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팀장 소개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 최병현 팀장입니다. 홍보팀 하순철 팀장입니다. 감사팀 이수호 팀장입니다. 참여예산팀 김종원 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 이창기 팀장입니다. 녹색성장팀 하홍태 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 설명에 앞서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실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설명은 드리고 앉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 1,281억1,081만5,000원보다도 99억3,218만3,000원이 줄어든 1,181억7,8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098억7,435만1,000원이고, 내국세 정산분 20억원이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교부세가 4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은 38억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기획감사실 소관이 경남사회조사 428만1,000원, 에너지 자원순환 테마랜드 조성에 5억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종합관리정책개발에 사무관리비가 군정주요 보고서 인쇄 등 3,000만원, 군정시책 특산물 등 영상물 제작 1,000만원, 군정평가 대비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군정평가 ARS 하는데 1,000만원, 지방행정학회 회비 30만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 정책협의 하는데 660만원, 보상금으로서 남해군 기관장협의회 개최 49만원, 정책간담회 160만원,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300만원, 포상금으로서 종합평가 시상금이 3,000만원이고, 범죄피해자 센터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범피센터입니다. 정책교류에서 공공운영비로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60만원, 청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부자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씩 20개 마을에 2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비 사무관리비가 운영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35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하는데 1,09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군정종합기획조정 하는데 1,02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하는데 국외출장비가 7,000만원, 해외시책연수 6,000만원입니다. 국제도시 우호교류 하는데 일반수용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통역비, 행사용품, 차량임차, 현수막 제작하는데 780만원, 국외업무여비로서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하는데 4,0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남해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지원이 1,300만원입니다. 민간단체 국제교류로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경제스포츠 교류하는데 500만원, 국제도시 외빈초청 여비가 1,350만원, 민간단체 교류활동 하는데 600만원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파견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45만원이고, 국내여비가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 공무원워크숍 여비 120만원, 국외업무여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국외이전으로서 국제부담금이 국제자매결연도시 교환근무 공무원 연수활동비와 국제자매결연도시 교환근무공무원 의료보험료가 267만원입니다. 군정홍보에서 군정소식지 발행 발간하는데 8,400만원, 소식지 원고료 1,200만원, 보물섬 소식지 우편 발송하는 1,650만원, 군정홍보 광고로서 일반신문에 8,000만원, 지역신문에 1,800만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남해군 통합홍보시스템 구축하는데6,000만원, 신문 공고 하는데 일간신문 공고 5,000만원, 공보 발행하는데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연합프리미엄 뉴스 가입하는데 2,400만원, 스크랩 마스트 사용료 1,200만원, 신문구독료 1,080만원, 군정 홍보책자 300만원, 사진 현상, 인화, 액자, 필름 하는데 300만원, 디지털 자료 대용량 저장장치, 디지털 카메라 배터리구입, 충전지 구입, 캠코더 테이프 구입하는데 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송장비 수리하는데 500만원 청사 방송시스템 정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렴사회구현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500만원, 도종합감사 남해군 종합감사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수용비가 405만원,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140만원, 중앙도 감사수감 준비하는데 급량비가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무행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법규자료 인쇄 400만원, 관보대금 324만원, 법령집 추록 108만원, 운영수당 법률교육 강사수당 6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 자치법규사이트 유지관리 하는데 352만8,000원, 소송 수행하는데 변호사 수임료 3,600만원, 책자 구입 1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소송공탁금, 송달료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소송 배상금이 8,000만원 계상을 했고, 법정증인 실비변상금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 하는데 통계조사 인건비가 491만5,000원, 일반운영비로서 61페이지입니다. 도급 수급자 기본급이 조사표와 보고서 하는데 2,21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 실태조사 하는데 부담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남사회조사 하는데 도비가 42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통계관리에 통계연보 제작하는데 1,188만원, 소모품 구입하는데 200만원, 급량비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급량비 농림어업총조사 급량비를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작업장 유지관리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에 국도비 예산 유치하는데 설명 책자 인쇄하는데 1,600만원, 업무추진비 예산 확보하는데 1,000만원, 국고 및 광특보조 하는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재원 확보 및 예산절감 시상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1,53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서, 수정예산서, 추경예산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발간하는데 일반수용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투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329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 공통 수용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에 1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13억3,1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에너지 자원순환 테마랜드 조성하는데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MBT시설 경제성 분석 및 운영 단가 산출 용역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 추진보고서 인쇄 600만원, 녹색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됩니다. 26억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330만원, 부서에서 420만원, 기본경비로 정책기획팀에 사무관리비 1,267만5,000원, 여비 1,920만원, 홍보팀에는 여비가 1,200만원, 감사팀에는 여비가 900만원, 참여예산팀 1,200만원, 법무통계팀 900만원, 녹색성장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 반환금 1,000만원, 도비반환금 1,000만원은 수정해서 계략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금 감액 보전 지방채 작년에 발행한 분에 대해서 3억6,375만원 이자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과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조금 전에 4페이지에 행복한 도시대상수상을 했다고 해놨는데 대상 이런 것을 한번 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전에는 조금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에 작년에도 그렇고, 전국 대상 상을 받은 것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받으려면 시골 군에서 돈 안 들어가, 남해가 그렇게 잘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 남해만큼 못하는 모양이지요? 됐습니다. 7페이지 에코파크 환경 교육단지를 만약에 조성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생활환경이나 교육환경 이래놨는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환경이라면 갈수록 쓰레기 같은 것도 하나도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농민이나 어린 학생들부터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

공원 조성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지금 계획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해서 정비를 해서 시설을 하고, 교육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관람도 하고... .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장이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서울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을 조성해서 지금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남해군에서는 굉장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응모를 해서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고,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시설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옛날에는 파리가 많이 끌었는데 더욱 깨끗이 하면 관리도 더욱 깨끗해지리라 보고, 우리 남해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남해가 환경 시범 지자체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나 관광객이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남해군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12페이지 보물섬 소식지 그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말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있는 말인데 시정이 안되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앞에 하영제 군수 있을 때부터 소식지에 대해서 너무 비싼 용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나 했는데 왜 계속 그대로 고집을 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해가 바뀔 때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조금 너무 질이 좋은 종이보다는 한 단계 낮추고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종이나 비싸게 안해도 홍보는 충분히 될 것이라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맨 첫 페이지부터 재무과에 143페이지 144페이지까지 포상금이 다 잡혀 있는데 포상금이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꼭 이런 식으로 포상이 나열되어서 홍보하는 식으로 되어서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포상금 관계가 지적은 좋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의 하는 말로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당근을 좀 준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시책 평가를 하면 군 자체에서 포상금 제도를 도에서도 시책 사업을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있는 것이 도에서 포상을 받으면 그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포상금 예산 얹은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을 따와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안되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그 이상 포상금을 받아 오기도 합니다. 시책 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 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도비 시상을 따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건설과나 저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가서 노력해서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 바로 안 싣고, 농촌공사로 우회를 해서 남해에 사업을 하는 이런 것은 포상금 제도에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확보의 포상금 확보를 할 때는 소관과에 공문을 전 실과에 냅니다. 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실적이 있으면 내주면 되고, 실제 공이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그것도 넣어라... .

