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합니다. 수급자 중 중증은 1인당 월 13만원, 경증은 1인당 월 3만원, 차상위는 1인당 월 12만원, 경증은 1인당 월 3만원입니다. 그래서 14억642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입니다. 12명에게 월 85만5,000원씩 지원됩니다. 1억3,33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35명에 대해서 1억9,082만원이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보조, 이동보조 및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시간당 8,000원씩 기본 2시간에 월 30~120시간을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38쪽, 호국보훈수당지급입니다. 150명에게 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수당지급입니다. 400명에게 월 2만원씩 지원되고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0쪽, 역사테마 중국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과 상해임시정부청사 앞에 중국거리를 재현하겠습니다. 3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비 5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국 내에 항일독립운동 역사성을 재현하는 거리 조성과 항일운동의 분야별 대표적인 활동을 선별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 역에서 이등방문을 저격한 현장 재현과 김좌진 장군 가옥 재현, 육삼정 의거, 중국집 재현 등 독립운동 역사의 테마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항일운동 당시 중국거리 재현을 통해 선열들의 흔적과 의지를 재조명하는 등 독립운동사에 대한 역사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5억, 도비 10억, 군비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기 5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군비 10억원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도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김양 보훈처장께서도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계획을 설명 들으신 다음 국비지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다면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주결혼여성 다문화사업,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활력 서비스에 지원됩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취약 전 아동들에게 웅진 싱크빅과 아이북랜드에서 지원하고, 이주결혼 다문화사업은 한글교육과 음식, 예절 등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활력 서비스는 운동, 레크레이션, 건강검진 등을 동신대 누리사업단에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4,035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9,011만원, 도비가 2,376만4,000원, 군비 2,648만4,000원입니다. 다음 42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희망 노인들에게, 노인 427명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7억3,6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리 무지개마을 단지 내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확정된 사업비로 2008년 말에 착공하는 관계로 그동안에 각종 자재대금이 인상되어서 소방, 통신, 전기 등 설계에 미반영된 사업비 4억1,8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입니다. 292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5,62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원광노인복지센터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험료 등으로 6억4,275만3,000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노인건강요양보험료 시·군 부담금 5억3,952만3,000원과 원광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생활시설 지원보조입니다. 성애양로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합니다. 성애양로원에는 생계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군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여기는 8억5,6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애양로원에는 현재 59명의 어른들이 입소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9,400명의 어르신들에게 112억2,386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단독은 월 2만원~8만8,000원까지, 부부는 4만~14만800원까지 지원합니다.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소득보장 및 생활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510명의 어르신들에게 18명의 서비스 관리자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교육비 등에 1억6,324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독거노인 생활실태파악,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을 실시하고, 특히 주 2회 우유를 제공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도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A, B등급을,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식사, 목욕보조, 취사, 세탁 등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3억1,431만1,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함평 성애원과, 함평 삼애원과 함평 시온원에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 9억5,570만원이 지원합니다. 현재 81명의 어린이들이 입소돼 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개소당 320만원씩 지원합니다. 3억4,571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빈곤 위기 아동의 지역 내 권리보장과 안전화, 그 기능 수행과 또 교육적 기능 및 정서지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9명에게 1억1,124만원이 인건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서 다양하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쪽, 국공립법인시설지원입니다. 보육시설 13개소에 15억6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건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보조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질적 수준 제고와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54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보육시설 13개소의 보육교사들에게 월 11만원씩 특별수당으로 지원되는데, 1억1,2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열악한 농촌지역에 보육교사의 근무기피 및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이용 아동가구의 보육비 부담완화로 보육시설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4세 이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0억7,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보육료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 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등 보육시설 중 0세부터 2세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3,270만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18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1억2,182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가구의 경제적 지원으로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58쪽, 모자보호시설운영입니다. 자광모자원에 지원합니다. 현재 33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1억9,431만1,000원으로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를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252억7,319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6억1,426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의 큰 요인으로는 장애인, 노인복지 분야에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분야는 21억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329쪽, 장애인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93만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 자동차표지 제작, 장애인 업무추진 매식비, 휠체어 수리비, 유모차, 세탁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사용료가 60만원입니다. 장애인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장애인 각종 행사참가자 인솔과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 참석여비에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과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여비로 사용됩니다.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장애인, 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체험교육 실시에 600만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보호, 근로 장애인에게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6,330만원입니다.