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지금 많이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다닌다고해도 항시 보면 불편사항이 수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현장행정을 하면서 보면 송촌같은 경우도 대양초등학교 인도 설치든지 비래사 올라가는 인도길이라든지 국세청앞에 그런 소공원 그런 해소를 한 것을 보면 주민들이 주변에서 칭찬합시다에도 올리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주변에서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 주민들도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더욱 더 잘할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일인당 얼마로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135쪽 136쪽에 나와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또는 2007년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정산할 때 분석합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2008년도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예. 사무실가서,

지금 바로 가져다 주시고요. 분석내용을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동별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별로 지급되는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프로그램 수라든가 집행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상이하거든요. 이것을 한눈에 얼른 봐도 아, 어느 동은 상당히 질 높은 프로그램이, 금액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상당히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겠구나 또 어느 곳에는 이 돈가지고 어느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경우에도 송촌동 신탄진동 석봉동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시설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좀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는 훨씬 보탬이 될것이라는 이야기죠. 여건상, 그렇다면 각동에 차등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는 어느 동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소요되지 않아서 그것을 훨씬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어느 동은 그런 시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못하고 난방비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균등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요. 당초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기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프로그램을 잘 할려면 일단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 수당 관계는 평생학습에서 일괄 관리하고 나머지부분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난방비등 그런것은 동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배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달리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각동에 1,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안한다는 겁니까?

1,500만원 지원기준은 중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수당 관계는 2010년부터는 평생학습원에 강좌비를 그쪽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조금 주민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배분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강사비라는 것이 운영수당이죠?

예.

운영수당부분 강사비용이죠?

예.

그러면 금년까지는 제대로 된 분석이 없어서 동에 맡겨서 했다고 치고 내년부터는 여기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집행을 한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수도 지정해 줍니까?

프로그램 수는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해주고요,

자체에서 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의 해 주는 겁니다.

현재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난방비는 종전과 같이 집행되고 운영수당 부분만 평생학습원에서 집행된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그렇다면 각동에서 이 프로그램수가 현재에 나와 있는 것 보다 상당히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동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것은 동에서 주민자치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 2008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을 했고 금년도에는 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개 정도 하겠다,

그러면 10개를 지원할 수 있는 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법2동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로 줄였거든요,

예.

줄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종전과 같이 프로그램을 늘려야 되겠다 라고 했을때 거기에서 쇼트가 안나겠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원 거기에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평생학습원에서 이것을 조정할 겁니다.

프로그램수를 조정해 준다는 거죠?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 의미가 없죠. 그 무슨 주민자치여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강사수당 규모에 따라서 틀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정이 될 것이고,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집행을 했었지만 이제는 평생학습원에서 집행하는 그것만 틀리는 것이지 다른 수당에 대해서 동별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강사수당을 다른 프로그램도 지급하는 그런 과정에서 같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관리를 하자는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나중에 평생학습원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동에 대한 별도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집행된 내용을 보면 난방비는 시설 여건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설 여건상,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동별로,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이 분석이 되어 있다면 분석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2009년 한해 벌써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민만족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6쪽 지금 새올행정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산시스템이 전체 일부 팀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죠?

예.

우리 본청 내에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별도로 있고요?

예.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전산시스템은 전문가에 의해서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보면 효율적이고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통제도 가능하고 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해서 전산시스템은 한 군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전산 전체적인 시스템은 전산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이든지 신탄까지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통합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전산시스템운영하시면서 1년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해서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사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비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자꾸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런 장애가 발생한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교체하는 예산도 세워 졌고 올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지보수 관련해서 우리가 업체에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해당 유지관리업체에서 즉시 즉시 거기에 대한 장애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지금 현재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없다고 과거에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나요?

예.

