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성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09-12-02

권성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성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1일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장수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재만의장

이종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2호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 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장수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2월 3일 공직자윤리법 전문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공직자 재산심사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대상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군 소속 공무원을 장수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현재 장수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을 장수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급 이상 및 의회 의원님들은 광역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재산등록ㆍ선물신 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 등을 연차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안 제10조에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장수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재만의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3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천천면 와룡리 리 명칭이 비룡리로 불이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비룡리는 “용이 하늘로 날아간다”하여 “용이 하늘로 날지 말고 누워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일본인들이 와룡로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장수문화원에서 발간한 장수의 마을과 지명률의 상권 259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를 바로잡고 와룡리를 비룡리로 변경해야 한다는 전 주민의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별표1의 리명칭 및 관할구역 중 “와룡리 와룡”을 비룡리 비룡“으로 개정하고 별표2의 리명 중 ”와룡“을 ”비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서는 결재를 득하였고 입법예고는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공청회는 7월 10일 날 개최를 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재만의장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4호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재산 및 보조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개선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은 안 제32조 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유사한 중복조항 통합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유 건이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분수림의 설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던 분수림 설정 규정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규정을 여기에 맞춰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를 득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치 않고, 입법예고는 8월 13일에서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로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련법규 및 관련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오재만의장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9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10월 20일 제6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조합규약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지방자치법 159조1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제7조의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임기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규정 개정으로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현재 조합 운영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7개 시ㆍ군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조합회의 운영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법정근거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 제8조 의결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의 근거를 하였습니다. 붙임자료 관계법령 및 일부개정 규약안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장수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재만의장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장수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 추진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9에 공익사업ㆍ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 허용, 군 계획 시설결정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0조의 계획관리지역 내에 2003년 1월 1일에 이전에 설립된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건폐율 50%이내에서 증축 허용토록하고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완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61조의1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건폐율 완화의 유원지 및 공원에 한하며 유원지는 30%, 공원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 제2종 근린생황시설 건축 허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안 제66조 기존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 업종 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4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15층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현행은 15층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8조 농공단지 내에서의 건폐율 완화 70&; 이하로 하고 현행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서 분리하며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조 군의도시계획 등의 명칭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를 “군 계획조례”로 명칭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은 결재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13일에서 11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사항 없었고 예산 수반되지 않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 조례안, 신ㆍ구대비표,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안

오재만의장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1호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류명선입니다.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취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다라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씨름단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장수한우를 비롯한 장수군의 우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함과 더불어 씨름관련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입니다.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장수군청 씨름단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씨름단 구성입니다. 제2조에서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단장은 1인 군수를 포함해서 감독 1인, 코치 1인, 선수 9인 이내로서 총 12인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임용권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 6인 이내로 하였으며, 기능은 씨름단의 인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로 하였습니다. 훈련은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수는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2010년도 기금운용게획 보고

