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합니다. 수급자 중 중증은 1인당 월 13만원, 경증은 1인당 월 3만원, 차상위는 1인당 월 12만원, 경증은 1인당 월 3만원입니다. 그래서 14억642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입니다. 12명에게 월 85만5,000원씩 지원됩니다. 1억3,33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35명에 대해서 1억9,082만원이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보조, 이동보조 및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시간당 8,000원씩 기본 2시간에 월 30~120시간을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38쪽, 호국보훈수당지급입니다. 150명에게 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수당지급입니다. 400명에게 월 2만원씩 지원되고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0쪽, 역사테마 중국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과 상해임시정부청사 앞에 중국거리를 재현하겠습니다. 3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비 5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국 내에 항일독립운동 역사성을 재현하는 거리 조성과 항일운동의 분야별 대표적인 활동을 선별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 역에서 이등방문을 저격한 현장 재현과 김좌진 장군 가옥 재현, 육삼정 의거, 중국집 재현 등 독립운동 역사의 테마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항일운동 당시 중국거리 재현을 통해 선열들의 흔적과 의지를 재조명하는 등 독립운동사에 대한 역사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5억, 도비 10억, 군비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기 5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군비 10억원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도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김양 보훈처장께서도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계획을 설명 들으신 다음 국비지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다면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주결혼여성 다문화사업,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활력 서비스에 지원됩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취약 전 아동들에게 웅진 싱크빅과 아이북랜드에서 지원하고, 이주결혼 다문화사업은 한글교육과 음식, 예절 등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활력 서비스는 운동, 레크레이션, 건강검진 등을 동신대 누리사업단에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4,035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9,011만원, 도비가 2,376만4,000원, 군비 2,648만4,000원입니다. 다음 42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희망 노인들에게, 노인 427명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7억3,6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리 무지개마을 단지 내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확정된 사업비로 2008년 말에 착공하는 관계로 그동안에 각종 자재대금이 인상되어서 소방, 통신, 전기 등 설계에 미반영된 사업비 4억1,8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입니다. 292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5,62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원광노인복지센터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험료 등으로 6억4,275만3,000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노인건강요양보험료 시·군 부담금 5억3,952만3,000원과 원광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생활시설 지원보조입니다. 성애양로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합니다. 성애양로원에는 생계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군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여기는 8억5,6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애양로원에는 현재 59명의 어른들이 입소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9,400명의 어르신들에게 112억2,386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단독은 월 2만원~8만8,000원까지, 부부는 4만~14만800원까지 지원합니다.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소득보장 및 생활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510명의 어르신들에게 18명의 서비스 관리자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교육비 등에 1억6,324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독거노인 생활실태파악,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을 실시하고, 특히 주 2회 우유를 제공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도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A, B등급을,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식사, 목욕보조, 취사, 세탁 등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3억1,431만1,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함평 성애원과, 함평 삼애원과 함평 시온원에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 9억5,570만원이 지원합니다. 현재 81명의 어린이들이 입소돼 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개소당 320만원씩 지원합니다. 3억4,571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빈곤 위기 아동의 지역 내 권리보장과 안전화, 그 기능 수행과 또 교육적 기능 및 정서지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9명에게 1억1,124만원이 인건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서 다양하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쪽, 국공립법인시설지원입니다. 보육시설 13개소에 15억6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건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보조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질적 수준 제고와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54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보육시설 13개소의 보육교사들에게 월 11만원씩 특별수당으로 지원되는데, 1억1,2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열악한 농촌지역에 보육교사의 근무기피 및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이용 아동가구의 보육비 부담완화로 보육시설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4세 이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0억7,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보육료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 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등 보육시설 중 0세부터 2세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3,270만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18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1억2,182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가구의 경제적 지원으로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58쪽, 모자보호시설운영입니다. 자광모자원에 지원합니다. 현재 33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1억9,431만1,000원으로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를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252억7,319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6억1,426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의 큰 요인으로는 장애인, 노인복지 분야에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분야는 21억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329쪽, 장애인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93만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 자동차표지 제작, 장애인 업무추진 매식비, 휠체어 수리비, 유모차, 세탁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사용료가 60만원입니다. 장애인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장애인 각종 행사참가자 인솔과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 참석여비에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과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여비로 사용됩니다.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장애인, 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체험교육 실시에 600만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보호, 근로 장애인에게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6,330만원입니다.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와 목욕탕 운영비,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로 세탁사업에 1,440만원, 세탁사업 차량유지비에 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사무관리비에 34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근로자에 견학서비스 임차료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매식 운영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16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지원에서 다음 장, 장애인 수당은 2,100명을 가상하여 14억642만8,000원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4,088명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은 현재 1,207명으로서 대상자의 30%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300명에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1차 진료 1,000원 중 750원, 2, 3차 진료는 본인 의료비 15%를 지원합니다.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4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최초 진단 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는 44만원, 기타 장애는 1만5,000원씩 지원합니다. 다음에 333쪽,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8,160만원을 지원합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시각장애 아동에게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치료를 하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현재 나주 장애인협회와 샤론의 집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학비,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8,476만6,000원입니다.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매월 15만원씩 지원합니다. 수급권자는 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에 욕창 방지용 매트하고 음향신호기, 탁상시계와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지급합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에 7,08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자리 48명에게 월 20만원씩 7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피복비 168만원, 사회보험료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307만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에 사용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인건비로 다음 장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1인당 82만5,000원씩 12명에게 1억3,33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개소당 380만원씩 13가구에 4,9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특히 공사 중에 파손된 도배장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349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6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서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1억9,08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들에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및 교육비로 135만원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 함평 삼애원, 시온원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81명의 어린이들이 입소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10억5,259만9,000원입니다. 운영비에 9억5,57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공익요원 인건비, 진학 학자금, 생활시설아동 용돈, 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월 2만원씩 해놨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장아동 자립정착금, 18세미만 취업을 위해서 퇴소 시에 1인당 150원씩 지원합니다.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냥 일반 퇴소 시 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저소득아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48만원입니다. 이거는 아동 업무추진 매식비와 현수막 제작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01만원입니다. 아동 관련행사 인솔여비, 유니세프업무 추진여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수련회 참가지원, 시설아동 사생제 참가지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입양아 등 수련회 참가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방학급식지원에 전액 도비로 5,700만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에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3억4,571만3,000원입니다.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개소당 32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5,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아동 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으로 1억1,124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28만5,000원입니다. 