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도시건설본부 도시녹지팀,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본부장께서 하시고 산하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건설본부장에게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올 한해 동안 우리구의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세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 추진실적,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도시녹지팀 금강로하스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등 5개 팀에서 추진한 24건입니다. 먼저 도시녹지팀 소관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금강로하스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금강로하스 산·호·빛 공원조성사업은 금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어서 5월 27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추진은 금년도 5월 사업을 착공하고 지난 11월 6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7월 완료, 남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0월 15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정비계획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 정비계획변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신탄진 뉴타운 개발사업 지구는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과정에 있으며, 오정동지구는 금년 6월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 고시하였고, 11월 2일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하여 삼정동 마을회관 건립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환경도시 대덕가꾸기를 위해서 도시녹화사업으로 환경정화수 식재사업 외 5건에 대해서 2억 4,400만원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외 2건에 대해서 4억 2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3억 6,300만원을 들여 천연림을 개량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바우배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외 2건에 3억 1,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입니다. 131쪽 입니다. 고객감동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장건축물 콜센터 운영과 건축물대장 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건축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공사장 Yellow Card제, 맞춤형 건축허가 사전 예약서비스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발코니 One Call Manager제도 및 현장 컨설팅제, 이웃사촌운동 추진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열 번째,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지역특색을 살린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양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대청길 간판시범사업, 남경마을 아트갤러리 사업, 담장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총 25만 5,29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입니다.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법적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양성화를 추진하였고, 가로시설물 불법벽보 방지사업,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제어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정비방법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실용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도우미제, 준공검사 사전점검제 및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으로 135쪽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총 3,695건중 과태료부과 7건, 계고 52건, 행정지도 747건, 자율정비 2,890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7,503필지 1,995만㎡에 대해서 자료정비, 가격개정 등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로 1,237건에 11억원을 부과하여 약 95.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쾌적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공단 3개 노선 등 14건의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와 총 97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깨끗하고 악취없는 하수도 사업추진과 시설물 보수 21개 사업 400개소에 6억 3,000만원를 투자하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로하스 해피로드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10월 개통하였고,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으로 137쪽입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11개소를 설치 및 교체하였고, 학부모 교통안전교육과 교통문화운동「도레미의 날」을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등 밤샘주차 단속을 시행하였고, 무단방치차량은 151대에 대하여 자진처리 유도, 52대는 강제 폐차처리 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3,164대에 185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입니다. 관계법령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시행하였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7,215건에 6억 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2만 4,919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오정동 한남대 주변 외 3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주차 편익시설 확충 사업으로 14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비래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공한지 임시주차장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팀 소관으로 139쪽입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지난 9월29일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운영시스템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을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물 656개소에 대해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거동불편 노약가정 및 장애인 가정 등 729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분야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난사전대비 단계별 근무체계 확립 및 상황관리와 재난안전 레이더 지속 추진으로 재해 위험요소 2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우량기 등 예·경보시설 운영, 풍수해보험제도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보안등 정비사업 등 3개 분야 6건 329개소에 1억 9,400만원 투입 10월말 현재 총 2,69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 업무계획입니다. 141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은 도시녹지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등 5개팀에 2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201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업무여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정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계기마련과, 주차문화 의식 부족으로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되며 재난관리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산·호·빛 도시경관 창출로 인구를 유입토록 유도하고, 명품도시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선진국 수준의 교통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안전도시 대덕의 구축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팀 소관입니다. 14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축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화야구장 조성사업 지원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중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탄진 뉴타운 사업은 목표년도 2020년도로 해서 금년도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존치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조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기업, 대형건설업체 등과 접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 뉴타운사업은 목표년도를 2020년도로 해서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12월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대덕구 부동산 114」배너를 신설하여 재정비 촉진사업 및 미분양주택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주민은 물론 타구·타시의 시민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신탄진동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취락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총 11건으로 내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심곡, 배오개, 숫골지구 도로확장공사와 벌말 및 새말지구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회덕동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장동 휴양림 조성사업 등 17건으로 내년도 3월 중앙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하여 확정된 사업별 국비확보로 각각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늘푸른환경도시 대덕가꾸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과 가로수 관리,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기가 있는 테마화단 조성을 위해 계족로 주변에 허브식물 식재 등 향기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우리구만의 새로운 가로경관을 조성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심속 쾌적한 녹색쉼터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홈통골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공원시설녹지 