하여간 유지관리 업체가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장애 발생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냐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업무처리는 전산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효율적으로 처리되면 될 수록 거기에서 인원도 앞으로 갈수록 인원이 감소가 된다고 해서 전산시스템이 장비가 저장이 잘되고 한다면 그런 것을 카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모든게 페이퍼 결재가 아니라 전산결재로 하고 있나요? 병행하고 있나요?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업무계획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전자 문서시스템 대체하겠다고 하는게 있었고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자결재 저장장치 구입 2,700만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결재 저장장치 구입 2,700만원이 있었는데 또 2010년도에 전자 문서 시스템대체 도입하겠다는 것은 노후화로 인하지만 지난 2009년도 예산편성한 2,700만원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2,700만원짜리는 백업용 전산시스템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자문서시스템 대체도입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장애 발생 최소 중단을 위해서 지금 내구연한에 대해서 전자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저장장치하고 전산시스템 도입하고는 별도의 전산장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전자 문서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활용이 잘 안되고 있고 서로 병행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활발하게 전자문서 결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페이퍼 결재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저장하기에도 편리하고 업무처리에도 효율성이 있는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을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의 100%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왜냐하면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는 업무처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LED전광판 설치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LED전광판 1,000만원씩 9개동 9,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전광판 설치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과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장비로 인해서 설치도 가능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보면 각동별로 수의계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이에 대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전광판설치는 2008년도 자치행정분야 최우수 구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마다 설치 위치하고 크기도 틀리고 장소 여건같은 게 틀리기 때문에 동별로 일괄적으로 얼마다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동별로 배분해서 크기하고 위치하고 장소, 여건,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최적의 장소로 할 수 있도록 배분한 것이고요, 더구나 LED 광고판을 설치하고 나중에라도 AS나 잘못됐을 때 AS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봐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해서 수의계약을 처리한 겁니다.

수의계약해서 사실 수의계약이 다른 업체에서 할 수가 없다든지 특별히 그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조금전에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효율적이다 라는 하셨는데 보면 지금 계약하고 설치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대략 그 업체가 주로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호암애드텍이라도 해서 오정동에서 광고하고 이런 LED 전광판 이런 설치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요. 월드기획 리서치라고 목상동에 한, 거기도 오정동 소재 업체입니다. 대화동에 비치로 LED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어 가지고 3개 업체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파악해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호암애드텍 이 업체는 간판제작하는 업체로 2006년 12월경에 신설한 업체입니다. 장식품하고 인테리어 장식이 주 업종이고요.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ED 관련사업은 거의 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체가 지금현재 7개 동에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일괄이라면 동별로 해서 7개동하고 계약해서 수의계약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때는 경쟁입찰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수의 계약을 주기 위해서 동별로 배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전문 LED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전문 LED업체도 아닌 간판 또 현수막 게시대를 주로 작성 게시하고 보면 우리 대덕구하고도 여러 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사실도 있고요. 금년도에도 3건의 간판 제작과 관련된 표찰을 제작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경쟁입찰을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크기 장소 여건 그런 것으로 했던 것이고요, 동에도 동으로 배분해서 동에서 계약해서 설치토록 하는데 동에서 이렇게 호암애드텍하고 먼저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 잘했더라 하는 입소문에 의해서 동장들끼리 서로 교환이 되어서 아마 설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경쟁입찰 그것에 대한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우수 자치구로 평가해서 상 사업비로 받은 예산을 포상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수 있고 또 아니면 질이 좋은 그런 제품으로 설치도 가능한데 왜냐 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3색 전광판입니다. 빨강 녹색 노랑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풀칼러에 의한 동영상에 의한 그러한 전광판이라면 또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3색 전광판을 가지고 다른 업체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물론 업무처리하면서 의심은 가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2009년도에도 지금 까지 40억을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50억을 이번에 또 차입해야만이 금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이런 것을 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다면 다소 얼마라도 절약해서 할 수 있을 것을 수의계약이라는 호암애드텍에 대해서 호암애드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황 제출에도 호암애드텍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본위원의 믿음이 깨지는 상황이 있고요. 참 지금같이 어려운 재정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예산을 집행할려고 했었다면 그리고 LED 전문업체 함으로써 LED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좀더 치밀하게 한다면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의계약도 저렴했다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 또 전문 LED 업체가 아닌 간판업체 그리고 바로 오정동 대덕구 청사 인근에 있는 호암애드텍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렇다고 호암애드텍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튼 호암애드텍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줄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좀 이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절실한게 있었다면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정효율성과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이런 상황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쟁입찰 그런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런 의혹이 안 가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동에서 동장들이 직접적으로 계약한 사항이라 저희 구에서는 계약한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동에서 계약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편성해 줄 때는 자치행정팀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팀에서 이것을 동에서 배분해 주는 것 보다는 직접 공개 경쟁입찰을 했으면 여기에 LED 업체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하자 보수도 하게 되고 관리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간판제작하는 업체에 줬을때는 반드시 하청 줬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LED 전문업체가 할려면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제작해야 됩니다. 간판제작하는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하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동에서 한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했다 보다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동으로 배정해 줬다고 하지만 이 한 업체가 거의 다 맡아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게 뭔가 한 업체에 했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위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보고 저도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동에서 배분해서 발주하는게 더 효율적인지 구청에서 일괄 발주하는게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될 업무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LED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괄로 했을 경우에 견적서를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과연 어느정도 지금 현재의 금액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출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정도 한다는 것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팀장님한테 팀장님을 나무라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은 동별로 꼭 할 것은 하시되 그렇지 않고 일괄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유리하다면 이것이 예산상으로 낭비가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우리 구에서 직접 발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부서별 주민만족 실천사례, 공무원 견문보고제 보니까 참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사항 그리고 각종 우리 구정에서 시행했던 사항들 중에서 좀 고쳐야 될 개선시켜야 될 사항들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했던 견문보고제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이런 불평 불만사항 이런 사항들을 시정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은 참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칭찬과 격려 포상등 아니면 근무평정에서 우대 등 이런 것을 계속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수실천사례 하신 구자훈, 김재승 공직자에게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보건수 처리건수 최고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개선했던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런 직원한테도 포상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생활민방위 교육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응급대처 상황 교육해 주신 이런 사례 그리고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했던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우수사례가 발굴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는 계속 격려와 같이 칭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팀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는게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무슨 민원이?