결식아동, 여기에서 결식아동 지원급식은 미취학대상 3명에게 365일 1일 3,000원씩 지원합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54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4명에게 7만원씩 336만원, 그 다음 대학 진학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77세대에 월 2만원씩 1,888만원, 그 다음 소년소녀가정과 위탁가정 등 명절 제사비에 77세대에 5만씩 2회 지원해서 770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156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109명에게 월 7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에 856만원입니다. 이것은 취약아동 후유장애입원 위탁아동에 후유장애입원, 통원의료비 등을 지원을 위한 보험인데 전남도에서 일괄 가입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 계좌지원에 월 3만원씩 134명에게 4,824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아동들이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금을 하면 그 적금 금액만큼 지자체가 지원하는 1대1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지원 수당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명에게 월 10만원씩 해서 31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손가정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80만원입니다. 조손가정 지원에서는 정부 미 지원 조부모 손자에게 지원합니다. 다음 유니세프 함평군 후원회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함평군 후원회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6만8,000원입니다. 1명에 월 10만원씩 12달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무지개마을 조성사업으로 토지이전 등기수수료에 340만원, 시설비로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에 9,418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확정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축에 설계에 미 반영된 부분을 보완해서 마무리하자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6,2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가유공자 위문금 450만원, 호국보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거는 그냥 생략하고 질문하도록 하고, 안한 것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민간경상보조 현충일 기념행사에 450만원, 일강 김철 선생 추모식 행사에 4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70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행사 플래카드 제작, 매식비, 소모품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416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보훈역사시설 설치관련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보훈사업 업무추진여비, 각종 기념행사 추진여비, 유공자 가정방문 위문추진여비 등에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상해임시청사주변 쉼터조성에 2,000만원, 일강 김철 기념관 물탱크 보수 600만원,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 800만원, 일강 김철 기념관 유지관리에 179만2,000원 등 3,5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테마 중국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사업조서에 설명드렸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10억9,4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억3,923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3,763만8,000원, 그 다음에 청년 희망 나눔단에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9쪽,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인건비로 근로자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사회공헌형에 4억2,900만원, 그 다음 시장형에 900만원, 전담관리인건비에 3,240만원, 사회보험료에 3,957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품구입비에 2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여비와 읍·면 추진여비, 군 추진여비에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마대라든가 집게 등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강사료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여기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1억7,23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352쪽에 95세 이상 장수노인생일 축하사업에 챙겨드리기 사업으로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2,195만원입니다. 여기는 노인의 날 행사 매식비, 노인의 날 행사 플래카드 구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여비가 1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서 경로위안 공연과 중식 및 다과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3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아까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4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으로 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인데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등 활성화사업 추진여비로 120만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950만원, 어버이날 행사에 40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사업에 500만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1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합니다. 개인 컨텐츠화 내장된 게임기능을 갖춘 운동기구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2억1,024만원입니다. 난방비도 1억4,600만원인데, 난방비는 이번에 전년에 비해서 20만원 정도를 인상을 기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을 통해서 인상을 반영할 계획으로 작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 매식비로 42만원, 추진여비 120만원, 경로당 시설비로 개보수 하는데 300만원씩 5개소에 1,500만원, 해보면 용산2리 소성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도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입니다. 인솔 여비로 63만원,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450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 참석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에서 노인대학 운영비로 1,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소방협회비가 77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위탁금,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2,120만원, 그 다음 노인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매식추진비로 63만원, 읍·면 노인회에 운영비로 35만원씩 9개소에 315만원, 그 다음에 수성보 제작, 노인회 운영비, 한글교실 운영, 서예교실 운영 등으로 1,35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3,96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군 부담금으로 5억3,952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건·보 공단에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돈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이것은 90명의 노인들에게 등급에 A, B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무료서비스, 가사간병, 요쿠르트, 청소 등 하는 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광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24만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여기서 아까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6,66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매식비에 42만원, 여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에 360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1,020만원입니다. 원광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112억2,386만원입니다. 여기는 운영, 여기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그 다음에 361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여기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개소당 300만원씩 7가구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6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3,555만원입니다. 요쿠르트나 우유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에 이번에 150가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나들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간식비와 T-셔츠, 모자구입비로 해서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사업도 이것은 앞전 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364쪽, 높은 마루 및 계단 개선사업비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0만원씩 10세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묘 지원사업에서 장례용품 및 화장 장례금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매식비와 플랜카드 구입에 11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에 500만원, 저소득 장례용품 지급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44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육성에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에 7,4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578만원입니다.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수첩제작, 버스임차료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366쪽,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의 달 행사 및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 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 유해업소 시·군 교류단속이라든가 도 단위 교육입소자 참석, 참여 학생 인솔 등에 2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단위 청소년 교육 참석, 교류행사참석, 참여위원회 지원 등에 76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참여위원회 회의참석에 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장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입니다. 보육가족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까 이것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6억6,72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여성 370쪽,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점검업무 추진여비 16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921만6,000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등에 44만2,000원,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로 가해자 교정,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원,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에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로촉진에 500만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에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여성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매식비, 교재, 현수막, 강사수당 등에 26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행사 참석자들은 인솔여비로 28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여성사회교육 재료비로 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 사회교육 강사수당 또 여성단체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각 행사참석 여비 등에 73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주관행사로 여성주관행사 여성지도자 교육으로 750만원입니다. 여성 직업훈련교육에서 국내여비로 35만원, 여성 직업훈련 교육비로 1,2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테마교육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지원, 이건 아까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76쪽, 모자보호시설운영 자광원,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 한 부모 가정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 부모 가정 생활용품비, 또 아동양육비, 다음 장에 한 부모갖ㅇ 입학금, 수업료 등에 3,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김장 담궈 주기 지원에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에 1,350만원입니다. 다음에 379쪽, 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에 500만원, 다음에 다문화가정 건전육성에 민간행사보조로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에 1,000만원, 다문화가족 인터넷사용요금 지원에 1,80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에 80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비에 7,000만원, 방문교육사업에 1억9,711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친정나들이 사업과 운전면허시험 수강료지원, 또 친정어머니 멘토 결연, 원앙부부 양성교육 등에 4,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38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아이 돌보미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에 7,820만3,000원, 0세아 장기 돌보미 서비스에 264만6,000원 등 8,084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일강 김철, 상해임시정부청사 독립운동역사관 휴일근무수당에 1,116만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저희 과 기본경비로 2,48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주요사업조서 역사테마 중국거리조성사업에서 지금 국비를 신청했는데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닙니다. 국비문제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번에 김양 보훈처장께서 국비지원을 약속하셨는데 계획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 않고 지금 도 하고만 이야기 해가지고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세운 거에요? ○