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와 목욕탕 운영비,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로 세탁사업에 1,440만원, 세탁사업 차량유지비에 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사무관리비에 34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근로자에 견학서비스 임차료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매식 운영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16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지원에서 다음 장, 장애인 수당은 2,100명을 가상하여 14억642만8,000원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4,088명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은 현재 1,207명으로서 대상자의 30%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300명에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1차 진료 1,000원 중 750원, 2, 3차 진료는 본인 의료비 15%를 지원합니다.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4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최초 진단 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는 44만원, 기타 장애는 1만5,000원씩 지원합니다. 다음에 333쪽,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8,160만원을 지원합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시각장애 아동에게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치료를 하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현재 나주 장애인협회와 샤론의 집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학비,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8,476만6,000원입니다.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매월 15만원씩 지원합니다. 수급권자는 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에 욕창 방지용 매트하고 음향신호기, 탁상시계와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지급합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에 7,08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자리 48명에게 월 20만원씩 7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피복비 168만원, 사회보험료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307만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에 사용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인건비로 다음 장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1인당 82만5,000원씩 12명에게 1억3,33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개소당 380만원씩 13가구에 4,9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특히 공사 중에 파손된 도배장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349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6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서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1억9,08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들에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및 교육비로 135만원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 함평 삼애원, 시온원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81명의 어린이들이 입소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10억5,259만9,000원입니다. 운영비에 9억5,57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공익요원 인건비, 진학 학자금, 생활시설아동 용돈, 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월 2만원씩 해놨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장아동 자립정착금, 18세미만 취업을 위해서 퇴소 시에 1인당 150원씩 지원합니다.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냥 일반 퇴소 시 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저소득아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48만원입니다. 이거는 아동 업무추진 매식비와 현수막 제작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01만원입니다. 아동 관련행사 인솔여비, 유니세프업무 추진여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수련회 참가지원, 시설아동 사생제 참가지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입양아 등 수련회 참가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방학급식지원에 전액 도비로 5,700만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에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3억4,571만3,000원입니다.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개소당 32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5,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아동 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으로 1억1,124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28만5,000원입니다. 결식아동, 여기에서 결식아동 지원급식은 미취학대상 3명에게 365일 1일 3,000원씩 지원합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54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4명에게 7만원씩 336만원, 그 다음 대학 진학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77세대에 월 2만원씩 1,888만원, 그 다음 소년소녀가정과 위탁가정 등 명절 제사비에 77세대에 5만씩 2회 지원해서 770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156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109명에게 월 7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에 856만원입니다. 이것은 취약아동 후유장애입원 위탁아동에 후유장애입원, 통원의료비 등을 지원을 위한 보험인데 전남도에서 일괄 가입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 계좌지원에 월 3만원씩 134명에게 4,824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아동들이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금을 하면 그 적금 금액만큼 지자체가 지원하는 1대1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지원 수당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명에게 월 10만원씩 해서 31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손가정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80만원입니다. 조손가정 지원에서는 정부 미 지원 조부모 손자에게 지원합니다. 다음 유니세프 함평군 후원회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함평군 후원회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6만8,000원입니다. 1명에 월 10만원씩 12달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무지개마을 조성사업으로 토지이전 등기수수료에 340만원, 시설비로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에 9,418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확정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축에 설계에 미 반영된 부분을 보완해서 마무리하자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6,2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가유공자 위문금 450만원, 호국보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거는 그냥 생략하고 질문하도록 하고, 안한 것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민간경상보조 현충일 기념행사에 450만원, 일강 김철 선생 추모식 행사에 4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70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행사 플래카드 제작, 매식비, 소모품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416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보훈역사시설 설치관련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보훈사업 업무추진여비, 각종 기념행사 추진여비, 유공자 가정방문 위문추진여비 등에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상해임시청사주변 쉼터조성에 2,000만원, 일강 김철 기념관 물탱크 보수 600만원,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 800만원, 일강 김철 기념관 유지관리에 179만2,000원 등 3,5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테마 중국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사업조서에 설명드렸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10억9,4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억3,923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3,763만8,000원, 그 다음에 청년 희망 나눔단에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9쪽,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인건비로 근로자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사회공헌형에 4억2,900만원, 그 다음 시장형에 900만원, 전담관리인건비에 3,240만원, 사회보험료에 3,957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품구입비에 2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여비와 읍·면 추진여비, 군 추진여비에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마대라든가 집게 등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강사료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여기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1억7,23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352쪽에 95세 이상 장수노인생일 축하사업에 챙겨드리기 사업으로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2,195만원입니다. 