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회의 결과에 있어서 권재철위원께서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군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보시고 위원장께서 그 사항을 결재를 택한 내용으로 예산 담당이 배석하였음으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동료 위원 권재철 부의장하고 양영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출되어 심의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양영수 의원께서 &‘정부 예산 감액에 따라 각종 사업 진행 등 주민을 위한 시급한 예산으로 차입 받는 것은 동의하나 인재육성기금을 내년도에 예산에서 확보해주실지 군수님께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위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방채 발행시 행안부에 이자 복원이 있으나 형식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을 활용하게 되었음을 양 의원님 의견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타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기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반복되자면 타 사업보다 타 사업은 대형사업 또는 어떤 순창군민의 농가소득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보다도 먼저 하신다고 약속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영수 의원께서 뭐라고 질의를 하셨냐면, &‘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확실히 확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상 12월 29일 차입하여 이자 부분이 손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염연히 3일분에 대한이자 손해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예산편성시 이 부분도 감안하여 확보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동료 의원께서 3일간까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3일 동안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2~3일간이라도 이자가 단 몇 %가 될지언정 양영수 위원께서는 그때 당시 위원장인 군수님께 질의를 했던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이제부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라고 했고요, 권재철 의원께서 당초에 말씀을 들을 때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군수님께서 이러한 위원회를 하시기 전에 의회간담회나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내지 세 번 오셔서 개인적 또는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지방채보다 우리 기금을 우선적으로 쓰고 내년 2010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꼭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군수님 이것이 혹시 질타라고 생각은 마시고 그렇다라면 혹시 이러한 것이라면 군수께서 시간이 없더라도 기획실장도 계실 것이고 자치행정과장도 계십니다. 한번이라도 이런 말없이 2010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내년도 예산이 너무나도 감액이 되어 확보를 못 했다고 답변을 하면 결국은 의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전체 의원들 여덟 분을 군수님이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의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정확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서는 중앙으로부터 270억원이라는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60억원에서 3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인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충분히 군수님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저희 위원들께서는 저 개인적으로가 아닌 전부 생각이 똑같은 것으로 믿습니다. 당초에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군수님께서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중에 없고 오늘 와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있어서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것은 무차별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시인을 하셨고 중앙으로부터 270억원이 생각지도 않는 금액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별 도리가 없죠. 그러나 당초에 위원님들하고 타협할 때 한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 어떠한 질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추경이 언제 있을 지도 모르고 본위원은 생각은 아무리 재원이 어렵더라도 본 예산에 나머지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민선 4기가 끝나기 이전에 원래 세워놓았던 기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내년 선거 이전에 추경에서 편성해서 쓴 기금에 대한 전액을 확보하시겠다는 확답을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돈이 또 안 온다던지 내지는 재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지시부담감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돈이 거짓말 하지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과 기금과 관련해서 상의할 때 빚 아닌 빚을 50억원 지고 있거든요. 군에서. 기금관련해서는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한꺼번에 50억원이라는 돈을 전체 전출을 시킨 다는 것은 군 재원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60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금 확보가 어려우면 당초에 계획은 2010년도에 30억원을 올려놓으셨지만 거기에서 단돈 10억원이나 15억원을 우선적으로 해놓으시고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그때 조금 나눠서 하셔야지 내년에 한꺼번에 50억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 예산에 약 10억원이라도 더 올리실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얼마만큼의 예산이 삭감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에 수정예산 편성할 기회가 있다면 제1순위로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증액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빨리 당초에 달성해놨던 기금에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6년 정도 조성한 금액 약 70억원. 필요한 돈은 자체 운영하려면 약 400억이 넘는

그 정도의 기금이 필요한데 그 기간동안 약 1년에 10억원씩 모은다고 하면 과연 옥천인재숙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눈앞에 와있습니다. 물론 기금 내부거래에 약속을 못 지킨 사항도 있지만 물론 부채는 항상 부채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기금을 조금 더 조성하려면 부채는 부채이고 다시 일반전출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됐든 5억원이 됐든 기금 조성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빌려 썼다고 해서 내부거래 했다고 해서 그것도 못 받으니까 원 목표액에 원금 기금 조성액도 일반전출을 시키지 않는 것은 군수님 답변과 다릅니다. 30억원이 부족해서 부채상환은 못하지만 결국 기금의 목표액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10억원 내지 20억원 내지는 전출을 시키는 것이 조성의 목적도 맞고 우리가 거기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중요시 하지 않고 주민의 민원을 더 중요시하는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연속성 있는 사업을 중시해야지,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부채상환하려고 예산 짜 맞추다 보면 결국 기금 전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빚을 갚을 때까지요. 그래서 빚은 빚이지만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액으로 전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꼭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의지가 강하시니까 부채는 부채이지만 일반 전출금은 기금 목표액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금년에도 전출을 시켜야지 않느냐 의회입장은 그렇거든요.

빚 못 갚는 다고 줄 것도 안 주고 빚도 안주면 결국 멍되는 것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부채대로 어떤 계획을 잡고 상환하지만 원금조성에 있어서 매년 꾸준히 전출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방금 권재철 위원께서도 어느 보다도 인재육성기금 즉 옥천인재숙에 관한 애정과 관심을 누구보다도 군수님이 더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재원 이런 부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감소되어 축소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이해는 갑니다. 다만 지난 8월 5일날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군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 예산 편성 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기금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기금의 예탁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0% 밖에 정말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럴 형편이 됐다고 봤을 때 긴급하게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라도 할 것 아닙니까? 해서 이러한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고 거기에서 의결이 나오면 군수님께서 의원님들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의회 사무실에 자주 오시니까 약속을 해서 이 부분 꼭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런 형편인데 정말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줘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30억원 부족하면 1인당 5억원씩 빚이라도 내서 갖다 줄 것 아닙니까? 그것 채워 넣어라고요. 왜 군수님 혼자만 독단적으로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회의때 분명하게 약속하고 본 예산편성 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 회의 거쳐서 충분한 논의해서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신분이 그런 절차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산계장한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30억원만 이번에 충당 못한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저희들 심정은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위원회 회의때 약속했던 부분을 군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보고 제왕적인 군수라고 그렇습니다. 남 이야기 절대 안 듣고 혼자 판단해서 해버린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그 이야기는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기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회의록에 본예산 편성 전에 위원장님이예요. 위원장님이 본 예산 편성 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기금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기금의 예탁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실하게 반영하겠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긴급하게 라도 소집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야지요.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

... 참여했던 분들은 뭡니까?

여기에 참여 했던 위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참여 했던 위원들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님께서 행정 잘 이끌고 계시면서 왜 이런 실수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군수님께서 신경 쓰셔야죠. 당연히 그 위원회에 참여 했던 위원은 이 문제 문제 있는 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약속위반이기 때문에.

... 이런 부분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묵시하고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군수님께서 꼭 그렇게 정치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시면 저희 의원들도 입장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