울 때마다 매번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중간 쯤에 민원근무복 교체 이래서 구입비 해서 480만 원 되어 있는데 6명이라는 거는 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면에서 따로 예산 세우는가요?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총괄적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근무복을 제작을 할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동하는 인원들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자꾸만 교체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 단위가 똑같은 걸 9개 읍면에 다 똑같은 근무복을 입는다고 그러면 이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옷을 또 사야되는 그러한 빈도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은 입게 되고 어떤 직원들은 안입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건 읍면은 읍면대로, 군 민원실은 민원실 대로 규모적으로 하는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군청의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또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시고 찾아오는데 민원 근무복 입고 하는 게 좋고 좋은데, 또 읍면에 가보면 보기가 외관상 외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직장인이면서 형평성 안맞지 않느냐. 군에 근무하면 근무복을 입어야 되고 또 읍면에서 근무하면 근무복을 입지 않고 하면 형평성에 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읍면에 근무하시는 민원 근무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산 좀 해서 읍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근무복 좀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뜻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 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본청 민원실은 거의 상근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의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장 출장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앉아있는 분들하고 다른 점이 있고 특히 인사이동이 자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읍면도 읍면별로 특성에 맞도록, 특히 고한 같은 데는 고한 자체적으로 근무복을 해 입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장들 의견을 들어 갖고 수렴해서 어느 정도, 전체 다 입지는 못하고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라도 입힐 수 있는지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회의시에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이라도 입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장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수반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