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종남 행정담당. (인 사) 김상섭 서무담당. (인 사) 이한용 단체교류담당. (인 사) 안석균 교육지원담당.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 (인 사) 2010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7억4,566만2천 원이 감액된 138억7,7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4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서무관리비로 인구지키기운동 자동차 번호판교체와 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시스템 전기료, 회선료 해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3,5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이거는 아리아리리정선 브랜드가치 평가 및 활성화전략 컨설팅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견문보고하고 인구늘리기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사업비 2억과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상사업비 3억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마을상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 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기 리사무소 현판제작비가 543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건 이장자녀장학금이 1,90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장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을 5천만 원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통장연합회 행사참석 경비로 1천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이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200만 원, 이반장체육대회 2천만 원, 그다음에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2,02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에 민간단체지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1억3,523만3천 원 금년 대비해 가지고 2,895만2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급식단가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연합대 운영비 및 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피복비가 3,687만2천 원,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2,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 750만 원, 전국대회 참석 300만 원, 국민독서경진대회 100만 원 이건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화암면 자율방범대 신축 재원으로 1억을 계상했고요,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이건 국비지원에 따른 재원이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42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69쪽에 고객만족 행정추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시상에 50만 원, 친절부서 평가시상에 15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24만 원, 이거는 자문위원 참석수당하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지원에 5천만 원씩 해서 6개 마을 해서 3억,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다음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70쪽에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이 선거관리경비에 7억6,03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 통보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보조에 일반운영비 4,723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4,723만 원, 이 부분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업무 추진여비로 975만 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 해서 선거관련 간담 및 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30만 원, 군비 130만 원해서 260만 원 계상했고요, 민주평통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이건 통일후계세대 육성 및 강연회 개최에 568만 원 해서 81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 사무관리비로 9,21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침구세탁비 153만6천 원, 당직비가 8,960만 원, 당직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이거는 기록물보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1,560만 원. 그다음에 자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425만4천 원, 청사 경보장치 사용료가 1억6,482만9천 원,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600만 원, 무인당직시스템 유지보수가 1,160만 원 그렇게 해서 2억228만3천 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 이건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당직실하고 민원실 호신장비 구입 재원으로 520만 원, 지문인식교체비 400만 원 해서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인건비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통계데이터시스템 근로인력에 대한 보수재원으로 330만4천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이건 사업체조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1,341만 원, 통계업무발간에 600만 원, 행정지도 제작에 2천만 원 해서 3,9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읍면 화암면하고 여량면, 문래리 명칭 변경에 따라 가지고 군정지도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외빈초청 행사지원 경비로 300만 원, 그다음에 교류도시 외빈초청 이건 자매결연기관 해외교류도시 외빈초청시 소요되는 재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이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금년과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간담행사 지원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200만 원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서울사무소 제세공과금이 되겠는데 72만 원 계상했고 다음 직원복지 후생복지에 있어 국내여비로 직장동호회 도 및 중앙 각종 대회 참가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이건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를 6억2,341만7천 원, 단체보험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했고 보육료 지원에 1억7천만 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해서 9억3,34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전년보다 2억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보육료 지원에 보육시설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금년도 같은 경우 65명 정도 보육시설 이용자에만 지급되던 걸 내년부터는 보육시설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자에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한 7천만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단체보험가입비를 이게 개별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던 단체보험 예산을 별도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복지점수가 평균 139포인트 정도 인상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내 동호회가 14개 동호회의 회원이 한 331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회원에 대한 건전한 여가활동경비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1억6,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신 여성공무원 편의용품 구입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처음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도 임신 여성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지고 편의용품 구입 제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부서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건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475만2천 원, 그다음에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에 432만 원, 우편발송료 1천만 원, 향토민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56만 원, 상장 및 상패 제작에 2천만 원, 옥외기 제작에 160만 원, 업무수첩 제작에 1천만 원 해서 전체 운영비로 5,673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50만 원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고 73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 우편물전자시스템 구축에 1,8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건 직장체육대회 민간인 보상으로 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건 금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족 화합도모 차원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정선군 향토민상 상패제작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공무원 경쟁력 강화 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직장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5천만 원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선진지 해외문화체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우수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행정통신 현대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724만5천 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2,314만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기존 3회선에서 7회선을 증설해서 하는 비용으로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나머지 통신망 사용료 부분 관계는 금년과 동일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74쪽에 시내전용통신망 사용료 3천만 원, 위성전화 사용료 750만 원, 본청·읍·면 일반전화, 이동통신 사용료 8,160만 원, 전국 단일 종합통신망 사용료 306만 원, 민방공 경보 단말회선 사용료 1,360만 원, 휴대폰 문자전송 사용료 1,152만 원, TV 유선시청 사용료 169만 원, 본청 행정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용으로 500만 원, 읍면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600만 원, 통신서버 유지보수비 489만6천 원, VPN 암호화장비 870만6천 원, 구내전산망 메인장비 유지보수에 610만9천 원 해서 금년과 예산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랜(LAN) 접속장비 교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화암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랜 접속장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에 자산취득비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비로 도비지원에 따라서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로 국비가 4,940만 원, 군비 7,410만 원 해서 1억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보급된 5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기반시스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공공운영비로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1,07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읍면 정보이용센터 9개소하고 디지털공부방 9개소 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보화 교육에 도비 240만 원, 군비 96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 정보이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강사비하고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75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정보화마을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기 운영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관리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6,090만 원. 이건 국비 1,320만 원, 도비 792만 원, 군비가 3,978만 원 해서 6,09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정보화마을 운영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했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으로 1,22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8만 원 이거는 정보화마을 교육하고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5,547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1,700만8천 원,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3,847만1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과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6,836만8천 원. 이건 시군구 행정서버 및 공통기반서버 장애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면설계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컴퓨터 100대에 1억1천만 원, 모니터 150대에 4,500만 원, 그다음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824만 원, 그다음 컴퓨터 전략관리솔루션에 1천만 원,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업그레이드에 1천만 원, 하드디스크 데이터 완전삭제 솔루션에 1,500만 원, 행정자료 암호화시스템 구축에 6,500만 원 해서 전체 3억2,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52만6천 원, 군비 978만9천 원 해서 1,631만5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2001년에 도입된 시군구 행정 2단계 서버교체로 행정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합리적 노사운영 해서 공무원단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고문노무사 수임료로 180만 원, 노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300만 원 해서 480만 원 계상했고요, 지역인재 육성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체 30억2,73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강원대학교 로스쿨장학금으로 1,118만7천 원,그다음에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에 8천만 원 해서 9,118만7천 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로 2억4,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26억9천만 원 금년 대비해서 9억8,94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아이희망프로그램에 5억5천 정도,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경비 지원에 3억, 그다음에 교육경비 증가분이 1억5천 해서 전체적으로 한 9억8,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6,553만9천 원, 군비가 2억6,215만7천 원 해서 3억2,769만6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도 금년 대비해 가지고 9,769만6천 원이 증액됐는데 관내 초·중·고·유치원 해서 전체 쌀은 61개교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식류 지원은 희망학교가 금년도에 17개 교에서 내년도에는 41개교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정선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 이거는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정선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탁 교육경비로 4,800만 원,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168만 원 해서 4,968만 원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 이건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조정을 위한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해서 공무원 교육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전문교육 위탁경비로 5천만 원, 그다음에 각 교육원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4,600만 원 해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체 중앙 및 도 교육실시에 1억8,800, 중견관리자 양성에 4,200만 원 해 가지고 2억3천 이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6,3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위에 사무관리비에 각 교육원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3,100만 원, 이건 직원사이버교육에 2,100만 원하고 공직자 감성개발시스템 운영에 1천만 원 해서 감성경영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가지고 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하는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 가지고 1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무원 소양고사 관련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실과소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4,76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7,281만3천 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 총괄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910만 원, 이거는 조직운영, 대민활동 지원,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의한 제반경비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387만 원 이건 직원 직장체육대회, 생일축하기념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 금액입니다. 포괄적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11억9,390만1천 원 이거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원 기준 보수 예산의 8.5%가 되고요, 보전금으로 12억2,915만7천 원, 보수예산의 8.751%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이게 2억8,091만8천 원, 이건 현원 기준 보수예산의 2%에 부담하는 금액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8,198만2천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이전 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6천만 원 이거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직이 3명, 청사관리가 무기계약근로자 6명 해서 실제 사무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급여, 상여금, 수당, 보험금부담금, 퇴직금 해서 6억2,805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군도수로원 8명, 화장장 2명, 주정차 2명, 사북복지센터 1명, 매립장 1명 이건 실제 노무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급여, 상여금, 수당, 부담금, 퇴직금 포함해서 4억3,607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67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민행정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용도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거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민행정 개선하고 주요행사, 그다음에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연 예산으로 이건 예산편성 기준금액입니다.