아예 우리 예산서에 안 실리면 해당이 안 된다고 묵살을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

지난 며칠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남해신문에 보면 예산이 총예산이 245억이 깎이고, 지방세가 45억 예산편성이 안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58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면 한달에 한번정도 기자 브리핑을 해서 군정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기획팀장님이 자료를 잘못 줬는지 왜 군수님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그렇게 합니까? 보면 4대강 때문에 예산이 깎였다고 하는데 4대강 때문에 예산이 깎인 것은 별로 없는데 지방교부세 103억원이 깎이고, 일반 국고보조사업이 70억 정도 깎인 정도로 되는데 왜 그런 식의 홍보를 합니까?

홍보보다는 재정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리는 것인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 제출된 이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추정 수치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내년도에 어려우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선정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가 지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도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판단이 섰는데 이 뒤에 이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정도 조금 민간인들이 예산을 마구잡이 안하게끔 사전 포석이라고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4대강 때문에 깎인 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깎였다기 보다 거의 다 신규 사업은 올해 준다고 해놓고 전부 중단이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꼭 집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은 못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

인터뷰 내용을 읽어봤습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240억 정도 올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그러면 실제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계속 사업 중에 깎였다든지 예를 들어서 10억중에 5억밖에 안내려왔다든지 그런 것이 확실히 있는지? 보도를 하면서 확실지도 않은 것을 기자들 앞에서 돈을 줘가면서 브리핑을 하면 그래도 경비가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추정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 때 잘못 드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변호사가 남해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예.

고문변호사도 건당 300만원씩 준다고 얘기 되었습니까? 보통 고문변호사 하면 1년에 얼마 사건이 있으나 없으나 주는 것이 고문변호사라고 보는데 예산서 보면 건당 예산이 실렸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변호사한테 맡길 때는 건당이 아니고 금액이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 .

사회에서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3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건당 수임료를 주고 별도로 제공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는 밑에 180만원씩 줍니다. 한달에 15만원씩 주고, 건수가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한테 할 수도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우선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할 때는 별도로 줍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화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합니다. 자문을 많이 받는데 사건을 맡길 때는 수임료를 주고, 안 맡길 때는 수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수당을 고문 변호사 수당을 한달에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소송이 12건씩 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민간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복곡 올라가다가 차가 밀리고 하니까 오줌 누러 내려왔다가 굴러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복곡 고랑에.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인 남해군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공단 도로고, 공원지구고 하니까 ... .

그런 소송 말고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다. 도로관리청이 잘못한 것 아니냐? 왜 도로 시설을 안했느냐? 그래서 소송을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해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 .

민간인이 피해를 입어서 그런 사건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미조 북항에 어장이설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소송을 합니다. 이전 돈을 주라? 그다음에 토석 채취장 허가를 행정이 안하니까 그것도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개인이고, 행정이 잘못해서 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관광실태조사에서 자치단체부담금 1,2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관광실태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사실은 도에서 부담금을 자기들이 다해도 되는데 시군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도 전체로 하지만 남해군에도 이런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군과 도가 공동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언제부터 이자 상환이 되는 겁니까?

내년입니다. 거치기간 중에 이자 상환입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부터는 ... .

이자 상환이 정부공자기금 75억 지방채 그 이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6%를 지원해 주고 5년거치 기간 중에 이자 상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제화교류 추진 성과가 있습니까?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성과도 없는 것을 계속 자매도시 방문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있어야 되는데 성과는 없고, 순수한 군비만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국제화 교류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없다고 보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

계속 추진을 하는데도 뭔가 자매도시에서 관광객이 와서 남해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는 비생산적인 교류라고 보는데 우리 예산이 적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절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하면서 예산 타령 하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타난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조금 거양이 될 겁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상 국제화 교류는 저쪽 나라와 우리 남해와의 문화 교류, 문화체험, 갔다 온 사람들의 마인드는 엄청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익양시에서도 흑마늘을 수출해 볼 그쪽으로 조정을 해서 이야기해서 해보고 있고, 다음에 중국이 무비자가 되면 많이 오면 상당히 한국에도 10만 관광객이 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익양이나 자매도시 남해를 들리게끔 하고, 제 가볼 때 국제화 교류는 정기적으로 교류가 되어지면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판단이 섭니다.

실장님 앞으로 예상되는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5대의회 들어와서부터 실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것이 내년 정도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성과가 안보입니다. 지금 중국이 마늘 주산지입니다. 중국 마늘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흑마늘을 팔겠다는 발상도 크게 기여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뭔가 자매교류를 함으로서 그쪽에 있는 돈황시나 익양시에서 관광객이라도 와서 중국관광객이 많이 몰려옵니다. 남해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예산만 계속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중단할 때 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교류는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다 근절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이 된다면 예산을 줄여서 추진을 해보시든지 꼭 해야 되겠다면 스포츠, 문화, 체험 교류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이라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물섬 소식지 군정 홍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산서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간 신문에 250만원 8개사라고 해놨는데 8개사가 어디입니까?

일간 신문이 경남에 있는 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연합일보, 경남일보, 경남행정신문, 부산일보... .

좋습니다. 그런 신문들이 군정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군민들이 일간 신문들을 몇%나 봅니까? 제가 볼 때 몇 천부도 안 보는데 거기에도 하고, 또 지역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고유의 기능을 희석을 시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군수님의 군정시책 복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홍보비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 같은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군의 행정의 잘못 비판 글을 썼다가는 광고 하나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군정을 제대로 된 비판도 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키고 언론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비판과 견제 또, 잘하는 것은 홍보도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군정홍보지로 전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군수님의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간 신문에 괜히 예산 들여서 8개 신문에 분기별로 1년에 4회씩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한 두 번 정도는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지역 신문 3개사가 어디입니까? 남해신문, 남해시대, 망운신문입니까?

예.