오재만의장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19호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모두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은 공공성과 제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목적에 맞는 지원사업과 여유자금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수입ㆍ지출입니다. 13개 기금에 총 수입 계획액은 127억9,416만4천원입니다. 재원별 조성계획액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5억4,791만1천원, 보조금이 2억원, 융자금회수가 12억7,860만9천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104억2,437만9천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4,226만5천원, 기타수입이 1백만원입니다. 6쪽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9,617만3천원, 융자금이 18억8,000만원, 기본경비로 326만원, 예치금이 104억1,473만1천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그중에 융자금의 주요내용은 중 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8,000만원,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13억원을 각각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09년말 현재액이 104억2,437만9천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23억6,978만5천원, 지출은 23억7,943만3천원을 사업비로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을 공제하고 2010년도말 기금잔액은 104억1,4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2010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서는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계획운용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예치금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융자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오재만의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18호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0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09년도를 기준으로 2013년까지의 5개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 즉 목적은 중ㆍ장기 시계에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의 사업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09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을 발전계획을 운영하여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원배분 분류는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총 13개 분야로 분류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장 지역발정 기본구상은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분야별 과제를 서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1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9쪽에 제3장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 역시 중앙정부에서 분석한 국가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을 서술한 내용인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2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제4장 회계별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1조3,103억9,500만원으로 연평균 5.6%가 신장 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1,893억6,900만원으로 국내ㆍ외 경제가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을 감안해서 연평균 6.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1,210억2,500만원으로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기간 중 마무리가 되어 연평균 1,6%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입 재원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자주재원이 2,193억8,900만원으로 16.7%를 점유하고 의존재원 수입은 1조810억500만원으로 82.5%이며, 부족재원이 100억원으로 0.8%입니다. 다음 27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 추계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는 1조1,893억6,900만원으로 자주재원이 14%인 1,669억400만원, 의존재원은 1조124억6,500만원으로 85.1%이며, 부족재원이 1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장률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평균 6.5%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3.8%인 11,642억300만원 사업예산이 80.8%인 9,610억3,000만원과 재무활동비 543억2,600만원 예비비 등은 98억800만원으로 추계하여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유지하고 사업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비중을 높이고 청정장수 보존을 위한 환경분야에도 계획적으로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추계는 세입은 재원별, 연도별, 수입재정 전망을 추계하였고, 세출은 성질별에 따른 연도별 지출계획을 추계한 자료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연평균 6.5%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1조1,893억6,9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은 1,669억400만원으로 그중에 지방세가 263억1,800만원 세외수입은 1,405억8,600만원으로 연평균 2.9%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고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에 85.1%인 1조 124억6,500만원으로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5,466억900만원 재정보증금은 85억1,500만원 국고보조금은 1,836억1,800만원 기금이 109억5,500만원 광특보조금이 1,689억700만원 도비보조금을 938억5,8000만원으로 연평균 7.2%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청사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 100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9,510억3,000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투자소요액은 9,610억3,000만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추계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부족재원 대책과 상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6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는 1,210억2,500만원으로 총규모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세외수입이 43.4%인 524억8,500만원 국고보조금이 661억8,600만원으로 54.7% 도비보조금은 23억5,300만원으로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추계는 행정운영경비에 36억5,800만원 사업예산에 1,164억9,900만원 재무활동에 6억2,900만원과 예비비 등에 2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서 40쪽까지의 단위 회계별 배분은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3억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85억4,700만원 다음 장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9억3,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1억5,3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에 1123억3,7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27억5,0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제5장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총 재원은 1조3,103억9,500만원 가운데 투자사업비가 1조775억3,000만원으로 총 재원의 82,8%를 사업예산에 배분되도록 추계를 하였으며 투자재원 13개 분야별 배분 계획 세부내용은 45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투자액 575억3,200만원 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 41억1,000만원 지방행정ㆍ재정지원에 249억3,800만원 일반행정에 284억8,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분에 716억7,100만원을 배부하였고 주요투자사업 내력은 수해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중점투자 되도록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50쪽 교육분야에 92억2,6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부분에 67억8,800만원 관광부분에 194억7,200만원 체육부분에 434억1,800만원 문화재부분에 112억600만원 문화 및 일반관광부분에 5억7,200만원 총 5개 부분에 814억4,800만원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별 주요투자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1,508억8,0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 수질부분에 1,091억2,500만원 폐기물 부분에 293억6,500만원 환경보호일반부분에 123억9,0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다음 56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투자액은 총 1,645억2,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451억3,7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82억200만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분에 195억3,100만원 노인ㆍ청소년부분에 746억100만원 노동부분에 54억3,200만원 보훈부분에 4억8,100만원 주택부분에 61억6,500만원 사회복지일반부부에 49억6,3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의료부분에 143억원 식품의약안전부분에 1억7,500만원으로 총 144억7,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농림해양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재원 중에서 29.7%를 배분한바 3,897억7,1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우선 농업ㆍ농촌부분에 2,770억9,800만원 임업ㆍ산촌부분에 1,124억7,300만원 해양수산ㆍ어촌부분에 2억원을 배분을 하였으며 60쪽 하단에서부터 66쪽까지 주요사업 