과에서 쓰는 겁니까?

과에서 쓰는 거죠.

과에서 쓰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7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기타보상금에 정선군향토민상 상패제작 있죠. 이거 말입니다, 상패 제작하는 건 좋고 다 한데 이걸 다른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이걸 군수가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향토민상을 수여하니까 부상도 줄 수가 있고 말이죠, 이런데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향토민상은 각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군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의 제일 큰 대상이죠. 그래서 각종 축제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서 사실 이 상을 수여할 부분은 실지 우리 군민 대상하고, 군민대상은 당연히 군수님께서 전수하는게 당연한 사항이고 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서 줘야 할 상하고 근본적으로 이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본 부분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수여하셔야 된다.

예.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 있죠, 교양도서 구입비.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연간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말이죠,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실에 기본 소양차원에서 베스트셀러라든가 주기적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각 실과별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합니까? 도서를 구입할 때 직원들한테 좋은 책들, 직원들한테서 조언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해서 해 가지고 합니까?

물론 의견도 받고 반응이 좋은 책들은 여러 권 구입해서 각 실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베스트셀러로 게재된 책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써서 직원들이 한 번씩 관심을 갖고 갖다 읽어볼 수도 있고 교양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깊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쪽 한 번 좀 봐주세요. 아랫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이 있는데 말이죠,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에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상 및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이죠.

이게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교육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시책도 발굴하고 특히 작년같은 경우 에 서울대 동아리모임에서 농어촌 오지지역을 방학기간 이용해 가지고 오지지역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그런 동아리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우리 지역에도 한 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의도 좀 해 주고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관내 정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학생들이 내려와서.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후에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의 견문도 좀 넓혀주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서울대학교에 한 3박4일 정도 숙식을 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소양도 쌓는 그런 의미에서 캠프를 사실 운영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서울대학하고 교류를, 협의를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부분의 시책이고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견문과 학구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해서 첫 시책으로 채택했고 서울대측에서도 처음에 상당히 난감해 했어요. 그래서 실무 계장 중심으로 해서 수차 접촉도 하고 해서 어렵게 성사시켰어요.