10회라면 거의 한달에 한번 씩 광고를 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 이번 군수님 들어오시고는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군정홍보지나 소식지나 대대적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 신문에 광고를 나오는 것 보니까 별다른 특별한 내용도 아닙니다. 행사 내용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향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역대 군수님을 모시고 했지만 역대 군수님께서 언론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이 일간 신문에 홍보하는 것이 나타나야 만이 도도 알고,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홍보가 남해를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남해 지역신문은 50만내외 향우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언론 기관을 길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요즘 언론기관이... .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를 주고 안주고 함으로서 이것은 정론직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홍보 자료를 행정에서 보도 자료를 줘서 보도를 할 거리냐? 안할 거리냐? 언론사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군정 홍보지입니다. 군수가 사진이 10면이 더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제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를 제대로 줘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나쁘게 비판적인 글을 실으면 언론사에 언론사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싣는다. 비판을 못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홍보팀에서 전화해서 왜 그것을 실었어. 이런 것을 실으면 광고 안주겠다. 이렇게 광고비를 가지고 언론 길들이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군에서 언론사에 대해서 길들이기보다는 오해가 없도록 군민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달이 안되고, 잘못된 부분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군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군민이 알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남해군이 중앙지에도 하고 싶고 하지만 예산 사정상 다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알고 일개 부분만 가지고 아주 확대를 해서 비판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지, 정확하게 비판하는 것은 우리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자기 혼자 생각만 갖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간지 125만원 40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공고입니까?

공고는 큰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지금 보면 우리는 조례는 안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도 공고를 타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사업, 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라든지 사업 아니라도 큰 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라고 하는 도시계획 이런데 대해서는 공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간신문 공고라는 것이 도 경남신문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예.

연합프리미엄 뉴스가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홍보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하순철입니다. 질문하신 연합프리미엄하고, 스크랩마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프리미엄은 인터넷 종합포탈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연합뉴스입니다. 정부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종합매체인 연합뉴스를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연합뉴스에 보도 자료나 홍보자료를 주면 연합뉴스에서 전국일간지, 방송국, 국내에 있는 모든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 2,400만원 해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달에 1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2010년 도에는 아직 계약을 안했는데 금액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밑에 스크랩마스트는 신문 스크랩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침 일찍 와서 지면을 짤라서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컴퓨터상으로 모든 신문을 제공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스크랩마스트는 일종의 프로그램 회사이름입니다. 107개 국내뉴스하고, 신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내년부터 계약을 해서 사용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라면 YTN?

YTN이 아니고, 연합뉴스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합니까?

100%는 안하고 80% 이상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질문을 안했는데 방송장비가 이렇게 고장이 잘납니까?

청내 종합시스템이 있고, 군청 방송망이 있는데 청사가 노후 되고, 시설을 구입한지 오래되고 했는데 제일 많은 것이 마을회관 준공이라든지, 각종 소규모 행사를 하면 방송장비 지원을 해주는데 밖으로 자꾸 돌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회관이나 복지관을 준공하면 차를 가지고 방송해주는 이동차량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10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나 이런 것을 한 종으로 치니까 부기상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물섬 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물섬 소식지를 12월2일이 선거 180일 전이기 때문에 12월말에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 3번 밖에 못하고, 내년에도 6월2일이 선거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3회 발행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소식지를 변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는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봄호는 디자인 660만원이고, 인쇄가 2,000만원, 발송료460만원, 원고료 해서 3,300만원 총 소요되었습니다. 여름호도 3,360만원인데 가을 겨울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분량을 10회 정도 줄이고, 용지를 중지 정도해서 줄이고 3,300만원인데 발송까지 하니까 1,600만원 정도 23% 줄었는데 줄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인쇄가 어둡게 나와서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아서 23% 줄여 버리니까 기존에 보던 독자 분들 마인드가 새로운 책이 색깔이 선명하지 않다 하는 불만도 있고, 내년부터는 절충을 해서 예산은 줄이되 질은 상향을 해서 크게 다 소비를 안하고, 독자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시는데 미안합니다. 보물섬 소식지 보니까 너무 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 이장들 앞으로 가정으로 보내고, 또 행정봉투에 넣고 그것만 해도 220권이 필요 없는 것이 겹쳐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편 발송은 8,800매하고, 읍면사무소는 한 30부 정도... .

8,000부 속에 전부 이장들 앞으로 배송이 가는데 또 읍면사무소를 해서 또 넣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읍면사무소에 30부씩 주는 것은 찾아오시는 분들 필요시에 주라고 하는 것인데 혹시 그렇게 했으면 조사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장들이 집에 왔는데 또 넣었느냐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상금에 보니까 공무원부조리 신고 포상금 해놨는데 포상금 대상이 군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군민들이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끔.

신고하는 예가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니까 계상은 해놓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쉬고,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고생합니다. 지금 총괄 설명을 할 때 아직까지 국비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 내시는 못 받았다고 했지요?

예.

가내시는 전부 받았지요?

예.

현재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가내시 없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지요?

예.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 모 과에서 설명을 하는데 가내시가 안되어서 예년에 비추어서 예산을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예산이 결국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5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범죄예상위원회가 있고 범죄피해자위원회 지원해주는 ‘등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등불에서 시군별로 부담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사실은 피해를 입어서 죽었는데 보상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할 때 그런 어려운 과정에 지원을 해줍니다.

방금 뭐라 했습니까?

범죄예방위원회... .

범죄예방위원회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그것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검찰청 요청에 의해서 한다?

검찰청 요청을 받아서 지원센터에 요청을 합니다.

신규네요?

올해 500만원 올려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부자 만들기 시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만들기 사업은 여태까지 중앙정부 시책에서 내려와서 사실상 상위하달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 정부필요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밑에 공모신청이나 해서 대형프로젝트를 따오고 획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용역을 줘서 신활력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데 부자 만들기 사업은 마을이나 자생조직 단체에서 영농단체에서 하위상달 식으로 받아서 하려는 사람은 있는데 꼭 하려고 자기가 성공 하겠다 해서 조직이 되어서 마을이나 있어서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행정 탓이고 해서 이번에는 순수한 마을주민들이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처음에 350만원을 주면 비교견학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계획서를 만들어 오면 성공 하겠다 하면 조정을 해서 그 마을에서 소득을 올리려고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시책이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 시책사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부자마을은 내가 생각하는 부자마을은 꼭 소득에만 부자마을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데 편리하고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도 부자마을 일종이다. 그렇다면 그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꼭 돈만 획득하는 것이 부자 마을이냐? 사람이 생활하는데 살만한 것을 부자 만들기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소득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의심이 가는 것이 균형발전 해가지고 우리 균특도 있는데 마을을 균형적으로 하는데 20개 마을만 국한해서 연차적으로 2010년 도에는 실장님 얘기처럼 기본틀을 300만원 500만원 이리줘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2~3억인가 지원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을과 마을간에 격차가 더 벌어질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어촌이나 더 지원해서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만 농촌마을에 소득도 없는 마을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로드맵도 좀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마을이 있어서 자연 마을단위로 소규모 한 마을이 있으면 자연마을에 행정리동에 자연마을이 2~3개 있으면 그 중에 한 마을이라도 단합되어서 하려고 하는 소득적으로 이번에 기반조성은 농로하고, 마을안길 하고 신규로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사실은 소득 창출하는 데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80개 마을로 보고 있는데 1단계로서 내년에 20개 마을로 시행을 해서... .