저희들이 30억 중에서 국비로 5억 확보하고 도비로 10억 확보하고 군비를 15억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도비는 이미 5억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 지금 국비를 뭐, 누가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대검만 믿는 겁니까? ○

예?

그, 그분 누구요? 보훈처장이 와서, ○

보훈처, 여기 보훈처 관계자, 목포보훈청부터 모두가 지원을 할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보훈처장께서 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최하 5억 이상을 지원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감도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니까 이걸, 김철 선생 기념관도 시작한 지가 꾀 오래됐잖아요? ○

200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아니, 준공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매년 예산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좀 피곤하지 않아요? ○

이제 2003년도에 김철 기념관을 준공했고, 금년 6월 29일에 상해임시청사를 22억에 준공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해임시청사 앞에 중국거리까지 조성되면 전체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마무리되면은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도 이거는 다 완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또 신청하더라도 군비가 일단 좀 확보되어야 국비 확보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세워주시면은 나머지 도비 4억5,000 남은 것도 확보하고 국비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김양 보훈처장한테는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약 3분의 1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최소한도로, 최하 5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2010년도 예산에 10억을 확보하더라도 2010년도에 계획돼 있는 이 사업은 완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죠? 향후 투자계획도 있으니까? ○

인자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는데, 2003년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앞으로 언제 이 사업이 끝날지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에 군비가 확보되고 도비와 국비가 확보된다면 금년에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거리조성사업은 이쯤하고, 좀 지루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을 하실 때 정말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착수도 하고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뭐, 계속 이거 하면 이거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이거 또 해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되니까 좀 지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산안 360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계시죠? 360페이지. ○

예,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러죠?(예) 근데 엊그제 저희 집에 군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정착되면은 아마 건·보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

예, 정착 되면은. 지금 현재는 건·보공단에서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정착되면 그 쪽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도 지역 실정을 쉽게 파악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어요?(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에 하나라도 수혜혜택을 행정착오로 인해서 받지를 못한다면은, 우리 노령연금 수혜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입장이 못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건·보를 지금,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공적 자료들을 다 공유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 수당을 받는다든가 기초노령연금수당을 받는다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받는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통합작업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도 지금 금년 18일까지 그 작업을 완료해가지고 내년 1월 4일 날 그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그 프로그램이 개통되면은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싶어집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질서를 잡은 다음에 건·보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잘합니다. 뭐, 하여튼 세밀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또 군에서도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잘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간단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상해임시정부청사,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그 일대 시설에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나오든가요? ○

연간 유지비는,

인건비 빼고요? ○

인건비 빼고는 현재 전기세하고 전화요금 밖에는 없습니다. 난방비하고.

내년도에 혹시 그 2010년도에 청구해 놓으신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유지비 혹시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종합적으로 제가 집계를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얼른 여기서 집계해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중에서는 상근인력 인건비는 뺐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소득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과연 나오는 소득은 얼마인지, 현재까지 소득은 없죠? ○

현재까지 소득은 없는데, 중국거리조성사업이 완료되면은 여기 배부해 드린 그림을 보시면은 게이트를 만들어서 매표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돈벌라고 행정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신대로 그 비용을 투자를 해서 게이트를 만들어서 입장권을 매매, 또 그 별도로 입장권을, 예를 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 지키고 있는, 저 시설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거기서 그 입장권 판매하는 그 사람 인건비나 건질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보다 시설이 잘돼 있는 생태공원도 매각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물을 계속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설 자체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뭐, 소득이 나온다거나 어떤 운영비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갖춰놓음으로써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그 관람객들이 우리 군에서 식사도 하고 담배도 사 피고, 또 와서 기름도 넣고 물건도 사 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점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가정살림사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살림이 여유가 있을 때 뒤도 돌아보는 것이고 옆도 돌아보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금 당장 농림부서라든가 우리 한우특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한우 관련 사업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그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농림사업에 뭐 하나 증액하면 다른 사업이 잘라진단 말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같은 군에서, 한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고 가시면 안 되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난번에 주민참여위원회를 하셨었죠?(예) 거기에서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가 이 회의록을, 예산을 먼저 보기 전에 이 회의록을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지난 기획예산실 심의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김영종 의원님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전반기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참여위원회 조례안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취지가 우리 군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반영을 해 보고자 고심을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셨을 겁니다. 그냥 다른 어떤 직원들이 만들어주고 그런 조례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매해 지금 제가 한 4년여에 걸쳐서 지켜봤을 때, 주민참여위원회에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성향이 아무래도 집행부 성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소수의견이 분명히 매년 들어 있었어요. 매년! 근데 그 소수 의견이 꼭 중요한 내용만 소수의견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전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선집행에 논란이 있었던 후토스 같은 경우에 선집행 논란을 지적을 했었고. 자,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는데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한 번도 예산부서에서나 현업부서에서 참고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 할 필요성이 없다. 제가 이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사회복지과도 지적을 했는데 가슴에 조금이라도 뭐가 와 닿았는지? 과장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의욕만 앞섰지 그 지적하는 사람들이 왜 지적을 했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고? 이 역사테마 중국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김양 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장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좋습니다. 근데 그 문서로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내시라도 받았습니까? 아니죠? ○

