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217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개의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도 농민들 일하는데 소품인가요. 앉아서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자그마한 보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맞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모자하고 깔개, 장화 세트로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농가나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몇농가 정도 계획입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160명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업하시는데 그분들이 좋아하십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큰 호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긴 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생색내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효율성이 꽤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도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하니까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호응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도 환경을 개선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방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한명입니다.
함형완위원
한명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로 결정한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한명분 99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선정되지는 않았구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도에서 “한사람만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라”라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 한 200명되나요. 결혼이민자가?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함형완위원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하니까 피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10명이면 10명 정도 해서 그래서 가는 것처럼 해 주고 어떤 소속감을 갖게 해 주고 상당히 규모를 확대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올해 한번 해보시고, 모처럼 고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데, 사회단체에서도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고국방문을 시켜주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게 이 정도이게 되면 모양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사업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더 추가로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21쪽에 연구용역비가 하나 있어요. 2011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용역비,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용역비가 기준안은 만들어지셨겠죠, 어떻게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나요, 대상지 한 개 마을을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하겠다는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한 개 마을을 선정을 하기 위한……
명호
문명호위원
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고성군에 지금 현재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한 마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몇 개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뛰어들려고 하는 신청된 마을들이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2, 3개 마을 정도가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 관련을 시키냐면 이런 용역을 하나 함으로서 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한정된다는 거죠.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했던 마을들이 또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항상 지원하는 곳만 지원하는, 이게 사업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형식적 제목만 달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는데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하나로 계속 그 마을, 옆에 마을을 보고 타 마을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 취지를 폭넓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제목을 바꿔놓고 의미없는 용역이 될까 하는 염려가 돼요. 제 입장에서.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농촌에 새농어촌건설운동도 그렇고, 녹색농촌체험마을도 그렇고 사실 농촌이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돼다보니까 할려고 하는 마을이 한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새농어촌마을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찾아서 권유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체가 집중되고 또 뒤에 보면 열심히 하는 부락에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니까 신평리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비 2억을 받지 않습니까, 선정이 돼서, 이걸 왜 이렇게 양분화 해놨냐 이거죠. 이게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같이 들어가고 이래서 얼마던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중적인 부담이 안될 수도 있는 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연구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22쪽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대행사업비로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사업을 대행할려고 합니까?
이거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전자 입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건데 이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기관에 돈을 주는거 아닙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강발연에서 준다는 건가요, 그럼 이 부기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것과 실제와는 다르게 집행될 수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자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223쪽에 강원감자 큰잔치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강원감자 큰잔치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사업효과가 있나요. 이 시간대에 오히려 과업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그 시간대에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함으로서 우리들이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강원도가 감자가 주다보니까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중에 대규모적이고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다보니까 사실은 도 차원에서 시군을 참여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참여를 안할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해서 참여를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파급효과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미치지는 않는데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가서 다른 시군의 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류한다던가 체험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강원 감자가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사실 이게 감자 큰잔치로 되어 있는데, 보면 각시군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각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라던가 관내 주민들이 가서 타시군에서 재배하는 친환경농작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만 거기에 빠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쩔수 없이 참여를 하는데 크게 얻는 것이 없다면 또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한다면 재정이 얼마 안되지만 행정력 낭비나 또 인력동원되는 민간인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를 해서 알맞게 별 그게 없는데 공무원 여럿이 가고 주민들 한차, 두차로 가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행사기간이 4일이다 보니까 혼자가서 사실 거기서 자고 하기가 뭐해서 그렇고, 주민들은 저희가 하루만 해서 돌아보고 비교전시되는……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고, 실리적이였으면 좋겠다 이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실리적이였으면 좋겠다, 너무 과다하게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면 그만큼 여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관에서 갑시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래저래 안갈수 없고 바쁜데, 그러한 부분도 규모가 실리적이었으면 좋겠다.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25쪽에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5천만원인데,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특별히 장소가 정해진건 아니구요. 집단화 된 지역에 품종을 통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수한 재배방법을 한다던가 해서 사실은 고품질 쌀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긴 한데 저희 실정으로 봤을 때 그런거하고 조금 안맞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도 유기질 비료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정도 지금 집단화 돼 있는 그런 지역에 쌀 전업농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약품지원하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양분화 돼 있는게 이게 어려운 실정인데 황토해풍쌀이라든가 탑라이스라든가 그런데 따른 재배 원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 전업농에 매년 해온 사업이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는 지도사업하고 하는게 명파 친환경쌀 기술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도는 센터쪽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실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농업정책이 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양분돼 있어요. 이게 단일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히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왜 이런걸 얘기하냐면 다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여기서 하는사업 다르고 저기서 하는 사업 다르고, 경쟁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에서 농정국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농정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이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 자치단체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일화 되지 않을까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농업기술부분은 R＆D로가고 정책집행이라던지 개발은 별도의 농정팀에서 해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그 밑에 벼 건조기 지원은 15대라고 기준안을 두고 지원하고 계시는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해가지고 500만원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건조기 지원이 몇 대인지, 이것도 대상자를 벼건조기 지원하는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건지, 명확한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위에 벼건조기 지원하고 밑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사실은 같은건데요. 위에는 순수한 군비에 의한 사업이 되겠고 밑에 것은 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도 벼 건조기 지원사업이라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같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목을 꼭 이렇게 달아야 하나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도에서 제목자체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여기서 부기를 변경해서 그냥 벼건조기로 하기가 그래서 정산보고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는 도 지원사업이 2대였었는데, 올해는 1대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자부담 50%하고 보조 50%하고 해서 1천만원짜리인데.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비는 다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벼건조기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다 똑같은 거네요. 액수는 다 똑같은데, 도에서 1대 지원해줄려고 꼭 이렇게 생색내고 제목달고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거 받지 마시지,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의과정에서 화도 좀 나네요. 그거 받아서 뭐해요. 안받고 말지, 우리군에서는 농민들 목소리 높이니까 10대씩, 15대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5대정도 지원해준다던가 이런 명분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역량으로 하셔야 될일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저희도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도에 먼저 신청을 하고 도 배정양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양만큼 신청을 했는데, 도의 사정이 그래서 1대를 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도에서 배정된 것을 안받겠다고 하기도……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나중이라도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이라고 했으면 밑에 최소한 벼건조기라고 괄호치고 써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기를 막상 듣고 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먼저 예산계장님께 부기에 관련해서 물을께요. 군비와 도비와 국비를 부기를 할 때 동일사업 내용이라도 부기를 별도 표기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원칙은 그런 지침은 없는데 국도비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자체사업도.
