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2009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된 감사일 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교통과장 장흥수.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것이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예를 들어서 남태현 의원이 주차위반 몇 월 몇 일 언제 하고 또 다른데에서 교통위반 또 주차위반 또 하고 몇 건이 걸리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통지서를 보낼 때 언제, 어디서 몇 건 걸린 것을 일괄적으로 다 기록해 가지고 보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일괄적으로 지금 기록해서 보내지는 않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시스템 자체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시스템 자체에서 본인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통상 이래 독촉고지서 가면은 전화가 옵니다. 납부하실 분은 전화가 오면은 저희들이 일괄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형편에 따라서 또 납부를 하고 그래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에는 건수별로 계속 보내서 우편료도 많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체납된 것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일괄적으로 한 장에 언제, 어디서 뭐 어디서 뭐 이래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합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느냐. 그래 묻는 것입니다, 지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고지서가 과거하고 달리 봉합 고지서로 이래 하기 때문에 거기 일괄 내역을 뽑아서 고지서 만들기는 지금 현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건수별로 보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일단은 건수대로 보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단일 건수별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일단 보내면은 통상 납부할 의지가 있는 분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해 갖고 그러면 거기는 일목요연하게 다 뜨거든요. 그것을 안내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에 따라 가지고 납부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하여튼 단일 건수별로 계속 보낸다는 말이지요? 건별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독촉고지서는 그렇게 보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독촉고지서를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이 세외수입 부분에 건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편료도 엄청 많이 들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년에 수천만원씩 드는데 통합적으로 다 보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우편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독촉고지서 보낼 정도 되면 그 사람이 미납된 건수를 그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지난번에 누적 되어 있는 것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면 남태현 의원 세 건을 했는데 뭐 미납된 것이 세 건이야. 그러면 세 건을 갖다가 목별로 딱딱 해가 한 장에 독촉고지서 보내달라 이 뜻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한 뜻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출력을 전부 건수별로 다 해 가지고 석 장을 같이 보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한 장 하나에 전부 체납 내역을 몽땅 전부 발췌해 가지고 그래 보내는 시스템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 다른 우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세무과에 가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를 치면 홍길동이가 다른 부분에 각 다른 과별로 세외수입 밀린 것이 쫙 나옵니다. 나는 그 몰랐어요. 내가 세무과에 내려 가 가지고 그냥 헛말로 홍길동이를 한번 쳐 보라 했어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한테도 그래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홍길동이 있더라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 사람이 체납된 내역이 쫙 나와. 그래서 아니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교통 여기는 여기도 역시 그렇게 되는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차량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입력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체납내역이.
태현
남태현위원
일괄 나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나옵니다, 예. 그래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4페이지에 방촌 공영주차장하고 신암 공영주차장 또 안심공영 이 주차장이 있는데 왜 요금이 이래 다르지요? 이것을 같게 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또 재래시장이라 가지고 신암지역은 2분의 1 감한다 해도 많던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1급지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1급지, 2급지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 조례에 보시면 그 뭡니까? 2차 순환선, 2차 순환선 이 안에 있는 것은 2급지 그리고 1차 순환선 안에는 1급지 뭐 이런 식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2차 순환선이 뭐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로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상황?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보면은 이것 대구시 전도에 보면은 1차 순환선 있고, 2차 순환선 뭐 이래 3차 순환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통상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도로 접도율에 따라 가지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런 것인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주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출입 뭐 그런 것 다 감안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내쪽 그러니까 도심에 위치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방촌도 신도심이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도심이긴 한데 거기는 아무래도 평화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외곽지라서 거기는 1급지가 더 낮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바로 접도되어 있는 도로 주도로를 표준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몇 키로 및 안에는 안에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순환선 개념이 대구시 도심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들어갔다 나왔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 어떤 바운다리 이것 말씀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간선연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그래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전체 간선연결? 주차장에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리 신암지역은 뒤쪽으로 는 도로여건이 좀 좋을지 몰라도 도로 뒤로라도 진입도로는 엉망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하고 앞에는 아예 뭐 그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차가 지나갈 수가 없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장 이용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 내년도에 신경 쓸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주차장 없어져요, 이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촉진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이제 없어지더라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어디 지금 평화시장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엉.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니 그.
신화
강신화위원
확인 안 해 봤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영주차장 교통과에서 없애지 말라고 고함치고 뭐 요구하고 제안해야 될텐데 내 혼자 버티니까 뭐 똑 이상하게 그 말씀을 해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재래시장 활성화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재래시장에 묶어서 연결해라 하니까. 거기 또 내 상가가 있으니까 내 혼자 주장할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 이 주장도 조금 엇갈리게 가고 뭐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데 재래시장 촉진지역 내놓고 존치지역에 평화시장과 연결되는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시장이 재건축이 되거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시장을 재건축할 때는 밑에 지하 주차장 재건축 비용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은 미개발로 영원히 남게 된다 말이요. 그것을 한번 이래 제안을 좀 해 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되지 그것을 사장 시켜서는 안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섹터개발하면서 그것을 뭐라 하나? 공원으로 편입시켜 버리고 인근지역 공원으로 환지 한다. 뭐 이렇게 그것은 자연 환지 되는 것인데 공영주차장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팔지는 못하니까 없애 슬쩍 없애면서 환지 한다. 이렇게 변명을 붙이는데 가능한 그 재래시장쪽으로 붙이기를 바라고 안 그러면 재래시장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공영주차장쪽으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을 한번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24시간 영업입니까? 저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수탁자가 24시간 관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24시간 전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급지이기 때문에 30분당 뭐 500원 그 다음에 하루는 뭐 예를 들어가 900원인데 2분의 1 재래시장은 감해서 그것도 뭐 얼마 나는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또 가격을 더 받는 것 같더라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신화
강신화위원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고발이 들어왔어. 지역주민들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심야에는 그분들이 관리해도 그 어떤 수익이나 이런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개방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월주차만 해도 거기는 정말 만차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월주차만 해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한계를 정해 놨거든요. 그 이상은 절대 저희들이 받으면 안되고 그 이하 적게 받는 것은 자기네 재량으로서 적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 많이 받는 그런 정보가 저희들한테 들리고 이래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인된 자가 책임 있는 진정을 저한테 넣었고 제가 이름을 거명 못할 뿐이지 분명히 그 가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접수되니까 그래 하지 말아달라고 일정한 지시를 좀 부탁드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박용우 여기 이 양반이 보니까. 그 지금 한 네 건 정도 전부 민원 진정을 했는지 그 나와 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이것이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영업용 법인 택시가 법인 택시가 영업을 하고 그날 수익을 일단은 전액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이기 때문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사에서 편의상 일부 사납금을 한도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이상 하는 것은 운전자가 갖고 가고 대신에 월급을 적게 주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법인택시 일부에서 그 악용하는 그런 부분에 이분이 보면은 민노총 산하에 택시개혁추진위원회 하는 그런 소속된 분인데 여하튼 동구뿐만 아니고 이것 뭐 전지역을 이분은 계속 이렇게 고발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신고하면 돈 좀 줍니까? 그런 것은 없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없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 민노총 산하에 그런 어떤 택시개혁추진위원회하면서 그런 단체에 소속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만 살피고 다니신다 해야 되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구청에 이 양반이 신고해 가지고 과태료 한 1,500만원 벌어먹었다, 그지요? 우리 구청에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상 좀 줘야 되겠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말도 많았던 견인대행업소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그것 9페이지도 나옵니다만 뒤에 또 견인사업소 나오는데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것 설명.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어제 2차처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지금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또 향후 또 계획된 것으로는 그러니까 영업정지 1개월이 끝나도 부지를 확보해서 영업재개가 준비가 안된다면 또 3차, 4차 이렇게 계속 하고 마지막 5차에는 인제 취소 지정취소를 하게 되는 그런 저희 행정처분 절차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견인을 안 하고 있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금은 안 하지요. 안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몇 개월 동안 안 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3월까지 조금 하다가 3월부터 그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견인을 해도 걱정이지만 안 하면은 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안 해서 민원은 크게.