관리사업으로 주요 공원 잔디관리사업에 1억원, 공원 병충해 방제, 공원수목 및 전지작업 등 녹지관리 및 공원시설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으로 148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10년에는 신탄진지역 주민편의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탄진 주민센터에 건축실무자를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장건축물 콜센터 운영 및 건축물 대장 퀵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공사현장 Yellow Card제, 맞춤형 건축허가 사전예약 서비스제를 추진하여 건축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또한 관·학 협력을 통한 무료 설계대행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을 창출코자 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수요자 위주의 고객편의 Skinship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으며, 2009년 항측 현장조사 완료에 따른 위반건축물 11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푸르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공동주택 및 5층이상이거나 495㎡이상인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설계시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저감방안 등을 적용토록 권장함으로써 대덕구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겠으며,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컨설팅제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저소득층 서민이 대부분인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하여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아파트 이웃사촌운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정과 멋이 있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3개단지 3,099세대로 풍림 금강 엑슬루타워 2,312세대, 덕암주공 재건축 589세대, 목상동 평화임대 198세대입니다. 다음은 152쪽 산·호·빛 명품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한밭대로, 계족로 시범가로에 거리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면서 연축아파트 담장 등 8개소에 대하여 깔끔하게 도색하고 그래픽 또는 미술작품을 전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한밭대로와 한남로에 배너거리를 조성하여 이색적이고 세련된 거리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선진 광고문화도입으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Good Sign-Corner을 운영하여 Web에 아름다운 간판 사례 등 방향성 제시로 아름다운 광고물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2009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약 6,2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며, 사전정비 및 주민참여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은 불법광고물 제어시스템을 운영하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 견실하고 안정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사전점검제, 공공건축물 시공실명제를 운영하여 하자 없는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고, 공공건축물 하자 보수 도우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신축기금 조성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신축시 소요되는 예산의 일시적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으로 155쪽 내실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해서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단계별로 정비하고, 국·공유재산 수입증대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중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전문건설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실업종에 대한 엄격한 등록심사를 실시하고, 기준미달 업체 등록말소, 주기적 미신고 업체 시정명령 등 부실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은 708건에 39억 8,200만원을 투입 기반시설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보수공사 업체를 지정, 신속한 정비를 통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전거 도로 확충 및 보관대 설치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으며, 도로굴착 심의를 강화, 수시 현장확인을 통한 민원불편을 최소화 및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깨끗하고 악취없는 하수관리입니다. 오정동 저지대등 취약지 6개소에 대하여 배수불량 하수관 정비 및 퇴적물을 준설하여 깨끗하고 악취 없는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0년도 하수도 사업추진으로 7건에 12억 9,1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뚜껑 및 배수카바를 설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지하수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년 상반기 공사착공 이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실시 설계를 하도록 건의 반영토록 추진하겠으며, 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 오염방지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쾌적한 친수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및 올바른 교통문화 함양을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학부모 교통안전교육, 유치원 원장·녹색어머니회 간담회 개최, 어린이 교통안전 연극제, 교통사고 제로비젼 선포식 행사개최 등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찾아가는 교통안전 체험교실은 금년에 유치원 35개소, 초등학교 20개소에서 내년에는 어린이집 209개소 및 관내 경로당에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60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도레미의 날」행사를 매월 넷째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하고, 스쿨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6억 200만원을 투입 보도정비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단속과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소 345개소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 준수여부 점검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체 지도점검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화물운송 불법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선진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68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CCTV 2대를 신규 설치하고 2대를 교체 운영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위한 독촉장 발부 및 현지출장 독려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불법 주·정차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민생활필수 주차 편익시설확충입니다. 도심지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리동과 송촌평생학습도서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담장허물기 등을 통한 녹색 주차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64쪽 입니다. 아울러, 공한지 임시주차장 5개소 100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4개소 500면,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22개소,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2개소 100면을 설치하여 도심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행태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팀 소관으로 165쪽입니다. 올해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0년도「안전도시 대덕」추진기반을 조성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안전고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만들기를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단체·주민간 안전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안전사고 Zero화 Idea공모, 안전지수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특법관리대상시설물 119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537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해 상황에 맞도록 시기별·테마별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효율적으로 적립 및 운용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67쪽입니다. 안전문화 홍보를 통한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4일 분야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동불편 노약가정, 장애인 가정 등 375가구에 생활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풍수해, 지진, 산불 등 재난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재난안전 레이더 운영 및 민간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을 실시하고, 수방자제인 양수기 관리는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사무소와 구에 적절히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쾌적하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야간에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내 315개소에 1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절전등기구 설치, 노후가로등 개량, 우범지역 정비, 가로등 누전선로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올 한해 동안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낙후된 대덕구 도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도시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예, 도시재정비사업과 그 아름다운 도시공원조성, 또 산재해 있는 사업과 그 산불예방 등 업무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을 보면서 주민을 대표해서 또 도시녹지팀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동 효자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 지역 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보신적 있으세요?