함형완위원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도하고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모든 부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분석돼 있나면 이게 세부사업이잖아요. 벼건조기도 세부사업이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도 세부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벼건조기랑 동일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것을 내용을 달리하는 세부사업으로 해놨단말이예요. 우숩잖아요. 이것을 벼 건조기지원하고 민간자본보조 하고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일반 벼건조기 지원 그러고 이것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해서 한군데로 해놓고 군비는 군비로 하면 되는거고, 도비는 도비로 표기를 해서 나열하면 되는거고, 국비 받은 것은 국비받은 것으로 나열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국도비 집계가 안돼요.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목록에서 제시된데로 편성해야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군비 사업이 더 부기가 돼서 들어가면 그게 집계가 안됩니다. 이호조상, 별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계속 심사과정에서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호조상에 그런게 있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호조 프로그램을 만든건데, 그러면 개선을 한번 올리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얘기는 됐는데 전국적으로 시군자치단체가 다 이런 시스템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보조지원 주체별로 예산을 정리하다보니까 유사한 사업이 사방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책별로 주요업무시책을 주요사업추진 계획을 만들던지 할때는 시책별로 묶어서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이호조 부분은 그것은 행안부에 개선건의를 한다던지 그렇게 요청하는 걸로 입장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라서 그 부분을 물을려고 한건데, 이해를 했구요. 그 다음에 224쪽 보게 되면 농기계 보관창고 측량생산지원사업이라고 하고 농기계 보관 및 저장시설 해서 1억 1,5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225쪽에 보게 되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해서 7천만원이 서 있는데 224쪽에 농기계 보관 창고는 뭐고 225쪽 농기계 보관창고는 뭔지 또 어디에 할려고 하는건지.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224쪽 농기계보관창고는 이건 거진읍 용하리구요. 그 다음에 225쪽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죽왕면 오호리에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위탁영농회사 창고가 2동이 있었습니다. 창고하고 건조시설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게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가 생기면서 철거가 되니까 그걸 이전해서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하리 것은 이것은 규모자체가 조금 틀리다보니까 규모가 조금 크고 죽왕면 오호리 것은 규모가 조금 작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5개읍면에 농기계 보관 및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용하리 한군데 입니까, 도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된건가요. 용하리에 짓을려고 도비를 신청한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용하리에 줘라 해서 내려온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신청을 올린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군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사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까지 있는데 군비까지 삭감되면 사실은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왜 이러냐면 이거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읍면 모든 부락에서 농기계 보관하고 저장시설 짓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군비로 감당해야 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용하리 내려보내게 되면 집행부에서 우리 실정에 맞겠금 어느곳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어느곳에 해야 되겠다 이게 답이 나올텐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용하리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 보관 및 저장시설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러한 수요를 더 빨리 증가하게 만드냐면 수매할 때 정부양곡을 기존 창고 짓어준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로 짓어줬는데 정부미를 저장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마을창고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마을에서도 어떻게 요구하냐면 동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시 보관할 것은 우리 창고해달라고 해서 경합이 벌어져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기계 창고로 짓어준데다가 쌀을 보관하고 있고 이제 창고가 부족하니까 농기계도 보관하고 농산물도 보관하고 그런 창고로 짓어달라는 거란말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모든 마을에서 이거 짓어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래요. 1개 읍면에 30개리만 해도 30개리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50마을이 되는데, 150개리에 1억씩 하게 되면 150억 들여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전체 마을이 필요로 하다고 보지는 않구요.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서 해 주는 걸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오호리 이것은 보상이 다 안됐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보상이 일부 되긴 했는데 보상금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일부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몇평 규모로 짓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100평입니다. 그래서 보상받은 금액은 이것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저희가 70%만 보조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보상받은 가격으로 해서……
함형완위원
용하리 할려고 하는 것은 몇평인가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이것은 140평 정도되는데요. 여기서 자부담이 40%가 돼서 자부담이 7,700만원이 자부담이 부담이 돼야 됩니다. 용하리 이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건축을 할건지 안할건지는 시간을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느마을에 줘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왕왕 나타나는데 그랬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이런게 없나요, 그냥 무턱 받아서 해야 하나요? 전액 도비로 한다면 받아서 이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군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우리가 세운 정책에 반할때도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에서는 그렇겠죠. 주면 좋은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주면 좋지만 무턱대고 받았을 때 파생되는 그러한 재정적 문제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사실은 이게 필요없는 마을에 주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더라도 마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마을에서 원했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이 돼서 내려온것일테고, 마을에서 봤을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면……
함형완위원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439쪽을 봐주시겠어요?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신규라고 했어요. 이 사업이 조금전에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한 것 중에 어느사업입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용하리것 하나하고 225쪽에 오호리 농기계보관창고 지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공급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느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225쪽.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농기계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는 7천만원이라고 했어요. 사업규모는 100평 이내로 계획이 돼 있었고, 지원조건이 군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이예요. 여기에 따른 70%를 지원해서 7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애초사업계획이 7천만원짜리에 군비 50%면 3,500만원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놓고 예산서 따로 올려놓고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올려주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24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소형농기계 공급을 할려고 하는데요. 똑같은게 돼 있잖아요. 소형농기계 공급 관리기등, 동력중경제초기지원, 곡물선별기 지원, 생력형 방제기 지원, 그 밑에 소형농기구 공급 관리기, 소형농기계 공급 방제기, 퇴비살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뭡니까? 위에 것은 군비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것은 도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계장님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군비하고 똑같은건데 관리기, 방제기 해서 군비는 모두 군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윗 부분에 해놨고 도비 지원받는 것은 밑에다 해놨는데 예산계장님 얘기한 것을 따르면 이건 이호조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기 방법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까 벼 건조기 얘기 했을 때 그거는 왜 안된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소형농기계 공급 관리기하고 소형농기계 공급 방제기가 별도로 세부사업 목록으로 도비사업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부기를 달리 해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가지를 저희가 나눈게 아니고.