개별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7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는 84억1,100만원으로 산업금융지원부분에 26억3,500만원 산업진흥ㆍ고도화부분에 56억7,3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1억9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505억9,100만원으로 도로부분에 406억3,300만원을 배분한바 여기에는 농어촌도로와 군도 확포장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대중교통ㆍ물류 부분 등에 99억5,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70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지역 및 도시부분에 1,181억900만원 사업단지에 258억3,500만원으로 총 1,439억4,4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7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군 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2011년도와 2012년에 각각 50억 원씩 100억원을 발행할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붙임 자료인 73쪽에서 140쪽까지의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투자할 단위사업을 재원별, 연도별로 서술한 내용인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으로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건 변동에 따른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해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9일과 11월 20일에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린 자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 계획서에는 우리 군에 미래 비전과 발전계획이 수록이 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좀더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본 의원인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홍보실장님께서도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소득사업 계획안이 반영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계획 때는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은 읍면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또한 수정계획 때 반영을 꼭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318호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은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오후에 열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개보하겠습니다. 9. 군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연장자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은 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발언 기회를 10분씩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관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인 존경하는 권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농업 건강중심도시를 목표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과 장수군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수군은 본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축산, 사과와 오미자 고랭지 과채류에서 찾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한국 미래의 소득 작목이며 제2의 심장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상을 볼 것 같으면 온난화의 추세에 의한 심한 고온에 따르는 가뭄이 예산되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에 호주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초지 피폐와 물의 부족으로 가축의 피해가 우리나라 돈에몇 십조의 피해를 봤다는 지상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군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축산분야에 소 사육두수 증가 문제입니다. 현재 장수군에 한우 사육두수 24,000두로서는 장수 한우의 브랜드를 지속 유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장수 축산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농가의 소득안정과 품질향상을 이루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번식우 비육으로 봐서 4,000여두가 도축이 되었을 때 등급판정을 받는 숫자는 불과 2~3,00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장수 한우 명품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입니다. 그간 장수 한우 사육규모 50,000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으나 국내적인 여건이나 쇠고기 수입 등의 여파로 농가에 불안한 심리와 도내 축산발전 대책이 미흡하여 저조한 실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5.3프로젝트나 청정한우단지 농업경영회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 형편과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원은 적도 농가의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보조 지원하고 농가는 빚을 내어 축사를 지었으나 정작 소를 입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계획하고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장수 축산의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미래지향적인 축산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에서는 적정 규모의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에 분양하고 농가는 참여하여 소를 입식하므로 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농가의 실정이 모든 사업에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없어 사업의 필요한 보조를 받기 위하여 빚을 질 수 밖에 없는데 규모화 된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게 되면 시설비 부담이 없으므로 소 입식을 누릴 수 있고 경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으며 개인별 분리 된 시설보다 공동화 된 단지시설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질병관리에도 용이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저도 연 10,000두 이상 거세우가 판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규모 축사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대지는 20,000여 평 축사는 10,000여 평 퇴비사 2,000여 평 관리사 100여 평 등입니다. 예산내역은 부지매입 하는데 5~6억 축사 짓는데 35억 퇴비사에 4억 기반조성비 2억 관리사에 2억 기타 1억 합계 한 50억입니다. 관리체계는 한 칸에 10두의 규모인데 입식은 군민이 우선권이 되며 하한 두수는 10두이고 상한 두는 50두 정도를 예상해봤을 때에 적게는 60여 농가 많게는 200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읍ㆍ면별 한개 단지씩 추진했을 때 10년 내에 장수 한우 브랜드 적정 숫자가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계획대로의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현재 120평 개별 축사 규모일 때 본인이 자부담이 있고 모든 것이 쉽지 않는 부담이 된다고 보면서 실제 농가가 축사를 건축을 하더라도 송아지 입식부담이 되다보면 3~40두 입식해야 할 축사에 불과 몇 두 정도 입식하고 어느 농가는 입식을 못하는 딱한 현실도 사실입니다. 단지 재원조달은 우리 군에 있는 회생자금과 부족하면 기체라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5~6개의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축사 여유가 있을 때는 외지인들도 장수로 귀농해서 살게 되면 인구 유입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급한 사업의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여러 방법으로 조사료 생산과 유통에 지원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좀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업그레이드 된 물류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내에 전ㆍ답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외국에 값싸고 우량의 조사료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생산비를 낮추어 경쟁력 제고와 안정 소득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사료 생산 및 유통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부족물량의 원활한 수급대책을 수립하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료 유통을 보면 농가 개인단위로 유통됨으로서 품질과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규격화 하고 품위별로 적정 가격을 형성하여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료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생산과 유통을 전담하게 함으로서 조사료의 자급 생산기반 조성확대,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유통활성화,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공급체계 확립, 양질 조사료의 적정가격 형성 및 공급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랭지 장수특성상 재배되고 있는 과채류가 소비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목을 재배한 농가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현실은 대기 등 환경오염과 산성비 등의 영향으로 노지재배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내ㆍ외적으로 장수농업을 대표하는 시설이 장미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유리온실과 파프리카와 토마토 및 송이토마토랄지 오이, 쌈배추, 기타 과채류 등을 재배하는 첨단 자동화 