태현
남태현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아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럼 그런데 그래 들어올 수가 있는데 왜냐 하면 견인을 꼭해야 되는 지역에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하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올 수가 있는데 별로 안 들어온다 말이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데 꼭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과시간내에 이래 보면은 저희들이 견인차량을 저희 방치차량 그 용으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행하는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으로 할 수 는 있는데 통상 이래 견인 요청이 들어오는 분들이 이래 간선도로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생활도로 이면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구 차고 앞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래 그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인간에 각자 해결해야 될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 양해를 시키고 출동을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5차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5차 처분이 지정취소입니다. 지정취소 하게 되면은 저분이 또 때에 따라서는 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될 수도 있고 그 외에 견인 업무도 이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타지역에 어떤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것 살펴 가면서 직영을 할 것인지 또는 뭐 이래 대안으로 이렇게 또 다른 업체를 또 물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지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예 할 수가 없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포기한 상태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이것이 최소한 앞으로 5차 처분까지 간다면 한 10달 10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 될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뭐 그쪽에서 행정소송한다 해도 우리가 질 일은 없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래 되면은 행정소송 들어오고 이래도 그러니까 최소한 10개월 이상을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없는 사정에 있네요, 지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개월 영업정지 지금 어제 통보 보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끝나고 나면은 다음은 또 3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또 6개월 영업 정지하도록 그렇게 처분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되어 있고 6개월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그것을 전부 합산해 보면은 한 10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최소한 1년 이상 불법주차 단속은 안 하게 되네요. 자동으로. 못하게 되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견인은 못하게 되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견인은 못하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견인은 못하게 되고.
태현
남태현위원
주차단속은 할 수 있습니까? 견인만 못하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단속은 합니다. 단속은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꼭 여기에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 방치차량 그 차량으로라도 가서 좀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그러고 어떤 문란하게 꼭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견인료를 지급해서라도 그 일반 민간, 민간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서 또 해야 되고 그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8개 구군중에 견인대행업소 없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수성구하고 안 하는 데가 달성군은 본래부터 없었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달성군은 본래 없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본래부터 없었고 그 수성구하고 중구가 안 합니다. 지금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수성구, 중구, 달성군 또 만약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성구는 견인업소가 이제 재미없다고 생각했는지 스스로 자진 폐업해 버렸습니다. 폐업해 버렸고 수성구가 저희들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1쪽 주민과의 대화에서 두 번째 신암2동 유개승강장 설치 건의가 이래 들어 왔는데요. 이것이 빨리빨리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은 유개승강장은 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건의가 했는데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안 그러면 늦도록 이것이 뭐 이래 불필요한 절차가 많은 거에요?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제안을 늦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은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은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 상황을 즉시해서 바로 바로 그 시로 올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도 여기 유개승강장을 하나 부탁한지가 한 2년 되어 가거든. 그러고 이번 계장님 새로 오셔가 담당 계장님 잘 하시는데 잘 하시는 그분도 이것은 빨리 안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왜 이런지. 유개승강장 그것 바람막이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것 내가 인테리어를 해가 그런지 뭐 한 100만원 하면 떡을 치겠는데 그게 뭐 600만원, 700만원 이래 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정도 600-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도 지난번에 한번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예산 관계라든지 이것 시비로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 일찍이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나는 지금 사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2년 걸려도 안되더라고 그래 계장님 바뀌셔 가지고 될 것 같은데 지금 눈치를 이래 보니까 내년 선거 끝나고나 될 것 같아. 그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 어떻습니까? 나는 신암2동 여기는 신암2동 이상왕 통장 통우회 회장 전회장이 민원을 넣었고 나는 3동에 하나 건영캐스빌 앞에 하나 넣었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에 여하튼 대구시에 재차 독촉 좀 독려를 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 부탁드립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빨리 될 수 있도록.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우체국에 중앙분리대는 벌써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2동에 우체국 앞에 있는 중앙분리대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편의의자가 요새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계속 스폰서를 넣어 가지고 그것은 뭐 이래 즉각즉각 이것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지금도 스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편의의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승강장 의자 말......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의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것은 계속 주문 요청하는대로 나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그것은 웬간하면 은 가급적 빨리 설치를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14쪽 안심 공영주차장 이하 세 군데 안심은 자체관리 무료에요. 무료 개방 이것은 왜 그래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것은 민간위탁 안 하고 저희들 구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지금현재 초창기에 처음에 98년도에 이것 조성을 하고 1차로 3급지 최하 단계로 해서 운영을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한 몇 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유료로 하니까. 거기 뭐 속된말로 한 대도 주차를 안 하고 그 주변이 아직 외곽지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많다 보니까 그래 이용이 안되어서 그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무료개방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무료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그래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라. 1급 순환도로, 2급 순환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뭐 그것이 1급, 2급, 3급이라고 해서 주차요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뭐야. 방촌 공영주차장에도 주차장이 엄연히 옆에 있는 데도 그 옆에 막 불법주차 다 대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민간위탁 했는 관리자가 구청에 고발해 버리면 그 순간에 전부다 여기 주차장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 또. 맞잖아요? 한달 몇 만원만 주면 되는 것을 견인되어 버리면 4-5만원인데 이상이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는 지역은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면 불법을 불법주차를 많이 안 하는 지역은 무료나 아! 하는 지역은 무료나 그 금액이 같고 급수가 높아지고 주차장 확보가 덜 되어 있는 신암지역은 막 급수가 많거든. 우리는 뭐 불법 이래 주차할 수도 있고 또 고발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법을 지키는데는 이상하게 금액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 공영주차장이니만큼 그것을 돈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좀 금액을 이 신암지역은 낮춰줘요. 한 시간에 900원 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평화시장 주차장 말씀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한 시간에.
