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 12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정보통신과, 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2차, 신암4동, 동촌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통신과장 박찬보.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그 설명 설명은 내용대로 그만해도 되고요. 지금 거기 행정정보 포탈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낙찰율이 95.6%인데 그 당시에 입찰을 했지요? 그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 가격 협상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계약을 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 갖고 계약서상에 계약방법이 뭐라요? 어떻게 했어요? 계약방법이 일반계약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제한경쟁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어떤 그 다른 내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관련된 계장은 앞으로 와 가지고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인표 이것 낙찰율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입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낙찰율 95.6% 수의계약에 의해가 했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인표 이것은 수의계약 아니고요.)

아니요, 그 구매계약서에 보면은 구체적인 계약이 나오잖아요? 이것 했는 담당자 당시에 했는 담당자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할 때 설계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예를 들면 지금현재 낙찰된 회사에 설계에 맞추어서 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라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계공원석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낙찰율 95.6% 되었는 것은 그러면 수의계약은 아니고 경쟁입찰에 그래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세 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물품계약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계약방법이 다 나올 것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방금 뭐 공공전화요금 그 지출 절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됐고요.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이렇게 보니까. 회선수는 행정전화가 135회선이고, 일반전화가 224회선인데 요금은 행정전화가 3,000만원이고 일반전화가 한 4배 정도가 되네요? 1억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전화가 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반전화를 행정전화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저희들 주민들이 또 구청으로 전화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 또 이 전화번호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전체를 행정전화로 변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1인 1전화 체제로 가게 되면 앞으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반전화를 점진적으로 없앱니다. 없애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그 신축해서 옮기면서 올해 7월달에 일반전화를 다 해지를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일반전화를 없애고 행정전화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한꺼번에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동안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공공전화요금에 관한 것은 한번도 감사대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전화에 있어서 전 동에 집행액을 보면 조금 회선수나 회선수는 똑같은데 그리고 지역적으로 안심3,4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행액이 적고요. 그리고 같은 회선수에 다른 동 몇몇 불로봉무동이나 해안동이나 방촌동 같은 경우는 그 회선수에 비해서 집행액이 좀 많아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안심3,4동 같은 경우는 뭐 인구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도 많이 할 것이고 따라서 뭐 이렇게 전화 쓸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가급적 행정전화를 사용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전화라든지 다 하시면 되는데 9번 잡고 할려니까. 번거롭고 하니까 거의 나가는 것을 외부로 나갈...... 일반전화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전화는 정액제이거든요. 요금 증액이 없거든요. 없는데 불편하다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일반전화를 전부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요금이 일부 동에는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이것이 일반전화를 사용을 자제하고 행정전화를 다 해주면 전화요금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것 9번 한번 버튼 누르는 것이 복잡하다고 그러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율 절약대책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전화요금 상당히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해서 korea.kr이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안부하고 국정원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뭐 어차피 korea.kr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통신과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나서 그런데 9페이지 그것 정보화마을에 대해가 잠시 내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 배치되어가 있지요?

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공산농협 2층에 정보센터에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위치가 안되니까 농협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농협에 거기하고 정보화마을하고 상당히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까? 그지요?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운영상에 실효성이 있습디까? 그게. 지금 인건비를 그래가 매년 지금 올해로 예산이 보니까. 인건비 예산으로 해가 관리자 인건비 1,6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별도의 같은 그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상 불편해서 올라가가 떨어져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PC가 몇 년도 구입했는 것이라요? 지난번에 한번 저거 이야기 있어가 보충 교환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새것으로.

지금 2007년 7월에.

아! 그때 했습니까?

7월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것 교체를.

그것 잘했네요. 그래 했을 때 지금 1일 평균 그 나오는 것이 얼마정도 됩디까? 사람이.

1일 나오는 것이 지금 자율 이용하는 사람 열댓명정도 얼마 안됩니다.

대수는 몇 대입니까? 좀 되지요? 11대요?

PC는, 예.

그래서 나와가 뭐 10명이나 그래 와도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잠시 잠시 하시고.

뭐 학생들 방과후에 왔다 잠시 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마을 시범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같은 어떤 바운다리로 해 갖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관리자가 아니고 거기에 완전 뭡니까? 그냥 대기해가 뭐 관리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그 사람이 다 운영을 다 하는가? 안에요?