저희들한테 현장에서 계획서를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들이,

그니까 좋습니다. ○

계획서 정리가 덜 되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가 올지, 얼마가 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약속한 거 안 지켜요. 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약속 안 지키면 법으로 고발해서 그거 왜 안 주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순서라면, 물론 이제 그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배정이 돼야 한다는데 정상적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려면 제 생각으로는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국비가 50%, 예를 들면 50억을 잡으면 국비가 25억~30억,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 될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방비 도하고 군하고 해서 50%씩 나누든지? 자, 30억 계획을 세우셨으면 우리 군 조그만 자치단체 예산 없는 데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보훈사업이면 보훈처에다 요구를 해서 보훈처에서 20억, 도에서 5억, 우리가 5억, 이 정도 선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문제제기는 안 할 겁니다. 선 예산을 성립 가내시라도 받아다가 해야지, 군에서 예산 10억 주면은 발주해 놓고 안 주면은 나머지 우리 군비로 다 때우겠다는 말씀이세요?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군비를 세워주시면은, 지금 보통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 확보가 안 되면 위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않은데, 이런 시설들은 보훈처도 서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 놓고, “이렇게 군비를 확보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특히 이번에 민선 4기가 끝나고 5기로 넘어가는데 사업비를 전체 확보하지 않고 사업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국비까지 확보된 다음에 사업발주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급한, 우리 군비를 10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급한 사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십시다. 다음에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죠?(예) 혹시 향후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까? ○

예?

향후? ○

현재 실제 운영은 1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군데요? ○

예. 그런데 1년 이상 스스로,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군데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예, 그렇죠.

그 세 군데 말고 또 혹시 늘어날 계획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는 곳은 12군데입니다. 그중에서 9군데만 지원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거 처음에 저희 지역에서도 아동센터 생길 때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또 뒤쪽으로 도서 같은 것도 구입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대단히 좋은 사업이에요. 특히나 결손가정 아이들을 방과 후에 이렇게 보살펴 준다는 것, 물론 학습 그런 쪽만이 아니고라도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반복적으로 사업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첫해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해가 다르더라는 얘기에요. 하는 사업들이. 그러면 이걸 누가 통제를 해줘야 되냐?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을 보조하는 우리 행정에서 돈을 주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첫해 의욕적으로 하다가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 무슨 자격증 몇 개 땄네, 어떤 뭐, 한자 몇 개 땄네,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신다면 큰 오산에요. 기습적으로 방문도 해 보시고, 어떤 의욕을 갖고, 어떤 강사진을 가지고, 어떤 보살핌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체계가 잘 돼 가고 있는가?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 집행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통제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 하반기, 상반기부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320만원을 일제히 준 게 아니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상위 20%, 하위 20%는 돈을 깎아서, 하위를 깎아서 상위한테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평가를 하실 때, 어떤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기준을 잡지 마시고 내부시설이랄지, 예를 들어서 간식은 어떤 식으로 주는지 이런 걸 보셔야지? 예를 들어서 평가를 어떤 실적이나 그 어떤 학습능력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우수학생 몇 명 데려다가 하면 그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를 테면 그렇다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

예,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3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대학 운영은, 이건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1,000만원짜리? ○

이 1,000만원짜리는 노인회에다 줘가지고, 노인대학 학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병규 학장인데,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하는, 그 계속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 예산서를,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만 보시고 계시니까 그렇지 체육회, 보건소, 이 노인대학 예산이 각 부서마다 서 있단 말입니다? 성질은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보건소는 종교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10군데인가 11군데인가 돌리고? 체육회는 또 지도자들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자들이 하나라는 얘기에요. 노인대학 그 수강자들이? 어차피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함평군 안에 노인 숫자가 딱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복성 있게 이걸 꼭 해야 되겠는가?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소외계층 김장 담그기, 밑반찬 담가주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제동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지금 업무특성상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동을 안 하는데, 자, 정부에서 강제사업이 아니라면은 순수 우리 군비를 2,100만원, 그 다음에 1,350만원, 750만원. 아, 2,100만원, 1,350만원, 소외계층 밑반찬 담궈주기까지요. 자, 이걸 과장님, 전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이쪽 실·과에다 세우고 저쪽 실·과에다 세워서 사업마다 다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쪽에서도 가서 심의해 보면 반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또 김장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서 또 제가 그 협의위원으로 가서 보면은 거기도 역시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민이 숫자적으로 37,000이란 얘긴데 실질적으로 이 수혜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군비, 순수 군비만 투여해서 중복성을 띌 것이 아니라 그쪽 기관들이 하는 일을, 어차피 복지쪽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같이 그 사업에 동참을 한다든지 그러면 효과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요,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 더군다나 이 김장 담그기 사업은 종교단체 자기들 자발적으로 비용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김치를 받는 분들도 자기 적당량을 받아야 그게 정말 귀하고 맛있고 그런 것이지, A라는 단체에서 한 바께스 갖다 주고, B라는 단체에서 한 바께스 갖다 주니까 이건 빈곤 속의 풍요에요. 결국에는 우리 군 행정이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물론 이 예산이 아깝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래도 좀 체계가 어느 정도, ○

알겠습니다.