도로, 공원, 교통, 환경 그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도로는 주차 질서를 위해서 CCTV 설치가 교통팀에 많고 또 자치행정팀은 지역에 우범지역같은 경우 CCTV 설치 요구가 많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CCTV 설치해서 25쪽에 주민만족에 생활자치 실현에 제일 밑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 설치함으로 해서 지금 대덕구 지역 전반에 걸쳐 어느정도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다 해 주면 자기집 앞에 전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면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여기가 도난 그런게 많이 있느냐 아니면 도주로의 동선관계 그런 것을 확인해서 최적의 장소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성폭행이나 우범지역에 어두컴컴한 곳에 성폭행이나 성희롱이나 또는 지금도 우리 송촌동 굉장히 밝은 거리죠?

예.

그런데도 최근에 한 3학년 고등학생이 같은 또래 3명 학생들한테 맞아가지고 시계도 뺏기고 지갑도 뺏겼어요, 지금도 그렇게 밝은 거리인데도 그러니 어두컴컴한 데는 오죽하겠냐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은 CCTV 예산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예.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33쪽인가요? 아예 CCTV 설치에 대한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안할 계획으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교통팀에서 학교 주변에 6억 그리고 자치행정팀에 2억 그렇게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앞으로 2010업무계획보고에는 사업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반영이 미정이라 아직 넣지 못했지만 이것을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안전도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15대를 더 설치합니다.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게 차질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CCTV 설치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일일이 다 챙겨주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좀 살펴보시고 또 특히 대학로 우리는 한남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한남대학교 뒷문쪽으로 해서 약간 살펴보면서 거기는 원룸 투룸 학생들이 많이 자취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살인사건까지도 날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범죄없는, 어디 다녀보면 범죄없는 마을로해서 큰 이정표도 걸어놓고 이렇게 자랑으로 하는데도 많더라고요, 우리 범죄없는 대덕구 만들기 사업에 중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새터민 가족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에서 관리하는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터민 가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대덕구에 새터민 가족이 몇 명이 살고 있어요?

저희 새터민 가족은 저희 구에 50여 세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새터민에 대한 보호라고 할까 그런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은 6개월 지원해 주고 그것이 있습니다.

50여세대, 78명?

75명입니다.

75명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나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받죠?