여기는 노인의 날 행사 매식비, 노인의 날 행사 플래카드 구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여비가 1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서 경로위안 공연과 중식 및 다과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3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아까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4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으로 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인데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등 활성화사업 추진여비로 120만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950만원, 어버이날 행사에 40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사업에 500만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1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합니다. 개인 컨텐츠화 내장된 게임기능을 갖춘 운동기구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2억1,024만원입니다. 난방비도 1억4,600만원인데, 난방비는 이번에 전년에 비해서 20만원 정도를 인상을 기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을 통해서 인상을 반영할 계획으로 작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 매식비로 42만원, 추진여비 120만원, 경로당 시설비로 개보수 하는데 300만원씩 5개소에 1,500만원, 해보면 용산2리 소성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도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입니다. 인솔 여비로 63만원,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450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 참석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에서 노인대학 운영비로 1,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소방협회비가 77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위탁금,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2,120만원, 그 다음 노인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매식추진비로 63만원, 읍·면 노인회에 운영비로 35만원씩 9개소에 315만원, 그 다음에 수성보 제작, 노인회 운영비, 한글교실 운영, 서예교실 운영 등으로 1,35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3,96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군 부담금으로 5억3,952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건·보 공단에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돈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이것은 90명의 노인들에게 등급에 A, B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무료서비스, 가사간병, 요쿠르트, 청소 등 하는 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광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24만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여기서 아까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6,66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매식비에 42만원, 여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에 360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1,020만원입니다. 원광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112억2,386만원입니다. 여기는 운영, 여기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그 다음에 361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여기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개소당 300만원씩 7가구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6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3,555만원입니다. 요쿠르트나 우유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에 이번에 150가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나들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간식비와 T-셔츠, 모자구입비로 해서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사업도 이것은 앞전 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364쪽, 높은 마루 및 계단 개선사업비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0만원씩 10세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묘 지원사업에서 장례용품 및 화장 장례금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매식비와 플랜카드 구입에 11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에 500만원, 저소득 장례용품 지급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44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육성에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에 7,4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578만원입니다.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수첩제작, 버스임차료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366쪽,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의 달 행사 및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 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 유해업소 시·군 교류단속이라든가 도 단위 교육입소자 참석, 참여 학생 인솔 등에 2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단위 청소년 교육 참석, 교류행사참석, 참여위원회 지원 등에 76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참여위원회 회의참석에 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장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입니다. 보육가족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까 이것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6억6,72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여성 370쪽,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점검업무 추진여비 16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921만6,000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등에 44만2,000원,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로 가해자 교정,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원,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에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로촉진에 500만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에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여성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매식비, 교재, 현수막, 강사수당 등에 26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행사 참석자들은 인솔여비로 28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여성사회교육 재료비로 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 사회교육 강사수당 또 여성단체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각 행사참석 여비 등에 73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주관행사로 여성주관행사 여성지도자 교육으로 750만원입니다. 여성 직업훈련교육에서 국내여비로 35만원, 여성 직업훈련 교육비로 1,2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테마교육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지원, 이건 아까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76쪽, 모자보호시설운영 자광원,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 한 부모 가정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 부모 가정 생활용품비, 또 아동양육비, 다음 장에 한 부모갖ㅇ 입학금, 수업료 등에 3,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김장 담궈 주기 지원에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에 1,350만원입니다. 다음에 379쪽, 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에 500만원, 다음에 다문화가정 건전육성에 민간행사보조로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에 1,000만원, 다문화가족 인터넷사용요금 지원에 1,80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에 80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비에 7,000만원, 방문교육사업에 1억9,711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친정나들이 사업과 운전면허시험 수강료지원, 또 친정어머니 멘토 결연, 원앙부부 양성교육 등에 4,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38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아이 돌보미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에 7,820만3,000원, 0세아 장기 돌보미 서비스에 264만6,000원 등 8,084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일강 김철, 상해임시정부청사 독립운동역사관 휴일근무수당에 1,116만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저희 과 기본경비로 2,48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333페이지,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비 39명인데요,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만 하는 거요, 일반인 장애인 자녀들도 치료비를 줄 수 있는 거요? ○

