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2009년 12월 2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경제과 권학기.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생산기반조성 이것 무슨 생산 뭐 쌀입니까? 아니면은 뭐 특수작물입니까? 이것 뭡니까?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생산기반조성 이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뭐하는데 뭐하는 시설비입니까?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농로정비하고 또 그 안에 농업시설 정비하는 이제 전반적인 시설비라는 기반시설 관계 시설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농로포장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그 왜 불용액이 이 만큼 남았습니까? 1,400 남았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돈이 그 국시비 이것 그것 됐는 거라서 이제 그 입찰하고 입찰잔액이 이것 남았는 그런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뭐 다른데 이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집행잔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금액만?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저것 한번 보자. 우리 여기 아까 한해대책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 날이 갈수록 이제 한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신경을 쓸때지요. 지구 온난화로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뭐 5분발언도 몇 번 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방안 제시도 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앞으로 차후로 그 한해대책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쌀 생산 위주로 그 관정을 파고 물 정리를 했는데 이제 우리 대구는 이제 쌀은 사실상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보다는 기존 이제 특작이나 사과나 채소에 대해서 그 해야 되고 그리고 관정이 사실상 그 좀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동구 지역에 물이 사실 그 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좀 그 좀 많이 파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도 나중에 예산 그 심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정도 몇 공 그 예산서에 몇 번 올려 놨습니다마는 또 이제 시에서 예비비라든지 다른 그 국비 한해대책 사업을 할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해 부분 만큼은 우리 동구 관내 농지 얼마 안되니까 완벽히 막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한해대책에 대비해 가지고 동구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관정 지금 요청 숫자가 한 수가 몇 개 올라와 있어요? 건의 됐는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 파 달라고 하는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각 지역별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게 이제 뭐 적정하고 부적정하고 이런걸 떠나서 들어와 있는 숫자는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면 한 50여공 가까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기존 그 팠는 부분하고 또 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들어가가 팔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또 분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물론 과장 뭐 여러 가지 지역 사정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것 농작물 하는 것은 저희들 그 작년에 봤을 때 결실이 맺어질 그 단계에 물이 없으면은 그 해 농사는 완전 뭐 망합니다. 농민들은 그 농사만 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어떤 결실을 맺을 때 그때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제 관정시설이 더 필요한데가 그 많다고 이제 판단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맞고 여건이 안 맞는 것도 있겠지요.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 관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전번에도 실질적으로 그 우리 구에서 발 빨리 움직여 가지고 관정 그 한해대책비로 해가 십 얼마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10억4,00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10억4,000만원을 우리 배정 받고 이랬는데 그때는 진짜 우리, 우리 경제과에서 정말로 참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 성과가 참 좋았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거를 또 우리 밑 삼아 가지고 현재 관정요청이든지 또 우리 전체적으로도 또 우리 관에 파악을 해 가지고 또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뒷받침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뭐 우리 국비, 시비 제일 많이 받았는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구에 구비로서는 실지로 어려우니까 뭐 이런 우리 그 국비, 시비 이런 것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열렬하게 좀 성과를 거둬 주시고 앞으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 이것 우리 불로시장하고, 보성하고 여기 자매결연 하는걸 우리 상인회에서 거부 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상인회하고 보통 그 이제 부녀회하고 해 보니까 부녀회도 그 당시 그 뭐 변동이 있고 이래 가지고 서로 이게 상인회하고 그게 뭐 서로 요구사항이나 이런게 안 맞아 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번 모였었어요? 여기 상인회하고 그 부녀회 대표들 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자매결연 일정이라든지 또 이게 5일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 그 당시 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5일장은 5일장대로 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불로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안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자매결연 맺어 놓으면은 뭐 하나 평상 시에 계속 문을 열어 놓잖아요? 우리 불로시장도.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자체 아파트 이런데서 물론 그 상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통시장하고 자매결연 맺어 놓으면은 장 보러 갈때도 불로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가기 운동 한번씩 펼칠 수도 있고 또 이런 그런 서로간에 좀 도움이 될건데. 이것 어디에서 이 서로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안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거부해가 안됐는 거예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주로 일정이라든지 이런게 안 맞아 가지고 그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는 보니까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데 시장상인회에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 하는 것은 일시적인 매출 상승일뿐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거부하여 이래 놨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사실은 이제 그 지금 그 현대화 하기도 바쁘고 한데 이 해놔 놓고 해야 되지. 지금 해 가지고는 뭐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것을 이 뭐든지 하나 사업을 하면은 금방 해가 안돼요. 뭐든지. 이 맺어놓고 이런 서로간에 또 대화가 되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 홍보가 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꼭 보성, 팔공 보성 1, 2차가 아니라 우리 공산동이든지 아파트 대형 아파트 아닙니까, 예? 3차도 있고, 뭐 태왕 그린도 있고, 우방도 있고 이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하고 자매결연 맺어 놓으면은 불로시장 상인회는 손해 날 것 하나도 없잖아요? 또 우리 지역발전을 봐서도 이왕이면 딴데 시장에 안 가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해 달라 하면은 뭐 이런데서 말이야. 또 구태여 싫다 소리는 안 할 거예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과장님 면밀하게 해 가지고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만 재래시장 활성화 하자 하지말고 이런 것 연계 시킴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사업 앞으로 큰사업 놔놓고 이런데서 미리 추진해 나가면은 좋잖아요,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과장님 다시 한번 이것 어느 쪽에서 뭐 이래 싫다. 이런 것은 없지요? 현재.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없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 지금 현재 조치결과 이것은 뭔가 내가 보니 좀 이상해 가지고 그래서 내 물어보는데 이것 재추진할 용의 있습니까?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다시 추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시 해 가지고 꼭 보성 1, 2차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 의논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쪽 부근에는 여기 아양교 근처에서는 재래시장이 거기 불로동 이쪽에는 또 불로 재래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재래시장 여기에 활성화 차원에서도 또 좋고 그 다음에 또 5일장에서도 또 같이 동조할 수 있고 서로 또 이래 결연해 놓으면 우리 구에서도 이게 상당한 이래 인맥이 또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내 부탁 드릴께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 것 아시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왜 이것 그냥 지나 갑니까? 이것 제가 왜 이걸 요청 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추가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과장님 보시기에 제가 이것 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이게 이번 4, 지금 4년차인데 제가 할 말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용하게 잘 넘어갈라 했는데 한 두가지는 제가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각 과 별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이것은 저하고 관계 있는거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 왜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 했습니까? 지금 파악 못하셨.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기업 인프라 지원하고, 특성화 공모사업, 또 국유재산 구상금. 예, 청구소송은. 예, 우리 과에서 이것은 특별히 이 업무를 잘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래가 요구를 했는 것 같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는 그런 차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 제가 뭐 느닷 없이 뜬금 없이 이걸 요구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지금 뭐라 합니까? 구정질문에 해당사항 없다. 그러지요? 이 구정질문 했었어요. 제가. 2009년 4월달에 그것 파악 안되지요? 지금.