그런데 성과는 좋았다.

아니,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시도를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 그럼 대학생들이 내려오네?

아니…….

여기서 학생들 올려보내 가지고…….

서울대학교 기숙사…….

서울대학 캠퍼스 안에다가…….

서울대학 기숙사에서 3박4일 체험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한 번 터득해 주겠다.

좀 신중해서 해서 말이죠, 그거 또 나중에 결과도 말이죠, 정확히 좀 체크를 한 번 해 보시고 말이죠,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정선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 해 가지고 말이죠, 4,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강사를 한 번 초빙해 오는데 이걸 쪼갈라 보면 은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 아카데미 운영 결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말이죠. 물론 단시일내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과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점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간략하게.

지금 이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인간개발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강사진들을 확보해서 월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초빙해 가지고 들어오는 강사진들은 국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강사진들로, 또 시기와 계절별로 맞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도 다수 참여를 하고 또 일반 지역주민들도 관심있는 분들은 죽 참석하십니다. 시기적으로 참석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해 가지고 월동기 접어들면서 조금 참석률이 당초보다 조금 저조한 입장이지만 상당히 지역적으로 보나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군민의식제고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소양함양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유지를 해야 하겠다는 게 군 입장입니다.

입장은 그런데 호응도도 괜찮고.

예,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런 것도 좀 그냥 지나치는 그냥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해서 그냥 한 번씩 월2회씩 지나가는 걸로 하지 말고 이것도 좀 검토를 해 가면서 말이죠, 좀더 나은 방향…….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20회에 걸쳐 가지고 총 6,054명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공직자가 4,707명, 군민이 1,347명 참여해 가지고 평균 300명 이상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소양을 많이 쌓았습니까?

그런 좋은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소양이 많이 함양이 되죠, 실제. 그런 강사들을 어디 가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께서도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67쪽, 68쪽 상단에 보면, 67쪽 하단 시설비, 68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및 마을상사업비 3억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밑에 보면 또…….

자본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또 1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나누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인구늘리기시책 상사업비로 금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상사업비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비 명목으로는 사업이 가능하나 마을별로 숙원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의 집기를 구입한다든가 또 마을의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5% 정도는 자본적보조를 줘 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해소를 하고 나머지 한 75% 정도는 시설비쪽으로, 상사업비쪽으로 그렇게 해서 상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보조금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을 그러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상사업비 줘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늘리기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지원해 보니까 마을에서 소규모 오랫동안 숙원사항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 보완하고…….

예, 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가 되면 이런 부분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군에 인구가 인제 4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사업비 부분에다가 파격적으로 할 의 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 수준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우수하고 하면 또 위원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정선 관내에,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상사업비가 또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그런 부분도 유도할 수가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말이죠, 이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그대로 동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좀 참고를 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녀분인지. 장학금을, 국고를 대여해 주는 부분인데요, 1억6,400만 원. 전년도 1억2,400에서 올해 한 4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됐는데…….

아니, 올해 1억2,400이 증액이 됐죠.

예, 전년도에 4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억2,400만 원으로 좀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2,400만 원이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에 의한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등록금 인상하고 대부인원이 금년도에는 134명인데 내년도에는 145명으로 대부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늘어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여러 가지 등록금 인상요인도 중요하고 또 해당인원 앞으로 가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134명에서 145명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한 10여명 정도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2,400이 더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분, 아까 본인분 자녀분 같이 다 해당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정선군에 그래도 공무원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질향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더 많은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분위기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기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본인, 의회도 해당이 됩니까?

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75쪽에 이거는 정보화마을, 정선군홈페이지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예산 때나 감사 때나 제가 늘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좀 4,650만 원이었는데 1,44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몇 개 마을이고 몇 명인지.

여기 정보화마을이 가리왕산, 용탄하고 회동이 가리왕산 정보화마을이고 그다음에 북평 남평1리에 솔돌 정보화마을, 그다음 임계면 도전1리, 직원1리 거기 백두대간 정보화마을, 그 3개 마을에서 금년도에 남면 개미들마을 낙동리 개미들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4개소가 한 개소 늘어서 4개소인데 1,440만 원이 늘은 거는 개미들마을…….

개미들마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하나 더 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이 이제 4개 마을입니다. 그래 4개 마을이 각 마을마다 프로그램관리자를 한 명씩 채용을 해 가지고 마을 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

운영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운영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까 몇 개 마을이냐고 궁금했던 부분이 한 개 마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 4개 마을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로 되면 마을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주죠? 보급하죠? 컴퓨터 보급할 때 컴퓨터 보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사용하던 거를 줍니까? 새로운 것을…….

초창기에는 행안부에서 장려도 하고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 줬었는데 과거에, 정보화 초창기에, 지금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비용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하나도 안되는 거라. 과거에는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는 저걸로 해 가지고 국비가 다 지원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는 정보화기기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을에서 10대든 수요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그게 작년부터 그런 국비지원이 끊어지다 보니까 또 순수한 지원해 준다면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되고. 문제는 과거에 지원해 준 저 부분들도 활용이 거의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있죠.