함형완위원
지금 동일한걸 소형농기계 공급이라는 세부사업명에 이러한 편성목을 가지고 해놨잖아요. 민간자본보조 했잖아요. 민간자본보조에 전액 군비로 하는 것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똑같은 기계를 나누어서 부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질의했을 때 벼건조기가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지원받은 것은 그것도 세부사업, 군비 하는 것도 세부사업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왜 벼건조기라고 하고 사업명을 갖다가 적어놓으면 위원들이 보기에도 편한데 또 그것이 정책사업의 구조하는 것도 일관성 있는건데 왜 그렇게 되냐고 하니까 이호조상에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군비는 군비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동일한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군비는 군비대로 묶어서 도비는 도비대로 묶어서 부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계장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이호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이 관계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이건 별도로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호조상에 합계액이라든가 뭐라든가 다 잘못돼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정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사업설명서를 들어보이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돼 있는 것, 이 뒤에 보게 되면 조사료 기반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조사료 기반구축을 하게 되면 단위 사업이든 세부사업으로 조사료 기반구축하고 거기에 종자대금이라던가 랩사일레지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지원해서 402-01을 보게 되면 민간대행사업중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게 되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유기질 비료, 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또 뭡니까, 이건 친환경사업과 관련없는 유기질 비료 지원인가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뒤에 227쪽에 있는 유기질 비료 사업은 친환경과 관계없이 밭에다 치는 그런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포대당 퇴비를 2,800원 기준해서 1,46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앞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순수하게 논에다 치는거구요. 뒤에것은 순수하게 밭에 치는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친환경비료가 아니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거기에 친환경비료도 있구요.
함형완위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친환경과 관련이 없는 거구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국비지원사업은 순수하게 밭에다 치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친환경농업에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다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을 하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친환경농업에 하나이고 여기에 고품질쌀 생산하는 것도 친환경농업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농업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이 비료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군비가 안들어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순수하게 뒤에것은 국비지원사업은 밭에 치는 비료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구요. 앞에 유기질 비료는 순수하게 군비를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비 유기질 비료하고 국비지원되는 사업을 나누다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된 것 같구요.
함형완위원
혼란스러워요.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그러면 개념이 없이 부기가 돼다보니까 도대체 집행부가 무슨 정책을 세워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친환경에 속하는 것들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것을 묶어놓으면 친환경농업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친환경농업도 세부사업,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도 세부사업, 다 세부사업으로 늘어놓으니까 이게 답답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은 친환경농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갈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박효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부기를 부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단위라든가 세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할 때 기술적으로 이걸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제발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렁이 양식장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7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함형완위원
본인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지금 타지역을 가보게 되면 우렁이 양식장을 기술센터나 농협에서 설치를 해서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그 운영을 어떤 농민단체에 위탁을 하던가 아니면 직접 하던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양식장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할려고 주민들이 1억짜리 3천만원 하기에는 부담이 힘들거란말이예요. 공동이 이용해야 할 부분인데, 그 방법에 대한 것하고 우렁이 농법을 하는데가 현내면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현내면이 집단으로 우렁이 농법을 하는데 그렇게 우렁이 농법을 통해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보다 재정적인 것하고 위치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증액을 해서라도.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곳은 농협에서 해서 우렁이를 공급해 주고 낮은 가격으로, 어느 곳은 기술센터에서 이걸 설치해서 우렁이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그래서 우렁이 농법에 의한 친환경쌀생산단지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쌀이 센터와 농협이 협력해서 거의 전액 판매에 어려움없이 하는 것을 지난번 의회 국내연수때 가서 직접 견학을 하고 왔단 말이예요. 방법을 개선하고 보다 재정지원의 확대폭을 늘여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찍됐어야 되는데 우리군은 너무 늦게 시작한 감이 든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26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하시는 사업이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몇 년 동안이 아니고 3년주기로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도 3억 8천만원이 사업시행을 하셨어요. 이 단지가 어디 선정을 합니까, 어느 단지입니까, 작년도에는 어느 단지를 하셨어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어느 단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번씩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올해는 거진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토양지질을 높여주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건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3년주기로 계속해서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계획을 매년 세우는데 단지를 농민들 전체면적을 다 하는거다.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진하고 현내가 들어갔고 작년도에는 간성하고 죽왕이 들어가고 내년도가 토성이 들어가고,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28쪽에 도정공장 시설지원이 있는데요. 일반 도정공장에 지원해 주는 근거와 이유가 뭡니까, 이건 보게 되면 개인사업자인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고성군 같은 경우에 강원도 시군을 비교해서 볼 때 거의 공공비축미 수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공공비축미 수매로 계속 갈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구요. 지금 타시군도 보면 거의 민간 도정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입을 많이 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공공비축미곡수매량이 적어지면 어차피 민간도정공장에서 그 양을 사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게 수확기에 일시에 사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이 민간도정공장쪽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 져서 그래서 일시에 농가에서 수확된 벼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민간 도정공장에도 갖춰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근거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요식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와 다른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에게 조리시설을 해줘도 되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 농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농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일반 도정공장에 소비를 하나요,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부수매와 농협수매가 있는 한 일반 도정공장에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고 외부지역에서 들여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감소를 해서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고는 하나, 그러나 그것은 농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일반 도정공장에서 매입되는 양도 상당히 많은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정도는 일반도정공장에서 매입이 되지 않을까.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다 해줄려고 하나요?