재입주라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각종 보상절차와 시인가를 받으면서 보상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줍니다. 그랬을때 입주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본인 의사에 따르고 입주권은 받았을 경우 대부분 조성원가, 그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대부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입주권 자체도 어떻게보면 굉장히 원가로 주기는 하지만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부 가진 재산이 토지라든지 건물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보태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늘 재개발 사업할 때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살았던 집을 뺐기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생활권보상이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용두동 하면서 그때도 대전시에서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 생활권 보상에 대한 어떤 보상이 새로 측정되어 가지고 일정부분 보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그 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는 없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공원 관리에 관련해서도 지금 질문드려도 될까요?

예.

공원내 보면 체육시설하고 화장실 등 그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사실상 저희들 공원을 조성하면서 체육시설물 설치한 경우가 있고, 중간중간에 설치한 경우는 홍보문화팀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저희들 팀에서 하고 화장실의 경우도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 관리, 휴지라든지 청소 그런 문제는 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송촌 체육공원을 일단계 지역을 준공하면서 따져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팀에서도 관리를 하면은 특별하게 별도의 조직이라든지 특별한 인원을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테니스장은 홍보문화팀에서 그런 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 운영을 하고 화장실은 환경관리팀에서 어차피 계속 그 인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시설보수라든지 개선할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인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원시설물 전체관리는 일원화해서 도시녹지팀에서 그 공원관리파트에서 하시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저희들 인원이 현원으로써 전부 다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지어진 화장실이라든가 또 어린이 공원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개·보수를 해서 많이 쾌적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시설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굉장히 아껴서 하시겠죠. 그렇지 않은 훼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훼손 방지를 위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 계획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항상 순찰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수선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요즘 신고정신이 엄청 좋습니다. 그 사람들도 깨끗해야지만 본인들 집도 주변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각 출동해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원지킴이라든지 그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어진 공원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창문을 부신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거 있잖아요. 가짜 감시카메라래도 달아놓고 또 어떻게 그 이런 공공시설물을 파괴했을 시에 어떤 범칙금 같은것 이런 안내판 같은 것을 공원내 크게 놓고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고들이 줄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발생되는 부분, 그런 공원에 우선적으로 한번 설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설물 보수나 청소상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청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가 덜 되시고 박위원님이 안 계셔서 잠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에 가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팀장님 신탄진 뉴타운 결정고시를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은 이미 떠났다고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시에서 결정적으로 결정고시 심의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는 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이후 그동안 촉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그동안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등마루 지역, 석봉1구역에 대해서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다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심의 요청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우리 구에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되나요?

예,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구요. 주 내용은 뭐냐면은 풍림 엑슬루타워 앞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토지 소유자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청원을 많이 냈습니다. 각 기관에. 그래서 그런 민원때문에 재정비 위원회에서 쉽게 결정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런 부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의 토지가치 상승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신탄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날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혹시 뉴타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지금 많이 접하신게 있나요?