예. 정부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준해서 6개월간 해 주고요, 의료급여로 3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한 20년 전부터 통일을 위한 준비를 서독이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보고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사실 말만 통일 통일하지 지금 우리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새터민 가족은 제가 2004년 7월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468명이 우리 한국에 들어 와 있어요. 식량난이나 생계곤란으로 해서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 나라에 들어 온 경우가 있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서 들어온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2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새터민 가족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가족들이 우리문화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새터민 가족의 신분노출 또 새터민 가족들은 자기 본인 신분이 드러날까봐 또 가명으로 바꿔서 생활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있어도 새터민 가족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아야 보호하고 관리해주는데 이런 점이 여러 가지로 새터민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 나라에서도 좀 끌어 앉는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터민 가족들을 어떻게 관리해 주고 어떻게 보살펴주고 그런 것은 우리문화에 정착되게 할려면 빨리 적응하게 할려면 모든 문화나 교육이나 아동교육이라든가 결혼 못한, 여기 대학생 탈북여성 꿈같은 면사포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부산 모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일일찻집을 운영해서 만든 수입금하고 기부금으로 치루어 졌는데 굉장히 감격해서 나온 글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도 거기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넘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면 여기 그 탈북자들이 얘기한 200명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에 살고 한국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라는데 그런게 조건이 안돼요. 연결이, 새터민 가족이라면 좀 경계심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좀 자기들을 무슨 큰 범죄인마냥 쳐다보는 이런 것,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게 슬프고 생활하기가 다시 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그런 얘기가 실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끌어앉는 모습을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도 새터민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있죠? 그죠?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제가 민주평통에 간사를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민주평통은 말 그대로 사실 준비, 또 여론수렴도 하고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 위임을 해서 새터민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같이 산악회도 가고 같이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같이 또 극장구경도 갈수 있게 우리나라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나중에 이 사람들을 계속 왕따 시켜버리고 외면시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대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된다 라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위원님께서 새터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새터민들이 보면 자기들이 주변에서 모르게 이북에서 넘어왔다는 것을 모르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취업교육 이런 관계를 동 주민센터나 저희 자치행정팀에 항시 개방을 해 가지고 상담을 하게끔 있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고용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주택알선 및 취업교육 같은 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에서도 복지관 같은데 연계해서 그사람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남한사람들하고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검토해서 새터민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두려워서 밝히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는가하면 빨리 한국사람하고 친해 지고 싶어하는 새터민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교도 다니고 식당종업원으로 가서 일도 하시고 단순노무직도 있고 용접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이런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싶은데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탈북자라,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관계는 듣지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 뭔가 하루 아침에 통일되어서 빨리 적응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서히 들어오는 사람이 빨리 적응할수 있도록, 그러면 더 낫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라도 2010년도부터라도 신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신 자료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적인 운영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집행되는 운영비 관련한 예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수용비가 어느 동은 전혀 사용됨이 없고 어느 동은 과할 정도로 사용되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일반집행내역중에서 일반수용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하게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해야 될 부분을 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늦어지만 이 내용을 예산관련해서 예산분석을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일반수용비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이 혜택을 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또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할수 없어요. 이 내용을 본다면, 편차가 너무 심해서 어느 동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없고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년부터 운영수당 관련해서 강사비용에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앙입장에서 구청의 입장에서 조정 통제해줄 필요가 있다,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수용비라고 하면 종이 값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도 쓰지 않은 동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뭘로 했느냐 그러면 자비를 부담시킨 것이냐, 개인이 가져오도록 한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같은 구에 살면서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따지고 보면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자기가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개인이 돈을 내고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부 부담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것또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한 편차 관련해서는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그 예산이 결국은 내년도에 평생학습원에서 만약에 강사수당을 일괄집행한다고 볼 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할 것이란 말이죠. 뭐 일반수용비를 평균적으로 내가지고 평균비용을 일반수용비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평균비용으로 분석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때 안 될 것이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프로그램 개수에 의한 기준도 좋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예산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서 일단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일괄 평생학습원에서 예산이 편성을 지금 요구된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의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공공요금도 부분도 그래요, 많게는 3배 4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5배까지도 차이가 나네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봐도 이대로 이렇게 운영수당은 평생학습원에서 지원해 준대도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난방비는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지원해준다면 이대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용비는 예를 들어서 법동은 운영수당은 조금 들어가고 800여만원을 일반비로 썼고 또 오정동은 제로이고 이런 것이 편차가 심해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냈던 사항입니다. 전자메가폰 보면 13개가 있는데가 있는가하면 하나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엠프도 역시 3개가 있는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요. 응급처치세트 이게 중요한게 없는 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환자용 들것도 오정동 같은데는 9개가 있는데 회덕, 중리, 법2동, 덕암동, 목상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민방위장비는 사실 재난이라든지 갑자기 비상사태 같은 것이 발생됐을 때 사용되는 자재들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떤 기준은 있어서 최소한은 장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비가 또 오래 되고 훼손되고 마모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뿐만아니라 동사무소도 점검을 통해서 기준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민방위자재 관리는 해 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산이 때로는 어떤 단체로 2,000만원씩 지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포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대비하기위한 그런 시설 장비에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그 예산이 남아있다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민방위자재 관리는 기준에 정해진대로 해서 다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물이 없어도 관계가 없나요? 송촌동이나 법2동은 지금현재 경보시설이 없거든요. 우리 동사무소에 없어도 되는지,