지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실장님 답변과 같이 정말 의욕이 있고, 못살고 해서 그 마을을 끌어올려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 마을에 격차는 지금도 많은데 격차를 올려서 그것이 사례가 되어서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 잘 살고, 이장 수당도 공무원수준으로 주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장수당이 연간 200만원도 못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잘 사는 마을만 선정을 해서 이런 것을 시책을 폈다고 하면 너무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빈곤도 상대성이 있어서 이야기들이 많고 한데 좋은 시책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시책 활용이 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증액이 되는데 무슨 연료비입니까?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특별하게 다른데 쓸 데가 있습니까?

지금 유류값이 오르고 해서 우리가 보면 조기집행 상황실, 예산작업실, 통계조사실, 기획감사실에 따른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

예산이 풍부하면 충분하게 해도 되는데 예산이 감액이 되는 데도 올라간다 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통계관리에 통계작업장 유지관리해서 새로 60만원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옆에 작업장이 있는데 내년도에 인구총센서스가 있습니다.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원을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 .

63페이지 64페이지에 공통수용비 공통여비가 작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어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권한처럼 해서 진짜 필요 있는 부서에서 부탁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배분하는데 잘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65페이지에 국고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과목이 시도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몇 가지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해서 재정조기집행에 5억하고 2억 7억을 받았는데 이 7억이 이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자에 전혀 못 따라 간다.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홍보하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5일부터 시작하는 승첩제 운영비를 3월달에 1억8,500만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민의 날 행사도 신종플루 때문에 안하고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하는데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돈이 집행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또, 5분 발언도 한 예가 있는데 각종 경로당 운영비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일시에 다 줘버리니까 관광 가버리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조기집행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다. 사업비를 조기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첩제 관계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엊그제 모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승첩제 팸플릿 그것이 각 마을마다 있는 승강장에 50매 내지 100매씩 쌓여있답니다. 이장님들이 청소하기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고, 마을에는 마을대로 오고, 그래서 정말로 낭비다. 이장님들 이야기가 차라리 그것보다는 계통을 통해서 마을 앰프로 하는 것이 100부 갖다 놓는 것 보다 낫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가서 읽어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총괄부서니까 한번쯤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으면서도 이런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청렴군정을 구현 하겠다 나와 있는데 감사 중점 분야에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행되었는지 검토하겠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안취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지요?

예.

조사를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조사를 안하는 것 같은데 지구 변경도 안하고, 공사 하다가 안 되었다 하니까 공사 중단을 해서 관계되는 주민들한테는 금년도까지 마치겠습니다. 해놓으니까 공사를 안 하니까 왜 안하느냐 난리가 나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 요청을 해서 변경을 위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사례들 이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과 간에 전혀 협조가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변경 할 수 있는 실과에서는 잘 아는데 다른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간부회의 때나 정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송중인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5건 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기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으로 토석 채취 건이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에 미조 북항 가두리 이설 건, 복곡 저수지에 사람이 떨어져서 손해배상권 그 외에 2건 더 있습니다. 창선 대곡마을에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직 기일도 안 잡혔습니다.

군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군에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소송 관계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떤데 보면 바로 행정이 져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나타날 수 있는데 소송을 보면 행정하고 일반인하고 붙으면 행정이 지는데 지는 사유가 수임료나 이런 관계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해서 행정에서 질 수 있는 사항이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된다 하는 것은 어차피 추진을 하지만 이길 사항은 이겨야 되는데 이길 사항도 지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수임료도 수임료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임료가 무한입니다. 무한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에 한 분들 길게 하셨는데 오늘 세 과를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3페이지 녹색성장 추진해서 MBT 시설 설치가 있는데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을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소입현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삽니다. 15년 동안 쓰레기매립장을 할애를 해줬는데 또 10년을 해주고 그 기간이 2010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을이 옛날에 비해서 파리가 많고, 모기가 많고 야외생활이 위치에 따라서 힘든 곳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도움을 줬으면 됐지 계속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입현 마을은 수입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죽산 3억을 내년까지 주면 30억이 마감이 됩니다. 소입현은 이 3억을 받으면 18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억을 주면서 실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정말 소입현 주민을 위한다면 얼마까지 죽산 정도로 보상을 해주겠다. 먹고 살 길을 찾아봐라 해서 용역까지 해서 주민들이 의지하고 살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3억을 가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거기에 냉동 창고를 지을 수 밖에 없다 하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기반시설만하고, 이월사업으로 조금 받아서 얼마까지 예산을 세워서 이월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자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왕 돈을 지원해줄 바에야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하고, 소입현 주민들 보상을 해주면서 살도록 목적은 얼마까지인데 연 얼마씩 배분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을 하자 하는 것 하고 똑 같은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단 3억을 줄 테니까 내년에 또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런 계획이 있을 수 가 없고, 사항이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행정에서 하면 물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한 것이고, 마을은 마을에 줘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올해 3억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쓸 것인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괜히 3억을 줘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올해 3억을 줄 테니까 연차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자. 소입현 주민들이 먹고 살 길을 뚫어보자 이런 식으로 소입현 주민들 입장에서 용역을 하든지 관에서 하든지 아무 길이 안보입니다. 올해 줄 것인가? 내년에 나올 것인가? 올해 3억이 나오고 끝인가 하면 아무 계획을 세울 수 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죽산은 떨어져 있고, 소입현은 답이 남변동인데 옛날에는 행정구역상 남변동이든 말든 땅 지주들은 100% 소입현 사람들인데 소입현 사람들이 붙어 있고, 공기오염이나 이런 것은 붙은 마을이 문제인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서 죽산은 엄청난 재원을 약속을 해줬고, 소입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입현이 일어나서 15억을 받보, 마을회관도 짓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죽산을 10년에 걸쳐서 30억을 줬으니까 소입현도 그 정도 줄 테니까 너희가 해봐라. 우선 3억을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기획을 하든지 땅을 확보하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보자 하는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협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약에 매는 3억 주게 되어 있는지.. .

소입현은 진행 과정이고, 죽산은 내년이 마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협약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

박화자 위원님 다음에 협약서를 기초로 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녹색성장 기반 구축 해놨는데 태양광 하나만 들어도 생태도시과, 경제과, 기획감사실, 환경수도과 4개 부서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창구를 합한다 이겁니까?