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전혀 안 챙기고 있다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공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그런데 여기 구정질문에 조치사항이 구정질문에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걸 왜 했는지 내가 왜 자료를 요청했는지 추가로 요청했는지 저는 당연히 이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는데 없어가 새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갖고 왜 필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에 이것 완료 됐습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 우리가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하고 연말에 하는 감사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업무보고는 일단 우리 계획을 하는거고 이제 감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 했는거를 위원님들이 짚어 가지고 그 내년도에 더 잘하라는 차원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바른 말씀입니다. 예, 그 업무보고는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런 이런걸 업무를 하겠다. 그지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예산 확보가 대부분 됐는 것일 것이고, 그지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과 이제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그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를 일단 그 주민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그 내용이 동일합니까? 3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은 추진 했는데 대한 어떤 뭐 결과물이 나온다든지 그런데 업무보고 우리 2009년 의회 주요 업무보고 이 책자하고 지금 제가 3개월 하고 난 뒤에 끝난 감사보고서 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이것.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업무보고 받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같을 수 밖에 없는게 이 내용은 이제 공공근로 사업을 이 인원을 해가 이것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어떻게 같을 수 밖에 없어요.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든 뭐 정보시스템을 갖추든지 간에 3개월 동안에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으면은 그 향후 기대효과는 업무보고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향후에 우리가 이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런 이런 효과가 기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감사 때는 뭐를 하냐 하면 이 기대효과에 대한 만큼 우리가 업무가 충족 됐는지를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올해 추진 했는데 또 기대효과가 또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석도 지금 안되고 이 기대효과를 어떻게 압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이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했는걸 앞으로 이래 써먹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적었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3개월 동안에 그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래 해 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뭐 해 갖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런걸 적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래가 저희들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이걸 전부 올려 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올려놔서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그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활용도가 여기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용을 하고 있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잘 이용한다 하는 것은 그 사적으로 사석에서 그냥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지요? 우리가 지금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 할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추진개요, 추진상황 이것은 업무보고 때 다 들어갔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한 두줄로 끝나면 되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이걸 올려놨는데 어떤 어떤 사람이 몇 건을 이용하고 있고 안 했을 때 비교해 갖고 우리가 이 만한 예산을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좀더 더 뭐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게 이게 지금 감사 때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그래 글씨 한 개 안 틀리고 내용이 똑같고 향후계획, 기대효과 지금 현재 어떻게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향후에 또 효과를 뭐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이것은 이제 사실 그 당초 사업목적이 홈페이지 올리는데까지가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홈페이지 올렸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잘 그게 안 나와가 있잖아요? 그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홈페이지를 올렸는데에서 끝났다 하면은 그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올렸으면 안 올렸을 때하고, 올렸을 때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해 갖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활용해 간다 하든지 그 사후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되잖아? 이게. 6월달에 끝났다. 말입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평가라든지 철저히 다시 한번 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지요,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았는 김에 저는 제 질문에 이번에 다 하겠습니다. 우리 황산대학교에서 방문을 몇 월 언제 했습니까? 11월 24일날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동구청에 그 왔는 것은 언제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게.
은희
김은희위원
그 과장님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황산시에서 누가 관계자 왔습니까? 황산시 관계자 왔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시 관계자 이것도......
은희
김은희위원
황산시에 공무원이 왔습니까? 여기에 같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우리 과에 있습니다. 한명.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그 사람 말고 황산시에서 누가 왔느냐고요. 그러니까 황산시 황산대학은 왔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5명 올때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황산시에서 누가 왔어요? 시 공무원들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시에서는 안 왔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안 왔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대학교서 왔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대학교에서 왔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저도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황산에 그때 방문했을 때 그때 황산대학에서 동구청에 그 대구에 있는 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해서 이 일이 추진됐는 것 맞잖습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황산시 그 황산대학에 업무를 대신해 가지고 각 대학과의 우리가 접촉을 했지요?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접촉을 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접촉을 해 가지고 지금 한의대하고, 대구대학교하고 두 군데를 연결을 시켜 줬습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역할은 그걸로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 과장님, 계장님부터 시작해 갖고 국장님은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산시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우리는 황산시하고 자매를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 물론 우리가 연결을 시켜 줬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거고 고맙다고 구청에 와갖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밥을 사든지 우리가 얻어 먹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에 재정 상태가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열악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주 열악하지요? 우리 여기에 식사대접 누가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했죠? 그 예산 얼마 들어 갔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전체 그 밥하고 그것하고 한 백여만원 들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백여만원 들어 갔지요? 그지요? 그 예산 어디서 나갔습니까? 어느 그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나갔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우리 올해 외빈초청 우리 과, 우리 과의 돈으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내빈 우리가 내빈초청 했습니까? 그 왜 내빈초청도 아닌데 내빈초청 그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우리 이제 예산에 올해 이제 황산, 몽골 이제 몽골에서도 12월 10일날 나오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것은 몽골 이야기는 할 것 없고 그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런.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에 지금 황산시 관계자가 왔는게 아니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황산대학교에서 대구한의대하고, 대구대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을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공항에 가서 영접을 해 갖고 자기네들이 뭐 우리를 초청을 하면 우리가 그냥 옆에도 뭐 오라 해도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시간 써가면서 공무원들 몇 사람이나 이것을 이틀씩이나 따라 다니고 제가 공무원 찾을 때마다 담당계장님 찾을 때마다 대구대학교 가가 거기 있고 대구한의대 가가 있다 그래요. 그래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지요? 예산이 풍부하고 또 맨날 과장님들 입에 달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예산 부족하고 인력 부족하다. 맞지요? 예산과 인력이 남아돌아 나면은 충분히 이것 할 수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중매쟁이 역할이라 하는게 뭡니까? 연결시켜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남녀 연결시켜 주고 놓고 중매쟁이가 계속 같이 따라 다니면서 밥 사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틀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당시 이제 황산에 가보니까 그 체제가 우리 여기 같이 학교하고 또 지방정부하고 이래 완전 별개가 아니고 같은 당에서 운영을 하고 이번에 오신 사람도 맨 그 공산당 이제 부서기가 거기는 보니까 시장이 제일 높으고 시장이 학교 교장도 임명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당시에 이제 시장이 그 학교도 이제 그 우리하고 하라 해가 이제 연결을 했는데 그래가 그 당시 시장이 거기 황산 그 총장을 오라 해 가지고 연결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제 연결을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초청하게 된 경위는 자기들이 여기에 이제 동구청이 이제 공항 옆이고 그래서 와가 구청장한테 인사를 좀 하고 가겠다. 