정보화마을 마을에 사진 같은 것 찍어 가지고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또 기초 기능 기초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동떨어져 갖고.

예, 그게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면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한데 한번 바운다리로 엎쳐서 실질적으로 옆에 있어야 어떤.

예, 맞습니다.

사진도 찍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만들어 내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 관리상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고 아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아까 그 자료에 7페이지에 보면은 주식회사 에스씨네트 그 왜 행정기 교환 구내 설치 해가 74.9% 낙찰율 있지요?

예.

그 90몇 %하고 낙찰율하고 비교해 볼테니까. 그것을 한번 그것도 같이 아까 자료 요구할 때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 올라오면은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자입찰을 하면은 업체수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안에 보면은. 그 업체수가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서 그게 낙찰율이 보면은 그 프로테이지 비슷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최저가 낙찰율을 어떤 제한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저가를 줬을 것이나 제한을 줬을 때는 최저가에 가격에 제한을 안 줬으면 뭐 근 60%에서 한 60% 전후로 거의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에서는.

예, 예.

그래 되는데 어떤 최저가 낙찰을 줘버리면 그것을 제한을 해버리면 얼마 이상은 전부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단 몇 천만원 몇 천원 차이로 해 갖고 최저가 낙찰 저것으로 해가 다 떨어져버려요. 그런 부분이 많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낙찰율이 낮은 것은 공개적으로 제한을 줬는 것이 적고 예를 들면 가격이 높은 것은 분명하게 어떤 제한을 뒀기 때문에 90% 이상이 낙찰을 봤다. 이렇게 판단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까 70몇 % 낙찰율 봤는 것, 90% 이상 낙찰을 봤는 자료 보내세요.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경리부서에 자료를 넘기지요? 자체적으로 했어요?

경리부서에 다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 했을 때 제가 한번 참고로 이야기하면 자료를 가져오라 하니까. 앞에 구매품의 이것만 딱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혼줄을 내었는 것이 그 뒤에 첨부물도 같이 가져와야 돼요. 정보통신과에서 우리가 이런 품의로 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했다 하는 그 품의서를 줘야 제안사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것을 빼버리고 결과만 결과물만 딱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첨부물을 반드시 첨부해서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한번 짚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통신이라 하면은 우리 통신부서에서는 우리 동구 전역의 행정에 대해서 다 통신을 다 갖고 있잖아, 그지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전화 다음에 컴퓨터.

원활한 통신이 언제든지 원만하게 다 소통 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혹시 비상시에 말입니다. 비상시에든지 재난이 났을 때 만약에 유선이 유선 같으면 뭐 비상시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는 통신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비상시에 대책은 무슨 어떻게 갖고 있어요? 만일 통신이 안되었을 때. 재난이 있었을 때.

예, 재난시에는 유선이 아닌.

유선형.

위성전화가 또 안 있습니까? 위성전화라고.

위성전화가 있습니까?

예, 예.

위성전화는 뭐 어떻게 사용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인표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 하고요. 도시공원과인가 거기는 비상을 대비해 가지고 위성전화를 두 대를 지금 구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인표 그 수신상태는 위성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대만 사용해 가지고 두 개만 사용해 가지고 각 동네라든지 다 됩니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우리 관공서가 다 연결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인표 예, 위성으로 전 직원들 전부다 휴대폰으로 다 자료를 메시지를 날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 핸드폰이 아니라, 직원 핸드폰이 아니라 관공서에 자체에 비상 전화기가 가동이 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인표 그것은 지금 안되고.)

안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인표 예, 두 개 부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가 주민센터에라든지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우리 외부에 조그마한 기관 우리가 출장소라든지 이런데에 비상시에 개인통신 핸드폰 말고는 거기에 우리 거기 지정된 장소에 안된다면 큰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밤중에 무슨 사고났으면 본인들이 전화 안 받든지 밧데리 떨어졌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통신 안되잖아요? 개인 사정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인표 예.)