그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을 여기서 해서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명확히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하자면 경제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주택을 위주로 하고, 생태도시과에서는 마을회관 같은 것을 할 때 주로 하는데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택하고 에너지 관계는 경제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 .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에코파크 환경교육단지를 겸한 공원으로 조성 해놓고,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생생도시라 해서 우리 몫을 가져왔다. 우리가 없는 돈에 5억을 보태서 공원을 조성해서 군민한테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없애고, 국가에서 오는 돈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솔라시티라 해서 태양광, 태양열을 전 시가지에 빈터만 있으면 체육시설이나 하다못해 하천 흘러가는 것, 개인 집까지 전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것을 전부 통계적으로 해서 시에서 관장을 해서 전기를 도움을 받도록 그런 도시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도 이왕 하려면 이런 저런 자연조건을 보면 풍력은 안되고, 발전 하려면 태양열 밖에 없다. 태양열은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영원한 것인데 이런 것을 한 가지를 택해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남해는 일조량도 많고 하니까 그런 녹색성장도시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저 의견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생도시라는 것은 우리 남해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보고 생생도시 안에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기후 번화 등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넣어서 지정을 받은 것이고, 에코파크 교육환경단지 조성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조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국제교류 제가 볼 때 우리가 의회에 들어올 때 중국 세군데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 수준입니다.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교류라 하는 것이 실장님 생각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국제교류가 우리한테 접목시켜서 소득이 창출되면 좋은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소규모로 활성화되면 익양시는 인구가 468만명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남해의 특산물이나 생산품을 판매한다든지 ...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은 15억 중에서 잘사는 계층이 5,000만 이랍니다. 남한 인구정도 되는데 이 5,000만이 굉장히 고급화 브랜드화 된 것을 원하는데 중국 안에는 먹고 살만한 것이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곳에서 수입을 하는 것을 원한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농민을 브랜드화 시켜서 고급 야채, 고급 과일, 고급유기농으로 그쪽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국제교류도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에 비슷하게 맞아가도록 한 단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발전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12페이지 보면 사랑의 보물섬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우리 향우들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일이 아니고, 대 국민한테 해야 되고, 대 국제에 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남해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것도 브랜드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지 군정 홍보해서 뭐합니까? 방향을 바꿔서 아주 대국민 남해인이 아닌 국민들한테 외국 관광객들이 남해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데 역점을 두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동이나 고성 이런 곳은 고성인이라 하면 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안 빠집니다. 홍보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에서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군의원 군수님 다 선거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군민들한테 인기 있을까 이런 데만 역점을 두지 말고, 우리 군차원에서는 대 홍보는 대국민한테 세계인한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15페이지 우리 예산이 170억이 깎였을 때 다른 시군도 똑 같이 깎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 군내 자체 예산도 우리 세금이 35억인가 36억인가 작아졌는데 그 원인이 세금이 줄어져서 그런지 체납이 있어서 그런지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가 3억7,300만원이 감해지고, 세외수입이 23억1,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지방세가 주민세 부분에서 많이 깎였는데 물론 가난한 집에서 100만원이 작아지는 것은 충격이 크고, 부자집은 다른 세원이 많으니까 별 표도 안나고,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보다 비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우리는 50%입니다. 예산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어렵고, 다른 사업수입 부분이 안 많으니까 충격이 큽니다. 이자수입이 약간 높았는데 재원이 우리가 군에 있는 군금고의 보관 금액이 적어지니까 이자수입에서 적어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충격이 큽니다. 제일 큰 것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하동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서 있고, 하동은 하동화력이나 포스코에서 받는 것이 몇 백억 된다. 그런 이익을 우리가 다 환경 오염 다 둘러쓰고 그런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대책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남해에 많이 주라고 바다를 넣어주라 하동화력이 있는데 왜 바다 면적은 안 하냐 하니까 육지 면적만 세우고, 광양만대책위도 있고, 엄청 요구를 합니다만 ... .

하동화력에서 1년에 200억을 받고,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1인당 1억씩 대준답니다. 그런 호호경기를 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한심하고, 그리고 이웃하동이니까 비교검토를 해보면 2008년부터 단체보조금을 차츰 낮춰서 2010년도는 완전히 없앤답니다. 우리 남해는 재정이 어려운데 단체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안보이고, 옛날사회사업을 할 때는 개인회비로 하고 스폰서 받고 그랬습니다. 전부 예산으로 해서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소멸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조기집행 관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서 전국 1위를 하고 인센티브를 받고 고생 많았습니다. 인센티브를 2억하고 5억하고 7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조기발주 경제 활성화에 부양한다 해서 기채를 125억을 했는데 내년도 이자상환이 125억에 대한 이자가 6억5,669만5,000원입니다. 약 6억6,000원만원인데 인센티브 7억 받아야 이자내고 나면 없는데 기채가 몇 년 거치인지 모르지만 매년 원금 아닌 이자만 7억 정도 거치기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7억 받았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고, 괜히 그로인해서 회계 질서만 말도 아니게 행정이 행정도 아닌 그런 식으로 조기집행 전국 1위했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도 녹색성장 관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녹색 성장 기본법도 국회에서 제정이 안되었고,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가고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 해서 그것도 기획감사실에 녹색성장 관련 팀을 새로 기구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환경 업무가 이러다보니까 이원화 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부 여기에 다루는 사항이 환경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 일부를 뺏어 가느냐?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군정 전체에 대한 기본 계획은 총괄을 할지 모르지만 사업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MBT나 에코파크 관리고 전부 환경과에서 다루어야지 무엇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관련 업무를 청소 업무해서 하는데 전부 앞으로 MBT 운영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가서 하든지 이게 무슨 행정이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기채 125억원 이자 6억6,000만원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 125억원은 조기집행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아니고, 정부 자금이 달려서 교부세가 달려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하고는 인센티브 받은 것 하고는 틀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성장팀이 온 것은 우리가 볼 때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총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MBT 시설을 하홍태 팀장이 담당하다 왔기 때문에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니까 실수가 없도록 하던 것을 마무리를 해라 해서 온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마무리 차원에서 환경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MBT 시설만 이번에 마무리를 해라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홍태 계장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 질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편의 행정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사무분장 조례규칙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업무 분장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고심을 했습니다. 해서 군정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청내 공무원들 솔직한 말로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수정 예산에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 질서가 문란해지면 마음대로 하지, 조례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정 예산에 발루세요? 환경과에서 환경 고유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일방적으로 다루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자 만들기 이것도 실질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하동이 천부농 만부농 이러한 일처럼 개인을 하는 문제가 있고, 마을단위가 할 일이 있고 한데 마을단위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첫해에 잘 만들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 그냥 던져놓고 자기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쉽지 않음이 있을 겁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교류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가야 될 길이라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여행을 많이 간다 하면 세계에 패키지 상품을 만들든지 해서 DC를 얼마 정도 해주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도 가고, 그쪽도 우리한테 오라고 해야지, 우리만 오라고 하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차라리 우리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 여행 가실 분들이 있으면 다른 여행사에 가는 것 보다는 20% DC를 해서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민간교류가 되지 관에서 하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간지 광고나 주간지 광고, 중앙 광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 정치적으로 제단을 해서 가면 문제가 생긴다. 편하게 생각해서 남해군 보물섬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이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 홍보팀에서도 전략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돈이 모자라면 몇 억이라도 하고, 진짜 조금 전에 박화자위원님 세계적 광고를 하셔야 된다 하셨는데 그 정도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된다. 남해군 광고가 광고 낸다고 글을 안쓰고 쓰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글을 잘못 썼으면 그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것은 있다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 말씀 중에 하동화력 포스코 광양제철 이런데서 많이 민간자본들이 유입이 되어서 공기업들이 유입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 하동이 얼마 줄었고, 우리가 얼마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여예산팀장 김종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시군은 군부하고 재정 패턴이 다릅니다. 비교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20개 시군 그리고 지난번에 도민일보에 진주시 예산이 늘어난 보도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면 하동군이 재정규모가 2,9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3,000억이 넘었고, 매년 남해군보다는 재정 규모가 3~400억이 많습니다. 하동군이 내년에 220억 줄었습니다. 우리 군이 170억 줄었고, 준 단체가 함안, 산청, 하동, 남해 그렇습니다. 군부 중에서도 일부 늘어난 시군이 있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340억 정도 늘었는데 원인이 거창에 일반농공단지 1개소 조성하고, 승강기 농공단지 1개소를 조성합니다. 그에 따른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서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고. 그다음에 의령이 재정규모가 경남도내에서 남해군하고 비슷한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남해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주행세가 우리 군에 비해서 100억이 많습니다. 원인은 의령이 마산 창원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많이 들어섰답니다. 물론 주행세는 세금을 받아서 유가보상금이나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 군보다 100억이 많기 때문에 재정규모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1,422억이 늘었는데 그 원인이 구 공설운동장 매각대금이 800억 된답니다. 그거하고 사봉산업단지 하고 그런 것이 늘었습니다.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한호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언론 브리핑 하면서 예산 삭감의 주 원인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느냐 잘못된 브리핑이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적절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MBC에 PD수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 내용이 세제개편, 4대강, 복지예산 그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윤정현 장관이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부채무가 올해 연말해서 400조 된답니다. 그 이자 부담이 상당하고, 그 PD가 질문하기로 지방 재정이 정부 세제개편과 4대강 사업 투자로 인해지방 채무가 늘어나는데 그 대책을 말하라니까 윤정현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방 재정을 돌볼 여력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실망스럽고 억울했습니다. 물론 지방 재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군수님이 브리핑을 잘못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면단위, 마을단위 하는 그런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한 푼도 안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화자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하동은 조윤행 군수님이 3년 안에 사회단체보조금 제로로 만들겠다 했는데 우리군도 예산편성 기준상 3억4,000만원이 더됩니다. 우리도 각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3억1,000만원 정도 했고, 민간에대한 이전경비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도 내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에서 실링을 줄 겁니다. 목표의 한도액을,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실과별로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총 평균액을 실과별로 한도액을 통보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40억 이상 되고, 행사보조도 6억6,4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 편성은 목표액 보다는 3억 정도 줄어지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함으로서 사업부서에서도 민간이전경비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줄어질까 해서 우리도 고심을 하고 어려운 재정에 건전재정을 운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회의로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평주입니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길 생활기획팀장 김덕남 생활조사팀장, 이동이 생활보장팀장, 장명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서 7페이지 면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에 평소에 노인들 민원이 많은 데 군 복지회관에는 식사를 일주일에 네 번인가 하면 면에는 두 번밖에 안 해준다고 불만이 있고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까?