그러면 정미소당 싸이로 규모가 어느정도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50톤 하게 되면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해 주게 되면 다 소화가 되나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장래에 지금 예상했던 공공비축미매입양이 감소됐을 때 지금 5개에 50톤 규모로 해줘서 그 예상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근거가 논리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예상이 시기적으로 예상되고, 시기적으로 예상될 때 어느정도까지가 예상되고 그래서 전체 고성관내 쌀 소비중에 자체 주민들이 소비하는게 얼마되고 그 다음에 미곡처리장하고 정부수매가 얼마되고 일반농가에서 처리하는게 얼만데 향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이정도의 물량이 처리곤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시설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답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현황을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이걸 왜 계속해서 묻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톤백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장래에는 수매 방법이 톤백 수매방법으로 전환이 될거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 톤백사업과 관련해서 저장시설이 마을창고, 농산물 보관창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맞춰서 따라서 변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톤백으로 저장을 할 때 톤백의 높이와 기계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면 조사돼서 톤백으로 저장됐을 때 창고의 숫자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체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그러한 변화속에서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시스템이 바뀐데 따라 필요한 부분들은 안갖춰져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톤백 수매와 관련해서 전면 상당부분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들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지 않나가 아니라 지금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량 100% 톤백수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설계가 나왔어야 되는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기계획속에 넣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간다는 것이 중기계획 속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나왔어야 된단 말이예요. 톤백 수매와 관련돼서 빨리 향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범 사업이 끝났는데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향후에 있을 것을 설계를 안해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뜻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미곡처리장 톤백사업 확대해가지고 지게차 1, 창고시설 3동 이것도 힘겹게 시작을 해서 향후에 해야 할 부분들을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전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28쪽에 톤백사업확대라고 해가지고 미곡처리장 톤백사업확대 지게차 1대, 창고시설 3동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게차가 RPC에 충분히 있는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지게차가 있는데 3단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3단 지게차가 없는 곳이 토성농협하고 금강농협이 3단 지게차가 없기 때문에 1대는 내년도에 금강농협에 지원할려고 하고 추경에 1대를 토성농협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회추경에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같이 하지 왜 그렇게 분리 합니까, 그렇게 편법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편법은 아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누가봐도 편법이지 편법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빨리 할려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한꺼번에 2대 다 하기는 그래서……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오대쌀 홍보마케팅 강화라고 하는 자체사업비가 있는데 TV 및 신문광고, 책자, 쇼핑백 제작해서 5천만원 했어요. 이거 5천만원 사업비를 놓고 TV 및 신문광고, 책자, 쇼핑백 제작 이거 눈가리고 아웅 아니예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전년도보다도 더 줄었는데, 요구는 더 많이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고성군쌀 소비촉진에 어려움을 별로 느끼시진 않는거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까, 위기감이 있다면 위기감에 맞겠금 홍보계획이 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알수 없습니다만 홍천강쌀도 KBS1 TV에 광고되는 것 혹시 보셨나요? KBS1 TV 지상파에 홍천군수님이 광고하시는거 봤거든요. 제가 남들한테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로 물으니까 그게 수억이더라구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파상적이고 저돌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고성군은 위기감이 없으니까 제목만 TV 신문광고, 이거 제목자체를 예산편성하실 때 달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천만원 쇼핑백 제작하고 나면 다 없어질돈 같은데, 선물주는 쇼핑백이나 만드는 것 밖에 더되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책자라든가 쇼핑백 제작까지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속된말로 코끼리 비스켓 아닙니까, 장난도 유분수지 누가봐도 창피한 일이지.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홍보분 예산은 작지만 내실있게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할……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의 편의상 허울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데로 전국 방송을 나갔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은 있는건지.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광고비나 주겠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실장님, 누가봐도 이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예산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작은 예산이지만……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 다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인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당연히 있는건데 흘리지구 3,900만원은 뭔 얘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지난번 폭설피해때 흘리지구에 비닐하우스가 11개농가에 48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에 저희군에 올 사항이 아닌데, 이거 말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 전체 합해서 49동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피해보고를 한 이후에 피해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도에서 지원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 당시에 흘리피망 단지 말고 인삼재배단지도 몇군데 지붕막이 다 쓰러져가지고 행정지원을 요청했을 때,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해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규모를 20억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특혜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게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 현내면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20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행정으로 쫓겼던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예산을 다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 않다는건 말이 아니잖아, 이게 분명히 재해보상 아니예요. 결국은.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명호
문명호위원
편법이잖아요. 법으로는 안되고 도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원을 할테니까 해줘라, 이거 파격적인거예요. 재해보상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파격적인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일단 합시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29쪽에 벼 공동보관창고 건립인데 이건 어딥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거진 송정리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도에서 송정리에 하라고 해서 내려왔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뭡니까, 벼만 넣을려고 하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것도 그쪽에 창고시설이 마땅치 않으니까 톤백을 할 수 있는 일체 시설을 갖추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송정리 마을 주민만 쓰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일대 10개 마을이 한꺼번에 쓰는……
함형완위원
거기가 수매현장인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지역농업유통활성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농산물 중에 가장 유통의 문제가 되는 농산물이 어느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특별하게 유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역농업유통 활성화를 왜 해야 됩니까, 유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역농업 유통 활성화인데, 농산물 유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농산물 유통의 문제를 왜 활성화를 해야 하는지.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게 꼭 유통의 문제라기 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이지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문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저희 쌀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관례답습적 요식행위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보름맞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강북구 가는 거, 안산시 가는거 이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것들인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수도작 벼일겁니다. 이 쌀 판매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치 않으면 향후에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생산이나 저장이나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지금 쌀을 팔지 못해서 그 재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생산비용은 높고 시장가격은 낮고 그 큰 벽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집행부하고 쌀을 파는 유통에 관련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재고량이 많이 발생치 않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몇 천톤이 팔리지 않아서 적자보고 처분한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농업유통에서도 쌀 판매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원님들 심사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30쪽에 산지유통 저장시설, 이건 어디에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건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함형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기를 산지유통 저장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과 하나는 군비로 하는 것 두 개가 돼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10제곱미터 한 3평 정도 되는거 3동하고 33제곱미터 10평정도 되는게 1동 해서 4동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은 10제곱미터 한 3평정도 10동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대상지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돼 있구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부기도 아까처럼 돼 있죠, 안된다고 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33쪽 랩사일레지 제조장비보급 2개소라고 했어요. 어디어디입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아직 정해진건 아니구요. 한우사육 농가들 중에서 3내지 5가구 규모로 해서 협업체를 조직했다던가 작목반을 조직을 한 그런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1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31쪽 인삼 친환경재배인데 무엇을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1헥타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인삼에 필요한 미생물제입니다.
함형완위원
외지에서 와서 하는 분들 말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걸로 충분하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충분하지는 않는데 50%, 50%기 때문에 2헥타 정도.
함형완위원
전체 우리 고성군민이 하고 있는 것은 몇헥타나요?
다른 곳은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왜 여기는 지원에 인색하냐고 불만이 많던데, 우리 고성군민이 어려운 인삼재배를 처음 시도하는건데, 다른 부분에는 풍족하게 해 주면서 왜 인삼재배하는데는 인색하냐고 불만이 많던데,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지역주민들에게 향후에 기술보급을 할 이 사업을 확대해갈 분들인데 시범재배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구요. 232쪽에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지원 해가지고 140만원이 돼 있어요. 이건 수요조사가 됐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일반농가에 대해서 택배비용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함형완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이걸 요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쌀도 자기가 직접 도외지에 파는 분들, 또 농산물도 파는 분들이 이걸 상당히 요구하는데 택배용 포장재 지원 뿐만 아니라 택배비용의 일부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서 140만원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줄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건데 수요조사를 더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팔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34쪽에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해놓고 그 다음에 237쪽에 가면 꿀벌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건 뭐고 이건 뭡니까, 꿀벌은 어떤 벌을 꿀벌이라고 하는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거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양봉이나 꿀벌이나 사실은 같은거구요.