경보시설은요, 비래동에서도 송촌동까지 카바가 될 수 있고 중리동에서도 청소년 수련관쪽에 있기 때문에 카바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보면 비상급수시설에 지금 우리가 20군데를 음용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22번 송촌동에 있는 선비4단지 같은 경우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정비를 해 놓으시고요, 현재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정비하는 것은 민간인이 만들었던 우리 자체로 했던 아니면 공공기관에도 전부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보면 화정초등학교라든지 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민간하고 공공 27개소 인데요, 거기에 정부지원은 없고 정부보조금 지원시설하고 자체시설 그것만 지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 실적은 두군데, 화정 초등학교 하고 신탄진 제일노인정은 정비를 했네요. 그래서 화정초등학교는 학교 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비상시설 정비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정비실적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실적이네, 다 했네,

정비한 겁니다.

여기보면 이런 민간업체에서 한데도 우리가 시설 수리 교체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것인가요?

화정초등학교도 정부시설이고요, 신탄진 제일노인정은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하고 정부보조시설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아파트 두군데에 급수타이머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원한 겁니까?

지원한게 아니고 자체,

자체로 교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기는한데, 보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확실히 사용안하는 사용치 않도록 되어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구민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려고요. 자료 47쪽 12번에 구민화합매체로서의 체육활성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해서 제가 한번 이것 물어 볼께요.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개최 19개 종목외에 전국대회라든지 모든 종목이 총 몇 개 정도 돼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총 26개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26개, 그런 것을 보면 문화예술 관련한 해맞이행사 벚꽃제 행사 되다보면 사실 업무량이 제가 볼 때 애처로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담당공무원들도 과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은 공무원도 제가 그런 불평을 들은 소리도 있고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만 그래도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실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약간 안 맞는게 있어요. 모든 생활체육관련해서는 홍보문화팀이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은 지금현재 장애인대회가 몇 개 있죠?

두 가지 행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팀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이라고 해도 업무와 연결할 수 있어야만 그 대회를 잘하고 더 빛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팀에서 장애인들의 개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팀이기때문에 주민복지팀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만큼은 거기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서구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전담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을 됐던 적당한 시기를 봐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단체에서도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업무연계성도 안맞고 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아도 돌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파악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주민복지팀이에요. 그래서 홍보문화팀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서운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민복지팀에서 체육이라지만 조금 조언을 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융통성도 부릴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업무의 연계성때문에 주민복지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팀에 대해서 애정을 항상 가지시고 격려해주시는 윤성환 위원님과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는 김현숙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구에서 하고 있는 빅5 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신탄진 봄꽃제 동춘당 문화제 해맞이 행사 구민화합체육대회 대청호 마라톤 대회 이렇게 5개 행사가 크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우리 대덕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그런 축제가 변변하게 마련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탄진 벚꽃제같은 경우 수목의 노령화로 인해서 꽃이 활착되는 것이 상당히 불량하고 노점상이나 교통문제 주민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동춘당 문화제 같은 경우도 5월초에 하다보니까 일기가 불순하고 봄철이라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1년 동안에 치루어지는 전반적인 문화체육행사를 재검토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대덕을 전국에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금강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12년이 도래했을 경우 우리지역에 재정적 환경적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지역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를 개최해 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호빛 공원이 내년 5월정도에 풍림산업에서 기부체납형식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행사 내지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개최할 수 것은 문화행사를 구상 중에 있고요, 2012년을 대비해서 말씀드린대로 금강 로하스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에 말씀드린대로 지역 축제를 구상하고자 저희들이 TF 팀을 따로 구상해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팀은 내년부터 전문가 초빙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 볼 계획이고요. 아직 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도 책임감과 새로운 축제를 구상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하스축제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또 예산심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호빛 공원이 준공되는 5월을 기준으로해서 어차피 준공행사는 간략하게라도 그 공원을 준공한 업체에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산호빛 공원에는 야외풀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풀장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산호빛 대덕구라는 명제에서 봤을때 빛의 소재로 그 공원에 조명분수대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구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신탄진봄꽃제와 시기적으로 연계성을 갖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요. 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름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7월말이나 8월초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방송에도 보도되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길에 대한 것이 주요테마로 많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당부말씀이 있으셔서 저희지역에 있는 길, 이것을 스토리 텔링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화해서 구전이나 설화, 민속 이런것과 연계시켜서 길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민 체육센터 위탁사업 현황중에서요. 보면 체육시설이용현황 및 사용료 사용료 수입금액이 2억 3,623만 5,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료 수입금이 순수하게 이익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수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탁 받은 업체에 이익금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65쪽,