예, 노인 식사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동 복지관에 목욕탕 굴뚝이 낮아서 높여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해 주고 있어요.

굴뚝을 높이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어떤 사람에게 해줍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화재가 났을 때 대상으로 합니다.

한 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8페이지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는 데 자활센터장이 1년6개월 만에 두 사람이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지정을 군수님이 하신다고 하던데 거기에 사람도 한사람이 죽었다고 하던데... .

그것은 자활센터가 아니고 재가노인 센터로서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육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상주지역은 안하고 있던데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총 46개소가 있는 데 이동은 성현과 무림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가 있고 복지한마당대회가 있는데 왜 자꾸 나누어서 합니까? 표창패를 많이 하던데 표창 받는 사람들이 표창을 받을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표창패가 하나에 10만원씩 올라 와 있는데 받는 사람이 상을 받을만한 인물도 아닌 것 같던데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가려서 하시고 2개 행사를 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이야기를 하는 데 대답만 하고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체 행사는 9월7일 사회복지의 날에 하고 자원봉사는 12월 8일날 하는 데 성격이 비슷해서 합치려고 했더니 단체들은 성격이 틀리다고 안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체의 성격이 틀리다는 것은 책임자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하려면 반대가 많은 것인데... .

계속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참전용사건립 용역이 있는 데 비 세우는 경비는 요청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5억이 나오면 설계서를 첨부해서 보훈처에 요청 할 것입니다. 30%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설계서를 안 붙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어느 일자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인지 집행부서장들이 바뀌면 앞에 부서장은 채용을 시키는 데 뒤에 온 부서장은 채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 데 왜 그렇게 변합니까?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생산적인 일에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경우 73개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요청을 하면 되도록이면 해 주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서 쓰레기 줍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요즘 선착장에 가 보면 낚시를 하게 되면 1인당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름철에 주차비를 못 받으라고 공공근로를 지원 해 주듯이 그런 곳에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돈을 징수해서 지역 이미지가 안 나빠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곳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런 곳은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2명이 있고 사회통합전문요원 3명 인건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앞에 2명은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코디와 데이터베이스 코디가 근무를 하고 있고 뒤에 3명은 민생치안 이라고 해서 지금은 한시 생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체 조사도 하고 서비스 연계도 하고 콜 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현장도 가고 그런 것을 담당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전부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민간네트워크에 관한 것입니까?

78개 자원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지도, 교육, DB구축 봉사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100억 가까이 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너무 쪼개서 갈라 놓았는데 읍면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골고루 안해 놓으면 도저히 손이 안 돌아 간다고 합니다. 발로 뛰어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갈수록 복지비가 늘어나는데 이 많은 돈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 할 것인데 어떻게 인원을 확충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할 것입니까?

국가 방침이 기초생활보장자 등 통합조사팀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읍면은 현장 조사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전체 조사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총액 인건비제로 마음대로 못 할 것인데 몇 명까지 가능 합니까?

내년에는 민생치안팀을 보강하고 읍면팀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은 군에서 하고 상담과 전달은 읍면에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구분이 내년에는 확실히 됩니다.

희망근로자를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뽑아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희망근로 가지고는 안됩니다.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전에는 안받고도 활동을 했거던요. 제가 8년전에 사회활동을 할 때는 자기 돈을 갹출해서 행사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줄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동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줄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 있는 데 남해에도 본부가 있는 데 처음 시작 할 때 황금돼지띠라 해서 출산이 늘었는데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엄마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근로자 119 1 세대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1세대가 도에서 500만원 지원 되어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화재가구에 별도 지원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 및 복지 시설 위문이 있는데 여성협의회에 의탁해서 방문을 합니까?

