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규석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사업 성과와 201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장세영 의원입니다. 그 산림축산과에 제가 그 12p요.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창읍이요 13개 81.6㎞ 총사업비가 37억2천6백만원입니까? 금년에 한 4억정도, 3억9천8백만원? 지금 이 앞전에 지금 그 각 읍면별로 가로수를 또 했죠?

네.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2008년도에는 약 5억3천만원정도로 시행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2014년까지 약37억, 금년에도 약4억 들여서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작년까지 그 가로수 조성한 것 지금 전수조사 해봤어요? 얼마정도 고사되고, 얼마정도 살아있는가 전부 좀 조사해봤습니까?

지금 1개소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가로수 선정이라든가 식재라든가 또 우리 고창의 가로, 도로주변에 맞는 수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운사IC에서, 흥덕 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요. 선운사까지 거진 제가 알기로는 80%, 90%가 고사를 했단말예요?

네.

그것도 다니면서 보면 관광지고 보기 싫어서 빨리 베어버리고 다시 또 식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말라비틀어지고 그대로 서있고요. 아마 다른 지역도 저희 의원들이 인제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가로수를 심어서 아름다운 고창 길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실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심어 놓은 가로수도 정비를 해서 그게 성공한 다음에 또 예산을 들여서 다른 지역에다 해야지,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도시숲 가꾸기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많이 나무를 푸른 숲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선운사 구간은 처음으로 그 수종을 저희가 식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지질이라든가 그 해의 기후, 특히나 그 칩엽수 관계는 지금 고창군에도 양묘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좋아요, 그 전문가다운 말씀이신데, 이제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전문가적인 말씀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 일단 사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물론 작년에 비가 와서, 가물어서, 뭔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4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할 때부터 우리 예산 승인, 승인 할 때부터 의원들이 다 얘기를 했을 거에요. 아마 그 지역마다 선운사 길은 그 벚꽃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앞으로 10년후에 벚꽃이 활짝 피어서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에요. 그래서 이제 수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선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할 말은 없는데 결과는 보면 거진 다 고사 해가지고 지금 거의 수종한지가 한 2년 됩니까? 나무는 심어서 활착해서 크면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죠? 건축같은 경우는 금년에 뭐 완공할 수 있고, 1,2년 안에 완공 할 수 있잖아요. 나무라는 것은 커서 그 기능을 하려면 한10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벌써 내년에 다시 심는다 하더라도 벌써 3년 늦어진다는 얘기죠. 투자액에 대한. 이런 가로수 특색사업 좋습니다. 뭐 얼마든지 좋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철저히 준비해서 하셔야지, 다른 길도 아니고 관광도로인데 그렇게 해서 고사된 것도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빨리 베어버리세요. 보기 싫으니까.

그 사업자하고요. 하자보수 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의원들이 철저히 따질 겁니다. 따져서 예산을 다시 시행을 할 것인지 현재 식재한 놈부터 관리하고 할 것인지는 우리가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산 산림욕장이 지금 신규네요?

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산림욕장에 대한 인기가 좋습니다. 왜그냐면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건강이 안좋은 사람들이 전국의 산림욕장을 이용하는게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한100%이상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창에도 석정온천 개발이라든 가 그 고창의 귀농.귀촌자 단지가 지금 들어서죠? 그러면 아무래도 도시분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수요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또 거기다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할게 아니라 아주 그 아까 말씀대로 시대에 맞게 수요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 뭐든 체육시설 편익 시설도 한다는데 다른 산림욕장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의 산림욕장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장성의 편백이라고 아마 방송에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60년전에 그 마을 주민들이 3천원씩 받고 그 사방사업하는 편백이 지금 장성의 그 지역에 농민들이 가장 큰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백에서 나는 향기가 항암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불치환자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황토방을, 황토집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고 해서 지금 아주 가장 소득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유명한 지역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도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다 보셔서 지금 당장 효과는 못보더라도 나무라고 하는 것은 40년, 50년 돼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심어 놓은 나무에서 소득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산 산림욕장도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심의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 더 좀 세밀하게 예산을 늘리더라도 아주 할 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12p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사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바로 그 대책을 하시고, 보기 싫으니까 바로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 안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거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영광 원전에 관한 문제에서 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9년도에 물론 이제 영광 원전본부에서는 절대 용어를 사고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고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인근 마을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고거든요. 따라서 우리 과장께서는 2009년도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고장 내지는 사고가 몇건이 있었습니까? 가동 중지된 사례가?

정확히 건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몇 번 있었죠?