그럼 좋다. 그러면 오너라. 그래 했는데 저희들 욕심은 사실 한가지만 보면은 이제 그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꼭 제 속꿍심은 뭐냐 하면은 내년도에 저희들 그 평생학습축제를 동구에서 하는데 황산시하고 황산대학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실 좀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평생학습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 황산대학교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하고 싶어서 사실 좀 우리도 내년도에 그쪽 학교에 뭔가 좀 이래 그걸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 속셈으로서 사실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대구대학하고 그 한의대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 식사 대접 할려고 그럼 전혀 그 준비를 안 했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것을 대구대학이나 한의대에서 그 중국까지 가 가지고 자매결연 맺고 할라 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인력과 경비가 소요됩니다만, 그지요? 비용과 소비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신 다해 줬다. 말입니다. 그지요? 다해 줬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우리는 한번만 했습니다. 처음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일단은 뭐 연결을 시켜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뭐 경대하고도 접촉해 보고 처음에는 제가 왜 여기하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딴 대학에서 안 한다 그래가 여기하고 했다 하니까 여러 군데 대학을 다 접촉시켜 줄 만큼 우리가 그래 업무를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맞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학교측에서 쓰는게 당연하고 그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쓰면은 다시 뭐 황산시에서야 누가 쓰든지 그것 무슨 그걸 알겠습니까? 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 웃음거리에요. 겉으로는 고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겠느냐고 웃습니다. 오히려 대학 관계자들은. 돈을 써도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1,000원을 쓰든 효과적으로 쓰고 남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물론 내 주머니에서 학교에서 돈 안 나가면 당연히 당장 앞에서는 고맙다 하지요. 그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이렇게 국민 주머니가 눈먼 돈이냐? 소리 안 하겠습니까? 이것 구청장 자기 사비로 낸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그 학교에서 써도 충분히 우리가 다 중간에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뭐 속셈을 다 우리는 받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면은 그게 가능한거고 하다가 틀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그 우리가 뭐 다른쪽으로 뭐 밥을 사든 뭐를 한다 해도 그것 연결 안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돈을 예산을 쓸 때하고, 안쓸 때를 좀 잘 내,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쓰셔야 돼요. 뭐든지. 이 만약에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간다 하면 이 돈을 이렇게 함부로 퍽퍽 써 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전부 그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련지에 대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제가 여기 과장님 저하고 그 토론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제가 질문할 때 그 101억에 대한 예산도 뭐 확실하게 받아 오시겠단 말씀 안 하셨지만 그 투로 봐서는 거의 자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고 또 올해 이 51억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1억4,000만원짜리 예산이 우리 구비 빼고 2억4,000 들어, 2억4,000 받아 왔어요? 2억8,000 받아 왔습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 1억4,000을 주고 그 용역을 했던 것하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원래 목적하고 나중에는 제가 이게 완성되면은 처음에 시작했던건 하나도 없어지지 싶어요. 이게 이제는 4대강하고 또 연결된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따올 구실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데나 지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아예 용역이 잘못됐다 싶으면 손 틀고 돈 1억4,000 버리고 나오는게 나아요. 또 그 우리 1억4,000이 다 우리 돈이 아니라 하지만 3,500이 우리 돈이면 그것 틀고 나오는게 맞지. 이것을 명분도 없이 지금 계속 짜집기 해가 나가다 보면 나중에 사업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 갈지도 모르고 우리 그 공무원들만 힘이 든다는 그런 생각을 이것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셔갖고 아! 이것은 내가 용역 이게 처음에 할때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이런 밑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안되는 것도 있어요.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틀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세종시 관계에도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그 논설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충청도 도민들이 원하면은 원안으로 가라. 22조 드는데 원안으로 가 갖고 그게 만약에 망하면은 흥하면은 다행이고 행복 뭐 행복한 뭐 행정복합도시 흥하면은 그야말로 그건 좋은거고 망하면은 진짜 정치적인 포플리즘으로 우리가 역사의 한 장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다. 22조라 하는 큰돈을 들였지만 그렇게 조선일보 언론에서 써놓고 있었어요. 저도 거기 동감을 해요.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해 갖고 뭐 되든지, 안되든지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가보는 거예요. 가 갖고 비싼 돈을 치루고 실패하면 실패해 갖고 그것 교훈을 삼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이것을 1억4,000이라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안되면은, 그지요? 과감하게 아! 이것 잘못됐다. 그래 우리가 이제 1억4,000이라 하는 예산을 들이갖고 공부를 했는 거예요. 아! 앞으로 용역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 한번 더 추진해 보고 안되면은 뭐 완전히 방향을 틀어보실 생각도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렇게 과장님이 저한테 대답을 해야 돼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우리는 보면은 모든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은 그것을 수긍을 안 해요. 수긍을 안 하고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자꾸 틀어지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 뭐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잘못됐는 것 같다. 수정해야 되겠다. 뭐 내 말이 맞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안되면 오늘 이 시간에서도 저는 그런 말씀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사실은. 안되는걸 제가 저도 합리적인 사람인데 왜 자꾸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애 먹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하게 이것 뭐 잘 안될 것 같다. 그래 해야지. 뭐 수련지 도시환경개선사업이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연제품 개발로 나가더니만 이젠 다시 안되니까 다시 4대강에 이것 예산을 뭐 넣는다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요.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김은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김은희 위원님 그 지적하신 것 잘 참고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시키시고 또 황산시가 왔으면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데 황산시 그 관계 그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쪽에는 전혀 통보도 안 해 주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람이 왔는데 그 구청에서는 그 뭐 길을 모르니까 어떤 부서에서 간단한 안내 정도만 할 수 있지. 그 따라 다니면서 일일이 그 경비까지 다 지출해 가며 안내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느냐? 각 당사 기관에서 그 어떤 결연에 대한 뭐 대화는 당사자들끼리 하는게 안 맞느냐? 거기 따라 다니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경비 다 지출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맞지 않느냐? 저도 그 동감합니다. 그 앞으로는 이런 계획 추진에 있어 가지고 좀 검토를 좀 해서 하는게 안 맞나? 그래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보자. 그 재래시장 지금 현재 이게 경제과에 뭐 내가 굳이 강동, 강서를 따질라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이나 모든 업무를 보면은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물론 저 강동지역은 뭐 농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데 전부 예산이 강동지역에 편중이 돼 버리고 이쪽에 여기 강서지역으론 뭐 그저 재래시장에 뭐 아케이드 하나 하는 정도로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효목1동 그 효목시장이 지금 아양약국에서 저 도로 새도로 났는데까지 아케이드를 쫙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되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한데 그 효목시장 효목1동에 아양약국 있는데 왜 거기서부터 저 위에 거기 도로 났는데까지 아케이드 공사를 해 주면 그 주민들도 많이 바라고 한데 과장님 그 어떻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거기 보니 안 그래도 제가 지나가면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소유권 차원에서 그게 도로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없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에 이제 시장구역은 가능한데 밑에서부터 이게 이제 개별 이제 사유지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먼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라. 무슨 사유지가 그게 사유지가 그게 도로가 사유지가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도로가 이제 그냥 일반도로 시장부지로 그게 이제 그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시장부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런걸 검토를 해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
공무원들이 내가 그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현장에 딱 나가 가지고 그 위원장 만나 가지고 위원들하고 수의해 가지고 공무원 그렇습니다. 무조건 안된다 하지말고 안되는거를 되게끔 유도를 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홍보를 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해 주는게 그게 지금 현재 공무원입니다. 옛날에는 마 까짓 글자 한자도 틀려도 법으로 안된다 해 버리면 그걸로 끝났는데 요사이는 그게 아닙니다. 찾아가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또 해결을 하고 또 거기 도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로 문제 없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 상인회에서 돈을 몇 % 부담 해야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10%.