시설의 경우에 희망하는 물품을 사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전달을 하는 사항이고 세대는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농촌 사람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농촌 일손 돕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공공근로는 하루만에 할일을 사흘동안 해도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농번기 때 일손돕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 9월 10월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다문화가정도 해당됩니까?

기초생활보장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지도를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 면 단위로 하신다고요.

아카데미를 수요일 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데 공무원들 참여가 많고 읍에서 참여가 많아서 면 복지회관을 찾아가서 해 주는 것이 면 단위도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내년부터는 강화 하려고 합니다.

한글교육에 이제는 한글을 깨우쳤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지도를 했으면 싶은데

강사들 의견도 들어보고 교육받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내 영어캠프 실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초등학생 5~6학년생 중학생 대상을 60명 정도해서 남해대학에 위탁을 시켜서 3주동안 합숙을 시키고 해서 효과적으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간단하게 무엇을 하는 단체 입니까?

남해군의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실행 하는데 자문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불분명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특히 면 복지회관 체크를 해봤습니까?

다 다녀 보지는 못 했는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체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것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짓기 사업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에 5명이나 필요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지도 감독하는 데 과가 합해지면 6개팀이 되는데 현지에 나가고 지도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훈회관을 군비로 지어 주는 데 군에서 보훈회관을 신축 해 주다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건물이 노후 되었다고 새로 지어 달라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다가... .

기존건물은 팔아서 자기들 기금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건물은 군에서 지어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 사는데 자기들 돈이 1억이 들었는데 나머지는 비품 사는데 다 들어가고 등기나 설계하는 데 다 들어 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설을 해마다 지원 해 줍니까?

예, 해마다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200세대나 과일 한 박스씩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이용이 된다는 의혹이 안나오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의 목적이 농민단체들도 주장 하는 것이 친환경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 조절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상급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가도움 입니다. 친환경 식재료는 8,1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맡겨서 하는 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식자재 식단을 짜서 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누가 예산을 이렇게 짰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부담하는 분들은 부담을 하고 무상 급식을할 것 같으면 남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가도록 다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도 그렇게 원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데 그래서 게비스랜드도 주민들이 관리를 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 데 방향이 엉뚱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친환경 농산물을 쓰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80페이지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3,127명인데 2인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1인 기준에 49만원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이러니 합니다. 논 1,500평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 1년 순소득이 200만원도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 상대적 빈곤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땅 있는 것을 객지 자식들에게 줘 버리고 현금도 없이 만들어 놓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 시켜 달라고 하면 안 시켜줄 수 없어요. 이분들은 일도 안합니다. 농번기 때 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은 매일 놀러 다녀요. 게으르고 일안하고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대우 받는 사회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못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맞다고 봅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플러스 소득 플러스 재산 인데 법상 나타나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집행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6% 증액 되었는데 지원되어야 될 어려운 계층에 지원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하기 싫은 사람들 에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십시오.

깊이 연구해야 될 분야입니다.

희망근로자 남자 1인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3,000원입니다.

이분들이 시금치 1,500평 마늘 심는 농가들에 일손이 없어서 농업을 포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로 현장에 와서 근로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희망근로 나가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희망근로가 없으면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데 이것도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쌀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쌀값의 반액인 20,700원을 지원 합니다.

행정인턴이 몇 명입니까?

현재 12명입니다. 남해군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용사 기념탑을 남산에 이야기 하는데 유공타과 3.15 운동 기념탑을 문항에 설치 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탑은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런 구상은 안 해봤습니까?

보훈단체에서는 꼭 남산공원에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무공수훈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할 때도 3.15탑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유공에 따른 탑은 거기에다 한다. 이렇게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아는데 지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119희망의 집 보급은 어떤 것입니까?

화재가구 지원인데 도비가 500만원 들어 있어서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지원할때는 사랑의집 짓기와 같이 할 것입니다.

8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있는 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생활보장팀장 이동입니다. 자활사업은 1인당 노임단가가 2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33,000원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28,000원을 받고 자활근로에 나갔는데 10일하면 28만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49만원을 별도로 주느냐

생계비는 깎이는 것 없이 일을 한 소득도 가져갑니다.

91페이지 민간위탁 영어캠프지원은 어디에 위탁 할 것입니까?

남해대학에 위탁 할 것입니다.

92페이지 해양과학고 1억5,000만원 지원 해 주는데 작년도 3억5,000만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새로 신축을 하면 신축비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1억5,000만원은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이런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을 조성해 주면 위에서 승인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국비를 안내려줍니까?

기초생활자 긴급지원,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데 국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원봉사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물어보겠는데 자원봉사 센터장 관계 군에서 센터장을 임명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안부 규정상 공모를 해야 됩니다.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단체 광복회 울산경남지부 서부연합회와 6.25전몰 군경유자녀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유자녀회는 그분들은 부모님도 못보고 자란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내년부터 2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학교급식센터를 구상해서 운영 하겠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 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부 교육청에 돈을 주어서 학교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 데... .

배분 문제는 인원수대로 배분하기 때문에 급식 심의위원들이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토, 즐토 관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방과 후 학교 지원도 있고 영어캠프 지원도 있는데 알토, 즐토 운영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운영은 군에서 단체에 위탁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문화답사는 문화원에 체육활동 야구 수영은 그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고 내고장 도보답사는 우리가 도우미를 모시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데 군에서 무조건 관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니까 교육자치도 안되었는데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올해 학교별로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마다 기숙사를 지어주었는데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 되었는데 우리는 군비를 지원했는데 그런 혜택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앞서 가고 잘하려는 것은 좋은 데 이런 사항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료급식은 도내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3개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시설비에 복지관 출입로 정비가 있는데 계속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공사가 부실해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전부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되고, 침하현상으로 지하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은 작년도 6,300만원 들여서 손을 다봤는데

출입구 바닥이 침하 되어서 손을 봐야 됩니다.

작년 3,000만원은 복지관 옆에 농구대를 나무로 해놓으니까 썩어서 작년에 공사를 했고 나머지돈은 평생 학습관을 준공 했는데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1,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반납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장비구입비 작년에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이 왜 계속 들어가요.

종합사회복지관 비품이라든지 앰프장비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물제작 한달에 251만원씩 12달인데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각종 프로그램 이라든지 종합사회 복지관안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장을 두면 법인을 할 것입니까?

조례에 보면 법인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센터장을 두면 정원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을 해서 분리해 주어야 맞죠?

그것이 좋습니다. 1년정도 해 보고 나서 검토를 거쳐서 해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민간위탁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혁신 영유아 22명에 앞에는 5,700만원 이었는데 사람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돈 액수에 맞추어서 줄어 든 것입니까?

국도비 내려오는데 따라서 예산을 편성 하는 것입니다.