잘 안되고 있고, 기존 지원해 준 부분도 극소수 젊은 층이 있는 회원들은 활용을 하고 연세가 좀 높으시다든가 이런 가구들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는 남면 개미들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지금까지는 기기를 다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개미들마을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추진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실지 전 패턴 다 활용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실지 필요한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부터 한 번 판단해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작년부터 국비지원에서 컴퓨터기기가 빠졌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고 관리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세 개 마을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로 아마 국도비로 만들어진 마을인데 기기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잔액이라도 이렇게 좀 판단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비가 전액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구입을 해서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 설명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77쪽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군 학생이 서울대에 가 가지고 3박4일 동안 캠프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수와 대상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대상학생을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인원은 전체인원 60명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2회에 걸쳐 가지고 서울대학 기숙사에 가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체험하고 강의도 듣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첫 시행이니 만큼 기대효과가 꼭 나기를 바라고요, 이 60명 학생들이 우리군 각학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에 고루 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발을 할 때 그 부분, 예.

그리고 78쪽 좀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억9천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17억52만 원, 증액된 금액이 9억8,948만 원, 그렇죠. 그죠? 여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군 관내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숙사 운영경비 지원은 먼저 대통령께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순시 때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기준이, 교육부 기준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최소한 일인당 기준해 가지고 한 8만 원선은 되야되지 않나, 일인당. 그래 지금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한·사북·임계·정선 4개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선고등학교 기숙사는 공립형기숙학교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군에서 지원 운영되는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숙사 운영 관계 때문에 아직 도교육청에서도 아직 확고한 지침을 아직 못내려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다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선뿐만 아니라, 그죠? 지정학교로 되어 있는 그런 데는.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기숙사 운영비가 편성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편성된 예산을 정선고등학교에다가도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일단 4개교로 해 가지고…….

4개교를 일단은…….

4개교로 해서 일인당 기준을 한 8만 원선 부분 정도로 각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한 8만 원선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고한·사북·임계만 되는 건지 당연히 정선고등학교는, 타 지자체도 지금 이거 운영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예, 다 그렇습니다.

공립형 기숙사 지정학교로 해 놓고 이 기숙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각 자치단체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다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 정선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지정학교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다가 많이 제시를 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또 고한·사북·임계·정선 8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과연 또 이게 이 금액으로 될 것인가. 한 번 학교마다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지방재정이 다 열악한 이런 입장에서 기숙사 운영비 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말이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 저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 지금 4개 고등학교 중에서 고한·사북·임계하고 또 정선고등학교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기숙사가. 공립기숙형 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단지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취지 목적이 틀린 거지.

그 부분은 그렇지만 운영부분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같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거죠.

하여간 한 학생이라도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및 마을 상사업비 해서 3억, 그다음에 또 민간자본보조 해서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및 마을 상사업비 지원 해서 1억.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건데 왜 예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상사업비는 시설비로 계상이 되고 마을에 시상금조로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상사업비로 지원되게 되면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 명목으로 뿐이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을별로 고충을 들어 보니까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뭔 집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물품구입비로 계상해 가지고 물품구입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싹 시설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한 애로가 다들 있더라 이거지, 마을이. 그래서 거기에 일부는 마을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자본적보조로 한 25% 정도는 계상을 하고 75% 정도는 시설비조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자본적보조하고 상사업비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이 예산이 인구늘리기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선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더 생산적인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어떤 소모성으로 사업이 정말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인구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사업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 테면 정말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더 저걸 하든지 그다음에 유아에 대한 부분에도 상당히, 애들 분유를 먹이고 이렇게 하는 교육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정말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써 정말 생산적으로 유도해 어떤 행정이라는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인구늘리기에 대한 그 예산이 정말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유도를 해 갈 수 있는 뭔가 이런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부분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소비성의 어떤 예산이 되지 않겠냐.

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또 인구 전입을 유도하자면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분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예미농공단지 조성이고 공단이 조성되게 되면 전입을 또 유도해서 인구늘리기 그런 방향으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우리가 1차적으로 주민등록 미전입자들, 이 미전입자들 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강원랜드라든가 교직, 선생님같은 분들 각종 회의 때고 저희들 읍면에도 시달하고 읍면장들도 각 기관단체장들 회의 때마다 이래 해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원만이라도 일차적으로 한 번 땡겨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 마을별로, 또 읍면별로 시상금조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소기의 성과도 거양되고 있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급격히 감사되던 부분들도 많이 둔화가 되고 지금 그런 입장에 있고, 특히 강원랜드 직원들하고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미전입한 분들이 많은데 그부분들만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군 입장에서는 4만 이상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1차적으로. 이 4만이 무너져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혹시 답변이 있으면, 여기 거주를 하시면서 직장을 갖고 있든 어떻게 됐든 한 6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상 이전을 안한다 이거예요. 안하고 생활은 우리 정선군에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상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전입을 유도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다른 조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77쪽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우리 관내의 60명, 대상학생들이 60명 정도가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선발인원을 60명을 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지만 그안에서 선발인원을 60명으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명을, 예산이 8천만 원 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항목은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이라는 부분으로 했지만 사실 관내의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60명 선발대상에 제외된 고 등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60명이 됐든 그 제외된 학생이든 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본인이 3년 후에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를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이걸 맺어서 방학캠프 운영도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학생들이 저희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 내가 어느 학교를 가겠다고 그래서 그룹으로 선생님하고 유명대학을 가보던 그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대학교만 여기다가 했는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군에서 몇 개 대학, 10개 대학 안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5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4년간?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주지를 시키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학교를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대측하고도 상당히 어렵게 매치를 해 가지고 처음 우리 지역이 워낙 산간오지지역이고 서울대 입장에서도 처음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이랬어요. 수차 협의를 해서 어렵게 시도를 해서 협의가 됐는데 일차적으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120명, 60명, 60명 해서 하는데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자신감하고 자기 인생의 비전,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기 진로라든가 해서 선발하는 부분 세부 이것까지는 아직 계획 안했습니다마는 관내 하여튼 가급적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할 수는 없죠.