시설하우스이며 이 시설로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수 S-APC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하였으나 물량확보 등 제반문제로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에는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양액재배 등 시설재배 면적이 7ha정도이나 S-APC에서 연중 가동하려면 최소 10ha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ha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소 1ha를 시설하려면 평당 70만원이 소요되어 총 2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매년 미미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군이 목표로 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기초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많은 농민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하우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희망하는 능력 있는 군민이 있을 때 행정이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잘사는 군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 세계 인류에 있어서 먹는 문제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당면인 문제인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웰빙이라는 단어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수없이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야 말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절대적 요구이자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농업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권리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법에 의한 농산물 생산이 어느 지역보다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할 때가 기회란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 용역을 발주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염되지 않은 물,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가공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농업으로 인한 세계속의 건강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에서도 일부분이나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지원부서 전문부서를 친환경 농업의 체험농업과 관광농업 체험농업으로 발전 시켜나갈 의향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은 현재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복지분야에 있어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각종 편의시설과 이용 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손이 닿 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각 가정에 소규모 목욕탕들이 생기면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목욕탕은 전신목욕을 하기보다는 간단한 샤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 잠자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결, 즉 씻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은 현재 장계면을 제외하고는 대중목욕탕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로 인해 많은 군민이 불편해하고 어쩔 수 없어 수영장, 샤워실에서 목욕을 해야 한다는 불만을 말합니다. 현재 젊은 세대보다 노인세대가 많은 우리군은 어느 지역보다 대중목욕탕 시설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 전주나 남원 등 타 지역으로 나가고 집안에 애사가 있는 경우 가족 목욕을 하지 못해 시간과 경비를 들여 타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장수군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목욕탕 시설이 있다면 이런 불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실 예로 무주군 안성면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면민을 위한 30여 평 남짓한 공동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반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만족한다다는 것입니다. 7개 읍면에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각 개소 당 3~4억의 예산을 투입하면 시설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운영 면에서 본다면 인건비, 난방비, 수리비 등을 포함 개소 당 연간 3-4,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것 역시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활용 보일러와 난방을 대체 한다면 운영상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이며 사회통합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참에 건설공사 하나 없애고 군민건강위해 목욕탕을 건설해줍시다.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특단의 결정을 듣고자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권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존경하는 유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재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를 채 거두어 내기도 전에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다달았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생명의 순환의 우리들의 교만하지 말라는 겸허함의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벼웠던 옷차림도 그만 무겁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기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들 마음에 온도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1도씩 높인다면 훈훈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10,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여 6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인 장수군에서도 3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지만 더 이상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당국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이웃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무릎이 시큰거린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무릎에 통증이 있다 아파서 걷지 못하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8년을 비교한 통계를 보니 무릎관절이 4.6배가 증가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질환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대한임상노인의약회지에 발표 된 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통증을 보이는 노인은 70% 관절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릎관절에는 주로 50세이후 많이 나타나며 앉았다 일어나기가 불편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불편할 뿐만아니라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 통증이 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면 과거에 알았으나 방치되었던 무릎질환 부상, 퇴행성 등으로 인해 무릎이 더욱 아픈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례 7~14% 미만은 고령화 사회로 14~20%미만은 고령사회로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9월말 현재 장수군 65세 노인 인구는 26.9%나 되며 장수군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으며 그중 과체중의 비율은 22.5%~ 29.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인들이 과체중으로 인한 무릎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보건의료원에서는 2009년에 들어 3회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와 협조하여 수중 아쿠아로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많은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노인에게 신경계순환계, 근골격계, 관절계 비정상적인기능을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깝게 회복 증진시키며 규칙적인 수중운동으로 다양한 성인병 및 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프로그램 계획을 계획한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3, 4월에 실시했던 참여자 명단을 보면 전원이 장수읍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서 희망하는 노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타 면에서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을 위하여 의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아쿠아로빅을 희망하는 타 면에 거주 노인들을 위해서 같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중 아쿠아로빅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기 문제입니다. 