신화
강신화위원
900원입니다. 30분에 500원이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최소 30분 300원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300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10분마다 200원 하니까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900원 되더라고.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니까 2분의 1감하고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가 10분당 200원이고 그것을 좀 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무료 있고 있잖아요. 또 200원 있고 300원 있는데 우리는 900원이라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 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조례상에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급수를 낮추면 되잖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급수를 낮추면 되잖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급수도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 동의를 또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무리하게 뭐 이래 주장하기는 좀 그런데 좀 비싸요, 솔직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한 내역이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다음에 그 사람 결손처분한 사람이 또 체납을 할 경우에 바로 걸립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저희들이 확인할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당연히 확인해야 되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이 왜냐 하면은 상습체납이 대부분 체납자들이 보면은 상습적으로 합니다. 체납하는 사람들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합니다, 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또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한 번씩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 체납하는 사람들이 꼭 체납을 하기 때문에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차 부과를 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발생 건수가 올라오면 이 사람 결손처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손처분 아! 이것은 안 내도 되더라.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내라는 소리도 안하고 통보도 안 오더라.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결손처분은 또 납세 의무자한테 그렇게 결손처분 떨었다고 이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말 안 하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하는 것이 아니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닌데 말은 안 하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내부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말은 내부 우리 내부적으로 결손처분하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계속 독촉고지서 가고 세월이 지나니까 뭐 달라 소리를 우리는 결손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처분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 이것은 뭐 몇 장 날라오고 하더니만 뭐 달라는 소리도 안 하네. 다음에 또 체납해도 또 안 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항시 지적하는 사항이 결손처분된 사람은 국가 재산을 국공유재산을 또 다시 또 대부하고 또 그 사람이 체납하는 경우가 이번에 또 지적이 되었어요. 엄청 많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통과는 상황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체납된 사람이 결손처분한 사람이 다시 체납되었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 일부러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A라는 사람 체납되었어요. 이 사람이 전자에 결손처분 했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부러 확인해야 알 수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대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압류상황에 들어가면은 그 압류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자동차 압류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압류의 뜻이 별 효력이 없어요. 9년 이상된 차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체납처분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이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하나마나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결손처분을. 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재산가치가 있다면 저희들 압류 결손처분 할리가 없습니다. 없고 바로 뭐 이렇게 어떻게 또.
태현
남태현위원
전에는 오래된 차는 폐차할려고 하면은 과거의 것을 몽땅 다 내었어야 되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제는 내지 않아도 폐차가 되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지 않으면 차에 압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에요. 오래 된 차는. 예를 들어서 6-7년 이상된 것은 어영부영하다가 9년 지나면 폐차할 수 있으니까. 법이 그래 바뀌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차량초과 말소제도라 그래 갖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차량 압류가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떡하면은 제때 잘 빨리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 가지고서는 받는 방법이 최고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압류 전에는 압류만 계속 그래 했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압류해 봤자 오래된 차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감지하고 철저하게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압류예고하고 난 다음에 압류 해 버리면 그만인데 저희들은 압류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이런 당신 이런이런 물권이 압류되었다 하며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 내 어떤 갖고 있는 차가 압류가 되었구나 이런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정행위로 인해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하면은 언제 압류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압류 이런 압류했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저희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래 보면은 한 열사람 정도 같으면 그 중에 한 두 사람은 그 통지로 인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겠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압류를 하되 오래된 차는 하나마나입니다. 하나마나이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6-7년 이하 것 되어야 자기 차를 더 몰아야 되는데 이것 압류해 버리면 자꾸 겹치고 겹치고 되기 때문에 일단 압류는 압류가 능사라는 것만 아는 그것은 알고 직원들이 압류를 제때제때 해버려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잖아요. 압류했습니다, 공지를 하니까. 그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압류경비는 뭐 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압류경비는 뭐 따로 드는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래 재산조회하고 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한 압류 관리하는데다가 우리가 압류촉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편요금 정도 어떤 때 들 수가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내집 주차장 1년에 세 건에서 다섯 건인데 돈 지원이 되는데도 왜 이렇게 적게 합니까? 1,000만원 미만의 사업만 시에서 내려와서 그 맞추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면당 최고 150만원 한도내에서 설치비의 80%까지 저희들 지원을 해 주는데 통상 평균 보면은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 나타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최고금액 지원금보다 많은 것도 있는데 170도 있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170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응. 170도 있지. 지금 2009년도 효목동에 170만원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최고 170이야.
신화
강신화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최고금액 150. 나도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인데 150만원 주더라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150만원 한도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는 왜 170되어 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170만원이.
신화
강신화위원
2009년도에 세 번째 효목동.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효목동? 그럼 지금 몇 페이지 자료를 보셔가.
신화
강신화위원
29페이지, 29페이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29페이지이요? 잠깐만요.