100%는 못 잡더라도 다만 7~80%는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의 그 업무 특성이 장애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어떤 차상위 계층을 위시해서 각종 사업들을 이 두 실·과는 주로 베푸는 실·과 아닙니까? 근데 다는 그렇다는 말씀은 아닌데 일부 직원들이 그 수혜 대상자들에게, 제가 이제 의회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들어올 거예요. 수혜 대상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 수혜를 받고 있냐? 집행하실 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혜택을 줄 때 내 돈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돈 집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럼 고압자세라는 얘기에요. 뭐 하나 받아갈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냐 싶어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일이 존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고마운 마음을 양쪽에서 가질 수 있을 텐데, 뭐하나 주면서 굉장히 그 고압자세로 티를 내고 준다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심 상하고 고마운 마음은 사라지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한테 그런 어떤 민원성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에 부탁을 드리지만 다른 실·과보다는 이 두 과의 우리 직원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이 교육시간이나 회의시간에 그걸 좀 주입시켜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예산서에 보면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있죠?(예) 거기에 나가는 액수가 지금 2만원이 책정돼 있죠?(예) 근데 그거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라면 받으신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되죠? 근데 이거를 군에서 2만원을 주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케익을 2만원짜리 하나를 보내주시는 것이, 그런 방법이 더, ○

아, 현금으로 안 드리고요.

예. ○

이 앞전에 케익으로 했다가 지금은 반상기 같은 거?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지금 현금이 잡혀 있길래. ○

아니,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너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받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요. 경로당 운영비를 매달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연 1회를 계산해서 해 주십니까? ○

그 운영비는 매달 지급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해보 같은 경우 지난번에 냉장고가 고장 났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사준다든가 이런 데 사용합니다. 물품.

매달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

예, 아니고요.

또 동네 그 노인당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매달 6만원씩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그건 경로당 운영비는 매달 월 6만원씩,

그니까 매달 6만원씩 나가는데, ○

월동기에 50만원.

매달 지급을 해주시는 건지? ○

예, 매달 지급합니다.

그래요?(예) 이 앞전에 조기집행이라 해서 한꺼번에 나갔습니까, 그럼? ○

그것은 그러 안 했어요.

그러 안 했어요?(예) 그게 조금 제가 이제 이상한 말이 들려서 그러는데, ○

조기집행에도 그것은 제외 대상입니다.

조기집행이라 그래서, ○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경로연금이나 이것은 미리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 그것을 한꺼번에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게 조기집행에 들어가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라고 그랬는데, 의료비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디 다쳐서 치료를 하는 부분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5만원을 지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5만원 갖고 치료가, ○

이제 대부분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니까 자기부담금을 여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시간 연장, 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요. 그 인원수가 몇이나 되는데 액수가 꽤 많더라고요? 368쪽에? ○

이건 뭐이냐면은 부모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애들을 못 데려갈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보육교사들이 그만큼 이 근무를 더하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5시라면 5시 이후의 그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 끝난 다음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국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현재 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차원에서 얼마가 들어간지를 지금 모르고 계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중국거리가 아니고 일강 김철 기념관하고, 현재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기세, 난방비, 전화세 이것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념관보다 훨씬 넓은 범위인 거 같으네요? 여기 보니까? ○

예, 넓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하신다라면 보조가 우리 국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제 이건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허락해 주시면은? 하여튼 이것은 그림에 보시면은 중국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관람객들이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음식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찻집이 있고, 매점이 있고. 이런 데 나온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중국음식점 안에는 육삼정 의거라 해가지고 그때 독립운동을 모의했던 그런 것들을 재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찻집이나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줄 겁니까? ○

예,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반인한테 줘도 이 개인 집이나 이런 거하고 틀려서 관리를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은 일반인들한테 임대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차원이 지금 현재 이 기념관보다 훨씬 더 들 것 같아서, ○

관리는 더 들 겁니다. 기념관보다,

예, 그래서 그 관리가 다음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보조가 오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설명 한번 드려 보세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위원 계심) 설명 안 들어도 되것어요? 예? ○

사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웃으시는 위원님들 계심)

아니, 간단히라도 한번 해 봐요. 준비해가꼬 왔으면. (다음에 하자는 위원 계심) 간담회 때? ○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돈만 확보해 주시면은 뭐 더 이렇게 확보해 달라는 말씀도 안 드릴거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체 금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발주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것, ○

꼭 군비를 확보해 주셔가지고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것만 여쭤 볼게요. 그 경로당 지원하는 운영비나 연료비 이것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좀 나요? ○

예, 시 단위 이런 데는 더 많고,

시 단위?(예) 광주 동도 우리하고 똑같던데? ○

아니, 좀 많은 데가 많습니다.