주현
김주현위원
10%?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10%인데 그것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5%까지 가능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5%까지 이래 하는데 여하튼 그 5%에 대한 그게 좀 안돼 가지고 딴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꼭 거기 전부 보면은 영세상인들이 돼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5% 같으면 10억 같으면 얼맙니까? 5% 같으면 1억이지요? 아! 저 5,000만원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5,000만원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5,000만원 그게 지금 낼 여력이 없다 하니. 그것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도 지금 잘하면은 뭐 대번 한목에 내지말고 상인회에서 적금식으로 얼마씩 얼마씩 해 가지고 말이지. 계획을 1년 계획을 하든지 뭐 2년 계획을 해 가지고 적금식으로 해 가지고 잘 유도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좀 수고스럽지마는 강서지역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하는 것은 동구시장 또 여기 여기에 뭐로 김재문 여기 동서시장 그 아케이드 하나 했는 것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 강서지역은 아무 것도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저 뭐 저것 뭐로 동구시장에 그 검찰청하고, 한방병원하고 그것 시켰는 것 전부고, 전부 예산이 고마 강동지역에 편중 되니까 강서지역에도 이런 것 권학기 과장이 정말 재직 중에 효목시장 같은 것 아케이드 하나 잘해 놓으면 거기 보기도 좋고 그래 놓으면 참 지역경제과장 정말 그 잘했다 하는 일 잘한다 하고 이래 할건데 그런걸 하나 딱 몸소 딱 들어가 가지고 딱 그 상인들 모다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엔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하도록 효목시장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리고 내가 그 25페이지, 25페이지란다. 거기 17페이지 농지원부 작성을 농지원부에 대해 가지고 내가 그 2008년도 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추진을 하는, 했는데 쌀 직불금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쌀 직불금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쌀 직불금 농가수가 2008년도에는 1,719 농가였는데 2009년도는 628 농가에 이게 여기에는 뭐 어예 돼 가지고 이래 고마 반 이상이 이래 줄어 버렸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신청을 주소지에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농지 소재지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신암동 계시는 분도 가능 했습니다. 이제 신암동에 있는 분이 성주에 땅을 가 있으면 여기 동구청에 이게 잡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성주에 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 소재지에만 하기 때문에 이래 이제 줄어 버렸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어예 또 한번 설명을 그럼 내가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농지가 있는 읍면에 신청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농지가 있는 읍면에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제 대지본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대지본위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작년까지는 대인본위로 했고요.
주현
김주현위원
아! 대인.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작년에는 서울에서 그 전국적으로 그 난리가 나고 그래가 이게 제도 변경이 돼가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그러면 내가 그럼 토지가 안동 길안에 있으면은 길안 가 가지고 신청을 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전에는 농지원부 있는 그 주소지에서 했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 쌀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에 농지원부 그것 작성했는 것을 그 무작위로 5세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논 답을 답 3필지, 전 3필지 그 5필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 뭐 동네에는 그 뭐 진인동 한건 뭐 이런식 자연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날 한번 보여 주도록.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전에하고 많이 양식이 틀렸는 모양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 틀렸. 아! 대지 쌀 직불금은 대인본위가 아니고 대지본위로 신청을 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올해부터는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대지본위로 했다. 그래 가지고 그럼 농지원부는 주소지에서 읍면동장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농지원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읍면동장이 주소지에서 대지 땅 있는데를 통보를 해가 땅 있는데서 이 사람이 경작을 한다, 한다. 이래 안 하면 안 한다. 이래가 주소지 읍면동장으로 저것 하게 되면 주소지 읍면동장이 거기서 대지 땅 있는데서 오는 것 봐가지고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그것은 맨 변동 없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대로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그래 됐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럼 우리는 628 농가만 저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해 신청했는.
주현
김주현위원
신청을 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농가수는 1,719. 아! 여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이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거기는 어예 됐습니까? 뭐 각 동네 그 농지담당 회의를, 회의를 해가 이래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 그럼 농지담당자 회의를 해 가지고 이래 작성을 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내가 이것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가 지적해 가지고 했는거기 때문에 그 5필지, 5필지 내가 그것 작성 옛날과 지금과 뭐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 뭐 참고로 할라 하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그래 부탁을 하고 또 그 부정유류 신나 판매업자 이것 26개소 고발 했는데 이것 고발 했는 것도 있고, 또 안 했는 것도 있고 요사이 파는 곳도 있던데요. 내 관내에 동네 저녁마다 한 2시간씩 내가 동네 다녀 보면은 이래 뭐 커텐 이래 쳐놓고, 쳐놓고 안에 들어가니 팔고는 커텐 또 닫아 버리고 차 가버리고는 커텐 닫아 버리고 이래 하거든. 그것은 아직 계속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제 신나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나 하면 저희들이 이걸 고발을 하면은 이게 이제 사법기관에서 보기를 이걸 범죄로 안 보고 이것 생활 뭐 민원쪽으로 해 가지고 벌금을 100만원 이상 150만원 정도 하니까 이 사람들 벌금 내는 것하고 맞춰가 뭐 자꾸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변경돼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걸 조사해 가지고 건의를 또 한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여하튼 뭐 우리 권학기 과장 수고 많습니다. 예, 그 아까 농지원부 그 자료 좀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그 김주현 위원님이 강서쪽에 그 경제과에서 훨씬 더 좀 알찬 그 활동을 해 달라 하는건데 본 위원도 그 아주 동감을 하면서 그 재래시장에 나가서 그 시장현황을 보고 어떻게 어떻게 좀 홍보도 하고 상인들 상대로 또 농촌쪽에는 오만 그 지원대책이 있는데 그 도심 속에 그 아주 열악한 구멍가게든지 뭐 정말 그 못사는 그 소 뭐 상인도 아니지요. 잡상인이라 할 정도로 이런 현실이 너무 지금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가도 뭐 자금을 좀 지원해가 좀 좋은 길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이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저 맨 김주현 위원님 부정유류 신나관계 이것 저 검찰에 고발하면 한 100만원 과태료가 나오면 그 과태료를 어디로 납부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이것은 벌금은 이건 검찰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검찰에 받아 가지고 그걸 받아준 벌금을 최종 집행은 어디로 보내져 어떻게 처리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벌금 나왔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저것은 검찰청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그러면 그것 사용자가 또 과태료 냈는 것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이 사용자 이 단속도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같이 이제 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그 업자하고 또 넣었는 사람하고 넣었는 사람 개인은 여기 과태료 부과시킨 것 이것은 구청 수입으로 잡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넣었는 사람 것은 구청 수입으로 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업자, 업자 고발 벌금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업자는 고발해서 된 것은 그 벌금이 검찰에서 검찰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 참 그 업자는 일단 단속을 하면서 바로 이제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그렇게 처리된다. 말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걸 좀 뿌리를 더 뽑아야 되는데 그 고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업자가 또 그 장소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거를 뭐 이래 한번 안 살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또 고발은 바로바로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6개월이 지나야 또 고발할 수 있는 그 규정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것을 전부 세를 얻어가 하지 싶은데 그 자기집 주인이 자기 집에서 그런 뭐 부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것 누가 세를 얻어서 이런 이 술수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발된 그 장소에서 또 다시 확인 좀 하고 그럼 두 번째 또 뭐 단속 잘하다 보면 두 번째도 또 단속될 수 있잖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두 번 단속되면 그때는 처리가 어예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벌금액이 올라 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올라가요? 그럼 벌금으로 끝난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고발자는 이래 많은데 왜 사용자는 이 단속이 이 건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신나 단속은 사실 이제 우리 구청 경제과 직원만 가 가지고는 못합니다. 