신화
강신화위원
29페이지 세 번째 2009년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이것은 면수가 두 개입니다, 이것이. 한 면당 저희들이 150만원 범위거든요. 앞에 보면은 면수가 두 대, 주차 대수 두 대 했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한 집에 두 대해도 된다는 거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두 대 해도 그 면수 단위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런 것도 우리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도 지원은 돼요? 그래.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나머지 여기 초과되는 범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1년 예산이 시에서 1,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거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1,000만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도 되냐는 거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많다면 금년도에 예산 사정상 못할 경우는 다음 연도에 최우선으로 하고 그래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내집 주차장 담장 허물기 이 사업 1,000만원 외에 경쟁률이 그러면 많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늘 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담장도 허물고 또는 대문도 철거하고 이런 어떤 그런 그게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 좀 개방되는데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망설이고 해서 이것이 많이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외에 어느 지역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담벼락 허물고 주차장 보기 좋게 하면서 그 집에 1,500만원 지원금을 받았다 하는 것 시 단위에 대한 1,500만원 지원입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적 없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우리들은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자전거 이야기 나와서 자전거 뭐 하나 물어봅시다. 공공 자전거 대여시스템 하는 것 뭐 하고 있습니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친환경 자전거 뭐 투어하며 그런 것도 개발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 대구시 자전거 정책 계획에 보면은 공공 자전거 시스템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개념인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율하택지 지구에 이래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자전거 보관소 내지는 그 역을 만들어 놔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역에 가서 그 자전거를 제 소유 자전거는 없지만 자전거역에 비치된 자전거를 타고 다른 곳으로 필요한 곳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역에다가 반납을 하면은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런 것 할 예정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금현재 시에서 지금 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왜 자전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은 창원에 주산지에 가 보면은 전에 여기 정수근씨하고 가 보니까. 관광용으로 자전거를 빌려주는 것이라, 그냥. 뭐 자전거 투어식으로 해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 것도 하는데 여기 동촌유원지 같은데 그런 것 한번 견학 한번 갔다 와 가지고 한번 연구 한번 해 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공공시스템이라기보다는 대여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예, 대여시스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무료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는 데 대여시스템은 그 자전거를 타고 난 다음에 빌린 곳에 다시 와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만 공공시스템은 항시 자기가 이용한 거기 가서 그쪽에 바로 반납해 버리면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그 역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여기 동구하고 그하고 여건이 틀려서 탈 일은 없지만 실제로 관광지 비슷하게 주산지 못 가에 한 바퀴 돌도록 자전거를 갖다 놓으니까 주말되니까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참 좋더라 싶어 그래서 이야기 한번 해 보는데 혹시나 출장 갈 기회 있으면 창원 주산지 못에 철새도래지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한번 갔다 와 보면은 뭐 견문이 안 넓어지겠나 싶습디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냥 그것은 참고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만촌 벨로드롬 자전거 경기장인데 거기도 지금 대여하고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 대여는 개인이 돈 받고 안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돈 받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로 가면은 전부 관공서에서 하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공공시스템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 두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그 정책 펼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되든 안되든 여건이 안 맞으니까. 한번 가보고 오면은 좀 견문이 안 넓어지겠나.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회 되면은 꼭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그 지금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그 앞으로 어떤 활용계획이 어떻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앞으로 자전거 정책사업을 펼치는데 기초자료 조사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 주관인데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행안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행안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적인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추진과제 중에 자전거사업이 많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자전거 정책을 각종 펼칠려고 하니까. 기초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료조사한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고 동촌 지하철역에 그 대여 뭐 또 무료이용.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대여가 아니고 그냥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보관하고 대여도 한다며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대여시스템은 저희들이 2단계로 저희들 안 그래도 시비하고 이런 것 확보할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여시스템도 한번 집어넣어 볼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
학래
조학래위원
예, 대여도하고 뭐 그렇게 또 한다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또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2월말까지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늦은 이유가 아니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뭐 전혀 뭐 한다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한 내년 1월에는 준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12월말 준공인데 더 한달 더 늦추어졌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게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한달로는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1월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은 좀 이래 좀.
학래
조학래위원
그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지하철역에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하철역.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자전거보관소 있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쪽 거기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거기하고 그 옆에 지금 현재 일반자동차 주차해 놓은 곳 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래.
학래
조학래위원
예, 자동차 그 주차장 있는데 그쪽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포함되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자진 선납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의견진술 기간에 스스로 먼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지가 되기 전에 고지서 고지가 되기 전에 먼저 납부하겠다 그러면 20%를 경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을 안내를 하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안내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단속 같으면 단속 받았다고 통지할 때 거기에 그런 것 자세하게 안내를 다 해 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20%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20%를 감해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뭐 전국단위 다 하는 것이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징수율이 작년보다 좀 나아졌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현년도는 지금 자꾸 이래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인터넷 납부제도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효과가 많고 지금 현재에 체납액 수납에 이래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한 90% 정도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부과 건수에요? 부과건수 대비 해 가지고 인터넷 납부가 몇 프로 정도 대충?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체납액.