22명 같으면 지금 현재도 22명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35명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 뒤에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아동인지능력 178명 6,600만원이 4,200만원으로 되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돌아가시고 해서 자연 감소되는데 이것은 억지로 줄여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읍면 사무소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억지로 라도 줄여야 됩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저소득자녀 대학생멘토링, 저소득신입생 교복구입비, 가사간병도우미,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일자리창출 전부 다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인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는데 줄어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상 사업비는 줄어도 새롭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나타나면 책정해서 보고를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

이것을 현실화 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여도 수혜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사람을 줄여야 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혁신분야는 인원을 줄여야 되고 기초생활 분야는 줄어들 수 가 없습니다.

참전용사기념탑 건립문제인데 설천에 올 때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모으겠다 했으니까 합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더 깊게 해 보겠습니다.

한 자녀 더 갖기운동 창립식에 가 보니까 여기에 가임 할 수 있는 여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컨셉이 안맞다 전체적으로 가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오셔서 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사비 이것은 쓸 때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관계 8대서비스 분야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분야 차상위계층 한시생계긴급지원 등 해서 521건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해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는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요건에 평생학습사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사가 있어야 지정이 된다고 해서 군청 공무원이 두 분이 평생학습사를 땄습니다. 한분은 도로 전출 가버렸고 한분은 행정직이라서 다른 업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오신 이윤점씨가 경북대에 이번에 10개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사서직 이기 때문에 평생교육팀에 계속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해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프로그램에 2,800만원 집행했고, 올해 1,500만원 인데 해보면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많은 단체나 동아리에서 지원을 응시를 했고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다보니까 동아리팀이 14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 되어야 되는 데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 평생학습관에는 늘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고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부자남해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박성영 차석입니다. 장인표 팀장은 행안부 주관 여권 워크숍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지적관리팀 문석종 팀장입니다. 부동산등록팀 하수형 팀장입니다. 새주소팀 박인제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섬을 4개를 더 찾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토지로 등록이 되면 어디로 등록이 됩니까? 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모두 국유지로 하고 있습니다.

군으로 해놓으면 재산이 증식이 될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과거는 그런 편법이 허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페이지에 고객 감동민원행정 해놨는데 친절 업무 담당을 어디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직원들 친절 교육을 언제 합니까? 금년에 몇 번 하고, 어디서 했습니까?

금년에 도에서 주관하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 있어서 업무별로 가고, 담당별로도 가는데 금년도에 친절교육을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주도에 친절워크숍이 있어서 갔더니 아주 잘하는 강사가 있는데 그 교수가 연말에 외국을 나가기 때문에 안되고, 이왕 할 거 그 분을 하자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자 해서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군에서 우수한 공무원이 있어서 시상도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실제 읍면에 가면 많은 사람들 얘기가 친절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친절이 미흡한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느 직원을 교육을 해야만 그 직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꼭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금년도에 섬 4개를 찾았다고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미등록 토지가 내가 알고 있는 미등록 토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호안공사를 한다든지 불법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 말고, 이미 임야나 토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해안변에 보면 이것이 바로 바다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열심히 하셔서 등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등록이 안되니까 재산 가치를 못하고 있다. 내가 민원 받은 것만 해도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도 없이 하는데 과연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없는 것은 내년도에는 남해군 전체적으로 측량을 한꺼번에 다해야 되니까 대상지가 어디냐? 대상을 전부 항공사진, 위성사진, 지적도면 현지 해서 전부 파악을 해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현지 측량을 통해서 등록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항공촬영 이런 것은?

기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일괄적 측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전자도면을 도입해서 열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해읍에 하나 설치한다 하는데 지금 군청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 있으면 오히려 읍은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군청을 활용하도록 하고, 읍면에 9개가 다 안되면 제일 거리가 먼 미조나 창선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읍에만 꼭 2개가 있어야 됩니까?

활용을 보니까 무인발급기가 4대가 있습니다. 군청, 농협, 읍사무소, 창선면 4대가 있는데 창선면은 멀다 해서 무인발급기를 나놨는데 이용 빈도가 가장 낮더라. 그 중에서도 군청이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읍사무소가 많이 하고, 농협이 많이 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읍에는 버스 정류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읍에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읍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증명 발급이 됩니까?

이것은 도면 열람만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서류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전국적으로 다 된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열람뿐이니까 읍 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취약한 면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에 가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증액이 되었는데 왜 종합민원실에는 33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놀고 있다는 이야기죠? 종합민원실은 할 말이 없습니까?

... .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있는 실력으로는 안될 것이고, 친절마인드를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꾸준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할 때 민원실 뿐만 아니라 군 직원이 다 들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센터에서 300명 이상.

도로명판 홍보를 하려면 2010년까지는 완료를 하겠네요?

이 부분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이 부착 되면 개인 주소를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로’나 ‘길’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이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연구를 해서 일반인들이 이해가 하기 쉽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지고 충분히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놓으면 노인네들이 과연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매년 측량결과라든지 지목이 바뀌었든지 분할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행정 용어로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 삼각보조점 안내설치판 해놨는데 그러면 먼저 100점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기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은 복원을 하고, 관리를 삼각점입니다 하는 표시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미 등록토지 일제조사 정리관계 옛날에 30년 전에 새마을사업 할 때 도로에 민원들이 길을 넓힌다고 땅을 다 내놨는데 그것을 군에서 마을 앞으로 등기를 하든지, 군에서 등기를 해버렸으면 좋은데 새삼스럽게 등본을 떼서 내땅이다 니땅이다 말을 많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미등록토지는 지적 공부상 실제는 땅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찾아서 군이나... .

마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안하면 돈이 많이 들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를 넘겨 오는데 관계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해놨는데 아직도 묶여있지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안 큽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 .

우리가 2011년부터는 새주소로 우편으로 배달이 되고?

본격 시행은 2012년부터 됩니다.

남해군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올리고 합니까?

이것은 토지평가사들이 토지표준지가 있는데 거기 표준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 .

경험을 해보니까 엉터리 감정을 하던데 80만원 이상 가는 땅을 8만원 해놨는데 현시가를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산서는 물어볼 것이 없고,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 결과도를 받아서 시스템화 할 겁니까?

측량한 것은 성과도는 그에 따라서 하고, 자체적으로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서 용역을 줘서 전산화... .

측량 평가도 전산화 하는 것은 저기서 받아서 하고?

예.

그 다음에 군민들 지적민원에 대해서 편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별 지적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 1매에 마을 권역 전체가 들어가도록 그림을 그려서 제작을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큰 부락은 크게 하고, 크기나 축적도 조정을 해서 할 겁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마을에 앉아서 다 할 수 있겠네요?

도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큰 사업인 새도로명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돈의 액수를 보니까 잘 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 앞에 농협중앙회에서 설치 해놓은 현금출납기가 있지요?

예, 농협중앙회에서 군금고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군 직원들을 위해서 금고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사용을 많이 합니까?

군 직원들은 저기 안가고 이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다 보면 너무 터여서 2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보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커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개인 사생활인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생태도시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