두세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고창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아픔인데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영광원자력 발전소는 필연적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고창군민들은 그 옆에서 피해를 보고 살고 있는게 현 시대거든요. 그런데 문제제기를 하면 그야말로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종입니다. 문제제기를 하면 때리면 울리고 때리지 않으면 그냥 또 울리지 않는 그런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여러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전에는 지금 유럽에서는 방사능 누출로 인해가지고 74명이 지금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 한 1주일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도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고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사고란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올해 5호기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말하는 사고, 발전소에서 말하는 고장이라는 것이 몇차례 있었는지 우리 군정신문에 꼭 실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꼭 군정신문에 게재해서 좋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더 판단을 신중해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실상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모든 지금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국가에서도 거기에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히 이런것이 전체적으로 군민들에게 알려져서 또 군민들한테 불안의식을 심어 줄 수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에요. 우리 고창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지금 환경운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을 녹색연대라할지 이런데서 더 깊이 알고 더 빨리 센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정녕 우리 고창군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군민이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안전 의식도 가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법에 의거해가지고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해리, 상하 인근마을에 지금 센서가 작동되어 있고, 또 법에 의거해서 지금 마스크, 방독면을 전부 다 비치하고 있고, 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비치를 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군민들이 그렇게 빨리 몸에 와 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한 사고가 나서 방사능 누출이 있어가지고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적어도 그 정도만큼은 군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 좀 신중히 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방사능 주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금년에도 5월 중에 영광군과 합동으로 정부주관으로 해서 방사능 방재 대응 관련 훈련을 종합적으로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면 주민들도 약 한60여명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런것을 토대로 해서 안전의식 함양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가령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군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사능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농산물 판매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영광굴비가 말에요. 법성포에서 나오는데, 법성포 인근 지역이 홍농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굴비 생산지로서 매출 1위를 하고 있는데가 홍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성 있게 노출 시켜서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부서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금 배분율 문제에서 우리 과장께서도 영광원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본인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배분율 문제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계속 우리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득은 없었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는 좀 미흡한 편입니다.

적어도 배분율 문제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건 지식경제부와 그 다음 지식경제부 인식이 새로워져야 되고 첫째, 그 다음에 인식이 새로워짐과 동시에 국회에서 해야될 일이 많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의 이 목소리를 우리 고창군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목소리를 지식경제부나 아니면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한테 몇 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 내지는 우리 목소리를 냈습니까?

횟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문서화, 또는 회의시 또 그 200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시에도 건의문으로 이렇게까지 채택돼서 정부에 진달까지 된게 하나있고, 그렇지만은 정부나 또는 국회에서도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예산문제 이런 것이 다각도로 지금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개선이 안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배분율 문제는 우리가 더 어느 한 떡을 놓고 그 떡을 더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선에서 그 만큼은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겁니다. 그건, 절박하기 때문에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배분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의사는 없습니까? 어떤 얘기냐면 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지금 지식경제부에 전달이 잘 안돼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영광과 고창, 고창과 영광에 대해서 배분율이 너무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도 지식경제부에 원자력 사업에 관한한 담당을 하고 있는 원자력 전문위원들을 그분들한테 용역을 좀 줘서 지식경제부에서 조금 색다른 입장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우리 과장께서는 없으십니까?

용역을 추진하는데는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정부, 국회, 또 원전이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의 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국한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왜 용역 얘기까지를 하냐면, 우리 군민들 예전에 우리 집행부나 우 리 모두가 여기의 부당성을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당성의 목소리가 전국에 있는 4개 원자력 발전소의 인근 지역 그 지역의 국회의원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는 4개지역이지만 말이에요. 가장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가 2군데가 있거든요?

예.

지금 4군데의 발전소 중에서 그 두군데 중에 하나가 고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긴 고창을 지금 90:10이잖아요? 거의 액수로? 치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86:14

근데 우리가 90:10으로 얘기하잖아요. 90:10이라고 보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3:7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로 3:7인데 3:7도 못되는 10:9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지고는 지식경제부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지식경제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원자력 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 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자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절박성을 알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다시 본회장에서 이 배분율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만 낼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지금 그 해양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지금 배분율 조금 나온 그것도 우리 고창군 문화사업에 지금 쓰고도 있죠?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도 있죠?

그 사업자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업자 지원사업을 해서 문화사업에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적어도 그중에 일부는 모든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높은 산이 있으면 얕은 산이 있듯이,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을 때는 가해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적어도 영광원자력에 관한 문제는 고창군 5천여의 어민이 피해자입니다. 그 해양오염에 관해서. 그렇다고 보면 실무담당 과장께서는 해양의 오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해양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복구하는데 애를 쓰지 않으면 고창 해양오염은 지속 될 것이고, 앞으로도 아무리 해양수산부에서 좋은 종패를 뿌려도 거기서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 예산을, 그 중에 일부 예산을 영광원전과 협의해서 이제 단계별로 해양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일을 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우리 과장께 또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사업자 지원사업의 일부를 해양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를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다음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사업자 지원사업을 결국에 해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 지금 영광원전에서도 이런 쪽에 상당히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환경분야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도요.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모두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영광 원전에서 1년에 나오는 전기 사업비가 그러니까 뭐 소득, 군민들의 고창-영광, 영광-고창 군민들의 소득사업 내지는 뭐 육영사업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약 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업자 지원사업까지 합쳐서.

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업비 중에서 50%가 지원사업이고 50%가 기본사업비인데, 영광도 그렇고 고창도 그렇고 그 많은 사업비가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영광에 대한 해양 환경, 고창에 대한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단 돈 10%도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지원사항의 일부는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굴 따는 사업이라 할지, 뭐 그런 사업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요. 지금 아까 우리 저 과장께서 소하천정비라 할지, 여러가지 지금 우리 준용하천화, 하천사업을 많이 하죠?

