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주 의원 발언

회의 결과에 있어서 권재철위원께서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군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보시고 위원장께서 그 사항을 결재를 택한 내용으로 예산 담당이 배석하였음으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동료 위원 권재철 부의장하고 양영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출되어 심의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양영수 의원께서 &‘정부 예산 감액에 따라 각종 사업 진행 등 주민을 위한 시급한 예산으로 차입 받는 것은 동의하나 인재육성기금을 내년도에 예산에서 확보해주실지 군수님께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위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방채 발행시 행안부에 이자 복원이 있으나 형식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을 활용하게 되었음을 양 의원님 의견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타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기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반복되자면 타 사업보다 타 사업은 대형사업 또는 어떤 순창군민의 농가소득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보다도 먼저 하신다고 약속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영수 의원께서 뭐라고 질의를 하셨냐면, &‘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확실히 확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상 12월 29일 차입하여 이자 부분이 손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염연히 3일분에 대한이자 손해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예산편성시 이 부분도 감안하여 확보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동료 의원께서 3일간까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3일 동안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2~3일간이라도 이자가 단 몇 %가 될지언정 양영수 위원께서는 그때 당시 위원장인 군수님께 질의를 했던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이제부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라고 했고요, 권재철 의원께서 당초에 말씀을 들을 때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군수님께서 이러한 위원회를 하시기 전에 의회간담회나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내지 세 번 오셔서 개인적 또는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지방채보다 우리 기금을 우선적으로 쓰고 내년 2010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꼭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군수님 이것이 혹시 질타라고 생각은 마시고 그렇다라면 혹시 이러한 것이라면 군수께서 시간이 없더라도 기획실장도 계실 것이고 자치행정과장도 계십니다. 한번이라도 이런 말없이 2010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내년도 예산이 너무나도 감액이 되어 확보를 못 했다고 답변을 하면 결국은 의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전체 의원들 여덟 분을 군수님이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의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정확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서는 중앙으로부터 270억원이라는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60억원에서 3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인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충분히 군수님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저희 위원들께서는 저 개인적으로가 아닌 전부 생각이 똑같은 것으로 믿습니다. 당초에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군수님께서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중에 없고 오늘 와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있어서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것은 무차별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시인을 하셨고 중앙으로부터 270억원이 생각지도 않는 금액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별 도리가 없죠. 그러나 당초에 위원님들하고 타협할 때 한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 어떠한 질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