어디, 몇 쪽?

333페이지요. ○

아,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

재활치료비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세 미만 아동들이 뇌병변,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하는데, 전액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하고 차상위 계층은 2만원씩 받습니다. 그 일부를 지원합니다.

우리 관내에 내가 보니까 인자 저소득층은 아닌데 자폐아가 있단 말이여? 그런데 그 재활치료 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드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면 확대를 해가꼬 해주는 것이 좋것드라고? ○

현재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내년 7월 달 되면 더 확대될 겁니다.

장애아동을 가진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도 이것을 해줘야 되것어. ○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 밑엔 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 1명인데, 이것이 누구를 주는 거요? 1명을? ○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 자녀들 중에서 중증장애 애들 중에서 학비나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께 한 명을 주면 뭣 하것어 이것을. ○

대상자가,

없어? ○

예. 지금 이 한 명이 함평에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다 섰구만 이거 얼마 되도 안 한 것이. ○

아니, 대상자가 없어요.

대상자가 없어? ○

지원 대상자가 또 맞아야 됩니다.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요.

장애인 자녀가 학교 다닌 놈이 어째서 없을까요? ○

이것은 장애인 학교 다니는 애들입니다.

장애인 학교?(예) 아, 장애인 학교 다닌. 아, 장애인 학교가 많이 있을 것인디? ○

그런 장애인도 아니고요.

그럼 어떤 장애인 학교를? ○

지금 여기 무안에 위탁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정말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아니, 근게 이것을 뭐, 한 명 준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은게. ○

이것은 수요자만 있으면 국비, 도비가 지원됩니다. 있는 대로. 이런 것은 뭐,

다음으로 가가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우리 2개소가 있죠?(예)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이 예산을 전액 딱 민간적 보조금으로 해서 그 두 시설에다가 전도를 해 줘 버립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해주고 그 뒤, 그 사후에 정산이나 점검이나 그런 것은 누가 해요? ○

그때그때 전도를 전액을 해 주는데, 사전에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파악해가지고 인원이 적어지면 적어진 대로 많으면 많아진 대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나중에 전부 그때그때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정산하고 남아가지고 반납한 적 있습니까? ○

반납합니다.

반납합니까? ○

예. 대신 이제 항상 그 돈 줄 때 얼마 소요된 것을 다시 파악해가꼬 주고, 사용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고, 또 중간에 사람이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증액해 주고, 다음달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한 번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게 지금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시설아동들한테 수혜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정확히 다 들어간 거, 그거 확인합니까? ○

부식비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학용품비라든가 용돈 같은 것은 정확히 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저 성장 아동 자립정착금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이 있것제? ○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잘 해야 돼요. ○

이것을 예산 세웠더라도 3분의 1도 써질 수가 있고 또 부족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

대상자에만 주니까요.

그런게 그 하신 양반들이 고생은 하는데 제일 문제가 거가 많아요. 지금 저 시설아동이, 그거 해가지고 정말 자기 것도 더 들여가지고 정말 불우한 애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은 문제점이 안 생기게 정말 점검하고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중국거리는 중복된께 더 이상 말씀 안 할라는데, 누차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해야 돼요, 원칙은. 우리 함평이 정말 선진으로 가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 함평에서 한 거여. 그러기 때문에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다른 얘기는 않고. 지금 그러 않고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업무가 바쁜데, 지금 비상근무 짜가꼬 예산도 몇 천 만원 들여서 고생시키고 그 근무자하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 업무감사할 때? 아, 그 관리자를 야물딱지게 교육시켜서 그 관리자로 하여금 다 지금은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야제. ○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그 공익 하나 주고. ○