일부 부정적이라기 보다도 왜 자꾸 늦어지느냐,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그런 얘기는 몇 번 들었는데 어떤 부정적으로 얘기들은 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어떤 기대치에 비해서는 많은 회의가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시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팽배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신탄진에 단체라는 곳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단순하게 어떤 민원이라기 보다는 사업성 자체가 너무 없다. 더더구나 우리가 공기업들한테 모집을 해봤고 그랬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공기업들이 응하지 않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만 노출시켜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저 대안없이 관에서 시행하는대로 고시해서 지금 재산권 피해를 보고있는 상태를 3년이고 5년이고 아무 실용없이 끌려만 간다면 결국 지금보다 신탄진은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라는게 어떤 공감대 형성들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 팀장님께서는 풀어보실 생각,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신탄진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여론이 발생되는 사유가 보면 이만유팀장 얘기한대로 엑슬루타워 옆에 있는 공한지 민원이 제도적으로 야기가 되다보니까 그 심의가 두 차례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탄진발전부분 관계는 어쨌든 용역수립이 되어가지고 승인이 되어야지, 그 계획이 나와야지만 그 차후에 진행이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립이 자꾸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계획수립이 진행이 되면은 조금아까 업무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떤 LH공사 부분하고 대형건설업체하고 긴밀한 어떤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게 되면 어떤 그런 걱정 부분은 아마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신탄진 지역부분이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테마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부 신탄진 거주주민들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지만 엑슬루타워 부분이 대전시 최고층인 50층으로 건설되고 그리고 그 금강로하스프로젝트에 의해서 금강하고 갑천 합류지점에서 대청댐까지 10.4km구간에 대한 개발사업이 아시다시피 550억이 확정되면서 지금 엑슬루타워에서 로하스 산·호·빛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발이 되면 신탄진 지역부근은 획기적으로 많이 개발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점점 사업성도 높아지고 또 이와 더불어 경기가 회복되면 LH공사나 대형건설업체에서도 어떤 그지역의 개발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지금 이제 엑슬루타워 관계되서 늘 로하스공원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 맨 마지막 4단계인가요, 거기에 우리 지역이 550억이 포함됐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나 이쪽에 들어가서 확인해본 것으로는 사업의 실체가 뭔지가 지금 분명하지가 않은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단계사업이라고 몇 가지 우리 구청의 어떤 홍보지를 보면 몇 구간, 몇 단계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올린 부분들이 뭔지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미호천 합류부분인가요? 갑천 합류부분부터 대청댐 밑에 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 우리가 어떤 계획안을 올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한게 550억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수자원 공사하고는 지금 본부장하고 저하고도 가끔 통화를 하고 있고, 직원들과는 이제 사업추진 하는 과정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은 그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사업비의 부분을 이제 어디에 계상하느냐 하는 것 같고서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기술심의 부분까지 다 완료해서 설계를 그것만 확정되면 발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세형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갑천합류지점에서 용정초등학교까지 한 5.66km의 자전거도로 개설부분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청댐 잔디광장까지 9.3km에 대해서 사업을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그런 예정에 있고, 또 갑천합류지점에서 조중지댐 4.8km 구간에 대해서 하도준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금강 제2일교 일원에 높이 3미터, 폭200미터에 대한 대덕구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금강 제2일교에서 용정초등학교 2km 구간에 대해서 하여튼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정초등학교에서 조정림댐까지 신탄진취수장 3개소를 위주로 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 위호지구, 보시다시피 1.5km정도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데크부분을 신탄지역 전 지역까지 한 7.4km부분을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상여수로에서 잔디광장까지 하천정비하는 부분, 그 전체적인 것으로 7.4km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모든 계획을 저희 구의견대로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친수공간 개발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살짝 흘려나왔던 얘기같은데요. 대청댐 방류하는 그 지점에 이 취수관을 묻어가지고 취수장까지 끌고 가서 정화를 정수를 해가지고 수도물을 공급하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언론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특히, 우리 도시녹지팀에서 미호동 일원에 어떠한 상수도보호구역 해지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때 그 문제가 아마 언론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그런 계획이 거기에 포함된건지를 주민들이 많이 묻고 있구요. 지금 미호동 일대에 농경지가 조금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청댐 잔디광장밑으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게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화두거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자전거도로가 과연 난다는데 그게 충청북도쪽이냐, 아니면 대전쪽이냐 라는 그런 계획에 대한 관심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2020계획에 있던 대청댐 도로변을 어느정도라도 확장해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데크같이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를 놓는거냐, 충북쪽으로 가는거냐.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시행계획을 올렸어야 어떻게 우리는 하겠습니다 라는 예비 이렇게 나와서 550억이라는 돈이 나왔을거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은 보고싶어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실은 주민들의 큰 관건이구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올렸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올렸다 라는 그런 얘기들은 좀 필요해야 유령같이 550억이 아닌 실체가 돌아다닐 수 있을거라고 믿어져서 질문드렸구요. 개인적으로 팀장님 그 자료좀 한번 줬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준비하고 휴식을 잠깐 갖고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55) (감사계속 11:15)

박종래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과 공원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만유팀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구요. 우리 대덕구 관내 보호수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호수 관리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보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연중 몇 회는 의무적으로 나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순찰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구요. 의심이 되는 부분, 보호수가 고사될 위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파리가 이렇게 누렇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래사 옥류각, 그 마당앞에 있는 200년된 향나무가 보호수인데 그게 이제 고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비래사 내에 있는 향나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거기 하천옆에 있고 그 부분에 옹벽이 이렇게 쳐져있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고사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고사는 안 됐습니다. 고사는 안됐고 올초 보다 제가 가을에 갔을 적에, 올 가을 10월달쯤 가봤습니다. 조금 생육상태는 봄보다 양호해진것 같습니다. 원인은 그 주변환경을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포크레인가지고 토지를 개량했고, 시설물을 지장이 되는것을 제거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보호수가 이현동, 미호동에 많이 있고, 개략적으로 한 30여그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50년 200년된 오래된 나무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선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나무심기운동 한참 전개하고 있는데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가로수, 정회시간에 서로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냥 잇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 보식 식재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선비마을 부근에 은행나무 보식을 하면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고사된 부분, 그리고 수영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수종갱신이라고 해서 나무를 제거해가지고 수종이 좋은 은행나무로 교체를 했구요. 그 부분이 올해 한 2억원정도 투자해가지고 했습니다.

관리전환에 따른 관리주체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가로수 또한 내년부터 수목원에서 관리전환해서 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2억을 들여가지고 보식을 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대덕구에 어떤 재정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도 살림을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따른 팀장님의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 산림, 녹지 관련사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라든지 수벽관리 이런 사업도 시비보조가 7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는 전부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며, 지난번에 시에서 그 가로수 관리 문제때문에 문서가 왔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시 환수해가지고 그 수목원에서 관리한다. 그런 문서가 온 이후 여러가지 검토해본바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당초 원래대로 지금 현상태대로 가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20미터이상의 도로 자체관리는 시에서 하고 8미터이상 도로는 저희들이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균형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40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법동공동주택단지 환경개사업을 이번에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때 식재가 2만 5,726건이 들어왔는데 수종이 어떤 것들입니까?