우수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아니, 명문학교면은 우수학생들을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그 반응을 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아니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가는 거는 지금 그대로 가잔 말이죠. 가고,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학생들한테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학이라는 곳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홍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전광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승훈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명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도비 2,300만 원을 포함하여 297억9,345만5천 원으로서 2009년 299억2,692만9천 원보다 1억3,347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사업비는 2009년도에 1억8,007만5천 원보다 1억879만5천 원이 증가한 2억8,887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중 일반운영비로 1억45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지방세고지서 제작비 1,200만 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330만 원,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 현수막 제작비 42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발송요금 7,500만 원, 신용카드수납 수수료 400만 원, 지로·가상계좌수납 수수료 240만 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관리 369만 원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1,150만 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0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과표관리를 위하여 5,08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1,074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개별주택가격조사 현황도면 구축,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등 3,71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1억794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330만 원, 국내여비로 법인세무조사여비 300만 원, 전산개발비로 체납관리통합시스템 구축비 3천만 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 200만 원, 포상금으로 읍면의 지방세 소액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운영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의 효율적 단속을 통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도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009년 8억7,892만1천 원보다 3,494만1천 원이 감소한 8억4,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1,52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자입찰 나라장터 수수료 504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물품관리비는 총 1억 원으로 이중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물품수리 및 교체비 4천만 원, RFID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관리비는 총 1억6,029만3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청 육상부 지원차량 랜털비 996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비, 보험료 등 1억5,033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비는 총 3,65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회계장부 구입, 재무회계 결산서 인쇄,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 재무회계보고서 작성 등 2,915만 원,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및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등 7,430만 원을 계상했으며 807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2,300만 원, 군비 5억886만7천 원 등 총 5억3,18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유재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88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관리에 1천만 원,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업무추진여비 1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국유조사 등에 사용되는 행정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1억6,449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구 폴리텍대학 관리를 위한 경비인부 인건비 4,549만4천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구 폴리텍대학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등 1,99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공제회비 및 구 폴리텍대학 제세공과금 등으로 9,907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로 전년 4억9,437만7천 원보다 1억5천만 원이 감소한 3억4,43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를 위한 소모품비 6,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 수도, 연료비 등 1억9,937만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8천만 원으로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비 6천만 원, 공공기관 청사 절전형콘센트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부동산 관리사업비로 전년보다 444만4천 원이 증가한 6,78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인건비 1,0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는 정기분, 이동분, 이의신청분 등 3,67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는 토지특성산정조서 구입, 토지특성산정조서 바인더 구입, 열람 및 결정통지문 제작, 발송요금, 홍보현수막 등 1,685만 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3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70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운영경비로 2009년 258억454만4천 원보다 2억1,177만2천 원이 감소한 255억9,27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0쪽의 공무원 인건비 중 기본급은 125억7,777만7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9년보다 10억1,883만9천 원이 감액된 것으로 대상인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431명, 지도직 25명, 별정직 12명, 기능직 80명 등 총 549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세무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은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5,270만 원, 국내여비 7,758만9천 원 등 모두 1억3,02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2009년과 같은 금액인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금운용 설명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특별회계에 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는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로서 군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한 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권 1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억2,379만3천 원으로 2009년 9억2,332만5천 원보다 5억9,953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억4,169만5천 원이며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총 9,390만9천 원으로 고한아파트 임대료 4,608만 원, 사북아파트 임대료 4,608만 원, 고한아파트 상가임대료 17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1,150만 원, 관리비 3,120만 원 등 모두 4,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9년보다 2,812만2천 원 감소한 508만6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자수입 감소사유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으며 금리인하의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억8,209만8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5억7천만 원 감소한 1억7천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총 1,209만8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20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임대아파트 물탱크 청소료, 정화조 청소료, 가로등, 계단, 저수조, 정화조 전기료 등 675만4천 원, 사북임대아파트 물탱크 청소료, 가로등, 계단, 저수조, 정화조 전기료 등 534만4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2,379만3천 원으로 2009년보다 5억9,953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주거안정 부분의 예산은 총 2억507만7천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아파트관리 일반수용비 301만4천 원,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3,631만6천 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 여비 316만 원, 전산개발비로 임대아파트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 원, 과오납금 등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자 퇴거에 따른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3,500만 원으로 사북고한아파트 정화시설 철거 및 복구공사비 3천만 원과 임대아파트 화단 조경사업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도 7억2,483만6천 원보다 6억2,874만9천 원이 감소한 9,608만7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조금전 말씀드렸던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24쪽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026만8천 원 감소한 1억1,871만6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하여 급여, 가족수당,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등으로 1억481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1,204만8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85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관리를 위해 세무회계과에 총괄담당자 1명, 고한사북 아파트에 각각 1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일반회계 인건비 산출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특별회계인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의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동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목적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난 2004년 11월 17일 기금설치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쪽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5년부터 조성한 청사건립기금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총 185억2,462만 원이며 이중 원금 170억 원이며 이자가 15억2,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원금 30억 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 4억9,700만 원을 합하여 2010년 12월 31일 기준 총 기금은 220억2,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은 총 500억 원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사건립 시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중점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안 확정과 청사건립사업비의 50% 이상 확보가 가능한 2012년까지 건립계획을 잠정 유보후 군청사건립 추진을 위해서 결정키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건립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군비를 연도별 계획에 맞춰 출연하고 이자수입을 확충하여 향후 청사건립시 기금을 활용하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0년 청사건립자금수지 총괄 금액은 수입과 지출 각각 220억2,19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수입은 출연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185억2,462만 원, 이자수입 4억9,735만2천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20억2,19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수입계획과 37쪽의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 현재 연도별 기금조성금액은 총 185억2,462만 원으로 2005년 원금 30억 이자 8만2천 원, 2006년 원금 30억 이자 6,896만5천 원, 2007년 원금 30억 원 이자 4,424만3천 원, 2008년 원금 50억 이자 6억5,456만4천 원, 2009년 원금 30억 원 이자 7억5,676만6천 원입니다. 또한 2010년에는 원금 30억 원 이자 4억9,735만2천 원 등 34억9,735만2천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경우 2010년 12월 31일 기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의 규모는 총 220억2,197만2천 원에 달하게 됩니다. 3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은 농협 정선군지부에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8쪽에 중간 부분에 구 폴리텍대학 경비 인부임 했는데 지금 정선군에서 폴리텍대학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현재 한 두세 개 업체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확정이 되면 매각에 의해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지금 두세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모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지금 두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공모를 두 번 했잖아.