그러면 그 사람을 호출해야 되는데 꼭 잠잘 때는 우리가 항상 그러면 그 사람 통화만 믿고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 않습니까? 또 위급한 데는 현장에, 현장에서 바로 현장 본부도 차려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그런 것은 꼭 좀 해야 안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뭐 특히 크게 생각하면 전시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우리 지역에 또 재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을 유선으로 아니면 무선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각 주민센터에는 필히 그것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준비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은요. 무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 주파수는 우리 동구 전역에 다 가는 주파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 동에다가 하나씩 비치를 한다면 우리가 위급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상황실에서 구청 상황실에서 무전을 날렸을 때는 그것을 바로 받아서 무전으로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축도 필히 해야 안 되느냐.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는 무전기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각 주민센터에는 필히 유선으로도 긴급하게 방법 있으면 더 좋고 그것도 만약에 여의치 않았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각 우리 동구 전역에 각 주민센터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비상시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필히 좀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해 가지고 말이지. 핸드폰 떠 가지고 댕기고 그 사람이 핸드폰 갖고 그러면 동사무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히 상황본부실이 어디 차릴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필히 무전기라도 원활하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가 큰 주파수 동구 전역에 확실히 터질 수 있는 그런 주파수를 만들어서 하루빨리 그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고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혹시나 발견된다든지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을 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종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우리 자문위원들 행사 우리 의회 자문위원회인가 있었지요?

김종규 예, 예.

그 올해 활동사항들이 뭐 더러 있었어요?

김종규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놔놓고 한번도 없었어요? 자문위원 자료수집활동 해 갖고 보상금 1,000만원까지 해 놓았는데 그 예산 그대로 다 남았어요?

김종규 예, 그대로 예산은 활용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위원들이 다른 실과에도 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고 축소해 갖고 합해라 하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고도 예산까지 회의도 그렇고 회의수당, 자문위원 보상금까지 해 놔놓고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뭐 한 1,000만원 이상 되잖아요?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그냥 사장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할 일도 많을 것이라.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만들기만 만들었지. 거기에 대한 진행의 계획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추후에 계획에 맞도록 예산에 맞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담당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타부서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에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실장 이야기는 실장님 이야기로는 지난번에 몇 차례 독촉을 했는데 안 해서 그것을 반려했다고 그래 되었습니까?

예, 예.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1월 29일날 우리...... 작년 1월달입니다.

작년 1월입니까? 올해 1월입니까?

아! 금년도 1월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물론 지금 문제는 앞전에 이제까지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의원이 질문했고 또 지역민으로서 관심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시에야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여론이 그 당시에는 그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지금 문민정부까지 왔을 때에 그 상황은 거의 뭐 대통령의 본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그래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상 설득력이 없다. 과거에 주민들이 예를 들면 고향민에 대한 그런 것 거부했던 부분은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지역민이 앞장서 그런 것을 또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우리 공보실에서나 뭐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 그때 문동우 비서관을 여기 저희 구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만나보고 협의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서울 가셔 가지고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오셨다. 그때 할 때에 저희들은 물론 기부채납 조건에 관리동 신축 넣는데 그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비서관측에서는 받는 것이 안 맞나. 이래 되는데 저희 구 입장에 봐서는 그 주변에 이래 보면은 현재 물론 노태우측 보고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래 되는데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 그런 편의시설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가.

그래서 실장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주변에 편의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입로라든지 기타 주차장 그 구정질문 했을 때 모든 내용들이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천년에 그것 다 해가 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가 교하 노씨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시민단체 눈치보고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 안 하는 것이 아닌 것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는데 시민단체 눈치보고 선거 끝나면 나중에 하겠다 하는 것 그 발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거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이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노태우 아들 노재헌 씨가 한국에 있다가 또 홍콩에 있다가 왔다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동우 비서관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일정 되면 대구에 여기 한번 내려올려고 했습니다. 와 가지고.

자! 그것 아니 그쪽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노대통령 지금 뭐 전임 노대통령이 몸이 불편해서 못 내려오고 그러면 집안에 아들 되는 노재헌 씨가 내려오라. 그러면 바쁘면 여기에서 주무부서에서 일정 맞추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예도 없어요? 내려오라고 하고. 그래 일 합니까? 청장이 뭐 그래 높은데 뭐 밑에 와가 자치단체장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청장님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족측하고.