수종은 관목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식재수량이 많구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가로화단에 어떤 둥근소나무 몇 개주, 조형소나무 10여주 그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대부분 식재사업비가 아니고 개선을 하는 보도를 정비하고 뒤에 산책로 우레탄 포장하고 앞에 보도, 경계석 다시 교체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법동4가 삼정아파트간 계족로하고 주공3단지주변 산길보도정비 1,220미터 정도, 산책로정비 430미터 정도 해가지고 6억 6,000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은 국세청앞에 화단조성했던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동선포장하고 파고라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2만 5,000본 식재를 했던 부분인데 가로등 옆에 화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식재한 수종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두개 구간을 나눠서 저희들이 수종을 했습니다. 국세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윗쪽은 건설팀에서 했고, 밑에는 저희들 도시녹지팀이 했는데.

가로등에는 사파니아라고, 사파니아라고 심어놓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화분에다 꽃 식재를 한것 아닙니까? 나무가 아니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 입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월동이 되는 겁니까?

지금 걸이형 화분에다가 이미 심은 꽃은 제거를 다 했습니다. 동절기때 고사되기 때문에 제거를 했구요. 허브류를 지금 수목 밑에 거기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는 월동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제거는 언제 했던 겁니까?

걸이형 화분은 거기 식재된건 제거를 10월말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이형으로 해서 심어져있구요. 아직까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그게 심어놓은게 8월 여름 다 지나서 심어놨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구청장이 지나간다니까 심어놓은거냐, 아니면 꽃집 업자들과 어떤 유착에 의해서 하게 되는거냐. 우리 관에서 엄청난 재원을 들여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등에 들을 이유가 없는데 조금만 더 신경쓰고 했었다 라면 아마 또한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대덕구 재정이 없다, 없다, 없다, 없다 하면서 없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사업이 아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인건비도 못주는 우리 대덕구 현안을 놓고 항상 이야기 하면서 이런 부분의 행정을 놓고 봤을 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주시길 바라겠구요.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왜그러냐면요. 저희들이 걸이형화분을 설치하게된 동기는 금년도에 전국체전도 있었고, IAC(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국제우주대회)행사도 있었고, 타 구도 그런 걸이형화분은 이미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희망근로사업가지고 재료비와 인건비 가지고 했던 사항이구요. 특히 그 부분은 법동 계족로 변에 대해서는 걷고 싶은 거리, 그것을 한번 만들고자 특별히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꽃이 조기에 고사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서 행정을 펼쳐나갈 때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라면 본인 또한 삼정아파트 내에서 구청장이 온다니까 인사하러 나와라. 계속 방송을 했었었고, 실질적으로 거기 나갔다가 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구청장이 온다고 하니까 지나간다고 하니까 심어놓은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 사실상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거구요.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해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오신다고 해서 금방 걸이형 화분을 언제 만들어가지고 꽃도 식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그것은 어떻게 잘못 오해된 생각으로써 했을지 몰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시각에 따라가지고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지금 4단계 발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제5단계 하나만 남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재원적인 충원부분이라든가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송촌체육공원은 지금 2차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차 사업에 대해서만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목표는 민선5기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때까지는 1차사업인 4단계까지 즉, 산책로 연결사업이 아닌 부분, 시설설치 사업만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확보도 되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나눠놓고 1차만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2차사업까지 하게되면 재원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73억 5,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5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2차 사업이요?

예.

2차 사업은 추종하는건데 그것은 70억에서 90억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하고 1차, 2차로 나눠놓고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청장때 이관이 됐을 때, 사업의 지속성에 의해서 업무를 이어받아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다 했을 때 79억 재원을 잡아놓고 5단계 달랑 하나 하는데 70억에서 90억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선출직에서 만들어져있는 단체장은 치적성에 의해서 누구의 사업이냐,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다음 청장때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지속성을 띠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상당한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요. 송촌생활체육공원은 민선2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본계획 구상을 하면서 민선2기, 3기를 거쳐가면서 민선4기때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구요. 민선4기때 이것을 어떤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1차, 2차 해놓고 1차를 끝냈으면 2차는 채무부담행위로 남게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다음 청장이 떠 안겠느냐 라고 하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제1차 사업중에 제1단계 사업인 테니스코트장 5면 화장실 1동 준공식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김지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송촌체육공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팀에 맞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은 홍보문화팀에서 이렇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됐던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4월 22일날 준공을 하고 관리운영 협약을 생활체육협회에다가 협약을 했습니다. 날짜가 6월 22일입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바로 업무위탁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벌써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업무를 이관시킨게 아니냐 라고 하는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겠구요, 1차적으로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 공원이 아닙니다. 근린공원도 아니고 자연공원도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을 정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해놓은 것입니다. 공공성에 의해서 주민편익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설물입니다. 업무를 이관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받게 하고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사용자 제한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지금 4단계 발주까지 끝냈다고 이야기했는데 4단계가 게이트볼장, 농구장, 축구장입니다. 거기 다 조성해놓고 거기 또한 민간위탁 주시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됐는데요. 앞으로 준공시점에 가서 그 이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를 해놨을 때 민간위탁 준다 라고 하는 얘기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징수조례안에 의해서 당연히 수수료적인 부분은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져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의원이지만. 물론 조금전에 관리자 전환이 돼서 문화홍보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실상 찾아들어가본게 어제 저녁에 한번 찾아가보니까 제일 끝에 조례 정리하는 가운데 아마 별표2라고 해가지고 외부테니스장 징수요금표가 달랑 하나 있더라구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받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는 주민생활편익 차원에서 공공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만들어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앞으로 제3단계 조성될 베드민턴 족구장, 또한 4단계에서 만들어질 게이트장, 농구장, 축구장, 이 부분은 주민의 몫으로 돌려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준공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팀뿐 아니고 관리를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주민사업비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3,000만원 잡혔던거 어떻게 다 집행됐습니까?