태현
남태현위원
아! 체납액?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냥 1차 위반 고지서 우리가 보내면 체납액 말고 체납액도 인터넷으로 납부가 지금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독촉고지를 보내면 통상 이분들이 주로 오기 싫으니까 전화로 많이 옵니다. 전화로 오면은 저희들이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안내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래 가지고 문자로 예를 들어 선생님의 체납액은 이러이러한 것이 이런 목록에 이래 있다 하며 알려주면 은 그분이 납부의사를 밝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상계좌번호를 또 이렇게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는 것이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선납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R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부다 바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이,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일반 우리가 체납 말고 일반 우리가 그러니까 체납되기 직전에 1차 1부과 하는 것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인터넷 납부가 몇 %정도 됩니까? 선납제도 하면은 우리가 깎아주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것 몇 % 정도 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도 거의 지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납부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한 60-70%는 안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인터넷 납부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전에는 고지서가 가면은 고지서를 들고 뭐 이래 금융기관에 간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데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어차피 고지납부해도 하겠지만 그런 상대적으로 그러면 고지서 납부가 이제 좀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대체되어 버리고 좀 줄어드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우리 인력도 확실히 덜 들고 인터넷 납부제도가 정착되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오히려 저희 일손은 더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더 많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왜 그런가 하니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갖고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해 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영통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소인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터넷 납부했으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문자로 보내 주고 이런 어떤 행위를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손은 저희들 일손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인터넷 납부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인터넷 납부하면은 징수율은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징수율도 높아지고 납부자의 편의도 많이 제고되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인터넷 납부에 대한 우리가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인터넷납부는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 안 합니까? 그지요? 거기에 이미 선납제도라든지 이런 납부시스템을 거기에 다 이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납부고지서에 한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터넷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왜냐 하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 게시판 같은데 그런데 인터넷 납부를 하면 선납을, 선납을 하면서 인터넷납부를 하면은 20% 감면하면서 편리하다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정도는 1년에 한 두 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인터넷 납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인터넷 납부가 이렇게 편리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홍보를 따로 할 방법은 없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따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는데 납부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좀 효율성 문제가 좀 있고요.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은 다음에는 여기 빨갛게 이것 또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납부대상자는 이것을 몰라서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납부대상자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두 번 정도는 좀 홍보를 해서 목적은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자료 하나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8년도에 교통과에서 모든 그 교통업무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교통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정차위반이라든가 하여튼 교통과에서 지불된 2008년도에 우편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우편요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교통과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 보면은 목별로 딱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뭐뭐에 이래 해 가지고 하고 2009년도 10월달까지 그 각 목별로 우편료 굉장히 많죠?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동안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각 담당별로 전부 추진한 사항이 되어나서 저희들이 한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종합적으로 딱 나와야지 됩니다. 1년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집계를 한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하튼 독촉고지 정도만 봐도 1,200만원, 1,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가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편료를 좀 덜 들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기 위해서 그래 그것 자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예산액 대비 집행액하고 이래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그 야간 단속이 보니까. 2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상당히 늘어났고 그 이후에는 팍 줄어버렸는데 야간단속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야간단속 집계는 일과후 그러니까 6시 이후에.
태현
남태현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9시까지.
태현
남태현위원
6시에서 9시까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9시까지 한다고 봐야 되네, 그렇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한 3시간 그런데 2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비슷비슷하게 이래 많이 이래 딱 집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야간단속이 떨어졌다, 약간 늘어났다가 이렇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불법주정차 환경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딱 잡아 가지고 어떤 원인을 찾아내기는 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2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1,000건이 계속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뭐 7월달 같은 경우에는 893건 뭐 9월에는 973건 뭐 이렇게 그 다음 10월은 836건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겨울이 더 가을이 많아지지 싶은데 오히려 가을이 줄고 2월달에서 6월달까지 많고 이러네요? 그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특별한 뭐 사유는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왜 앞으로 버스에 그 카메라를 달고 주차 단속한다 하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노선에는 618번 그 한 노선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확대될 것 같은데 그래 되면은 하매 그 대비해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것 또 무슨 장치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게 창 내려 가지고 번호판을 이래 막아 버려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돼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버스단속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그런 또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어차피 그것을 대비해서 또 달고 다니는 칸막이 천이 있어요. 그것 주차하면서 딱 막아 버리는데 어차피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지잖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 것이 상습으로 이루어질 때는 저희들이 따로 인력으로 단속해야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인력으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왜 유턴장소에 직진 차는 다가 오제 빨리 유턴은 안되제. 주차를 거기 딱 그 해 놓은 사람들 그것 중과세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얼마전에 대통령도 뭐 중과세 뭐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검토하라 하고 이래 발언도 했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뭐 제도적으로 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언제 확인해 봤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언제 확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관심을 기울이고 법 여러 가지 법 해석을 해 봤냐는 것이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금현재 관계 법규상 그런 것 특별히 단속한다 하는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뭐 정당법 다르고, 정치법 다르고, 정치자금법 다르고, 선거법 다르고 뭐 같은 사업이라도 다른 해석이 많은데 그런 그것 진짜 확인해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특별한 지역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십니다마는 주민들도 그 불법 유턴하다가 이래 그런 차 때문에 한번에 못 돌고 또 후진하고 또 이래하는 불편함 때문에 또 저희들에게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턴지역이라든지 이런 단속 나갈 때 유념하게 그런 부분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만약에 그러면 유턴지역에 차를 대어 놓은 사람 악질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차가 사고났을 때 손해배상 내지는 사고피해액을 전부다 보상하라 하는 그런 법령은 만들 수 있지요, 그러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전에 그 부분에는 제가 정보가 있는 것이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정차되어 있더라도 주차되어 있더라도 차량으로 인해서 운행하다가 이렇게 사고났을 때 일부분 주차차량에게도 과실을 묻는 그 제도는 그 지금 곧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법 해석이 법률행위가 꼭 그런 해석은 아닌 것 알아요. 내가 술이 취해 가지고 도로가에 드러누워 있어도 차가 나를 치워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도로에 누운 죄만 물으면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하는 거에요. 유턴지역에 있는 차 앞으로 집중단속 좀 해주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 정말 이 열이 받쳐사서 유턴은 안되제. 그런데다가 꽥꽥꽥 막 이래 경적을 울려도 버젓이 차 안에 있으면서도 또 안 간다. 사람들이 요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단속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반야월 삼거리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용계삼거리, 용계삼거리 그 지금 우리가 숲조성사업하고 지금 도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유소 앞에 유턴을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그것도 없던 것을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지금 만들긴 만들어 놨는데 이구동성으로 우리 동에 단체에서 회의를 하는 좌석에서 거기에 이것이 유턴선은 만들어 놨는데 유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깜짝 놓쳐버리면 유턴을 못해. 유턴에 대한 신호가 없거든. 그래 그 신박사보고 다시 한번 거기 가서 심도 있게 한번 보고 굉장히 전부다 위험하다고 그래요. 거기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부분에 그 지역에 교통섬하고 이래 해 갖고 내년도 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지금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통상 유턴은 횡단보도라든지 신호주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그래 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좌회전 받을 때 유턴을 같이 해버리거나 이러면 그것은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신호가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유턴을 차가 멈추었을 때 유턴을 양 이쪽에서 신도로에서 오는 것하고 구도로에서 오는 것하고 눈치봐가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라든가 유턴신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턴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한번 연구 좀 해 보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한번 잘 좀 부탁합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대포차 우리 야간에 왜 체납자들 단속 나가면 번호판 떼 갖고 오고 막 이래 하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래 하는데 만약에 교통 야간 밤샘주차나 뭐 이런쪽으로 나가다가 대포차가 예를 들어 발견되었다 그러면 서울에는 바로 견인 조치한다는데 우리 동구에는 무슨 그런 조치가 있어요, 지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강신화 위원이 뭐 이야기했는데 유턴지점에 관한 그것 이것이 원래 원인제공자 원인제공 차량에 대해서 는 만약에 우리가 사고 피해자가 그 차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과실금을 거기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현장을 하면서 그 원인제공 그것으로 해 가지고 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 뭐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우리 그것 관내에 유턴지점이 상습적으로 과일 내놓고 딱 유턴자리에 상습적으로 과일차량이 대어 있다든가 안 찍힐려고 번호판 뒤에 송판으로 막아 놔놓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송판 걷어서라도 사진 찍어 가지고 조치시켜야 돼 그것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견인대행업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은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현재.