박효동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힘든 부분은 뒤에 팀장님들이 보충답변을 빨리빨리 해서 예산심사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금 도와주십시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것도 똑같은 양봉농가인데 뒤에 있는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도비 가 포함된 사업으로 이것은 2단계 상 50세트를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업계획이고, 앞에것은 자체사업으로 소초강하고 화분, 꿀병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사업입니다. 재원 자체가 도비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눠지다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다음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40만원 12월해서 480만원 책정돼 있는데 월 40만원이라는 얘긴데 월 몇일을 일을 합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공익수의사는 상주 근무합니다. 뭐냐하면 공중보건의처럼 농정산림과 축산계에 와서 연중 계속 일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봉급도 주는데 계급이 군인 신분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40만원 수당을 더 추가로 주는 그런……
함형완위원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광견병 이런거라든가 다 합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공익수의사가 다는 못하고 일부 개업의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인부를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에 자본보조 하나 있어요. 개마고원 재래닭 육성, 개마고원 재래닭이 뭐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백두산에서 사육하는 토종닭 일종입니다. 우리 남한에 일부 들어와 있는데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시범적으로 타 지역보다 앞서서 사육을 해볼 계획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누구를 상대로 지원할려고 하는 건가요, 자기가 준비를 하고 계신분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 양계농가 중에 신청하신 분이 있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기존양계농가는 아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고성군민인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서 이런 걸 준비하시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광산인데요. 기존에 축산업을 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광산리 주민인데 다른 축산농가를 하고 계신분인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광용씨라고 한우를 하고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양계장을 짓겠다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양계장 100평 정도하고 그 다음에 500수 정도 입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화시설이라던가 그런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갖추는 그런……
명호
문명호위원
그사람이 1억이상 자기 돈을 들이는데 따른 행정지원을 하겠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35쪽에 가축방역 예방주사 사업해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900두 했는데, 900두가 소 얘기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소하고 개하고 두 가지 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대상지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236쪽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인건비 해서 돼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건 중복이 된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어느 하나를 삭감을 해야 하잖아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났습니까? 그 다음에 236쪽, 민간자본보조 한우농가육성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402-02를 보게 되면 민간대행사업비예요. 2억정도 되는데 이 대행을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느 기관에 대행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축산지원담당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시술비 지원은 축협대행사업비구요. 그 다음에 한우종축개량 등록비 지원사업은 축협에서 하는데 이건 한국종축 개량협회에 등록이 돼 가지고 축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축협에 주는데 축협에서 인공수나 별도의 개인사업자 인공수정사를 시켜가지고 인공수정사한테 저희가 지출하는거구요.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 축협에서 하고.
함형완위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을 우리군이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군이 해서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냐구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게 뭐냐하면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우리가 지원 1만원하고 농가에서 1만원을 부담해서 적립을 하는 그런 겁니다. 송아지가 4개월 내지 5개월 컸을 때 165만원이 안되면 그 범위내에서 안되는 금액 중에서 30만원까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송아지를 낳으면 이것도 일종의 보험식으로 농가에서 1만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원을 만원해서 축협에 적립을 시켰다가 송아지가 4개월내지 5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165만원이 안되면 그 안되는 금액만큼을 보상을 해 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거다 이거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축협에 적립을 했다가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37쪽에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 했는데 이것도 민간대행 사업비예요. 이건 어느 기관에 대신 수행케 하실려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것도 앞에것 하고 똑같은데, 인공수정료하고 종축등록비인데 이것도 축협에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걸 별도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우농가육성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별도로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축산지원담당입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은 축협에서 하는데 저희가 영동 7개 시군 한우령 영동 법인이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순수하게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건 축협에서 합니다만 한우령 가입농가에 대해서 한우령에서 하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238쪽에 보게 되면 조사료 경영체 사일레지 제조 해서 랩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 했어요. 그런데 233쪽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랩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이 있어요.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해가지고, 그 다음에 238쪽에도 조사료 경영체 사일레지 제조해서 또 있는데 이건 뭐고 앞에것은 뭡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앞에 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 사업이고, 뒤에 것은 앞에 것이 2개소, 뒤에것이 1개소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233쪽 것은 대상이 어딘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정해진건 아니구요. 한우 사육농가가 3내지 5개 정도 협업체를 구성했다거나 작목반이 구성됐다거나 그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함형완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보급한 제조장비가 총 몇대나 되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자료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미 기 보급된 랩사일레지 제조기기가 원래목적한바 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 명이 하겠다고 시작은 해놓고 한사람에게 밀어주고 개인 사유화가 돼 버린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 목표했던것들이 안 이루어 지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랩사일레지 장비를 이용할 때 장비사용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겠다고 하고 한사람에게 밀어주고 다음에 자기가 녹비작물을 만들 때 사용료를 주고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군에서 향후에 뭐를 할려고 하냐면 지금 녹비작물 조사료를 많이 공급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단지를 만들려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개인 사유가 되게 되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뭐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사료 단지를 조성을 했을 때 향후에 랩사일레지가 읍면별로 얼마나 필요하며 현재 보급된걸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을 커버할수 있는지, 향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이 수요조사가 나와야 되고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랩사일레지 장비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하나 세워주고 또 저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지원해 주고 이건 지양돼야 되겠다 이거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서 적정수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사는 한쪽한쪽 넘기면서 예산심사를 해 주시고 지나간 쪽수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속개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40쪽에 임업경쟁력 강화해서 산림자원 조성 및 경관형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군 경관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 가로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관련한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법률에 의해서 가로수와 관련된 계획이 도시숲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수립을 하십시오.
우리 집행부가 그 작업을 안해놓으니까 기본계획은 서고에 사장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도출돼야 되고 또 도출된 것에 의해서 최소한 중기적 재정계획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것은 돈 들여서 해놓고 그건 그대로 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억지로 연관시키면 되겠지만 거기에서 도출되지 않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는 미미하고.
4, 5년에서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겠금, 올해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준하지 않은 것은 다시 삭감을 해서 세워서 수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되겠금 하는 겁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올해 대비 내년사업비가 10억정도 줄어들었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텐데, 공공근로에 참여하던 분들이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던 분들이 참여하지 못함으로서 오는 지역내 고용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도 고용과 관련돼 있는 사회적 문제는 없습니까?
