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예.

실험실 면적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술센터가,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하고 지난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요. 아까 사무실도 있고, 실험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왔을 적에 상담할 수 있는 실이 없었다. 그래서 상담실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기술센터가 입주를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 이전하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다든가 등등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다른 생각을, 문제점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기술센터 문제는, 기술센터 문제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센터 문제는 다른, 예. 기술센터 문제는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채택해 가지고 5일차에 다시 소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다른 또 질문 있으면,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지금 자료수집 등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인자 이것이 지금 인자 주민들하고 대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

그리고 저희도 인자 전주하고 또 얘기가 주민들하고 이런 국방부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자 2심도 있고, 인자 전주시가 일단은 지금 항소를 지금 국방부에서 한 상태 아니에요? ○

예.

그 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하고 이러고는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법무법인 김행장 거기를 변호인 측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김행장이라면 우리나라 최대 법무법인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금 2심에 가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하고 이렇게 일단 1심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2심에 가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2심이나 가서 우리가 폐소해 버리면 이것은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우리 어떤 군정발전기획단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상황에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좀 주시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예. 그래서 전주시하고 미팅하는 이유도 인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10,000평정도 됩니다.

부지야 인제 땅을 사놓은 것이니까, 부지야 뭐 상관이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박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관 박진태, 기술담당관 이성구, 지도기획담당 이강면, 인력육성담당 정일윤, 생활경영담당 이옥희, 식량작물담당 김성규, 소득작목담당 장옥, 고추연구개발담당 이기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일찍부터 자료를 받아 보셨으니까 생략을 해주시고, 주요업무만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취장보단하여 더 좋은 임실만들기를 중점 추진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먼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1월 25일 현재 세입은 고추연구소 농산물수확판매대금과 농기계순회수리 징수액 등 총 1천2백6십24천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 자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와 학습단체육성기금 포함 총 예산액 26억4천1백6십7만1천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7억7천1백6십만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3쪽 하단부터 10쪽까지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0년도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으며, 2011년까지 추진실적에 따라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실복숭아연구회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서 전국 3,000여 연구회 중 최우수로 선정되어, 1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7ha에 우산식 지주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은 제14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함께 우리 떡자르기, 특별강연, 오찬 등 한 해 동안 농사일에 고생한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조기실현을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논. 밭 토양검정 5,000점을 실시하여 흙 토람에 정보 입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비가림 무가온시설감자 재배단지는 지사면 등에 98동의 하우스를 설치하여 총 3억4천3백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12쪽, 영지버섯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업체인 무진에스엔시와 MOU를 체결하여 베트남등지에 수출시장을 개척하였고,젖소 사육단계별 햅쌉 적용은 축사환경개선과 기록관리를 위해 국비 등 2억2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여성농업인 복숭아반 등 2개 반 97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기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작업 안전모델은 운반차, 피복기, 순치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창업지원 및 소득원 사업은 2개소에 1억7천만 원을 지원, 농산물가공시설 신축과 기자재를 설치하여 농촌여성 창업활동을 활성화 시켰으며, 고추 일시수확형 논재배법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전북기술원 및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품종별 토양관리에 따른 수확율 제고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주행형 동력방제기 시범은 정밀한 농약살포로 방제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7대를 보급하여 20내지 30%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양하였고,국산 화훼품종 육성 시범은, 낙후된 화훼시설에 점적관수시설과 국산우량 후리지아 종자를 단지화 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5농가에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청정 인삼 주년생산 시범은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이전한 사업으로 재배기간을 4년에서 4개월로 단축시켜, l년에 2회 생산하는 사업인데, 배지선택 및 조기기술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인 기술보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야콘 지역특화작목 육성 시범은 뇌두, 재배포장 조성 등을 지원하여 시범재배 하였으며, 웰빙 건강식품으로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 작목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은 폭설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인삼포장에 철재지주를 설치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반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2개소에 시범 설치하였고, 17쪽, 만생종 자두생산 포장조성 시범은 수확기가 늦은 자두를 생산, 틈새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3개소에 조성하였고, 5년 후 10a당 3백만 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 온·습도 조절장치 시범은 버섯 재배사에 이동식 온습도 조절장치 10대를 보급하여 적정생육관리를 통해 수량이 10%정도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8쪽,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은 기존 재배사에 첨단 재배기술 도입과 환기개선 시설을 설치하여 연중버섯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품질향상과 52%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은 산지활용, 우량종축, 미생물배합기 등의 보급을 통한 방목형 흑염소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25%의 생산비를 절감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9쪽, 젖소 사육단계 햅쌉적용 시범은 햅쌉 인증획득으로 소비자 신뢰구축과 소비확대를 위해 8농가에 적용하여 2010년도까지 2월중에 인증획득 할 계획입니다. 20쪽, 양질 자급조사료 공동생산이용 시범은 32ha의 조사료 포를 조성하고, 랩피복기, 휴립복토기 등을 보급 활용하여 품질 균일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동절기 양봉 세력유지 전기가온 시범은 월동기간 동안 봉군 가온으로 동사, 스트레스 및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봉군세력을 15%이상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보급 확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21쪽, 고추재배 실용화기술 연구사업입니다. 