토요일, 일요일 한 명씩만 가서 하고 평일에는 관리자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게 기존 관리자 하신 분한테 교육을 딱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 해야 인건비도 절약되고 모든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 방법을 강구하시랑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니,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과장님? ○

지금 현재 자활근로 인부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들은 일반 우리 그 관광 해설사 정도의 수준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예화되면은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10억을 확보해 주시면은 절대 전액이 국비, 도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발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확보되어야 발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부분은 열심히 하셔가꼬 할 폭 잡는데, 운영방법에 가서, 지금 저도 한 4년차 되는데, 집행부에 의원이 무슨 좋은 방안이나 방법이나 그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쩌것냐 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방법을, 근디 우리 군은 전혀, 그때 한번하면 끝나불어. 이번에 내가 전 의원들이 군정질문이나 평상시 얘기한 것을 체크리스트화 해서 그놈을 싹 하라고 했어요. 내가 일부로 그랬는데 그걸 인자 다 못하것다 해. 못하것다 해서 내가 그럼 올 1년 치라도 해라. 한디 오직히 안 돼 불어. 그래가지고 그 의원들이 다음 5기 때라도 집행부에서 해놓으면 편한 거여. 그 의원이 처음에 군정질문이나 또 무엇이나 그런 사항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놈을 딱 체크리스트화 해가꼬 그 실·과별로 이건 해결되고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되어 주어야 서로 집행부도 그러고 함평군 발전이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한디, 앞으로 그 운영방법을 정말 과장님께서는 좀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실효성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지금 어쩌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 행사에 그놈 계속 치우쳐야지, 자기 업무해야지. 그러고 무조건 뭐, 사업소나 지금 어디 뭐, 공원이나 뭐이나 인원만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장님이, 부하 직원들은 좀 신바람이 나야 일이 잘되는 거예요. 입도 따뜻하고 배도 따뜻하고 그래야 공무원들이나 잘되는 것이지. 그냥 뭐, 그것 않고 계속 혹사만 시키고 업무 외에 일을 시키면, 자기 가정일도 있을 거 아니오?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업무 관리하는 데는 좀 신경을 써가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답변 하시믄 쓰고, 답변 안 하셔도 되요. ○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여성폭력 있잖아요. ○

여성폭력 상담소.

상담소 그것이 있는데, 지금 상담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거기도 민간적 자본을 주죠?(예) 그러면 지금 그 피해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지원해요? 치료비도 주고 뭐, 지원 하는 것이? ○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면 부상도 당하는 것을 치료비에, 아까 예산 설명 드렸듯이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쉼터에 연계해서 며칠 동안 상대방하고 격리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데 우리가 하고 지금 시설아동하고 똑같은데, 거기 점검하고 결산보고 똑같은 방법이죠? ○

똑같은 방법입니다. 실제 약 5,900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 빼면 별다른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자 인건비도 이놈 속에 들어있어요? ○

예,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시고 거기 지금 올 1년까지 면담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사항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상담하고 또 치료하고 그런 것을, ○

상식적으로 보통 하루에 한 두 건~세 건 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네요. 그런게 잘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경로식당 운영이 두 반데 하죠? ○

해보하고 여기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5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

해보에서 10일에 한 번씩, 여기 함평은 5일 장날만.

그러면 두 반데 합해가꼬 한 300일이 한다 그 말이여? 두 반데 합해서 300일이 된다 이 말이여? 여기 300일이라는 말은 뭔 말이여? ○

300인이요?

300일! 300이 못 되잖아? 한 달에 네 번 잡으면? ○

노인경로수당 300일이 몇 페이지인가요?

111명에 300일로 잡았는데, 그것을 2,000원에 해가꼬 한 그것이 무슨 방법이여? ○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뭔 방법이여? ○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359페이지, 무료급식. ○

예, 이것은 이제 통상 이렇게 잡은 것이지, 돈을 줄 때 이건 300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일이라는 말이 안 맞제. 그러시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하죠? ○

읍에는 자원봉사자가 하고 해보는 농가주부모임인가요? 거기서 합니다.