걱정이 되서, 그러면 올해 수준의 고용수준을 유지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친환경생태숲길 조성사업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 이거 어느 위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는 건봉사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이 3천만원이 또 있어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건 고성산하고 거진해맞이 공원, 소똥령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등산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해서 세운계획이시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27쪽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시설지원 1개소,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어디에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시설원예 집단재배단지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하우스 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관비 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원예단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흘리, 새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추가로 그런……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240쪽에 신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축사악취저감기술보급사업비가 있어요. 이건 어디입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양돈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기술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도칩으로 해서 신기술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설장비가 아니고 미생물 투입으로 인해서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느 정도효과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신기술이기 때문에 검증된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든가 그런 정도로, 이 사업주체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네군데 정도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일부 효능 검증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기본적인 것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구요. 그게 농가에 어느정도 보급이 돼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검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검증단계로 실천한번 해볼려고 한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두가지만 끝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세우고 있는 전략적 목표가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총괄적인건 없구요. 각 계별로 분야별로……
함형완위원
물론 농정산림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실과에서 공히 나타나는 건데 농정산림과에 기능을 조금 나눠 보면 농업, 축산, 산림 이렇게 대변해볼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농정산림과의 전체적 전략적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설정이 된 다음에 각 부분별 농업과 축산과 산림쪽에 대한 부분적 전략이 세워져서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할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농정과 관련돼 있는 현실이 이러이러한데 올해는 아니면 중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둬서 할려고 하는 구나, 그런 것들이 예산서상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다른 하나는 산림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 하겠지만 도시숲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에 관련된 것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겠금 하루라도 빨리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각종 소형 농기계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전에 정회때도 말씀을 했지만 자체사업하고 도비지원 사업하고의 기계 단가가 대당 단가가 상이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조기도 가격이 틀리고, 그 다음에 224쪽에 소형농기계 관리기도 1대에 250만원씩 책정이 됐는가 하면 자체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은 375만원 가지고 몇 대씩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이런 부기상의 문제라든가 대당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잘 조정을 해가지고 심의할 때 이해가 갈수 있겠금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고 특히 실과에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이런 것은 정리할 때 부기를 확실하게 산출기초를 보고 예산서가 작성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28쪽에 일반 도정공장 건조저장시설 지원해가지고 1억 6,200만원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5개소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저장시설 50톤 규모로 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50톤을 가지고는 저장시설이 상당히 협소해요. 농협에서도 싸이로 통하나 할 때 400톤 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도정공장이니까 많이 축적을 하지 못할 것이고, 50톤 나름대로 해서 동시에 수확기에 그걸 받아가지고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해줄려고 하는 사항인데 특히 일반 도정공장에 지원을 해줄 때 당부사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올 여름에도 그랬고 외지 쌀들을 많이 갔다가 도정을 해서 팝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쌀을 구입할 수 없어가지고 외지쌀을 갖다 많이 팔았는데 싸이로시설을 지원해 주면 저장시설이 있으면 수확기에 고성군 관내에 있는 벼를 모두 사가지고 저장했다가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파는 걸로 이렇게 해서 관내 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정공장한테 홍보를 해서 당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외지쌀을 가지고 와서 도정해서 파는 그러한 행위는 사실 지양하시고 관내 벼를 많이 사가지고 저장했다가 관내쌀을 소비해 주는데 일조를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당부를 꼭 드려서 이 사업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261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속개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안빈지 녹화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봉수대입니다.
함형완위원
봉수대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2004년도에 해안빈지 나지녹화 사업으로 봉수대 북쪽구간을 일부 했습니다만 해수욕장 남쪽구간이 조금 비어 있어서 보충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밑에 보게 되면 아야진 나잠탈의실 보수 했는데 아야진외에 다른 어촌계에 나잠 탈의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공현진도 있고 거진도 있고 대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촌계마다 나잠탈의실이 다 설치가 돼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저희 어촌계가 15개소입니다만 나잠탈의실 시설이 돼 있는 곳이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나머지 다른 곳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청간정도 신축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는 무엇을 보수할려고 하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야진 나잠탈의실은 2004년도에 짓어준 시설입니다만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비가림시설이나 계단 올라가는데 바람막이가 안되고 해서 보수해 줄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아야진이 몇 명이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노후위판장 옥개시설 정비는 어느 장소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존에 항포구마다 시설되어 있는 노후 위판장 옥개시설을 전수 조사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전계획은 없다는 얘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사전계획이 없는게 아니고 저희가 1억정도 해가지고 5개소가 될지, 전기시설, 전깃줄, 도색 필요한 부분들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진 위판장 같은 경우 전기시설에 대해서 이번 새로 만든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등이 각 실마다 평균 2개씩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옥개시설에 전구가 20개이상, 그런데 전기요금의 지출이 크지 않나요, 어민들이 결국은 쓰지를 않아요. 한두개 정도, 이래도 될 정도가 지금 너무 많은 전구가 달려 있어요. 과거에 해놓은 것도 지금 쓰지 않고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따른 계획을 세우실 때 필요적절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토사매몰 어항 준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장소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반암을 했습니다만 연중 지나고 보면 토사가 매몰되는 어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이 되면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집중호우때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64쪽에 정치망 어구 전용건조장 조성 해서 사업비가 8억 6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난 임시회때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답사결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내면 그 곳에 이 사업비를 들여서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5개읍면이 현내, 거진, 죽왕, 토성이 공히 정치망 건조 문제로 여러 가지 관광지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곳에 널어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정치성 어구가 여러 종류 가 있습니다. 낭망, 강망, 대모망, 개량식 대모망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우리 관내에서 쓰는 어구는 개량식 대모망입니다. 개량식 대모망이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큽니다. 그것을 건조하는데 다 펼치면 약 9,900평방미터를 땅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1개를 펼치면, 그런데 지금 정치망 건조하는 분들은 4겹 정도로 해가지고 약 1,500평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건조장은 그것들을 더 줄여가지고 건조대를 바닥에 설치하고 바닥에 그물을 깔면 6겹 정도 포개면 800평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조성되어지는 장소에 11통 정도가 순번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억 사업비가 다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 건조대 부대시설 일부 만들어주고 바닥 조성해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계획하면서 사업비 알뜰히 사용해서 남으면 다른 읍면 지역에도 부지 확보하고 부대시설 조성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부기상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답사한 지역은 개인사유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기된걸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해야 한단 말이예요. 