3,000만원요? 상수도지원사업비가 저희들 1년에 한 5억원씩 지원되어가지고 마을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정화차원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2,500만원 잡혀있던 부분하고 물품구입 청소비에서 300만원 잡혔던거 이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물품 구입 및 청소비는 지금 청소인원을 해가지고 인부사역결의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에서 하고 있구요. 그건 3,000만원은 일상적인 경상비 차원인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내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를 준비를,...

지금 미호동 주민 9명을 한 달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돈인데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인부사역결의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부락주민들, 미호동, 삼정동, 거기 주민들을 사역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이월이 안되는 부분이구요. 지금 2,500만원에 돈이 남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희망근로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급조해서 11월달에 고용하고 한 달간 34명을 구축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게, 이 지금 전이가 된거 같아요. 팀장님 말씀하실걸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인건비 목으로 세워진 예산이 아닌 것을 다른 목을 인건비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항상 상수도 정화사업이든 그쪽 일대로 해가지고 계속 지속성을 띠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그 사업을 안하고 있었더라구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인원고용을 못했다 라고 이야기 했었고, 희망근로의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있었고, 또한 그 돈 받고서는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알게 됐던 시점이 사실상 9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역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쪽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대체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안 하는게 아니라 방치하는거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때문에 사람 구하기 어려웠으면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청소대행을 했으면 문제가 해결됐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 회계종료하기 이전에 다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더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해야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또 남으셨습니까? 송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저희 건축팀이 늘 보면 건축행정이 전국에 탑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떤 시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홍선표파트장이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늘 애쓰시고 항시 전국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화동 1·2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10월에, 그리고 2011년도 1월에 착공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한건가요?

우리 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대화동 1구역과 2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구역은 대화동 16-155번지 일원으로써 현재 조합설립 인가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사실 우리 대전이 분양이 서남부권이라든지 많다 보니까 시공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빨리 선정이 되면 사업추진이 빨라져도 될것 같은데, 아직 그것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화동 2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동의는 뭐 거의 이제 법적동의는 다 되어 가는것 같은데 거기도 주민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쪽 대덕구가 지역의 이런게 저쪽보다는 뒤쳐지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로써는 조합에서 구성해서 민간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와서 항상 상의도 하고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권적인게 많이 개입도 되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발생, 이런 것들은 어느정도 다 해결이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이 지금 1구역에 대전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조건부로 지정고시를 하면서도 시에서도 존치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 지금 한달이면 몇 번씩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조합측에 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시공업체에서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은 같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되면 사업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된다는게 가장 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공단하고 인접해있고, 어느 곳보다도 그 주민들은 재개발이 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공업체가 이렇다 하는 것은 그만큼 대덕구가 어렵고 또 경제여건이 워낙 안좋은 속에서도 그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건축팀의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길 간판 시범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사업구간이 신탄진뉴타운개발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그 간판시범사업은 신탄진동에 용정초등학교부터 대청댐까지 잇는 음식점, 음식점에 간판을 저희들이 19개소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과는 상관 없는 지역이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대청길을 아름답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간판도 통일되게 하고 해서 대청길에 대한 간판시범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19개 간판을 이렇게,...

거기 음식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가 있는데 30개소 중에서 영업허가를 정식적으로 밟아서 하는게 19개소예요.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게 염려가 되는데 19개소, 30개소는 간판이 있다고 봐야돼죠. 그런데 그중에서 19개소만 해주다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 간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간판은 그쪽으로 해놓는게 제가 볼때는 샘플 만들은 것을 봤는데 전문가들이 디자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쪽으로 주민들도 보시면 그쪽으로 선호를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는 계속 영업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무허가는 영업허가 자체가 안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준다는게 그것도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못해주고 일단,...

통일감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게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길이 2차선도로인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 정비나 가로수 정비, 이런 쪽에 해서 길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 길가도. 그쵸?