수환
차수환위원장
견인대행이 있어도 견인대행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과일차는 안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꾸 때리는 것 뿐이라. 뭐 주차위반으로 해가 과태료를 자꾸 주는 수 뿐이라. 그래가 차에다 압류시키고 자꾸 그래 해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건설과하고 같이 그 해 가지고 노점상 단속으로 해 가지고 끌고 가는 그 수밖에 없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맞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점상하고 노점상 차 대어 놔놓고 불법유턴자리에다가 잘 보이니까 특히 불로동에 보면은 대구은행 앞에 유턴베이 자리에 차 뭐 보통 두 번, 세 번 그런 경우 많이 당해요. 아예 쳐다보고 빼줄 생각도 안하고 하는데 그것 좀 특별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유턴지역, 유턴지역, 횡단보도, 택시베이, 버스베이 특히 단속을 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삭도가 또 1년 또 휴지신고 또 내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뭐 한번 업주를 만나 봤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업주를 만나봤는데 업주 저는 직접 아직까지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업주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영업을 재기하겠다고 그래 말은 합니다만 속내는 아마 보상.
학래
조학래위원
보상이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쪽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철거를 뭐 우리 구에서 해주면은 뭐 하겠다. 이런 것도 없죠? 보상 요구하는 거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철거뿐만 아니라 보상도 요구하는 거죠,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어느 정도 달라 하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나중에 어떤 동촌유원지 어떤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그래 하면은 어떤 뭐 이래 보상 그런 기회에 어떤 보상받고 어떻게 이렇게 뭐 조치할 계획 어떤 그런 속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한번 물어보지는 안 했습니까? 얼마 달라 하는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제가 직접 지금 뭐 휴지중이라서 물어보기는 좀 그러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도 한번 접촉을 해보고 얼마 달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데 이것.
학래
조학래위원
계장님 한번 만나봤다면 이야기 해 봐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 앞에 마이크 대고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제가 올초에는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갖고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일부러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업주 얘기로는 뭐 지금 현재는 경제 여건이라든지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휴지하고 있고 여건이라든지 사정이 좋아지면은 곧 재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양반 경제사정은 어떻습니까?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그 굉장히 연세도 많고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제가 경제사정은 보니까. 그렇게 뭐 나쁘지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뭐 뒷조사합니까? 재산조회까지는 안 해 봤는데 그 앞에 효목동에 있는 그 식당에 그 바로 앞에 그 식당 얘기로 들어봐서는 아마 그렇게 경제사정은, 경제사정은 나쁘지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굉장히 이사를 지금 자주 다니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예.)
학래
조학래위원
몇 번 이사를 가고 이래서 굉장히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몇 번 만났을 때 뭐 자기 어떤 이야기가 뭐 대략 좀 들어 본 것은 없습니까? 얼마나 뭐 이래 되면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너거가 인수해라 하는 어떤 이런 식 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조금 뭐 그런 보상차원에서 이야기가 조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아!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폐업이나 그래 할 의사는 없고 어떤 정비사업이나 그런데 들어가면은 보상하고 난 후에 그 철거하는 그런 그것으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분의 내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다행히 궤도운송법이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그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은 아직 미지정되어 가지고 아직 행정처분규정이 아직 미비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법상 휴지기간이 1년으로 못 박아났기 때문에 전에처럼 무한정 휴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직 어떤 결과가 좀.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법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어떻게 조치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팔공산 스카이라인 이것 있지 요? 이것이 우리가 안전점검만 하지요? 우리 구에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관리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관리가 안전점검만 우리 구에서 하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관리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고 있고요. 그래 이것은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연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상 정해져 있고요. 그래 정기검사를 받고 그러고 본인들도 일상점검, 정기점검 이런 책임이 물론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매월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술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깊이 있게는 못합니다만 외관상 그래도 매월 실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러고 분기별로는 또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또 합동으로 또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가보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로서, 시설로서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혜택을 전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에 건의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필요 없어요. 지역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 데 아니 장애인하고 경로인들 우대를 해준다거나 이런 뭐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 우째 건의를 해서 거기에 올라가는데 장애인이나 경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무슨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시에 건의해 가지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한번 그런데 이것은 이 본질은 예를 들자면 식당에 음식을 장애인한테는 헐값에 주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강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지만 권고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강제는 못하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자기 뭐 개인사업체인데 그런데 저는 불만이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민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그 한번 올라가고 싶어도 돈 문제 좀 장애인은 싸게 해주고 이러면 장애인도 갈 수 있고 노인들도 한번 올라가고 싶어도 그 좀 한 20%나 30% 경감해주고 하면은 그게 다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이야기 한번 해 봤어요. 그럴 용의는 없느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행정적 측면에서도 한번 권고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교통유발부담금 저도 이 부과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이것이 건물주한테 요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세입자한테 요구하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건물주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건물주이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건물주인데 왜 이래 체납이 이렇게 건물주인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도 금년도에 작년보다 한 10%씩 올라간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부과해놓고 납기내에 전화를 엄청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10% 이상 올라갔는데 주로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불만 때문에 그러니까 납부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뭐 내 건물에 법상 정해진 주차장 다 확보해 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교통유발부담금을 왜 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불만 때문에 지금 이래 하고 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저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담이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계속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저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래 건물주가 이 교통법상 정해져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낸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안내면 뭐 저희들이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행정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건물주가 예를 들어 1,000평방미터 같으면 약 한 330평 정도 300평 이상 되는데 건물주가 이런 법으로 정해 있는 세금을 안 내고 버팅긴다는 것은 나는 미납 이렇게 있다는 이것도 몰라요. 한 98%나 99%, 100%는 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안 내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매나 여기 부동산 저희들 압류를 다 하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부동산 압류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매나 우리 과태료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것이 어떤 절차하고 똑같이 부동산압류하고 그래 다.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예고장도 보내고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안 내면 압류예고장 보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통상 1차, 2차 고지하고 독촉해서 그때까지도 계속 체납할 경우에 그 압류는 1차 독촉하고 바로 합니다. 압류.