아니라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했으면 우리가 아! 이것이 지난번에 전체적인 팔공산개발권에 대해서 지금 진입로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구에서 앞쪽에 그쪽 해달라 그래서 지금 관리동을 다 안 지었습니까? 화장실하고 주민들이 와서는 이렇게 했으면 이것 해달라 해 갖고 질질 끌다가 이것 해놓으니까. 또 이제 다른 이야기하고 지금 늦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것이 지금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기타 노대통령 보관했던 물품들 지금 전국에 아마 동상도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동상도 제막식하기까지의 어떤 준비과정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늦어지니까 지금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체가 우리 구에 대해가 모든 것을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려고 하면은 문호를 열고 해주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한다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또 그런데 대한 너무 소신이 없다. 오히려 작은데에 발목잡혀서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그래도 저도 이명박 대통령 생가에도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걸어왔는 사진이나 이런 것도 게첨 되어 있고 전에 문동우 비서관이 왔을 때도 그런 등등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도 그 자료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관리인도 없고 이래 갖고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태우측에서도 물론 1년8개월동안 끌다가 관리동이 신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는 하자마자 와서 빨리 기부채납 해달라 이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서도 가족측은 한번도 내려오지도 안 하고 그런 뭐 것도 있고 이래 갖고 자기들이 노재헌씨가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있다가 왔다갔다하니까. 해 갖고 한번 내려오기로 물론 저희들이 올라가도 됩니다만 자기들이 내려오기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만나보고 또 가족들도 만나보고 그래 가지고 또 구정심의위원을 거쳐 가지고 그래서 기부채납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재산에 대한 그것은 사실 자녀 노재헌 그 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노태우 대통령이 기부채납할 의향을 붙였으면 거기에 일을 하는 대리인이 문비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비서 해 갖고 이야기하고 또 문비서 내려와 갖고 수의를 했다며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가족들이 내려와가 뭐 자치단체장을 만나야 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올라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안 그러면 지금 여러 어떤 입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뭐 문제성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구가 어떻게 계획을 추진 해 뭐 내년에라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말미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눈치, 저눈치만 보고 자꾸 미루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 모든 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분명하게 어떤 일정을 그냥 공보실에서 내줘야 된다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후내년이라도 좋고,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본인 건강상도 안 좋은데 이런 문제 갖고 왈가왈부 할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정말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이면최소한 기본적인 예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신 없이 눈치보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만 걱정되고 다른데 일반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에 안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역대자료 운영상태 이 이야기하니까 다 통합디다. 다 이해를 합디다. 다만 조직적인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분명한 그것을 가져오시고 절대 이 소신 없게 뭐 눈치껏 하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재 노태우 우리 전대통령 생가에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 기와지붕이 좀 허물어져 있고 뭐 이렇게 좀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위에 지붕 자체가 파괴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붕수리가 좀 되었습니까?

예, 지금은 보수 정비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도 우리 팔공산 일대를 잘 개발할려고 엄청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팔공산 일대에 우리가 조그마한 명소자리를 들릴 곳이 제가 언뜻 파악해 봐도 한 8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을 좀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 있고 현재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동화사 입구에, 입구에 우리 불로동에서부터 들어가면은 불로고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목공예가 현재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볼거리를 만들고 또 방짜유기가 있어서 또 우리가 옛조상들에 대한 얼을 새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동화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노태우 생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갓바위가 또 들릴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파계사가 있고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처음오신 분들은 케이블카도 한번 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팔공산 순환도로 동화사 순환도로를 이렇게 한바퀴 돌게 되면은 얼마든지 명소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뭐 팔공산 하면은 별 것 아니고 늘 뭐 이름만 듣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데 외지에 분들은 그래도 팔공산에 한번 왔다갔다하면은 상당히 좀 자부심이 있고 좀 자랑삼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외지역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도 투입하고 해서 이렇게 명소자리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역대 참! 이미지가 좋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지역에 우리 고장에 전대통령 생가가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도 자부심을 느낀다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정창현 위원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개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저 여기 답 집행부에서 답변 온 것은 예산이 뭐 확보 되면 하겠다. 시에서 돈 주면 하겠다. 뭐 이렇게 소극적인 대답만 해 놓은 것 여기 있네, 그지요? 이것은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간판부터 앞에 들어가는 노태우 생가 돌에 보니까. 돌에다가 노태우 생가라 조그마하게 적어났는데 그것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도 차로 왔을 때는 잘 못 찾았어요. 유심히 봐야 찾겠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상당히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외지사람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저 한바퀴 도는 사람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 정창현 의원께서 구정질문 했다시피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뭐라고 할꼬? 그 대통령 역대 대통령 집에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참 평범한 그러한 입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 주면 하겠다가 아니라 할려고 그러면 할려고 그러면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실장님이 무던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저 주면 하겠다가 아니라 아! 내가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입간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 내년도에는 뭔가 모르게 특출하게 한번 계획을 짜서 한번 시도해볼 생각 없습니까? 실장님.