길에 대해서는 또,...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로하스프로젝트사업하고 연관해가지고 자전거도로 데크, 이쪽에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도요?

그 도로 자체도 정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로 전체는 정비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구요. 어쨌든 현재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데크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그 도로를 일부 같이 병행해서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진이 잘되서 아름다운 길로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지현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대청댐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예산 세울때 참 진통이 많았던거예요. 과연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것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그쳐서 그냥 중구난방, 지금 말씀하셨듯이 간판 전체를 정비할 수 없느 상황인데 그것을 알고도 부득이하게 어제부터 세워놓은 것 같으죠. 어제 저녁에 본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다보니까 몇 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 기존 간판을 세운 집들은 간판을 옥외간판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나요?

예, 그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할,...

예, 문제는 뭐냐면 모든 간판들이 우리나라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남들보다 튀기위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 간판을 돌출로 앞으로 내놓다 보니까 과다경쟁이 돼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건데 앞으로 상업을 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무허가 업소가 내마음대로 간판을 내놓고 하다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장사가 더 잘됐다. 그러다보면 아마 다시 항의나 이것은 우리는 안 하겠다. 지금 어떠한 관의 협조하는 차원에서 했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검토가 더 필요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연말에 와서 이 돈을 집행을 했어야 하는냐. 아니면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사업을 안해도 되는 것을 한 것이냐 라는 문제는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견된 것이고 예견됐던 그런 사업들을 어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19개 업소에다만 세워줬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어떤 나중에 행정적으로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 업소가 자부담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관에서 할테니까 간판 띱시다 하고 어떠한 협의같이 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런 시범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자 해서 시작이 됐던건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대덕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6,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갯수도 많으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영업 허가를 못받고 하는 업소, 그런 데가 문제가 될 것 같구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19개, 거기 주인분들은 일단은 철거를 해주시는 그런 조건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간판 정비사업을 하셨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날 길이 제가 봐서 없어요.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논쟁이 있었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간판정비를 하시려고 했으면 그냥 신탄진지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탄진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거기 들어져있던데 그런 지역같이 상업지역내에 한 골목을 그럼 우리가 재개발이나 이런데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일본식이다가 아니고 그런데 간판정비 자체를 번지내 입구에다가 딱 한번에 걸어놨잖아요. 순서대로 몇 번지 이렇게 해서 10개면 10개, 5개면 5개를 쭉 일정하게 걸어놓은 그런 어떠한 사업이나 다른 모델들을 찾는게 맞지, 똑같이 여기에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서 그냥 세워놓는 이것은 똑같은 간판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되거든요. 잘못 비치면 그냥 우리돈 세금 갖다가 개인간판 형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된 거예요. 그런 형태로 어느 지역이든 찾아서 필요하면 신탄진지역이 아니었어도 대전의 어떤 골목들을 찾아서 앞으로 그렇게 이 거리가 아름답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떠한 통행에 편안함이 있어서 좀더 영업이 잘되고 사람들이 보러들어오면서 활기가 차더라 라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아마 된건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로하스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간판정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또 여기다 사업을 플러스시켜버렸더라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안타까워 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은 좀 지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청댐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노선이 한 노선이 쭉 들어가다보니까 어느 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간판을 세우게 되면 앞으로 외지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시민들이 음식점을 찾을 때 통일된 간판때문에 아, 여기가 음식점이구나 하고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행착오 안 나도록 하여튼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떠한 간판을 세우면서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걸 안 받고 세우다 보니까 강제철거 한번 했죠? 시 차원에서 강제철거를 하다가 협의안으로 받아낸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구요. 먼저 얘기했던 정말로 무허가업소의 간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또 고민거리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축팀 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자료보겠습니다. 421쪽 보면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대비 추진 부진이라든가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이야기 했었는데 하나 올라온게「경관다소비」미추진 했다 라고 하는 내용, 이것 하나밖에 안 올라와있더라구요. 1차 추경에 예산편성 요청했으나 미편성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 의회예산심의를 안한 것이라고 하는 모양새가 비쳐지는데 또 밑에 보면 별도 예산수반이 어렵다면 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의회 제출하는 자료가 맞는지...

이것은 1차 추경에 아마 요청했던게 의회에서 안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같은게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검색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예산별도수반이 어렵다고 하는 자료 자체는 여기에 따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라오면 심의, 의결은 저희 의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자료는 의회제출용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마다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료검색 차원에서 이 자료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이상 지금 이제 임기 끝나가는 이 마당에서 자료갖고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당연히 또 안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의도적인게 아니라 생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최소한 제출을 한 자료만큼이라도 충실성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청길 간판정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편성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어쨌든 6,000만원 사업을 가지고서 우리가 진행하라고 승인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지금 선집행 차원에서 1월달에서 5월달까지 해가지고 사업 완료를 시키겠다고 2009년도 업무시행보고때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간판을 뽑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업무부진이라고 봐야지 지금 업무부진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 미추진사업 하나만 달랑 올라와있고, 좀 답답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꺼낸거니까 차후 다음 대에서는 자료의 충실성을 기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소요예산 500만원 가지고「경관다소비」사업 운영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운영비 하고 식대비밖에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에서 대민업무를 추진해나갈 때 사업성과에 따른 효율성을 놓고 볼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작 해야될 사업들을 못하게 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라고 한다 라면 다른 어떤 시책사업도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겁니다. 계속 잇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도시경관연출사업 한다고 우리 건축물미관 1위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었죠?