태현
남태현위원
아! 1차 독촉하고 압류 바로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차, 2차 고지하고 독촉하고 하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이? 1차 부과일로부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통상 한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개월 후에 압류 바로 들어갑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압류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압류한 것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 압류한 건수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금년 것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금년 것, 그것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올해는 아직 독촉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 것은 압류한 건수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것 한번 작년에 압류한 건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자동차상사 이것은 처음에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등록입니다. 등록.
창현
정창현위원
등록제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보자 등록하고, 허가하고, 신고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이 뭐 사실상 별차이는 없습니다. 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량이 허가권자의 어떤 재량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등록이나 신고는 요건만 구비하면은 이설 없이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종류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하니까. 반야월과 신라섬유 안에 전부 자동차상사 전부 몇 개나 여기 등록되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거기 지금 그 신라섬유 안에만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신라섬유 거기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단지가 세 개 단지인데 그 안에 40개 업체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창현
정창현위원
40개나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듣기로는 거기 신고만 들어오면은 그 요건만 맞으면 신라 들어가는 계속 내줄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 그래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그런 것은 해야 안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는 2만5,000헤베인가 뭐 여하튼 그 자동차 매매업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 못 미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 아직.
창현
정창현위원
교통영향평가대상 하는 그것은 기준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종별로 따라 가지고 면적 당 이런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신라단지 안에 40개다, 70개다 뭐 되면은 자꾸 불어나면은 뭐 그런 것 해야 안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단지 단지별로 합니다. 단지 단지별로 하는데 그게 지주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로 하거든요,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땅이 넓은 것 같으면 구분해가 땅 조그마하게 쪼개 가지고 40개, 20개, 20개 이런 식으로 하면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안 해도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바운다리 그러니까 울타리가 한 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같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라섬유 그 안에 단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그래서 교통영향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아라 그래 가지고 그때 그것을 심의할 때에 그것을 제출하고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자동차 중고상사 하나가 들어오면은 우리 전대구시에 한 3분의 1이 되는데 동구에 한 혜택은 어떤 것이고 한 얼마나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혜택?
창현
정창현위원
뭐라고 하노 지방세나 세외수입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자동차상사 하나 생기면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우리 동구의 수입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뭐 특별하게 저희들 뭐 우리 교통과 소관으로서는 위반했다든지 이러면은 또.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교통과 말고 동구 전체로 봐가 뭐 등록세나 뭐 이런 것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뭐 당연히 지방세는 그런 업을 하면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교통과 소속이 아니라 놓으니까. 상사가 105개 같으면 그 105개에서 동구로 들어오는 수입은 잘 모르겠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뭐 정확하게 저희들 그것은 세무과 지방세 소관이라서 저희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지만 일단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들었는 것이 있어서, 들었는 것이 있어서 하는데 신라섬유 자리에 또 신고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고 만약에 하겠다고 들어오면은 요건만 맞으면 계속 해줄 작정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일단은 법상 요건 갖추어 오면은 저희들.
창현
정창현위원
해 줘야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도 반려 하나 뭐 했는 것도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요? 반려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사전에 저분들이 다해 놓고 등록해서 불허될 경우에 어떤 투자한 그런 어떤 손실 이런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막 계획을 갖고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이것 뭐 도로면적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사전에 이미 다 이렇게.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여기 자동차에 대해 상식이 너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라섬유 그 정도 같으면 교통영향평가에 해당은 안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안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현재까지는 안되고 지금부터 상사 더 내어도 하면서 쭉 많이 더 들어오면은 해야 될 조건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될 수도 있습니다. 차후.
창현
정창현위원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안되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현재까지는 안되고.
창현
정창현위원
현재까지는 안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언제 어느 해인가 모르게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 자동차 매매업소 미터기 이래 해 가지고 걸려 가지고 명단이 쭉 벌과금 100만원씩인가 이래 물린 그런 본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저희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미터기 조작.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을 인제 저희들이 그 매매업 점검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같이 여기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구청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행정직 직원이 그것을 밝혀 내기는 힘들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힘들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서 정비업하고, 시하고 그러고 또 우리 구하고 이래 합동단속으로 많이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몇 년만에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매년 한 반기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래 두 번 정도는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료는 위반한 차량 예를 들어서 벌과금도 굉장히 세던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벌금, 벌금 매기는 것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면 미터기 조작.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것은 올해는 그런 것 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28쪽에 보면은 그 자동차매매업 지도점검 조치내역하는데 매나 그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단속을 받아 가지고 사업정지하고 등록취소하고 이래 있는데 그 위반형태를 보면은 주행거리 변경 그러니까 미터기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미터기를 조작해 가지고 이것이 많이 안 탄 새차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부정행위.
태현
남태현위원
예, 부정행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런 것을 단속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것을 1년에 한번을 하는지 그게 얼마 정기적으로 언제 하는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상반기, 하반기 이래 한 2회.
태현
남태현위원
두 번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두 번 정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두 번 하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 단속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관 주도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단속을 하니까. 구청에도 같이 나와서 같이 단속하자 이래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주로 구청에서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위반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도 감사자료에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도 같이 하면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감사자료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그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618번 말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618번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지요? CCTV 그것.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차량.
학래
조학래위원
차 한대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우리 노선은 그 한 노선.