예.

해 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히 또 연계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현재 우리 불로동 일대는 모든 것 많이 관장하고 계시는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연계되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정말로 편리하고 이렇게 좀 가치 있는 그러한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깊게 그 연구해 보시고 또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그 사실 이것 안 실장 오시고 이것 얼마 안 맡아가 다만 그 직위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가 있어요?

각 국장들하고 주무국에 과장들하고 7-8명.

됐습니다. 뭐 나머지 그 자료를 면면을 구정조정위원회 면면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 위원장 한 부 부탁합시다.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9명 자료를 나중에 올려 주세요. 그것은 다 기부채납 할 때는 구정조정 거기에서 다 검토를 합디까? 전에는 이런 구정질문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오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가 뭐하는데입니까? 내용이.

각종 구청 관련 주요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토의하고, 방침을 결정하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국장님들하고 각 주무부에 과장 그 다음에 위원장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구정조정위원회 몇 번 열렸어요?

그것은 이것 관련은 한번도 안 열렸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올해 구청에 2009년도, 2008년도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라요. 동구가 수도 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그때 구정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리면서 개인이 의원이 구정질문 해서 답변까지 받은 그런 사항들을 기부채납 하겠다 해서 이제 와서 느닷없이 구정조정위원회를 조건부로 뭐 의견을 해가 하겠다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원래 이런 것은 전에도.

물론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러면 매각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문건에 대해가 예를 들면 매각을 한다든지 구청 소유의 어떤 재산을 그러할 때도 합니까? 부서의견만 듣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하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알맹이가 없어요. 구청장 답변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봐요. 기부채납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은 나중에 결과물이 그렇고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 도시계획도로다, 간판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시와 협의하겠고 뭐 대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공원관리청과...... 협의했는 내용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진단 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 자료도 한번 어떻게 진단 했고 어떻게 진단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자료 같이 부탁합시다.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세하게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신 없이 뭐 주민들 몇 명 우르르 한다고 50명 뭐 다수가 원하는 것도 몇 명만 반대하니까. 고마 이눈치, 저눈치 해가 일을 추진을 못해요.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한테 맡기고 또 구청에 의견을 그렇게 슬쩍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노태우 대통령 생가 문제도 바로 그런 것과 같다.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2차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동장 황오흠.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촌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동주민센터 중간평가에서 상당히 잘하셔서 88.1%로 우수동인데 축하드리고요. 각종단체에 지금현재 노인회가 있는데 경로후원회는 없습니까?

경로후원회는 여기에 조직을 안 넣어 놓았습니다. 안 넣어 놓았는데...... 그 후원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청년회가 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9개 단체의 회원을 살펴보니까 동촌동 인구가 1만5,000명정도인데 1만5,000명대가 신암1동인데 비교를 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청소년 선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어요. 회원분들이 심지어 도평동 같은 경우는 6,000여명정도인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510명이 되어 있구요. 신암1동 같은 경우는 597명이 되어 있어요, 안심3,4동 같은 경우는 4만 이상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데요. 제일 적은 도평동하고만 비교를 해도 510명대 320명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특히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는 마을에서 중심적 구심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특히 새마을쪽에는 인원을 보강 하셔야 되겠는데요?

인원을 앞으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격하게 적어서......

예, 고맙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지금 영입관련해서 각급단체에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원도 적지만 전체적으로도 이를테면 부녀회 13명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 11명으로 전체를 이끈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전체 20개동에 자료가 다 있어서 거기에 비춰봐서 그러니까 유념해서 회원을 보강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청취불능)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왔는데 홈에버 맞은편에 보면 소공원이 있지요?

예.