못하고 이게 경찰하고 같이 가면은 사용자 넣는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같이 이래 연결 시켜가 해야 되는데 사용자는 이게 바로 뭐 이래 달아나 버리고 또 그 현장에서 이것 처리가 잘 안되고 사진만 찍고 이래가 사실 여기는 거기서 이제 붙들린 사람들이고 그 경찰하고 잠복해가 근무하다가 가 보면은 사용자 없이 이제 그 합동으로 단속하면은 업자는 단속할 수 있고 이제 그래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사용자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고발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제 그것은 이제 또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고발자가 그 구청 또 경찰서 뭐 여럿이 또 하기 때문에 고발은 가능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 이것도 이렇게 단속 단속 하지마는 동네 다녀보면 버젓이 앞에 뭐를 들라놓고 눈에 많이 띠거든요. 띠는데 아주 불미스런건데 이걸 근절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니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좀 뭔가 이 단속도 미비한 것 같고 보기도 안 좋고 또 있어서 이 행위가 이렇게 해서도 안될 행위인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됩니다. 이게 벌써 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는데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뿌리가 뽑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방금 그 위원장님 이야기 했는 신나 이것 지금 현재 그 보충질문 될 것 같은데 관내 몇 개 업소인지 그 파악되어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적발 업소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우리 신나 파는데가 동구 관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100개 정도 있는데 어떻게 고발조치 됐는게 27건 밖에 없습니까? 전부 불법 아닙니까? 100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맞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는 좀 그냥 이래 아무 그것 없는걸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애.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경제과에서 지금 단속 했는게 28개 중에 몇 개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
종호
김종호위원
다 했는 겁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합동으로 했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합동으로 했는 겁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좀 더 심혈을 갖고 현재 이것 단속을 좀 해 줘야 돼요. 이것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게 그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데 이것 엄청 큰 그런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억수로 위험합니다. 이게. 화재도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게 동네 곳곳마다 이것 불법 이게 장소가 많아 갖고 미관상으로 억수로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더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뭐 검찰하고 같이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위생과 단독으로 하든지 해서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이렇게 단속해 주셔야 되지. 그냥 이것 뭐 26개소 형식적으로 이래 떡 올려놓고 실지론 100개 업소다 하는데 그럼 100개 업소중에 나머지 그 74개 업소는 그러면 그럼 괜찮다. 말입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 단속을 다 이것 뿌리를 뽑아야 되지. 그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미관상에도 또 위험하고 또 이게 결국은 신나 넣으면 이것 차도 이것 다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이것 강구를 해 갖고 2010년도에는 이것 불법 신나가 발 못붙이도록 동구에는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선서자 이재용.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럼 지난 1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동구 맛집 이것 선정해 갖고 6개소 지정 취소 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식당은 이름은 이것 원래 공개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개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공개......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안 적어 놨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뭐 .
웃음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지정 했다가 취소 했으면은 당연히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것 왜냐 하면은 그 예산 들여갖고 지정해 놨는데 취소 됐으면은 우리도 알아야 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어떤 식으로 취소 됐든지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모범 음식점하고 같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취소 됐는데 이것 지정했을 때는 그래 그 이유가 있어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또 취소했을 때는 뭐 그만한 그 뭐 잘못이 있어가 취소 했는데 그 명단을 알아야. 명단이 지금 없는데 명단 좀 부탁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한번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본 위원이 처음에 여기 복지산업위에 들어왔을 때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에 보면 그때 체납액이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결손처리 되는건 되고 해서 현재까지 지금 그 회수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해 주는 가장 그 취지가 뭡니까? 그 우리 이게 시비지요? 시에서는 나오는 돈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게 융자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충 보면은 전부 시설개선자금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식품진흥기금을 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가장 큰 그 목적이 뭐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목적이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뭐 시설 융자자금이 부족하거나 또 안 그러면 운영자금이 부족한 그 업주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 업주라는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원래는 조금 이렇게 영세하고 사업 이렇게 일할 의욕은 있어도 이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 융자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이것을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생업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에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영세업자에게 이게 융자를 하면 그 목적에는 또 부합을 하는데 또 보면은 이제 회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전에는 보면 영세업자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서 회수가 잘 안되고 그게 지금 문제는 문제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대형음식점에 집중이 융자가 치중이 되어 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장작더미 같은 경우에도 받고 이제 보내고 또 받고 지금 이렇게 맞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받고 완료하고 또 받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 사람들은 사업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융자를 상환하고 또 다시 융자를 받고 지금 사실 이게 뭐 1%, 2% 이렇게 되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렇게 저리로 그 정부에서 할때는 영세업자에게 좀 융자를 해 주라 하는게 원래 제 목적이지 싶은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대형업체 위주로 지금 융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남용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해 주면 잘되는데 이 원래 목적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영세업자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회수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일하기 쉽다고 이렇게 대형업소에 3,000만원씩 이렇게 5,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면서 이 영세업체에는 지금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게 대부분 이제 취급하는 기관이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이것은 이제 상환 여부가 걱정이 되니까 뭐 물건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런거를 이런 불합리한게 있으면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가 좀 도와 줄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은 영세업자들이 어디에 가서 지금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까? 이게 전부다 식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제가 처음에는 결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는 이제 반대로 결손쪽 보다가는 이것 이제 융자해 주는 업체를 좀 선정을, 그지요? 뭐 섞어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이 융자 안 해도 자생으로 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에 이 저리로 융자해 준다 하는 것은 정부시책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역행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것 이번에는 말 안 할라 했는데 다른 과에서 전부 뭐 지적했는거기 때문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아동 연극공연 이게 우리 특수시책으로 돼 있었잖아?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특수시책은 제가 2009년 4월달에 구정질문에 들어가가 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에 지금 없다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것은 뭐 각 과 동일한 이야기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과라도 이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여기 좀 넣어 놨으면 좋았는데 전부 뭐 해당사항 없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500만원에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놨죠.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신종 인플루엔자로 관계해 가지고 연극공연을 못했다 하는데 우리가 이 당초에 연극공연을 할때 할려고 계획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을 여러 군데를 묶어 가지고 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찾아가서 할 생각이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다 할려면 예산이 5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어떻게 할, 시행......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은희
김은희위원
한 군데 모아놓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래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 그게.