많은 데는 많이 있고? ○

우리가 중간 밑에, 그래서 이번에 20만원 더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추경 때, 어차피 겨울에 쓰는 거니까 추경 때 하기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거리 깎아서 그리 가믄 되것네. 답이 나왔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소속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15명 중에서 4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총괄적인 서무를 담당하면서 공장 상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정 경제통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경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천성은 브랜드경영 담당입니다.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채경병 수산담당입니다.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상영 교통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적 경비 1억원 이상 주요단위사업 3건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61쪽, 월야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월야 5일 시장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장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월야 5일 시장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장옥업을 신청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8억원과 군비 부담금 3억4,300만원 등 11억4,300만원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월야 5일 시장의 현대화와 시장인근 도로교통 혼잡해소를 위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 친환경이용 미꾸라지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 인구감소, FTA협정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외 소득원 개발 및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유휴농지를 이용한 웰빙 식품인 미꾸라지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12개소 조성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내수면 사업이 농외 소득원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즈음에 농어민을 위해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의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 함평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철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읍 시가지의 만성적인 주차장 문제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수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980-1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3,511만원을 투입하여 읍 소재지 주변 주차장난 해소코자 합니다. 읍 시가지의 만성적 주차장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중복된 부분은 피해주고,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 간단히 줄거리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385쪽,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지원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영세 농어민 등 저소득층 계층 5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국비 600만원과 도·군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387쪽, 388쪽은 예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89쪽, 재래시장 운영지원입니다. 군 관내 3개소에서 열리는 5일 시장 청소인부 3명의 인건비로 700만8,000원을 5일 시장 소모품 및 5일 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비 등 사무관리비로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일 시장 시설비로 해보시장 정비비로 3,000만원, 함평시장 시설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월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91쪽, 물가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지방물가 관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유급물가조사 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과 홍보물 제작지원 사무관리비로 3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도 2008년, 2009년, 2007년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393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군내 수출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도비 1,700만원, 군비 1,700만원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장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공장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3만원, 공장관리 점검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판매업 지도단속 및 타 시·군과의 교류단속여비로 190만원과 어려운 국민 기초수급자 중 가스시설을 조사하여 고무호수로 설치되어 있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의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먼저 뱀장어잡기 대회 운영비입니다. 돌머리, 안악 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뱀장어잡기 대회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32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인프라구축사업 중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은 3,926만㎡의 요트 계류장으로 199만㎡의 클럽하우스, 79만㎡의 관리동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상 규모는 국비 15억, 군비 25억, 총 40억원으로 소요되며, 2009년까지 전액 확보하여 고흥 녹동항에 함체 20개를 제작하여 현재 마리나 시설 부지를 준설 중에 있습니다.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은 2008년 사고이월예산 10억2,000만원 중 선급금 1억3,200만9,000원을 현재 지급하고, 2009년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8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3억2,000만원, 물가변동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공사비는 1억5,000만원, 이는 내부연한 연장을 위하여 철제골조 등을 스텐레스 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96쪽,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감리비와 시설부대입니다. 2008년 사고이월예산 8,510만원 중 기선금으로 3,62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리비 4,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해양마리나 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40만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지원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관련입니다. 감시초소 운영 매식비하고 일숙직 수당, 비품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사역 등으로 부족한 어촌 노동력 해소를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중간쯤 전국어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비 관련입니다. 수산업 경영인들의 위상 정립과 결속을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는 전국어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비로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굴 양식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훼손이 심한 굴 양식장 복구를 목적으로 굴 양식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3,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바지락 양식지원입니다. 바지락 양식장 종패를 지원해 줌으로써 함평만 내에 바지락 대량생산 및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0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관리비입니다. 오수처리장 수질검사료 등 52만원과 담수어 양식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156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지원입니다. 어업 질서의 조기정착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단속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입니다. 어업활동 및 산업화로 증가된 해양쓰레기의 해양오염과 미관 훼손 방지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으로 인건비 6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토산어종 양식지원입니다. 무공해 유휴농공지를 활용한 특산 어종개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종 위주의 토산어종 개발사업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종묘 매입방류 지원입니다. 연안해 수역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 서식지 조성 및 방류를 통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어족자원 증강,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원사업비로 광특, 도·군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폭설 등 재난재해에 따른 어선원들의 재난피해 보상관련 어선원 재해보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 지원입니다. 현행 우리 군 주요 굴 생산은 투석식 재래양식에 의존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함평만 내에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굴 양식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을 손불면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업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과 영세한 택시 및 화물업체의 유가보조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비로 총 14억9,574만5,000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버스의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하기 위해 교통량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는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한 23개 벽지노선과 20개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3억9,000만원, 3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유류 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4,000만원을 반영했고, 군민의 교통편의 등에 기여한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으로 1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총 2,6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터미널을 이용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터미널 화장실관리 운영비 400만원,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 50개소 2,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기, 제어기 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신호 경보기 교체, 노적표지 도색 등으로 8,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 편의시설 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축제 시 사용할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및 정비비용으로 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임시주차장 부지 정비 비용으로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자동차운행 등 법률위반자들에 대한 각종 고지서,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을,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자, 검찰 송추업무 추진,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추진을 위해 관외 여비용으로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비로 2,970만원을, 직원 화합을 위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사무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직원 출장여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 재무활동부분입니다. 함평 여객터미널 부지매입 비용으로 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2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으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6쪽,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보수로 2,500만원을, 예비비로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72쪽, 저희 과 소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예산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나비축제, 국향대전 및 행사개최 시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매식비, 나르다 상품 판매장 및 대내외 판매장 개설 인테리어, 운영관리비, 아이나비 쇼핑몰 및 대량구매자 택배비, 상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무선사용 신용카드조회기 회선사용료로 30만원을,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 행사 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나르다 상품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매식비, 컬러프린터 잉크, 라벨용지 등 930만원과 나르다 브랜드 개발에 따른 시제품구입비 2,000만원, 나르다 상품 개발 및 관리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나르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극대화를 위하여 청내 나르다 판매장 증개축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르다 브랜드 홍보 관련예산입니다. 지하철 광고 등 옥외광고를 위한 홍보비 3,000만원, 지난해보다 김포공항 국내선 명품관에 위탁 판매하고 있는 나르다 상품을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공항 내 국내선 출구의 라이트광고 비용으로 3,000만원, 대내외 시책알림 전시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4쪽, 나르다 상품 홍보지원입니다. 추진여비로 300만원과 예비비로 2억4,0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나르다 상품 판매장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무수당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1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해양 마리나 사업하고 함평항 개발 항로준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내 옆에 있어서 항상 좋을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 잘 듣는 아내, 공부 잘하는 아들, 딸, 항상 옆에 있었으면 좋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처, 좀 나하고 마음에 안든 마누라, 또 공부를 못하고 사고나 치는 아들, 딸, 그런 경우도 있겠죠?(예) 근데 안 좋은 마누라나 사고치는 아들, 딸들이 나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예)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야지 평생을 같이 가야될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 마리나 사업 한번 봅시다. 해양 마리나 사업이 불용예산을 하고 재편성했구만요?(예) 그런데 세월이 가면은 이런 것들이 좀 빛나가지고 금처럼, 금은 시간이 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올라가는 현상이 됐어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조정액이 얼마, 공사비가 증액돼서 얼마, 또 그 뒷장 넘겨봅시다. 함평항 개발항로 준설사업 한다고 해서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한 4,000만원이라는 관리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예) 그래서 처음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것은 과장 소신대로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안 나아요? ○