예.

그때 업무보고때는 3곳을 지정해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답변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어디어디 였습니까?

전에 이게 원래 이것은 교각미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오정천교하고 세 군데를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 교각미관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 철도변정화사업하는 것으로 시에서 또 사업을 하는게 있고 이렇게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경관조명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예산을 1억으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은거고 시하고 구하고 1,800씩 해가지고 1억 3,6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 저희들이 오정철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었구요.

예.

그리고 지금 오정동 운암빌딩 보도육교 같은 경우 넝쿨식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교각미관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현재는 보도육교에 대한 경관조명으로 경관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사실은.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제적인 업무에 의해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좀전에 어떤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대화동 1지구, 2지구 지금 상당한 진통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데 계획은 아무리 잘짜도 부족한게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놓고 보면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1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20개동 1,581세대, 25층이하, 용적률 226%, 이걸 어떤 것을 보라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해주셨던건지 최소한 용적률이 나오면 건폐율이라도 나와주던가 지금 우리가 조건부 지정고시를 했었죠.

예.

지금 그러면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대전병원, 거기 존치방안 적극 유치하라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공업체가 성정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 계획이 딜레이되고 조합설립인가를 3월달에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금년도초의 계획입니다. 7월달에 하게 됐고, 사업시행인가를 9월달에 한다 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2010년도 3월달에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더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이게 현실성 있는 부분입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될게 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관이 되서 사업을 끌고 나가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이 모든 것을 행위 자체를 거기에서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어져야,...

맞습니다. 저희 건축팀 행정 업무 자체가 조건과 상황이 맞아야지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위원장님, 이세형위원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여기 대화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청회를 했을 때 이때가 2006년도 8월 22일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시행사를 선정해놓았었고, 시공사를 한신공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 있는 분들이 시공업체가 한신공영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시공업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 의회의견청취안이 올라왔을 때 대전시 재개발에 대한 상황이 207군데가 도정법에 의해서 올라와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27군데다. 주택보급율이 105%가 넘어가고 나중에는 미분양사태 속출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정할 수 없는 데가 이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2012년 이전에 단행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어달라. 라고 이야기 했던 데가 지금 1지구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 와가지고 이 재개발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기대 반, 우려 반 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2지구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지구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감지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여기도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없구요. 지금은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징구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 부분도 우리 2009년도 사업시행보고를 하실 때 조합설립 인가를 6월달에 하겠다. 사업시행 인가를 금년말에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전에 계획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그 정도면 다음 절차가 이행될 것이다 그것을 예상해서 시기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 아까 207곳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비구역이 제가 시에 있을 때 저도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이 207곳이라는 것은 정비계획을 다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법 여건에 맞는 우리가 주택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됐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건 이게 법적으로 우리 대전시 관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밀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했을 때 대상이 되는 데가 207개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207곳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다 정비게획이 다 된 곳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 대덕구는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중구나 이런 데는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나타나게 그렇게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선출에 의해서 만들어져있는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선언적인 행정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지금 도정법을 이야기 해서 207군데를 얘기했는데 도시재정비촉진법이다 해가지고 지금 몇 군데를 지정해놓고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9군데입니다. 각 하나의 지구가 5~6개의 아파트 단지가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도 초 고층아파트요. 50층, 45층, 고층 아파트입니다. 스카이라운지까지 조성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포화상태입니다. 분양성이든 채산성이든 아니면 시공업체든 어떤 부분도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문제가 파생되고 제2의 용산사태든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목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1지구 대화동 같은 데는 정말이지 1·2산업단지 유치로 인해서 기간시설이든 다 정체된 곳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낙후되고 낙후된 데가 대화동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이지 요충지입니다. 갑천이 흘러가고 유등천이 흘러가고 대전천이 경유가 되는 정말이지 대전 전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간에 있고, 가장 요충지에 대화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주민편의에 서서 어떤 단체행정의 착오도 없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송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교류감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건축팀이 정말이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 편의에 서서 광의의 행정을 펼쳐가는 모습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무료건축설계 대행을 바닥면적 85㎢이하를 실시를 했었고, 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하려고 6월달 한 달간 공고상가 정리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전에 추궁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하기 때문에 또한 더 나은 어떤 우리 대덕구의 도시거리환경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공감을 같이 갖자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 했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중 건설팀, 교통팀, 재난안전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