은희
김은희위원
그 연극공연은 어떤 사람들 위주로 그러면 연극을 합니까? 그 연극하는 사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어린이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연극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 연극하는데는 따로 있습니다. 연극단이.
은희
김은희위원
연극단이 있는데 거기 그러면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의뢰해 가지고 그래.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이것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내년에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어린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걸 그 뭐고 음식문화 개선 상당히 그 좋은 차원이니까 그 어린이들을 상대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미리 깨우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이런 변수가 생겨가 못할 수도 있겠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올해처럼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뒤로 미루어진 이유가 있어요? 상반기라든지 그렇게 좀 일찍 집행 안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원래 이게 전부 이제 뭐고 저희들이 그 축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음식 품평회하고 이래 같이 동시에 같이 이래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뭐 이래 따로따로 세우는 것 보다는 이래 한꺼번에 이래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은희
김은희위원
뭐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서 뭐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해서 그래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러면은 안 좋겠나? 그래서 그랬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뭐 기대효과 이런 것 쓰시지 마시고 이것은 뭐 지금 아직 추진도 안 했는데 뭐 제가 이것 평가하는 차원인데 이 뭐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면은 전부 추진개요, 추진상황, 기대효과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생각도 안하고 막 써 내시는데 이것은 업무보고할 때 이래 쓰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어째 어째서 못했다 하는 것까지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다음에 현안사업입니까? 관문 주변 아름다운 음식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화장실 꾸미기 이것은 어떻게 돼가 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좀 일부하고 일부는 못했는데 그게 부서가.
은희
김은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챙기느냐 하면은 다른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가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계속 그 질의를 하고,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특수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은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관문 주변 음식점과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를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여기 하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2년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그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대상은 외래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서 동대구역 주변을 하고 약사로 쪽으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대구 세무서 사이에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주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모범 음식점과 대형업소 우선 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 영세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 예산은 그 여기 총 이게 얼마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여기에 안 적혀 있다 하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총 515만2,000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여기 보고서에는 한 개도 안 적혀 있거든요. 515만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500 지금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위생용품을 배부했는 그게 이제 다인데 한 개당 가격이 3만6,800이어서. 예, 그게.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래 이 사업에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제일 중요한게 예산액인데 그래 예산액을 안 적어 놓으면 그 그래 보고서를 준다는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은 지금 이제 그 빠져 버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내년에는 여기에 예산 얼마나 잡으셨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내년에 이것.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내년에 지금 이게 알아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네,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손 씻는 시설에 올해는 거의 대부분이 투입 됐습니까? 예산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사실 뭐 화장실 꾸미기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액자를 해 준다. 방향제를 하고 손 씻는 시설을 해 주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 그 정도인데 지금 뭐 밑에 양변기 이것은 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위에 우선 올해는 신종플루도 많고 하니까 손 씻는 시설부터 좀 지급하자. 그래 가지고 한 개당 이 가격이 3만6,800원을 주고 두 개씩 그 119개소에 1회에 걸쳐 가지고 79개소를 그래 일단 배부를 했습니다. 예, 그 내년에는 그 뭐 화장실 꾸미기에 있어서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이래 접근을 할라 그럽니다. 이것은 좀 사실 그 손 씻는 시설도 이것 이런 것 보다는 뭐 물로 씻는게 좋다고 전부 그럽디다. 그래서 손 씻는 시설도 하나를 하더라도 옳은걸 하는게 안 맞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식품진흥기금 그것 융자는 좀 생각해 보셔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뭐 저희들도.
은희
김은희위원
관계되는 분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영세업자들이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담보물건이 없다 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전에는 담보물건 없이 어떻게 그래 융자해가 체납이 그래 많이 됐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체납이 그게 아니고 일반 과징금을 받아가 여기 징수하는 차원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은.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그러니 그게 전세를 보통 이렇게 얻으면 그 전세 물건을 잡고 이렇게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안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하여튼 저희 요구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한번 알아 보시고 법적으로 조금,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장애가 있다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을 그 시에다가 건의하셔 가지고,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이것 무허가 음식점 이것 그대로 둡니까? 뭐 어디 뭐 특별한 조치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 과에서 그 이 무신고 업소에 대한 그 뭐랄까?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고발만 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이것은 시설 부분만 없어지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 그 건물만 없애주면은 없어지는건데 그게 저희 과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조치.
종호
김종호위원
일반상가에도, 일반상가에도 무허가 음식점이 많거든요. 그 확인해 봤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 뭐 아주 영세업소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또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일반상가에도 제가 알기론 무허가 이제 허가 안 내고 장사하는 분도 많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그냥 뭐 유원지라든가 이쪽에도 이것 무허가 식당이 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이게 우리 위생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문제인데 뭐 어떻게 뭐 만약에 이것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뭐 다른 뭐 대책이 없습니까? 그대로 둘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 실지 이것 4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 폐쇄를 11개소 하고 현재 34개소 중에서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단계별로 우리가 정비를 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원지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지적하신 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영세업소 쪽으로 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부정식품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제조가 지금 당한데에서 지금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뭐 벌꿀 그게 부정식품 단속때 적발돼 갖고 그래 생난리던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것 부정식품 단속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작년에도 멜라민 파동으로 또 뭐 중국산에서 온 배추에 그것 기생충알 사건 뭐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아닌데 실지 그 악덕 상인들을 이게 그것 뭐 산속에서 숨어가 이번에 보니까 뭐 벌꿀을 가짜 꿀을 만들고 하든데 그래서 그런 것 저희들로서는 적발하기가 좀 곤란하고 지금 현재 무허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조업소라든지 무허가가 아닌 일반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먹거리하고 완전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진짜 이것 뭐고 방관하지 마시고 좀 단속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예, 과장 과에서 지금 뭐 노래방, 노래주점, 유흥주점, 식당, PC방 뭐 맛집, 호텔, 모범 음식점 뭐 이래 퇴폐영업 전부 이래할라 그러면 그 단속반이 몇 명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해 봐야 뭐 3명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3명에서 단속팀장이 직급이 뭡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7급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행정직, 위생직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보건직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보건직?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또 둘이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기능직이고 한분이, 한분은 행정직이고.