이걸 집행을 할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답사한 그곳을 가보면 사유지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던가 군에서 사던가 토지를 매입하던가 해야지만 부기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냐하면 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부기상, 같은 곳에 쓰기는 어렵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분이 백번 양보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 아니면 쓰기 어렵게 돼 있잖아요. 이 참에 다시 한 번 고성군에 있어서 정치망 그물을 건조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총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해가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걸 년도별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통과를 시켜줘도 모양이 우숩고, 통과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런 제약적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렷듯이 그렇게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어차피 이 사업계획은 다시 세워야 하는게 맞는데 일단 현내면 지구 같은 경우 그 장소가 부의장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그곳 말고도 농촌 몽리자들한테 오는 민원발생 소지가 큰 지역입니다. 초도, 철통지구 저수지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몽리자들이 나중에 농사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꼭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면 장소라든가 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군데를 놓고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많은 면적이 차지하지 않겠금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가까운 일본의 정치어업이 원체 발달돼 있다보니까 일본 지구를 다들 많이 돌아보셨겠지만 일본도 정치망 그물 건조는 그냥 자연 상태예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민원제기를 해서 많이 여론으로 야기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거 아니예요.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땅 자기가 구해서 자기 건조장 만들면 되는거예요. 땅만있으면 되는거지,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냉철히 따져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그물 건조할려면 자기땅 만들어야죠. 왜 이걸 행정쪽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도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싶은 입장인데,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고성군 목표지향 사업이 있다보니까 여러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야기시킬수도 없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장소 제공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5개읍면을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바로 밑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이 서 있어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강릉, 속초에 5년간 50억씩 투자되는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사전에 여건을 조성해서 준비가 돼서 심의를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1년에 강릉, 속초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내년쯤에 준비를 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265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에는 도비확보가 올해보다는 1억 이상 많았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약 8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 8억 정도 지원한 액수하고 올해하고 인상차액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도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금년도 수준에 한 70%정도 반영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도 사업시행과정에서 이 정도 액수가 섰다가 추가분으로 지원을 더 받았어요. 어민들이, 그래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걸로 아주 한꺼번에 어민들한테 기름값 한참 올라간다음에 주다보니까 인상차액분이라는 것 받은 것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볼멘소리 때문에 2008년도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확실하게 2008년도에 지원해준 액수만큼 다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세워놓고 전반기에 작년도에 팔구십만원 지원받던 분들한테 5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볼멘소리 나올건 뻔한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도비여건이 어려워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만 내년 1회추경에 금년도 수준으로 맞추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비가 4,9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걸 어떤 종류의 것을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도 3,700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2천만원, 이게 사업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걸 모순이 되는게 향토어종 치어방류 2천만원을 하는데 어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어 있는 수산종묘 매입방류와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사업비가 거기에 준할 정도로 세워졌으면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회추경이라도 충분한 양을 매입을 해서 방류할 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비가 매년 2억 5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래서 데미지(damage)를 입은 부분이구요.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급한쪽에 대진 수산시장 할머니 횟집 정비하는데 투입되는 바람에 내년에 사업비가 줄은겁니다. 추경에 검토해서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변함없이 여기에는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장시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이건 흔들림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할머니 횟집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방류사업이, 그래서 이참에 추경에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되, 그 사전에 방류대상어종을 장기적으로 방류할 대상어종을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고성군에서 특화시킬 전략어종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1, 2년이 아니라 5년 넘어 10년까지 계속해서 방류를 할 수 있겠금 그런 계획하에 또 추경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묘방류사업비라든지, 인공어초 조성사업 이런 것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여기에 과장님의 의지가 100% 반영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한 과의 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은 이건데 어민들을 진작 위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가야 할 것을 할머니 이런 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되야 됩니다. 이건 흔들림없이 장기간 계속해서 돼야 하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썩 필요치 않은 이 시기에 그런 시설에 1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충분하게 방류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금 기본틀도 만들어주시고 또 그 틀속에서 충분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어민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69쪽에 정치망 가두리 시설지원 2개소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개인업자들이니까 누구누구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지원해줄 사람은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할겁니다. 가두리 시설 지원이 총 소요가 10개소 되더라구요. 2009년도까지 5건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치망 1종공동어종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치망 어업은 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정치망에서 고기를 일시적으로 취항했다가 판매함으로 해서 가격안정에도 기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300평방이하로 가두리 시설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자기네가 개인업자들이 삐꾸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그건 자기네 그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정치망 어구는 고기잡는 어구구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수산물 유통에 소요되는 축양장(畜養場)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보고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다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총 몇 개죠, 3종공동어장까지 몇 개죠, 우리 고성군이?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정치망 어업면허를 소지한분만, 저희가 정치망이 299건인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0개소만 필요했구요. 2009년까지 5개소 지원해줬고, 내년에 2개소 지원해 주면 3개소 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67쪽에 해수냉각기 시설지원 이건 활어보관장에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선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어선에 해당되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주로 활어잡는 어선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개당 600만원씩 되는데 저온으로 어창(魚艙)을 유지해 주면 고기가 오래살고 싱싱하고 이러니까 활어잡이하는 어선에 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269쪽에 해수인입관 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참에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취수지점을 제대로 선택치 못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것과 향후에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금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하는 일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일이 완결될수 있겠금 해 주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진 어촌계 해녀 해조류 건조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규모는 7,8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진 어촌계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조류가 뭐가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미역, 다시마 고성제품이 전국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채취해온 미역, 다시마를 건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함형완위원
건조 방법이 어떻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물망에 사각틀에 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양이 얼마나 돼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여기 건조망 만들어주는 것은 건물입니다만 사실은 건조장에 태양빛에 말립니다. 부대시설입니다.