현재 설명도 하고 와서…….

연장을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든지.

그게 지금 현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관리주체를 선정하려고 공모를 계속 했는데 적당한 곳이 나타나지 않아 갖고 다시 연장을 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 상태에서는 몇 군데, 허영호 산악인이 산악학교를 만들겠다, 또 한 분은 옛날 세계 문화유산을 갖다 전시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다시 한번 공모를 더 해 갖고, 연장시켜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현재 연장시켜서 공모 중입니다.

폴리텍대학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면에서 잘 되는데 군에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폴리텍대학에서 못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이부분을 작년에 폐교됐는가요? 올해 됐어요?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됐잖아. 작년에 됐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지 계속, 이 건물이라는게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부식이 되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씀으로 해서 1년에 약 봤을 때는 4,500만 원 거의 공과금도 들어가고 이러면 거의 1억 정도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잖아, 해마다. 그죠.

예, 한 6~7천 정도.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안하시겠지만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을 어떤, 지금 감정한 가격은 얼마 정도 돼요?

감정평가는 안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100억대 가까이 된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70~80억 정도.

건물이 여러 동이 있잖아요. 여러 동하고 부지, 부지가 몇 만 평이에요?

전명근 부지는 1만 평 정도 됩니다.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경매를 하고 활용방안 하는게 좀 어렵고 힘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건물은 건물대로, 부지는 부지대로 해서 활용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으니까요, 접수한 분들도 보면 하여튼 좋은 안이 좀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모를 해서 공모에 안되면 임시라도 1년 동안, 될 때까지 연수장으로 쓴다든가 위탁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어떤 대안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대안을 찾으면 그 건물이 부식되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복안을 갖고 폴리텍대학의 활성화 방안을 꼭 좀 찾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떤 상업지역이나 정말 그 상업용도의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올라가도 부담이 덜 되겠지만 일반 주거형태라든지 용도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현실성이 너무 상향으로 정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의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의 입장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사절차는 최초에 토지특정에 의해서 표준지에 의해서 작성이 되면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고 또 개인별로 다 통지를 하면 개인별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필지만 일괄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정사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잘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역할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사업예산안에 설명하시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쪽 시설비 좀 봐 주십시오.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 6천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죠? 올해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올해 거.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은 과가 새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담장 보수한 부분도 있고 도색도 했습니다. 도색도 하고…….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청사 절전형 콘센트. 이거 교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어떤 기종으로 교체합니까.

이게 뭐냐하면 절전형 콘센트가 타이머 기능도 있고 온오프 기능이 있어서 대기 전력을 차단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직원들 보면은 퇴근할 때 행정장비는 끄지만 전원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단위로 해서 일괄 스위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종이 LED라는 그 기종 말입니까?

콘센트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기종이라는 그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콘센트를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기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눈 피로감이라든가 전기절약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천만 원 예산인데요, 본청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러니까 기종을 좀 좋은 걸로, 하는 김에. 교체를 할때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에다 영상인식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차량이 지나가면 그 번호를 인식해서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체납이 아니고 모든 체납액에 대해서 다…….

차량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은 모두 나오겠습니다. 납부한 것도 나오고.