주현
김주현위원
행정7급이 둘이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행정7급 하나, 보건직 하나, 7급 하나 그 다음에 기능직 하나 이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그래 셋이서는 매일 밤으로 단속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런데 뭐 매일은 못하고요. 1주일에 두 세번 밖에 안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뭐 여기 단속하는 위생과에서 단속할게 뭐 이래 많은데 신고 들어오면 또 나가야 되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서 주간반은 또 음식문화개선 그 담당이 거기에서도 하고.
주현
김주현위원
그럼 밤으로 단속하고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밤에 야간단속은 또 이제 그쪽 식품안전계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식당은 식품안전계에서 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밤에 야간단속.
주현
김주현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그럼 그 노래방은 몇 군데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노래방이 전부 200 한 5-60개 됩니다. 지금은요.
주현
김주현위원
250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250개를 한달에 한번씩 단속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달에 한번씩 아니고 1주일에 한 두 번씩.
주현
김주현위원
250개를 일주일에 두 번씩?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263개소를.
주현
김주현위원
263개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동에 신천3동에 가면은 내일 뭐 저쪽에 다른 동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군데만 가면은 뭐 그 사람들 연락 다해 버리는데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반야월에 갔다가 뭐 신천동에 왔다가 뭐 꼭 무슨 게릴라식으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신천4동 같은데는 보면은 한국관 옆으로는 자! 교통단속 뭐 위생단속 뭐 맨날 단속인데 내가 본 견지에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기에 별로 안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 과는 거기서 별로 안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래서 지금 현재 그 뭐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은 세놓고 고마 가 버리고 나가 있고 전부 영세상인만 들어가 가지고 뭐 팔라 해도 어디에 내 놓으면 살 사람도 없고 그 치울라 해도 그 권리금 때문에 치우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뭐 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애로사항이 한정 없습니다. 한정 없는데 물론 또 단속은 또 안할 수도 없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안 하면......
주현
김주현위원
안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생과에서도 맨 단속은 해야 되는데 영세상인들이 그 하는데 내가 본 견지에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매월 뭐 자기 그 수입은 없고 매월 뭐 이래 손해 봐가면서 하는 사람이 또 있더구만요. 있는데 물론 뭐 단속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또 263개소를 또 여기 보면은 물론 저걸 보면은 단속 한번도 안 당한 집도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뭐 그렇습니다. 예,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또 잘하는 집도 사실 있고요. 그 아가씨도 안 부르고 진짜 술도 안 팔고 경우 바르고 잘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은 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대개 보면은 뭐 그렇고 사실 또 이게 저희들은요. 지금 뭐 식품보관 참 주류보관 쪽으로 이래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래 유도를 좀 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경찰하고 단속을 굉장히 많이 좀 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예.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 뭐 위생과장은 뭐 주류 안 팔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집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한집도 없이 노래만 부르고 장사하는 사람은 한집도 없고 전부 술은 파는데 그게 이제 뭐 아가씨를 데리고 파나? 안 파나? 그게 문제지. 술 안 파는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노래방 치고 그런데 그래 아시고 물론 수고하시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홍보, 계도로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영세상인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행정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제로 우리들이 엘로우 카드를 다른 구에 없는 엘로우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가 위반했을 때는 엘로우 카드, 두 번 세 번 위반하면 그때사 비록 단속하고 이렇습니다. 많이 좀 사실 완화를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생과 소관 업무는 실지로 우리 생활권하고 전부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래 좀 봐주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도 생기고 해서 어쨌든 좀 철저하게 홍보와 계도를 잘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좋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가 노력해야 됩니다. 전부가 그 생활권하고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18페이지에서 그래 이 내용 중에 더러 보면 그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쪽 그 업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취하해 버리면 그 처분 자체도 이래 취소해 버리고 그럼 이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소 취하를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소로 봅니다. 예, 그게 이제 그래 되면 대부분......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게 첫째 행정처분을 할적에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다시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행정처분을 위생과에서 그 법에 따라서 임의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영업정지 2월 아니면 뭐 벌금 얼마 이렇게 매겨가 1차적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 업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소송을 제기 해놔 놓고 그럼 이제 처분취소라 하는게 뭡니까? 예를 들어 여기 영업정지 2월에 했는데 그쪽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 취하하는 이 처분취소 그 행정...... 2월을 해가 처분취소로 한 내용이 이 정리를 어예 해야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소 취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소 취하인데 그러면 영업정지 2월도 처분취소 말이 왜 이렇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이것은 사건명입니다. 사건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건명. 자기들이 영업정지 2월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 제목명입니다. 이게.
혜정
박혜정위원장
제목이라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 및 장소를 제공했는데 대해 갖고 비둘기장 여관 주인 업주인 하용구 씨가 저희들한테 구청에 아니 저 법원에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구청에서 한 것을 처분을 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소송 제목입니다. 그래 사실 소 취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행정처분을 합니다. 예, 이것은 제목입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런 제목으로 그럼 소를 이제 냈다. 이 말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냈는데 이 내용은 또 하나도 안나와 있으니 뭐 결과는 모르겠고 그러니 그래도 뭐를 이래 해놔 놓으면 그것 이해하기가 소를 취하했는데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 같이 꼭.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소송을 냈다가 소 취하를 왜 전부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전부 그 내용이 소를 다 취소했는데 그러니 이 내용하고 보면 처분취소가 되니 소 취하를 하면 처분이 취소 되는건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에 사건명에 좀 더 상세하게 그래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무허가도 검찰 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이 그럼 조치가 어예 되어 온지를 그런걸 파악을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통보를 받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구 약식이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이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부 벌금형입니다. 이게.