예.

지금 본의원이 듣기로 우리 고창군 전체의 사업비 중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사업에 들어가는 액수가 상당한 %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강 얼마가 됩니까? 하천사업에 투자하는 돈이.

금년도에는 전체 한400억 가까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체 지금 경상비 빼고, 사업비 빼고, 복지비 빼고, 순수 사업비의 몇%쯤을 차지합니까?

그거는 안따져봤습니다.

지금 소하천사업을 아무리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해양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소하천사업이 잘됨으로 해가지고 해양환경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뭐 다 잘 아리라고 믿는데, 그 날 해양환경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영광원전에서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하면 뭐 5천,3천 들여서 불가사리 잡고, 그런 사업보다도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영광 원자력 발전소 전시사업으로 하고는 있어요. 뭐 거기서 조금 치어 생산을 해가지고 방류한다는 사업이라 할지, 아니면 오염이 되지 않았다. 숭어가 올라온다 해서 낚시대회라 할지,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적어도 영광에는 약 3천여 어민들, 고창에는 약 5천여 어민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 해양을 후손들한테 넘겨줄 때 어떤 방향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그런 계획, 그래서 전체 예산의 몇% 정도는 이런 가해자한테 당한 피해자들이 쓸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난 이거 가슴 아픈데 말이에요. 영광원전 사업자 시행사업이 지금 일부는 고창군에서는 거의 100%를 거의 100%를 지금 문화사업에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사업자 지원사업중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의.

아니, 들어보세요. 상하면에서 쓰이지 않는 우리 군에서 전체 예산 중에 30%는 군 자지단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죠?

그렇습니다. 30% 범위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 범위 내에서 몇% 정도를 지금 문화사업에 주죠?

한 27%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상하면에서 쓰고 있는 돈 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을 거기만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변지역 외 지역으로 쓸 수 있으니까.

외 지역으로 나온 돈은 그냥 100% 문화사업에 지금 썼죠?

문화사업이라고만 꼭 볼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축제 행사시에 우리 특산물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약 30억 정도가 기본 사업비가, 특별사업비가 우리 고창군에 오는데. 그렇죠? 약 30억. 전기, 전력비에 따라서 금액이 크고 적고 하지만.

고창군에 오는 비용을요. 기본지원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쓰지만은 사 업자 지원 사업은 그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얘기 할게요. 대강 우리가 영광원전으로 하여금 기본사업비와 특별사업비 약 30억 정도가 1년에 오죠?

예, 전체 합쳐서 우리 군에 배분되는 것이.

그렇죠?

예예.

그 중에서 약 15억 정도는, 약입니다. 상하면에서 기본사업비로 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15억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쓰는 돈은 2,3억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상하면에서 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치단체장이 쓰는 돈 2,3억을 가지고는 전체가 문화사업비로 쓰죠? 행사, 축제시.

전체가 문화사업비가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전부다 배분해주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시에 쓸 수 있는 돈 거기로 지원해주고.

근데 이게.

아니, 들어보세요.

예예.

그렇게 하죠?

예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2억 내지 3억이 되는 돈이 총괄적으로 문화 사업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인제.

체육활동이라들지 문화쪽에.

의원님, 그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요. 지금 사업자 지원사업에서 기타지역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문화, 예술 진흥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술 진흥으로만 쓰게끔 못박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도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사업자가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어느 사업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 조언에 따라.

지정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그 중에서 항목이 해양환경이라 할지 이런 문제에서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것이 아니고.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영광원전에서 사업자 지원사업비 중에 직접 시행 하는 사업으로 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전체 30억 중에서, 전체 30억 중에서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보내는 메시지는 그 예산 중에서 적어도 10% 정도라도 해양환경에 앞으로 쓸 수 있게끔 원전하고 협의를 하기를 바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정도는 근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다 그 예산 30억이라는 돈이 해양환경이라 할지 미래에 투자하는 돈을 쓰지 않고 문화행사 해야죠. 문화사업 써야죠. 그러나 전부다 그냥 당해년도 당해년도에 소모성 예산으로 많이 써지는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과장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지금 질의와 함께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하여튼 그 해양환경 분야에 원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원전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인제 상하면이라든지 영광원전 같이 이렇게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문제, 배분율 문제, 그 다음 해양환경문제, 그런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배분율 문제에 있어서도 왜 언제라도 자문위원들한테 용역까지 줘야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지식경제부에서는요. 현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파악을 해야되고, 진지하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설득이 안돼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가 약 5천에 용역을 주든 1억에 용역을 주든 3만원에 용역을 주든 용역을 줘서 그것 당위성이니까 그 논리를 충분히 찾으면 사업자 지원 사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사업자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10억하고 20억하고 더 갖고 올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과장께 말씀 드리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예.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영광원전 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하시고 있고, 또 제가 지켜보건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세가지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5대 의회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정말로 가슴 아프게 본의원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아무 남김 없이 가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가지 문제에서 과장께서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군민들한테 정말로 원전문제만큼은 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명심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