학래
조학래위원
618번 한번이지요? 그게 뭐 우리 동구청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지금 시에서 일괄.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추천을 해가 시에서 결정을 했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차량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노선을 전체 노선 관리를 시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이래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학래
조학래위원
스스로 했는 우리 동구청에서 추천 했는 것은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추천 했는 것은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아양교에서 말입니다. 동촌 지하철역까지 역에서 르네상스 예식장으로 좌회전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좌회전이 지금 안되거든. 그전에 좌회전이 되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 동시 신호로 해 가지고 좌회전을 할 것 같으면 되지 싶은데 안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추가로 알아서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동시 주차할 것 같으면 동시 신호 그 할 것 같으면 그 괜찮지 싶은데 크게 안 밀리고 괜찮지 싶은데 그 이유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한번 알아봐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르네상스예식장에서 우리 주차장 입구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토, 일요일날 주차 예식장에서 계도요원이 나와 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여기 4미터 도로입니다. 그 보면은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있고, 구도로로 해 가지고 우체국에서 또 들어가는 좌측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저쪽 홈플러스에서 그 우측으로 거기 들어가는 또 길이 있고 이런데 그게 지금 4미터 계획도로 지금 8미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예식장에서 토, 일요일날 막습니다. 막아 가지고 전부 골목을 그 관광버스를 전부 그리로 골목 다 댑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동촌 구동촌역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쪽을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그 성당 담벼락하고, 르네상스 담벼락하고 경계선 사이에 소로 골목길이 있는데 그러고 르네상스 골목하고, 뒤에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티자 골목길입니다, 그게 원래는. 티자 골목인데 관광버스 대어가 저거 개인으로 르네상스 쓰고 있다는 이야기라, 그게. 아예 관광버스가 동촌성당 바로 뒷골목에 박아 놔놓고 다른 차들이 유동 못하도록 저거들이 저것 것 길인냥 주차관리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지.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엄연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다른 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이 그 이용을 다 합니다. 그 버스 관광버스를 그 전부 다 댑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고 저희들 조치할 내용을.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도로를 가 보면은 아시겠지만 유료주차장은 우측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예식장은 좌측으로 이런 식으로 그 도로에 전부다 글을 다 해 가지고 전부 그 도로를 자기들이 다 이용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용을 해서.
학래
조학래위원
무단점용을 합니다, 그것.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런 사실을.
학래
조학래위원
토, 일요일날은 아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 조치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뭐 우리 교통과에서 그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스쿨존이나 여기 교통안전시설을 신경 써가 하면은 물론 여기 사고예방도 되고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속방지턱이나 혹시 과속방지턱 숫자는 알고 있습니까? 대충 전 동구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 것이 나왔는 것이 있는가 혹시 반사경 이런 것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518개, 반사경이 345곳.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혹시나 동구에서 여기 사고가 나면은 뭐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건수나 그런 것이 교통과에 연락이 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교통사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는 안해 줍니다만.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 구, 우리 관내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이런 교통시설 이런 부분에 있다. 이래 될 경우에는 교통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며 경광등을 설치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은 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사고건수는 참 몇 건, 몇 건 보고는 안 하지만 뭐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런 것은 협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경찰청에서 필요할 경우에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필요할 경우에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이래 보면은 담당자들이 징수하고 이래 하면 상당히 욕도 많이 하고 상당히 고달픈 자리인데 이런 것은 왜 아직 지금 올해 다 끝나 가는데 포상금이 190만원밖에 안 쓰고 이래 지금 집행내역이 190만원밖에 없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상반기 190만원 했고 통상 또 연말에 또 나머지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은 있지요? 나머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산 있습니다. 전체 50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냐 하면은 이 집행을 꼭 12월달에 할려고 하지 말고 그 사기문제도 있고 내 욕 얻어먹는데 전화로 하는데 좀 일찍 당겨서 집행을 해서 그런 것 조금이라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사실상 세외수입 부분 가지고 담당자 담당계가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교통체납계.
태현
남태현위원
교통체납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은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빨리 집행을 하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안심 1동에 보행자 우선 구역 시범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로 추진된 대로만 이야기해주시고 요새 동구에 외제차량은 몇 대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뭐가요?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에 외제차량 등록 승용차.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데이터 그런 관리는 안 하고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보행자 우선 구역시범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이 당초에는 내년에2010년도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그 관련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010년부터는 안되고 빨라도 2011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은 일단 은 설계는 그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발주를 받아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2010년도에는 시작도 못하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똑 물어야 이야기하니까. 안 그러면 안심1동에 여기 좀 연락이라도 해주세요. 그래도 뭐 계획이라도 안 있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똑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범도로가 전부 반야월 사람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러니까 전부다 우리가 모이면 이런 것을 하면은 동네에서도 분위기 잡아야 된다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좋은 일 들어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협조를 하자 뭐 자치위원회 모여달라 하고 언제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렇게 이야기 해 놓았다가 싱거운 사람만 되는 것이라. 언제 하는지 모르니까. 동장이나 자치위원장한테 이야기해가 내년 예산은 안되었으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은 먼저 번에 우리 모였을 때도 하여튼 우리 동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들어오면은 될 수 있는대로 협조하자 하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민안망 뭐 할 때 모여가 전부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래 우리는 언제 되는지도 뭐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추진위원회하고 동하고 다 알려줘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오늘도 안 물어버렸으면 또 다음에 길가 가다가 통장들이고 뭐고 언제 하노 하면은 곧 할 겁니다. 이야기 안 하겠나. 하여튼 이야기는 분명히 해줘야 동장한테도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파계사 덕곡 올라가는데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한 보름 정도 되었는데 그 오토바이 사망사고인데 그게 코너 부분 그러니까. 서촌초등학교에서 내리막길 내려오다 보면은 덕곡에서 나오는 구길하고 마주치는 그 부분인데 거기하고 파계사쪽에서 거기 내려오다 보면은 주유소쪽으로 꺾어지는 부분 이런 쪽에 각 코너 부분에 미끄럼방지시설 내리막길 코너부분에 그 부분에 동화사, 파계사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부분부분적이라도 방지시설을 해 줘야 또 지금 곧 있으면 눈이 오고 막 이럴 것인데 물론 뭐 염화칼슘도 뿌리고 하겠지만 그쪽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코너 부분 미끄럼 부분에 내리막길 부분에 방지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해놔야 속도 좀 줄이고 색깔이 틀리니까 과속에 대한 개념도 좀 있어지고 좀 낫겠다 하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쪽으로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일단 금년은 시작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현장을 우리 전문요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여튼 몇 군데 되니까 그것을 좀 해 가지고 뭐 우리 동구 사람들이 사망사고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