농진청의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 등 외부수탁과제 4개와 자체연구사업인 임실재래고추복원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농가 포장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실용화기술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추연구소의 직제조례의 제정과 시험연구포장 확장으로 연구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임실고추 장기발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2쪽입니다. 최고품질 임실고추 생산지도는 재배면적 1,417ha에서 3,911톤이 생산되어 임실군에 456억 원의 조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시험연구결과를 지역농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기간을 설정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고추 맞춤형비료 보급사업을 군청의 고추브랜드 팀으로 하여금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선정되어 친환경 고추 비가림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험연구 결과는 고추브랜드 사업과 연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벼농사 생산비절감 경쟁력향상 사업은 벼 재배면적 4,855ha에 고품질 우량품종 보급과 질소비료 감량시용, 적기 병해충방제, 녹비작물 재배확대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4쪽, 토양검정을 통한 농작물 시비관리 개선사업은 1억9천7백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검정을 5,086점을 분석하여 진흥청 흙 토람 입력 웹서비스에 입력하여 웹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화학 비종선정, 정밀토양 검정을 위한 최신 장비를 구입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토양검정과 시비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5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 IPM 시범사업은 농약안전 사용과 노동력 및 농약비 절감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볍씨 소독 발아기 보급사업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 키다리병의 98% 방제 효과와 발아기간을 단축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72대 47농가에 지원 하였습니다. 26쪽, 고품질 벼 자가채종포시범 사업은 12개소에 12ha의 우량 품종을 생산 이형주, 잡수 앵미발생 농가에 우선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구마 단경기 간이저장시설시범 사업은 고구마 출하물량을 조절하여 집중출하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연중 출하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작업 안전 및 편이장비 보급 사업은 사업비 2억8백만 원을 투자하여 중량물 운반 기자재, 맞춤형 고구마 편이장비 등을 보급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시범사업은 임실특화작목인 고추와 치즈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성치즈 개발을 위해 3종의 고추치즈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과생산 등 소일거리사업, 마을환경정비, 평생학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및 소득원사업은 농촌여성들이 창업활동을 통한 소득창출과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9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하고, 도농교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진면 필봉마을에 농촌 희망재단 공모사업비 8백만 원을 투입하여 향토문화 행사와 반짝시장을 개최하고, 먹거리 체험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교육 및 지도자 양성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능력향상을 통한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600여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교육, 생활기술교육과 함께 지역봉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농업경영 유통개선 사업은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마케팅 교육과 우수농업 경영체 132농가를 발굴 육성 하였습니다. 31쪽,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은 친환경농업 조기실현 등 기술농업을 선도실천하고, 지역사회발전을 리더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4-H회,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학습단체 3,047명을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32쪽, 수요자중심의 지역특성화 교육은 FTA 등 자유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과 품목별 실용화 교육 등 4개 과정 4,73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차양구 보급사업은 영농현장에서 농기계 고장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수리요원 3명을 투입하여 관내 317개 마을 992대의 농기계를 수리하고, 차양구 68대를 설치 보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하여 농업인이 신뢰하는 전문기관으로 변화하고, 현장을 찾아가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지도사업 전개에 목표를 두고, 37명 전 직원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주력하고, 중앙단위 전문교육 28명, 전국단위 전문지도연구회에 15명이 참석하는 등 지도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농철에는 매주 2회 일제출장의 날을 운영, 현장지도를 강화 하였으며, 휴일에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전화 또는 현장 출장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현장에서 제공 하였습니다. 지난 8월중에는 푸른 농촌 희망찾기 실천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1일에는 농업인 의식개혁교육 및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한 해 동안 고생한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35쪽에서 36쪽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기 보고했던 내용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어려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저희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들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장이 기술센터소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따 혹시 농업기술센터 군청사 이전문제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오늘 하실 텐데 하시면 자리에 혹시, 자리에 맞는 얘기만 하지마시고, 그동안 기술센터 어떤 불편한 점, 문제점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소신 있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추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이 외에도 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 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인삼 수경삼 재배사업으로서 오수와 청웅에 재배하는 그런 사업 2농가 관계는 제가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외에는 현재까지 농가 보급을 검토를 한 결과 더 보급을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해갈 계획입니다만 그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직 사업이 덜 끝나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12월 29일경에 그 시범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사무실에서 농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형화된 수치로 분석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올 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예. 전에는 안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일로 많이 오는 곳은 고추연구소에 견학을 가장 많이 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저희들의 추진은 체험마을이라든지, 또는 농작업 안전모델, 그 다음에 이런 데에 시범사업들, 또 저희 지사의 감자재배, 또 지사의 장미농원 이런 데에는 상당한 인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우리 고추연구소에는 지금 현재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연구소장님이 잠깐 답변을 했으면 고추연구소 팀장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어차피 뭐 기술센터 청사이전 문제가 요즘 많이 농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사실 저희 의회한테도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뭐 행감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전체 계시니까, 어떤 앞으로 야기되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한 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