의원님께서 이제 오직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마는,(예) 마리나 시설사업은 42억 예산 중에서 20억, 22억 정도 나가고 19억2,0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용은 쭉 아시니까 함평항 개발 관련하고 연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마리나 시설이 지연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당초 준공 기한이 2010년 1월 6일입니다. 그런다 하면 물가 조성비 같은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물가변동, 이런 율에 의해서 더 지연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이제 하단에 1억5,000만원 이거는 기왕에 하면서 철제보다는 스텐레스로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원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번까지만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배려요? 우리가 2006년도에 의회를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가 고흥 가서도 그 함체를 봤고, 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었습니다. 뭐,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셨죠?(예) 아니셨는데, 말 안 듣는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끄집고 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과장의 소신이 확실하다면 이거는 뭐, 충분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어느 정도 감이 왔을 텐데, 이미 투자된 돈이 있고, 또 혹시 윗선에서 이거를 계속 밀어붙여라! 그러면 빨리 계획대로 밀어붙이던지!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

예. 마리나 시설사업은 국가시책도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게 시책사업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원사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웃 군 영광군도 국비를 못 받아서 군비로 50억을 세워가지고 인근에 지금 이렇게 추진 중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우리 군의 경우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고, 또 물가상승, 에스컬레이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2010년 이번까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 직을 걸고 확실히 해내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인자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추진하면 되는 것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럽니다.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떨어진 업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겠지마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항로 준설을 해야 될 거 아니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 달에 와가지고 10월까지 준설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어디로 보고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질조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준설을 할 때 할 지역이 당초 조사라든가 표본조사 이렇게 할 때는 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고 보니까 모래도 아니고 이렇게 상당히 파기 어려운 이런 흙들이 나와서,

예, 그런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추진 하실라면 소신 있게 추진하시고 안 그러면 일찍 포기하는 것도 정말로 예산 절감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유념해서, 추진하시려면 추진하셔서 정말로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항 개발 해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거에요. 근데 이것이 2006년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끝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짧게 질문드릴게요. 그 월야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그 뒤에 친환경 미꾸라지사업, 물론 읍 임시주차장까지는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친환경미꾸라지 양식단지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지 않습니까?(예) 근데 도비 분담금을 이렇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를 이렇게 받아오셨으면 국비 대비 지방비 서로 분담금이 있죠? 도하고 군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도에다 그 분담금을 요청을 못하셨는가요? ○

작년까지만 해도 미꾸라지사업 경우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않고, 그 대신에 국비로 70%, 보통 이제 국비 사업비가 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국비 70% 받은 것은 시책사업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예) 아니, 딱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책사업 중에는 도비 분담금이 엄연히 내시가 돼 있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그리고 몇 %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그런 것도 가서 요구를 못하고 한다면 우리 함평군 전반적인 예산에 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긴지, 어떤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긴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가장 우리 의회에 뜨거운 관심사인, 지역경제과의 관심사인 해양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금년도 증액공사비 예산으로 9억7,658만3,000원이 증액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 가만히 세워놓고 지금 10억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해양 마리나 시설은 가지도 않고. 근데 뭐, 지금 철제를 스텐레스로 하실란다고 1억5,000을 증액공사비로 올리셨고, 불용 재편성하신 그 금액을 올리셨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액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물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고흥의 부양시설이 지금 다 제작이 돼 있는 걸로, 함체가 제작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어떤 물가가 그렇게 변동이 있길래 3억이 넘는 돈을 변동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거 간략하게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지금 저 고흥 녹동에 있는 7개 함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함평 항이 준설이 되면, 이걸 갖다 놓으면 그 뒤로 장옥같이 이렇게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도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또 이것이 3개월~6개월이면 검토를 해서 저쪽 시공업체가, 인자 수급자가 요청하면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재 값이 내려가면 감액하는가요? ○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3억2,721만1,000원을 증액하셨는데 계약금액 증액조정안, 그 쉽게 말해서 이 수치가 나와 있는가요? 무엇이 얼마가 올라서 이게 얼마가 증액이 됐고, ○

그렇습니다. 그 뒤로 또 검토하고,

이런 나와 있는 그거를 자료로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이 몇 톤에 얼마가 올라가서 얼마가 금액 변동이 돼 있고, 나무가 몇 톤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설한 그 재료가, 재료 상승에 대한 이유 아닌가요?(예) 과연 그게 3억 얼마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가 그걸 지금 보려고 그러니까요.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알아보기 쉽게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함평항 개발 준설 초소 운영 매식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3,700만원정도 올리셨는데, 지금 여기에 인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2월 달까지 항로준설을 마무리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과 이름이 중간에 또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 방금 전에도 왔다 가신 과장님이신데, 그 과장님도 예산만 해주면 그냥 그해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자신 있게! 그냥 막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냥 바로 의원님들한테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했는데 그해부터 하여간 우리가 고흥 녹동 갔다 온 뒤로도 유야무야? 과장님,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과장님도 그 지역출신 아닙니까. 물론 이 사업이 잘돼서 저희 지역이 잘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더라도 보기 좋게 좀 세워만 주면 쓰것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첫째, 준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지만 이 용역발주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지질이 파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것은 몇 십억짜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어떻게 맡겼길래 파 보니까 지질이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그 용역하신 분은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용역하는가요? 절대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하신다는 자체가 다분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용역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확인을 해서, 그 사업장, 예를 들어서 그 함평항 시설을 할라면 가장 중요한 게 준설인데, 준설할 그 해당지역의 지질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 용역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거기까지만 일단하시고요, 398페이지, 굴 양식장 개보수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 이전에 3,000만원 세우신 것인데 이거는 어디를 개보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지금 여기는 2009년도에 월천을 했고요. 주포가 2008년을 했습니다. 석창 2006년도에 하고, 석두가 2003년도에 했습니다. 굴 양식장은 4군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데를 염두 해두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게 이 지금 3,000만원은 어디를 목표로 사업계획을 세우셨냐고요? ○

석두입니다.