그럼 우리군의 차량 중에 이걸 달아가지고 도로변에 서 있으면 지나가는 차가 우리군 말고 다른 시군에 있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향숙 민원처리담당이 11월 30일부터 내일까지 여권관련 지침시달교육 관계로 김영이 주무관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최종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의 2010년도 총 예산은 4억3,896만7천 원입니다. 국비가 3,856만1천 원, 군비가 4억40만6천 원입니다. 현년도 예산 5억3,191만6천 원보다 9,294만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 종합민원실 운영 인건비로 2,31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안내도우미와 팩시민원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행거사인 도색 보수 및 환경조성 물품구입비와 교체직원의 민원근무복 구입비 및 고객편의용품 구입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9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폐공사에 지출되는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로 1,007만7천 원, 위조방지 무인민원 발급용지 구입에 285만 원, 위조방지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청과 읍면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관련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인 공공운영비로 6,05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합인증운영시스템인 두루누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225만5천 원, 100쪽입니다. 종합민원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 728만 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65만1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2,932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고한읍과 임계면에 노후로 인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예산 5,400만 원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민원서류 구술신청에 따른 전자서명 패드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비로서 내년부터 시군이 여권사무 접수기관에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내시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보조금 2,29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9개 읍면에 전년도 호적업무 처리건수에 비례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액 재배정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 지적행정 운영비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1,800만 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추진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76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전산실의 항온항습기 소모품과 지적공부 발급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70만 원을, 또 지적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등기촉탁서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2,391만4천 원입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소유권 불일치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현지확인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5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관리 새주소사업지원 일반운영비로 4,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3,980만 원은 군내 200개소의 버스승강장에 설치할 새주소 안내도 제작설치비와 새주소 고지에 따른 안내문 유인비, 영서지구 5개시군의 합동광고 송출료 분담금과 홍보물 제작비,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비,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새주소 고지문에 대한 우편발송료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현지조사 여비로 300만 원, 103쪽입니다. 새주소 고지에 따른 읍면 이장 교육참가 급량비로 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새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로 2,4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2,720만 원,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300만 원, 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145만5천 원 등 총 6,585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9쪽 좀 봐 주십시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고객편의용품 구입 및 유지 해서 120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죠? 주로 어떤 용품들입니까?

지금 손소독 세정제라든가 아니면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의 소모품 구입비, 또 관리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민원사무 민원인들이 쓰는 사무용품 구입비 또 기타 위생용품 구입 이런 것들입니다.

구입해서 9개 읍면 다 보급해 줍니까?

이거는 저희 군청 민원실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 다 좀, 9개 읍면에 보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9개 읍면은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예.

또 거기 포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우수공무원 포상 있잖아요, 그죠? 주로 어떤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까?

민원사무처리 단축기간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인허가 민원서류가 민원실에서 총괄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기한이, 법정 처리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40%를, 기준의 법정기간을, 처리기간 40%를 절감을 해서 민원처리기한을 시정을 해 가지고 실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50%를 절감해서 기한을 정해 가지고 처리기한을 인허가부서로 통보하게 되면은 인허가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단축해 놓은 처리기한까지 그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도록 그러한 시스템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 자체 전산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매월 얼마 만큼 그 부서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법정기한보다 어느 정도의 처리기한을 단축시켰느냐 하는 것들을 전산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담당자에게 포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발해 가지고, 담당자…….

마일리지…….

그 포상금을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그렇습니까?

1등인 경우에 30만 원 한 사람…….

포상금은 다 현금으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100쪽 좀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해서 5,4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그죠? 우리군 전체가 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총 현재까지는 12대입니다. 9개 읍면에 각 한 대씩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강원랜드에 한 대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증산365코너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14대가 있나요?

12대입니다.

12대. 12대에서 강원랜드하고 증산.

9개 읍면, 본청에 하나 있고요.

이 민원발급기도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임계에 구입한 게 민원발급기 최초 모델입니다.

교체할 수밖에 없네, 그죠? 프로그램 교환해 가지고는 안되겠네?

2003년도에 임계면사무소 것을 구입했고 이번에 고한 게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계보다는 고한에 발급매수가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신형 민원발급기 말이에요, 최신 나온거 그거는 내구연수 따질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되면 발급기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전산기기라는 거는 회사들이 또 빠르게 다른 기종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교체해서는 안된다 이거잖아요. 고장률이 많아서.

그렇죠.

내구연수가 되면은.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하는데…….

자체가 고장률이 많아서 부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안된다.