본 프로그램 운영시기가 영농시기 아닌 농한기 조정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장수군민의 질병현황과 사망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장수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은 수행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있는지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건용품과 의약품 구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약품 진료시약 소모용품 계약구입과 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 관리하시여 군민이 수혜를 보고 장수군민이 살기 좋은 행복하고 건강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존경하는 권성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성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재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2009년 기축년 한해도 어느덧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군정에 대한 각자의 성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 잘된점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면서 내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회기로서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등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기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일정으로 군정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마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껏 주관 해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매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서도 관계법령의 국고지원 기준 미달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공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농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굴뚝 산업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수십만 대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각종 전열기구에 사용되는 프로판가스에서 나오는 열기 등이 대기로 올라가면서 오존층의 파괴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진행은 북해수면의 온도를 상승시켜 북극의 빙산과 빙하를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해수면의 상승 요인으로 해일과 태풍이 자주 발생하며 갑작스런 기류의 변화로 국지성 호우는 대홍수를 몰고와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가옥 파손과 심지어 인명손실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더워지면서 더위가 증폭되고 비가 오는 양이 줄어들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갑작스런 우박이 내리고 겨울철에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폭설로 피해를 입는 등 예측불허의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전국 대부분 지방의 강우량이 평년의 1.5배에서 많게는 2배나 되었으며, 비가 온 날도 평년보다 훨씬 많았고, 비가 내린 날이 평균 45일로, 이틀에 한번 꼴로 비가 이어졌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동북 아시아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 비가 많고 잦은 것도 다름 아닌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장소와 시간을 넘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4.20~4.22일 강풍으로 비가림하우스 1동이 완파되고, 7.11~7.15일 내린 호우로 농경지 유실 및 인삼과 과채류 침수 피해가 있었으며, 10.16~10.18일 강풍으로 비가림 하우스 1동이 완파되고 벼와 엽채류가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중에 재해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대부분 지원되었으나, 일부 작물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피해면적이 적어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농가의 입장에서는 애써 가꾼 농작물에 대해 똑같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피해농가에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복구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 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상기 규정에서와 같이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체예산을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피해농가에 대해 일정부분 복구비를 지원해 준다면 농가는 행정을 신뢰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농업에 전력함으로서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고 나아가 이농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행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서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서면 복지회관에 대한 현황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면, 산서면 복지회관은 동화리 133-1번지 일원으로 시장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2,418㎡에 건축면적 427㎡의 2층 건물로 1989년에 준공되어 현재 20년이 지나 노후 된 상태입니다. 복지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1층에 예비군 면대본부 사무실과 자율방범대 사무실, 농민회사무실이 있으며, 2층은 기존 예식장 용도로 예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종 사회단체 및 지역행사시 행사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이 많아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군 7개 읍ㆍ면의 복지회관 현황을 살펴보면, 천천면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2010년도에 복지회관 재축이 추진될 계획이며, 장수읍 군소재지와 산서면을 제외한 5개면 모두가 복지회관 내지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산서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자치 센터와 관련된 활동을 해오지 못하다가 금년 7월 중에 산서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28일 산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정식 위촉하여 현재 주민자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서면 복지회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정식 위촉하여 현재 주민자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서면 복지회관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입주할 수 있는 여유 사무실이 없어 사무실 확보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복지회관이 새로 건립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확보 문제가 해결되고 불안정한 주변 환경이 정비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공간 확보로 산서면민의 복지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서면 복지회관 건립은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단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권성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들이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장재영 군수님의 답변을 경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도 의원님들의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거기에 때한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방 군수님 답변 중에 금년에도 49농가에 13,000평에 축사를 지었다고 내년도 연차적으로 보니까 100여 농가를 개별 축사를 짓는다고 중기계획으로 봤단 말이죠. 거기에 문제 있는 것이 현실이 지금 일반적으로 축사에 보면 소들이 축산 면적에 맞지 않는 그런 적은 숫자가 있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소를 살려고 해도 살 돈도 없고 또 사가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여력도 없다고 하면서 다들 아쉬워한단 말입니다. 제가 대규모 축산단지를 제안했던 것인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규모 축산단지를 지을 적에 우리 중요한 생산자 이력제 관리제가 철저할 것이고 유통이 편리할 것이다 입식하는 것이나 또 출하하는 것이 또 편리할 것이고 또 사료유통에 어떠한 원활함이 있을 것이고 사료 급여도 프로그램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방역관리에도 충분한 철저한 방역 관리가 될 것이다. 또 이것을 하나의 관광 인프라로 해서 외국의 관광 코스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특히 거기에 우분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메탄가스 시설해서 어떠한 에너지 생산을 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역특성에 맞는 세계 최고의 고급육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운영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한다면 충분히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계획도 있으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미래농업의 친환경이 아닌 이런 기존의 이런 농업으로서는 도저히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랄지 우리 국내나 국제나 경쟁력에서 약해져서 어쩔 수 없는 도태되는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신속하게 친환경에 대한 어떤 계획과 예산과 거기에 대한 전문을 꼭 이 시점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장수에 있는 주민들이 노인들께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공중목욕탕 여기에도 적극 검토해주신다는 내용에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대충 이런 답변에 대한 대략적인 추가적인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다음에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답변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