석두요?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우신가요 아니면 그 어촌계면 어촌계, 그쪽 사업대상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자, 돌을 몇 톤을 어느 장소에다 어떤 방식으로 투입을 해서 양식장을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 군에서 3,000만원 보조해 주고 본인들이 2,000만원 내는 이런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

사업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되가지고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예산이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문제성이 어디가 있냐,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의회에서 사업계획도 없는 예산을 결국엔 통과를 시켜달란 얘기 아닙니까요? 그죠? 대상자도 선정이 안 돼 있고! 어떤 뭐, 계획이 뚜렷하지 않는 예산을 일단 통과시켜 놓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대상자도 고르고! 사업방법도 알아서 하겠다! 이런 예산을 의회에다 심의를 해달라고? 우리는 뭐갖고 심의를 할까요? 그냥 돈이 너무 많습니다. 깎을까요? 2,000만원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무엇을 심의합니까? 자, 사업대상자가 바르게 선정이 돼 있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사업금액은 바르게 편성이 돼 있는지, 예산이? 또 집행이 그런 사업대상자 주변여론도 의원들이 가서 들어 봐가지고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기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터졌던 거 아닌가요?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철저하게 좀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바지락사업에 관련해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지락사업 3,000만원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

지금 바지락은 2009년도 석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석청을 하고, 주포는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월천 쪽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천 바지락사업 집행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월천에 바지락사업 예산집행해 준 게 몇 년 됐습니까? ○

월천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월천 쪽에 바지락사업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제가 의회에 왔을 때도. 이게 과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촌계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군에서 추진을 할라니까 10억짜리면 10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008년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그 사업이 잘되는가 안 되는가 감시도 해 가면서, 효과를 봐 가면서, 효율을 검토해 가면서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주던지, 이런 뚜렷한 사업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성도 없이 그냥 3,000만원 갖다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인정하고 난 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서도 없는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최종 집행권자는, 자, 아무래도 그럴 것 아닙니까? 나하고 좀 친한 사람 불러다가. 근데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 보세요. 의원이 어민단체 예산 삭감했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심사하는지는 모르고. 이거 누구 주자는 얘기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라도 정말로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 심의를 최소한 요구를 한다면은 기본 사업계획이 좀 충실하게 돼 있어야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해양마리나 같은 일이 안 터집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마리나 시설 들어올 때요, 그쪽 주민들은 거기가 별천지로 바뀌는지 알았어요. 이제 옷 헌놈 안 입고 날마다 롯데백화점가서 좋은 넥타이 사서 양복만 입고 살 줄 알았어요. 구두 반짝반짝 닦고. 근데 지금 제가 의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래 삽으로 아마 몇 개나 파냈는가 모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그 읍 임시주차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까? ○

임시주차장, 405쪽 말씀하십니까?

4억, 1억, 5억3,000, 뭐, 이거 5억4,601만원 세워놓으신 함평읍 임시주차장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이 한꺼번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사업해서 4억 세우셨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 해서, ○

이건 아직 반영을 아직 못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안 하셨죠? ○

예.

자, 예산이 성립될라면 사전 절차가 있죠?(예) 자, 어떤 것이 먼저 인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최소한 그 매입금액이 답이 나와야 사업계획이 서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군에는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해 버려요! 심지어는 차를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정수승인을 안 받고 예산이 올라와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과에 질문을 했더니 정수승인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예산 올려줘요. 우리 군 행정이 명품행정인가요? 명품 저, 난 축제, 그 국향대전 하니까 행정도 가만있어도 명품이 되는가요? 밖에서는 함평군 행정이 명품이라는데, 이렇게까지 막 무시를 하고 선집행하고? 선집행은 기본이에요, 기본. 아마 또 할 겁니다.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이 앞전에, 선집행! 조금 행정을 하신 분들이니까, 의회에서는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하겠습니까? 같이 잘해보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들이 올라온다면 의회에서는 심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을 무엇을 심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여기 앉아서 심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403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요. 감액이 3,629만8,000원이 되었네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학다리 곡창리 2구에 사당매에서 사포 간 1회 운행을 증설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예) 근데 그걸 포함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포함을 했는데도? ○

이게 지금 금년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감한 부분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지금 감이 돼 있길래. 지금 보조금이 14억8,074만5,000원이네요? 보조금이? ○

예,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을 우려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전년도 예산에, ○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덜 내려 와가지고 추경에 이건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사당매에서 사포구간 1회 증설을 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까지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도 감액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증설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을 거기다 포함을 해주셔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게 인자, 우리 군 재정상 저희들은 요구를 좀 더 넉넉히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1회, 이번 본예산에서는 조금만 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저는 예산서에 여기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

우려 되신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예, 감액이 되지 않고 이걸 차라리 여기 더 넣어 주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됩니다. 포함 되는데, 이제 총예산으로 봐서는 의원님께서는 이제 증액이 더 돼야 되는데, 증설 됐으니까, 오히려 감 됐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아무래도 군비 부담금이 좀 적다 보니까, 확보액이 적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본예산에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세우고 추경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사당매에서 사포구간 거기에 1회가 지금 증설이 됐어요?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예)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해보-영광 길에 제가 그 문장리라는 것을 삽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문장으로는 안 돼도 문장리로는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서상영 좌석에서 - 22호선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지금? 영광 가는 쪽, 그 해보로 들어가는 길에 안 돼 있던데? (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느라고 좀 시간은 걸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또,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그 해보로 이렇게 가는 길에 안 돼 있더라고요? (

서상영 좌석에서 - 거기 보십시오. 잘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

애먹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보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