마모로 인해 가지고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9쪽 좀 봐 주십시오. 예산 세울 때마다 매번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중간 쯤에 민원근무복 교체 이래서 구입비 해서 480만 원 되어 있는데 6명이라는 거는 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면에서 따로 예산 세우는가요?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총괄적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근무복을 제작을 할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동하는 인원들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자꾸만 교체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 단위가 똑같은 걸 9개 읍면에 다 똑같은 근무복을 입는다고 그러면 이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옷을 또 사야되는 그러한 빈도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은 입게 되고 어떤 직원들은 안입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건 읍면은 읍면대로, 군 민원실은 민원실 대로 규모적으로 하는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군청의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또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시고 찾아오는데 민원 근무복 입고 하는 게 좋고 좋은데, 또 읍면에 가보면 보기가 외관상 외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직장인이면서 형평성 안맞지 않느냐. 군에 근무하면 근무복을 입어야 되고 또 읍면에서 근무하면 근무복을 입지 않고 하면 형평성에 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읍면에 근무하시는 민원 근무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산 좀 해서 읍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근무복 좀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뜻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 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본청 민원실은 거의 상근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의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장 출장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앉아있는 분들하고 다른 점이 있고 특히 인사이동이 자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읍면도 읍면별로 특성에 맞도록, 특히 고한 같은 데는 고한 자체적으로 근무복을 해 입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장들 의견을 들어 갖고 수렴해서 어느 정도, 전체 다 입지는 못하고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라도 입힐 수 있는지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회의시에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이라도 입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장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수반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 모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한 번 짚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99쪽에 민원 근무복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봉사과는 올해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9,294만9천 원 정확하게, 한 1억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려로 군민에 대한 이런 민원봉사과에 어려운 점은 없을까, 혹시 미흡한 점은 없을까가 우려됩니다. 하여튼 예산이 이런 감액 편성되었더라도 더 철저하게, 정선군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은.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액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새주소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새주소가 200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새주소에 관한 각종 시설물들을 올해 모두 완료하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도비와 군비에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댔는데 그게 올해 끝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고 또 시설물이 모두 완료를 했기 때문에 한 1억1천만 원 정도 감액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민원근무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선군, 정선 하면 아리랑의 발상지이자 또 아리랑의 고장 이래서 정선 하면 아리랑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또 아리랑의 메카로 정선군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민원복을 아리랑하고 맞춰서, 거기에 정선군의 아리랑을 상징하는 의미로 개량한복이라든가 근무복을 바꿔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온 검은 양복에다 일괄적으로 입는 근무복보다는 정선을 아리랑 중심으로 가는 부분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근무복을 개량한복이라든가 이런 복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전에 제가 민원실에 근무하기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5일장날 민원실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그날만 근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것도 특색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쪽 부서로 와 가지고는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5일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정선을 찾아오는 분들이 처음 접하는 곳이 관문이고 대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첫 번에 만나는 곳이 정선군 본청의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 옆에 배석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여기는 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앞에 창구에 앉으신 분들은 남자분들이나, 남녀 구분없이 개량 한복으로 한 번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일 좋은 한복으로 맞춘다고 그래도. 어쩌면 예산 절감도 될 부분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정선군이 그래서 밝고 활력있고 정선에 아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생활에 접해 있는 이런 민원복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 대답하셨습니다? 검토하셔서 직원들하고 의견 나눠보시고 올해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민원근무복을…….

작년에 안했잖아요.

했어요. 올해. 올해는 여직원 15명, 남자직원 13명 총 28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민원근무복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1월 1일이라든가 이때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인사이동을 해서 직원들이 민원부서 아닌 타 사업부서로도 가고 타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민원부서로 오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근무자에 대해서 올해 해 입었던 옷을 똑같이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정선아리랑에 대한 그 개량한복을 입는 그러한 시기는 일단은 이게 올해, 한 번 하면 2년은, 보통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바꾸니까 내년 정도에 예산을 기획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여튼 실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민원봉사실에 대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1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행정운영에 그 밑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8만 원 대비 100필지를 불부합지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1억8천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1,800만 원.

1,8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선군민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개인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1,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적불부합지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맨날 보면 이 부분이 늘 걸립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은 맨날 잘 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개인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불부합지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다 보면 지적이 는 분이 계시고 또 그만큼 지적이 줄어든 분이 계시니까 줄어드는 부분은…….

민원이 생길 것이고..

느신 분들은 그래도 잘 협의가 되는데 줄어드시는 분들은 협의가 잘 안되는, 대신 줄어든 만큼 돈을 많이 드리면 되는데 그게 서로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서로 공존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돼서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0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홍보 3,4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55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98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가 새주소 계획은 시설물, 도로명 표시 이런 거를 가지고 5개년 동안 했는데 올해가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됐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자, 밑에를 인프라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주소를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2011년부터 사용을 합니다.

2011년, 그럼 내년 후년입니다. 내년 후년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군민들 의식에는 지금 사용하던 주소가 되어 있지 새주소를 행정에서만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행정과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우편물이 오는 것도 다 이 새주소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을 홍보를 해서, 물론 군민들이나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유관기관끼리 긴밀한 협조를 홍보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또 우리군에서 새주소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이 새주소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2011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기 예산도 죽 만들었고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오기나 오류가 된 부분 다 고치느라고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별 문제 없습니까?

지금 도로명판을 저희들이 748개를 군내에 설치를 했는데요, 도로명은 정선군내에 413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도로에 도로명판이 한 1.7개 뿐이 부착이 안되어 있는데 이게 지침상에는 시점과 종점에 하나씩 붙이라고 지침상 되어 있는데 우리 정선군처럼 이런 산간 지역에는 종점이 끝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결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는 종점에 안붙이고 시점에만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모두 설치를 하고 실사를 다녀보니까 도로가운데 분기점이 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하나씩 더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혼동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한 80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다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했는데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 가지고, 2011년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완료하고요, 201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정식으로 도로명 사용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도 이렇게 잠깐씩 깜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도로명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아까 분기점이 끝나는 부분 중간에다 세워야 되는 부분, 우리군 관내는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명이 어떤 때는 새주소 도로명이 시내 한복판에서는 가능한데 농촌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새주소에 대한 고시작업만 끝나면, 고시가 일단 돼야 되거든요. 고시작업이 끝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또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2012년도에 하면 그전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주소가 남면 무릉1리 496-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새주소 새도로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전혀 입력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가 되면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개별통지문도 보내고 홍보물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라면 전의 호적사무입니다. 그게 명칭이 변동이 되어서 가족관계등록사무로 바뀌게 되어 있고 이 사무가 원래 법원의 사무입니다. 법원의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위임사무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위임해서 대신 처리해 주는 그 비용을 국비로 연간 2,29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군에서는 이 호적사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각 읍면에 전년도 호적처리 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안분해서 이 금액을 일반운영비로 읍면에 재배정 해 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