거기보면 정자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마루를 갖다놓고 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도로에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고 위에는 천막을 쳐가지고 햇빛가리개를 해 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디다. 예전에는 정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자를 해 놓았으니까 정자에 노시도록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런점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기초수급자가 어느동 없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항상 동네에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정부에서 정해진 기초수급자 그런 사람들이야 얼마라도 받지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동 없이 다 해당이 되는데 동으로 그분들이 오면 너무 냉대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사정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조금이라도 그분들 마음의 위로를 줄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태줄수 있으면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우리 관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오늘도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수막이 너무 남발되어서 지저분한데 예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하니까 동촌동이 미관상 안 좋을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 관련해서도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 어느동 없이 통장들이 상호간에 위촉문제도 있고 불미스럽게 해촉 당하는 그런 사고도 있는데 물론 동촌동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동장님들이 위촉하고 해촉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앞으로 우리 동촌동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미연에 방지하고 통장들 상호간에 불신을 가지고 하면 동장님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미를 살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교실이 인원이 60명인데 그렇게 많아요?

예.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동청사 안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2층에도 올라와보니까 빛도 들어오고 상당히 밝은 기분이 드는데 1층 민원창구에는 들어오면서 느낌이 상당히 많이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바닥이라든지 천정에도 보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1층에는 좀 우중충한 느낌이 드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되면 칠도 좀하고 바닥도 때를 벗기는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사는 방촌동에도 바닥이 상당히 더러웠는데 때를 전문적으로 벗기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하니까 헌 것이 새것처럼 되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들고 그렇게 하는데 50만원 줬다고 하든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요새는 참 깨끗해졌어요. 보기도 좋고 좀 더 밝은곳에서 근무를 할수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참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례수급자는 어떤 분을 특례수급자라고 합니까?

지금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한테 학비 지원하는 그것입니까? 특례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에게 처음에 돌아가는 돈 외에 학비만 지원하는 것도 특례가 될 수 있고.

한시적으로 하는것도 세분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 한시수급자가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162세대에 2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명만 해 놓았어요?

이 특례수급자는 담당자한테 다시 이야기해서 조금있다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사정은 여러 가지고 가지수는 여러 가지로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강계장 내려가셔서 좀 파악해서 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좀 해서 모두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노파심에 한 말씀 더 드리면 한시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주민센터를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시면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라든지 쌀 한 포라도 줄수 있으면 줘서 마음의 따뜻한 위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혹시 동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 동에는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실에 어두운 문제하고, 바닥청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때 잘 그분들한테 안좋은 그런 인상이 안가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암4동은 전반적으로 그다지 크게 지적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는데 동주민센터 중간평가에서도 88.2%로 우수점수를 받았던데 여기 통장 위해촉 내역을 보니까 본인 사의로 인해서 한명이 사의표명을 해서 해촉을 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분은 몸이 안좋아서 우울증 비슷하게 해서 열심히 하실때는 하시는데 연락이 안되고 이래서 권유를 해서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물론 스스로 사의표명 하는 경우야 그럴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것도 있지만 통장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하고의 갈등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야기가 되어서 해촉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5조 3항에 7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할 때 해촉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봤을때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민화합에 저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통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했거나 불성실하든지 이러면 해촉을 할수있다라고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행히 사의를 표명한 것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통장들이 물론 행정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주민의 화합을 저해할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구요. 크게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동 정기감사를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괜찮은 지적사항이 13건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다 이렇게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예.

특히 홈페이지 관리소홀 이런것도 조금 신경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감증명 발급시 위임장확인 소홀, 주민등록증 회수업무 소홀 이런 것을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커다란 일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딱히 감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2006년 531지방선거, 2008년 4월 9일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6월 2일이 지방선거가 되는데 신암4동에 투표율을 보면 항상 보면 가장 저조하거든요. 참여를 안한다는 이야기인데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도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동의 장으로써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바램을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통장님들은 통우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제가 여기 오기전에는 통장 공개모집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고나서도 조치를 했는데 지금 통우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좀더 주민들한테 봉사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안그래도 제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못해서 지금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 관계는 안 그래도 앞에 이영옥 과장님 있을때도 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소영위원이 2008년 10월에 동 정기감사받은 것을 이야기 했는데 덧붙인다면 보안에 대한 관리철저라든지, 그다음에 제2국민역 민방위 담당직원이 훈계를 받았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13가지 중에 그 두 가지가 다른 것도 시정했겠지만 좀더 시정보다 높은 단계의 그것을 받았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께서 신경을 더 써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암4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이하 직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