함형완위원
왜 이걸 하냐면 대표적인 실패작이 현내면에 있는 다시마 건조장이예요. 아주 실패작이잖아요. 지금 엉뚱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태양광에 의해서 건조를 하다가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었잖아요. 노력만 했으니까, 그런데 시설을 만들어서 그 양을 건조장에서 말리고 하다보니까 각종 비용이 전기비 무엇무엇 비용이 발생되니까 손을 놔 버린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예측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촌계 위탁을 해서 임대 받아서 수입내고, 실제 시설이용자는 일반 사업가에게 넘어갔는데 그 사업가가 행여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산물을 취급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대표적인 실패작이 그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해서 여러 가지 비용발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비용발생 되는 것은 없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자연상태로 널어 말리는 장소는 있구요. 해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쌓아놓고 이러는 건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말리는 틀 재워놓고 보관하고.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지 않는데,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부의장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10여명 정도 되죠, 사용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해줘야 하는 필요의식은 저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방법이 창고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올 때 바람과 열을 가해가지고 인공적인 일을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을 집단으로,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체시켜야 되지 않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런 조건으로 짓어줄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남발되어 있단말이예요. 여러 군데, 흉물이고 어촌계 횟집 들어가는 입구도 그게 다 흉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생명같은 거기 때문에 없앨 수 없었던건데, 이게 짓어짐으로서 그게 정리가 돼야지 그래야 주변환경정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느 어촌계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금년 10월말에서 선정된데가 거진, 가진, 봉포 3개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는 어디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결정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설되어 있는데 대진, 초도, 봉포 3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오호가 과거에 처음으로 인양기를 시설했는데 이게 노후화 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규모항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74쪽 해안쓰레기 항포구 정화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지금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고성관내에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거진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단체가 뭘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해안가 정비, 정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차량이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지원만 해주면 돼요, 나중에 유류비 이런 것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공유수면관리에 사업비가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공유수면 관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항포구내에 있는 공유수면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것좀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설들 그래서 항포구의 경관을 심히 훼손하고 그리고 항포구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할 그러한 공유수면이 무단점유돼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다보니까 주차면적까지 다 공공기관도 무단점유하고 있고 일반 사인도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항포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거진 활어회센터는 어디를 증축한다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거진항 방파제지구에 있는 거진어촌계 활어회센터입니다. 그게 2000년도인가에 시설이 돼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북쪽 구간에 공동식으로 비어놨습니다. 당시 건축할 때, 그래서 횟집 5동 정도를 건물을 이어서 늘려주면 더 많은 손님이 오지 않나 싶어서 증축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대진수산시장 할머니 횟집이 20억을 들이는데 이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고성관내 활어판매센터 짓어주고 특히 가진 같은 경우 자연산만 취급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에도 짓어줘서 하면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함형완위원
활어센터를 만들어줬잖아요. 또 수산시장 할머니 횟집 정비로 해서 또 해준단말이예요. 그러면 거진에서 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이런 명목으로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또 가진에서 이러한 명목으로 또 하나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고 공현진에 회센터 해야 되죠, 공현진에 회센터 하면서 또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어촌계 계원들 부녀회에서 난전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런 파급 효과 뿐만아니라 이것을 해줬을 경우에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의 그런 문제가 과연 이것으로 해결이 되겠나 20억을 들여서, 이게 말이 수산시장이고 할머니 횟집이지 제2의 활어회센터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도 말이예요. 이 사업비가 19억 7천만원이잖아요. 3천만원만 더 들어 가게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인거 알잖아요. 지금 투융자심사를 안받을려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거란 말이예요. 이래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해수인입관에 문제가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들여야 되는데, 그돈까지 합하게 되면 20억이 넘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싹 빼놓고 20억짜리의 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 이거 의도된거 아닙니까? 이거 의도된거예요. 어쨌든 제고를 한번 해봅시다. 심히 고민좀 해봅시다. 거진 활어회센터 증축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잖아요. 타당성이 있는데 수산시장 할머니 횟집 같은 경우는 과연……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되고 보기싫고 그런 부분들도 9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항포구 정비 차원에서도 할려고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71쪽에 보시게 되면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해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및 수리비 지원 했는데 어업지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월선방지라든가 불법조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업지도를 하는데 어업지도는 누가해야 하는 겁니까, 고성군이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가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경이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위주체가 누굽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로한계선 부근에서의 월선조업이나 하는 부분들은 국가사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그 다음에 제1함대 사령부, 해양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이걸 우리 고성군이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다만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문제는 수협에 있는 어업지도선, 저도어장 입어조업에 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것까지 국가사무가 아닌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분류돼서는 안되구요. 어류한계선하고 북방어장은 국가사무구요. 저도어장은 고성군 사무입니다.
함형완위원
어업지도가 그 부분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나눠서 딱 하는게 아니고, 어쨌든 이건 군비로만 해야 할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논리냐면 미시령 관통도로 우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인접시군에 비용부담 전가하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 고성에 있는 어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너희들 돈들여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 국가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성군민만 혜택을 보니까 고성군비 들여서 해라, 이 논리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어업지도와 관련돼 있는 것은 수리를 해주던, 운영비를 주던, 인건비를 주던 일정부분은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성군의 사무라고 할수 있나요. 국가사무지, 주민만 혜택보니까 주민이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노력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 아야진 이것은 농협앞에 하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수협지점앞입니다. 수협지점앞쪽이 50미터 구간이 위판장시설이 비어 있습니다. 가장 서쪽 안쪽……
박효동위원장
농협앞이 아니고.
이게 2억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350평방미터정도.
박효동위원장
두군데 다 할수 있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70쪽에 대진항 활어센터 펌프장이설, 대진항 활어센터에 인입관은 우리가 몇 번째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취수관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6천만원 들여서 이번에 또 다시 하는 거예요?
펌프장 이설이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활어장 리모델링은 어디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오호, 문암1리 두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받아들여야 할 체납액이 총 5천만원 되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5,095만 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2010년도에 걷어들이겠다고 한 예산액이 500만원이예요. 공히 10분의 1로 다 해놨는데 이거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부서에 체납액이 10분의 1만 걷어들이겠다고 돼 있는데 5천만원 체납액 중에 진짜 걷어들이기가 불가능한것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체납액이 46건에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산업법 위반, 어선법 위반 그런 과태료 성격이라서 도산해서 어업을 도저히 못하고 포기하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체납된 부분인데요. 어업기반을 완전히 상실해서 어업을 하지도 않는 분들 46건 중에 18건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걸 정리할건 빨리 정리하고 못받을 거 가져가봐야 걷어들일 수 없는 것들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을 과감하게 줄였으면 좋겠어요. 안될거면 빨리 결손처분을 하고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예산편성상 숫자놀음에 불과한 거란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괜히 많이 세웠다가 걷어들이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주 지극히 안정적으로 10%만 해놓은 겁니다. 이게 해당부서에서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게 10%만 적용됐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었거나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했거나 그중에 하나일텐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 범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해버리고 받을 것은 과감하게 징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