예. 이 사항을 좀 넣어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죠.

예.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사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67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요?

673만 3,443원이

이것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2억 3,600은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요. 연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연간 위탁 수탁료를 저희들한테 130만원정도 1년에 불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1년에 130만원정도 저희 수탁료를 받고 있고요. 2억원의 예치금, 재정보조금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치금을 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조금 분석을 해봤을 텐데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대덕구민체육센터가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과연 운영하면서 운영수입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나면 얼마정도 나고 적자가 나면 얼마나 나는지 궁금했던 사항인데 적자가 673만 4,443원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우리도 각종 체육시설까지 한 1억여원을 별도로 투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수입금이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정부에서 해 주는 시설물이라면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용료를 납부해가면서 하고 있고 더구나 시설까지 했줬을때에는 나름대로 이익이 많이 났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한 1년 정도는 더 지켜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6개월 운영하면서 체육센터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개관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용이라든지 셔틀버스 운영 제반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점으로 웬만한 불편사항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그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이지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그 업체에서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더 혜택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출한 비용중에서 보면 급여하고 잡금 이렇게 해서 2,960만원정도가 매월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거기에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 한 3,200만원 3,230만원정도 해당되는데요. 인건비일 것입니다. 인건비는 한번 구체적으로 강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맞는지 따져봐 주시고 여기서 수입금이 과대하게 수탁업체한테 이익이 안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지출한 내역 수입내역을 철저하게 분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장 166쪽 송촌도서관 건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2010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대로 5월에 준공될수 있을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척은 60% 보이고 있고요, 잠시후 12월 20일부터는 공사중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9억원이 내년도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돼야만이 내년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수행중에 있고요 올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11월 19일자로 준공처리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 사업도 국비가 내려오는대로 공사 중지기간이 해지되면 바로, 아시겠습니다마는 외벽 골조 이런 사항은 거의 끝났고 내부 시스템 이런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5월이나 4월에 준공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 2010년도 편성예산에는 부족예산이 19억 3,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9억 3,000만원이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황이네?

내시는 다 되어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비 5억 3,250만원 이것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차입해서 할 것도 같은데 내시가 되어 있다면 이번 편성은 안 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그렇다면 그 편성되기 전까지는 추가 공사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으나 예산집행은 차후에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도록 진행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각종 시설을 보면 지하실 1층, 2층, 3층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는 다목적홀 식당 매점 기계실 그리고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사무실 기타 그리고 2층에는 평생학습강좌실 학습동아리방 3층에 종합자료실 서버실 세미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민들은 송촌동 주민들은 거기가 병원도 부족하고 또 보건소까지 갈려고 하면 버스편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온다 하니까 여유 공간이 있다면 사무실이 2평이든 3평이든 그런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지 혹시 그런 배치관계도 한번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해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울러서 오래 동안 숙원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해결되어서 건립중에 있는 평생학습도서관이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도서관 면적치고는 인구대비해서는 상당히 협소한 시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생학습도서관으로 하는 개념으로 송촌도서관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다보니까 객석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하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설계가 이루어지고 내부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다면 물론 이런 문화시설도 좋지만 보건의료시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