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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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청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전성택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총무과가 양도 많은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여성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요? 제가 왜 이런 질문 했을까요? 팀장님이 여성이 한분도 안계시네요. 제 생각에는 총무과가 상당히 직원들의 선호부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은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렇지 않다라면 않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도 팀장님이 여성이 한분도 안계시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총무과 같은 데 여성 팀장이 있어서, 총무과가 꼼꼼한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챙기기에는 여성들도 상당히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대략 보니까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엄청나게 여성 비율이 높아요. 22대78이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잡무가 많고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잖아요. 그런 데에 여성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이러는 겁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여성 직원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일부 부서에 남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직렬이라든가…….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보니까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등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은 엄청나게 많고 민원도 많고 힘든 데가 아닌가 그런데 도시관리국 같은 데는 여성들이 적어요.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는 여성들이 운전도 잘하죠 미적 감각도 뛰어나죠 이것 좀 안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남성 공무원 여성공무원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각 과의 특성을 많이 고려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복지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가 여성 비율이 좀 많은 것은 직렬에 따라 전문직들의 특성이 좀 감안된 것이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사회복지직이 여성이 많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최근에는 직업에 남여의 구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경계의식을 바꿔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원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인사운영방침을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기준과 원칙은 있습니다. 또 과의 특성상 남성이 그 직무에 더 유리할 것인가 여성이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하는 것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인사운영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국장님 여성은 지금까지 이런 직책에 맞다라고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맡겨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성들 잘 합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저희가 설명을 상세히 안 드려도 우리의 인사운영을 하면서 인사고충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여성들이 선호부서 브레인역할 하는 부서에 참여해서 서구민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 보육료 월 얼마씩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개인별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2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도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보육료를 상향조정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육시설 이용하는 것도 맞지만 보통 공무원들이 처가나 친가에 아이들을 위탁해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넉넉하셔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들 며느리들이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등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부터 금년부터 시행될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까? 제가 금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금년은 지나갔고 2010년도부터는 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부모님 댁이나 인척에게 위탁되는 어린이들에게도 당연히 보육료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등 지급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아이들이 왜 가정에서 보육되고 보육시설에 가는 것하고 차등이 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2만원씩 차이를 둔다는 것이?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똑같이 지원해야죠.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내 나무 갖기 운동이 고사목도 아까 보고하신대로 제대로 보식이 안돼 있고 저도 사실은 내 나무를 하나 심었거든요. 제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자꾸 가봐요. 그런데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작 죽었을 때는 조치다 되는데 죽기 전에 시들시들할 때 영양제를 투입한다거나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생육상태가 나쁘다든가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원인을 찾아 정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모든 업무는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저도 기념 내 나무를 가져보니까 내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들시들하고 그런 것은 그래도 우리 서구에 애정을 갖고 식수한 사람들인데 즉시 조치돼서 그 나무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그 분들이 심은 의의 그리고 서구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보다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서구에 새마을회관이 없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내부적으로 새마을회관은 없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내년도에 15억의 건물구입비가 내려온다고 해요. 맞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확보된 사실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의원한테 얘기 듣기는 15억이 확보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총무과에 통보가 됐다고 하는데 김의태 팀장님 통보 받은 것 있어요?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미 15억을 주기로 시에서 확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 해보시고 서구에 새마을회관, 15억이면 서구 건물 쓸만한 것 살수 있거든요.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3쪽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대표적인 관변단체가 지금 세 개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세 개인데 그 각각의 목적이 좀 다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설립목표가 좀 다르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세 개 단체만 놓고 보면.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물론 단체 여러 가지 다 제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세 개 단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별 설립목표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서 엉뚱한 사업을 한다든지 보훈단체에서 엉뚱한 사업을 한다든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심의 때 보니까 신청한 금액을 보면 사업내역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얘기에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중복됐다는 얘기는 차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단체별 설립목표에 따른 사업비 지원, 특색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삭감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끔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복된 사업을 하면서 같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올해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각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의 말은 삭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배척하고 잘 되는 사업은 단체별로 금액도 똑같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체별로 일 잘하는 단체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아닌 단체는 안 해줘야 되고 그런 뜻이고 금년도에 보면 굉장히 담당부서에서 잘했어요. 팀에서 부서의견을 냈을 때 사실 부서에서 1백만 원 주라는데 150을 준 일이 있었지만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추진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좀 보완해서 목표에 맞게 사업비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단체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정산을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만 지도 감독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단체별 지도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회원들이 회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보조금 지급 외에 단체의 회비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단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담당부서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서는 반드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표 보니까 총무과가 굉장히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것 작성을 해놓고 보니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총무과가 24%거든요. 어느 부서보다도 여직원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솔선수범 해야 될 부서가 제일 적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나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 굉장히 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관계상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싶은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를 많이 낳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기 낳는 것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직장생활을 하시고 공무원 테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실감 못하실 텐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이 호주, 뉴질랜드 갔을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별로 안보일 정도로 일을 하고 노인 분들은 굉장히 화사하게 활동하는 게 저는 그 당시 좋게 보여졌었어요. 노인 분들이 예쁘게 옷 입고 화사하게 화장하고 놀러 다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좋게 봤었거든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안 그렇다고.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이 중간에 휴가를 내셔서 평일날 점심시간에 양평이라든지 미사리 이런데 가보십시오. 시내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을지 몰라도 평일날 양평, 미사리 근교를 이 시간에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출산장려책에 관하여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감하고는 있지만.

김영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본 위원이 출산장려금을 했지만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기가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방법이 보육시설을 많이 늘린다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출산장려금으로 일시적으로 5백, 3백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많이 짓고요. 그리고 공무원 보육료 지원하는 게 제일 문제가 1년 미만짜리 아동 키우는 게 여성공무원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에요. 물론 1년 지나서 두 살 정도 되면 어린이집 영아시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맡길 때에는 옆집에, 시설에서도 6개월 이상부터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은 시부모님이 봐주든지 아니면 친정 부모님 아니면 옆집에서 봐주는데 그게 보통 금액이 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기를 안 낳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률적으로 아동한테 10만원 이것 말고 12개월 미만은 액수를 좀 크게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해야 출산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상관이 없다, 국가 시책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호응해서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 서구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책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거에요.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할 수도 있는 정책이다 하는 얘기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0세 미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그 다음은 10만원씩 해도 상관없습니다. 1백만 원 다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50%도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할 때, 미미하게 제가 출산장려조례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효과도 미미할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하다는 전화는 받았지만 미미한 것 같아서 지금정도 됐으면 아마 제가 더 과감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하게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서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보육료에서, 공무원들 보육료 지원하는 데 앞장서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보육료 지원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 일반 사회인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도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 서구가 출산장려정책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