혜정
박혜정위원장
벌금형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벌금을 무허가 업소에 여기 고발을 했는데 얼마가 나왔는거를 여기 위생과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충 다 압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보고를 받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충 다 압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대충 아는게 아니고 그러니.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50만원을 꼭 50만원씩.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게 행정적으로 자료가 넘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통보를 자기들이 해줄 의무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압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업자들한테 이런 불행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잘 계도를 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조건이 노점이나 가건물이나 안된데는 또 안된데에 따른 어떤 그 행정지도를 하고 해서 단속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그 무신고자들 여기는 잘 저것 대화를 해 가지고 그 허가를 받아가 할 수 있도록 해야 구청에 또 다문 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세수도 좀 챙길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런걸 행정적 차원에서 위생과가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다. 전부 무허가로 이래 난립해가 있는 것 그래 이런거를 뭐 직원이 적은데 단속하기도 어렵다 하는데 그 단속하는 사람 매일 단속 나가면 그 수당도 많겠네요? 하루도 안 놀고 맨날 단속 나가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수당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음식회 협회 차원에도 상당히 그 규모가 좀 크고 그쪽에서 하는 그 내용도 잘 파악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잘 이래 검토해서 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한번 물어 볼께요. 우리가 보통 위생 그 식당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페이지에 우리 인터넷 뭐 이래 민원접수에 이제 여기 관해 가지고 연계적으로 한번 물어 볼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보통 우리 신고가 들어와가 나가면은 다 정상 한다고요.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신고를 해 갔는데 나가 보면은 거의다 뭐 적합하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
뭐 정상적이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 되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한 식당에 한 100명 정도 먹다가 한 15명이 뭐 배탈이 났다. 위생과장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식당에 문제 있다고 판단 돼요? 문제 없다고 판단 돼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고 식중독이 발생을 했다면은 그걸 저희들이 환경 가검물을 그걸 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단은 역학조사를 나갈 때 저희들도 같이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 역학조사하고 이제 그 균을 검사하기 위해가 의뢰하기 위해서 가검물을 채취 여기 인체적으로 그걸 가검물을 채취를 하고 저희들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걸 가검물을 채취하거든요. 그래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가 그게 식중독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나오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해 가지고 바로 제재가 들어가는데 보통 보면은 이놈이 식중독 신고로 들어온 사람이 보통 15명이 넘는 경우 이런 것은 잘 없고 한 두명이 이래 신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아마 식파라치 쪽으로 봅니다. 저희쪽은. 그래서 식파라치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마는 돈을 이제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집에서 뭐......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그 이제 내 됐고요. 제가 그 묻는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보통 몇 명이 나면은 식중독으로 판정 난다 하는데 그 분명히 식중독이 신고 들어오면은 보건소하고 같이 안 나갑니까? 위생과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마는 만약에 100명이 가 가지고 15명이 식중독이 발생됐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러면 이 식당에는 무조건 문제가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당연히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한 6명이 또 배탈 나 한명이 입원까지 했다,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러면 반드시 식중독 그 원인균이 밝혀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밝혀지면.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무 결과가 없고 조치가 없어요, 예? 우리 구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무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다 조치불가로 다 나와요,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크게 그 업무는 (말 흘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처리하는데요.
종태
김종태위원
조치불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게 과연 우리 위생에 이 보건소와 위생과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연 정말로 거기에 대한 올바른 우리 검사를 했는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아니 여기.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른 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실지 이런게 발생을 많이 하는데 요사이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사계절 없이 막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식중독 관련은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균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집이 완전히 그 입소문으로 벌써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시설을 잘해도 벌써 잘 영업을 못할 정도로,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걸 한번 그 이게 이제 원래 보건소에서 내가 물었는건데 하도 보건소에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도 위생과에서 내가 물어보는데 위생과장께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그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100명이 가 가지고 15명이 식중독 증세가 일어났다 하면 이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음식에 뭐라도 음식에 문제 있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발견을 못해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분명히 무슨 행사를 하다가 발병 났을 때는 업주한테 분명히 이야기 했을 거예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업주는 이제 물론 신고를 하면은 자기들 거기 있는 것 다 치워 버렸겠지. 완전히. 분명히 나온다 생각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게 신고 그 저 하는 분이 그 저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면 약을 먹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것 인체 가검물을 채취를 했어야 되는데 약을 먹여 버리면은 안돼요. 균이 안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명이 아니고 그래 이제 환자를 채취 했는게 아니고 그 식당으로 가 가지고 채취 하니까, 예? 식당에 주로 가 가지고 뭐 그 뭡니까? 칼, 도마 뭐 이런거를 주로 이제 검사를 했다 하는데 분명히 병원에서는 이게 이것은 자료를 다 받아 놨어요. 병원에서는 이 판단이 다 식중독이라고 판단이 났어요,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났는데도 그래 이제 좀 입장 곤란한데는 병원 확인불가 이래 떡 오늘 자료 올라 왔거든요.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걸 내가 한번 더 짚을라 하다가 내가 뭐 지금 넘어가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위생과에서 앞으로 이런 상태가 있다면은 철저히 우리가 그 좀 살펴가지고 더 이상의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이게 실제 우리 동구에 하나의 우리 수치입니다. 수치이고 또 일어난 이후에 후에도 그 영업소는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특히 집단식중독 이런 부분은. 물론 한명, 두명 이런 것은 나가면은 이제 식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신고해 가지고 말이야. 또 예를 들어 개인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벌써 이것 몇 명 여기 보면은 6명에 일어났고 이것은 방촌동입니까? 이것은. 내가 저기 그 업소는 내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방촌동에 있는데 여기도 6명이 해 가지고 한명이 입원했고, 그 다음에 신천동에는 15명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신암동에는 71명이 발생했고, 각산동에는 30명 발생 했어요. 식중독이.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볼때는 아무 조치가 없는거예요. 전부다 보면은 조치불가로 다 나왔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과장으로서 이런 것은 뭐 우리 이해가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건은 제가 보건소하고 저희 과에서 물론 같이 하지만 가검물 채취를 함에 있어서 가검물 검사에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신고를 누가, 언제, 얼마나 빨리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신고를 오늘 식사를 저녁에 하고 보통 한 하루 지나서 설사 나는게 있고 6시간 지나서 나는게 있고 뭐 시간마다 다 균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사 비로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그 가검물은 벌써 없어져 버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검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본 위원이 바로 물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건소에 답변이 그래 나오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게 바로 그거에요. 이미 다 처분해 버린다. 말이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차후에 이런 업소에 점검 나간적이 있나? 이거라. 없다. 말입니다. 지금,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나갔는데 보건소하고 위생과 나갔는데 지금 자료 받아보면 뻔합니다. 차후에 안 나갔습니다. 뻔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나고 난뒤에 그 뒤에 자기들은 다 깨끗하게 해 버리고 난 뒤에 해 버렸으니까 깨끗하겠지. 검사하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뭐 바로 먹고 바로 뭐 이래 이상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루밤 자다가도 있고 그 다음에 몇 시간 흘러 가다가, 예? 그래 사람이 모든 것이 자기 그 체력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마는 그렇다면 그 차후에 그 식당에 한번 가보고 관리를 해 봤나? 이거라. 그게 중요 하다니까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식중독 일어난 업소에 다시 한번 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수시로 언제 그 수시로 한번 딱 한번 가 가지고 점검을 해 봐야 그게 옳은 행정이라니까요. 그런게 없다. 말이에요. 그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차라리 후속조치에, 예? 후속조치를 그 우리 위생과에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이 보건소에 이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고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은 한참 경과 뒤에 하니까 그 가검물이 다 없어지고 난 상태에서 검사해 봤자. 아무 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고 사실은 집단급식소라든지 지금 뭐 웰빙 음식점이라든지 이런쪽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 가검물도 점검을 해가 보내고 한데 여기 지금 가검물 검사 의뢰 받은 보건환경연구원측에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아직 그 이상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게 발생을 하면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우리 그 하절기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일어나는데 그 우리가 저 뭐고 다시 차후에라도 요즘은 보면은 외식을 또 많이 하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 연계를 해 가지고 요즘은 이럴 때 또 잘 안 일어난다고 또 사람들 방심할 수 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예식장이나 호텔 이런데 좀 더 연구적으로 우리가 위생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