어, 그런데 이분들이 생업도 있고 하는데 전혀 무조건 말 그대로 무료 자원봉사요? ○

예, 무료 자원봉사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무료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가꼬, 아, 밥하다가 디어버릴 수도 있고 다쳐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안 넣어 주요? 보험은? 보험이라도 넣어줘야지. 아, 그런 것을 해야지. 거기서 밥하다가, 무료봉사하다가 어디 디어 버린다든지 오다가 어디 다쳐븐다든지 하면 그거 과장님이 책임 지것어요? ○

참 좋은 지적입니다.

돈은 못 주더라도? ○

거기까지는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아, 그거 위험한 거에요. 그리고 그 봉사해 주고, 그 내가 보니까 그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먹는 사람은 부자가 와서 먹어.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지 것 아낄라고. 그것은 억지로 할 수도 없는데, 우리 함평 군민이 먹은께 괜찮한데,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얼마 정도의 수당이라 할까 뭐이라 할까,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람이 나게 해줘야죠. 과장님, 그러 안 해요? 보험도 들어주고, 그 몇 명 안 된께. ○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 일도 바쁜디. ○

다음에 바로 반영할랍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게 이런 부분도 얘기하면 행정에서 다 먹어블어. 그때만 듣고는 안 해블어. 그런게 고려해가꼬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

예산서에 보면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있죠?(예) 거기에 나가는 액수가 지금 2만원이 책정돼 있죠?(예) 근데 그거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라면 받으신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되죠? 근데 이거를 군에서 2만원을 주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케익을 2만원짜리 하나를 보내주시는 것이, 그런 방법이 더, ○

아, 현금으로 안 드리고요.

예. ○

이 앞전에 케익으로 했다가 지금은 반상기 같은 거?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지금 현금이 잡혀 있길래. ○

아니,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너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받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요. 경로당 운영비를 매달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연 1회를 계산해서 해 주십니까? ○

그 운영비는 매달 지급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해보 같은 경우 지난번에 냉장고가 고장 났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사준다든가 이런 데 사용합니다. 물품.

매달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

예, 아니고요.

또 동네 그 노인당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매달 6만원씩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그건 경로당 운영비는 매달 월 6만원씩,

그니까 매달 6만원씩 나가는데, ○

월동기에 50만원.

매달 지급을 해주시는 건지? ○

예, 매달 지급합니다.

그래요?(예) 이 앞전에 조기집행이라 해서 한꺼번에 나갔습니까, 그럼? ○

그것은 그러 안 했어요.

그러 안 했어요?(예) 그게 조금 제가 이제 이상한 말이 들려서 그러는데, ○

조기집행에도 그것은 제외 대상입니다.

조기집행이라 그래서, ○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경로연금이나 이것은 미리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 그것을 한꺼번에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게 조기집행에 들어가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라고 그랬는데, 의료비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디 다쳐서 치료를 하는 부분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5만원을 지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5만원 갖고 치료가, ○

이제 대부분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니까 자기부담금을 여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시간 연장, 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요. 그 인원수가 몇이나 되는데 액수가 꽤 많더라고요? 368쪽에? ○

이건 뭐이냐면은 부모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애들을 못 데려갈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보육교사들이 그만큼 이 근무를 더하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5시라면 5시 이후의 그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 끝난 다음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국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현재 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차원에서 얼마가 들어간지를 지금 모르고 계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중국거리가 아니고 일강 김철 기념관하고, 현재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기세, 난방비, 전화세 이것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념관보다 훨씬 넓은 범위인 거 같으네요? 여기 보니까? ○

예, 넓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하신다라면 보조가 우리 국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제 이건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허락해 주시면은? 하여튼 이것은 그림에 보시면은 중국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관람객들이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음식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찻집이 있고, 매점이 있고. 이런 데 나온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중국음식점 안에는 육삼정 의거라 해가지고 그때 독립운동을 모의했던 그런 것들을 재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찻집이나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줄 겁니까? ○

예,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반인한테 줘도 이 개인 집이나 이런 거하고 틀려서 관리를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은 일반인들한테 임대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차원이 지금 현재 이 기념관보다 훨씬 더 들 것 같아서, ○

관리는 더 들 겁니다. 기념관보다,

예, 그래서 그 관리가 다음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보조가 오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설명 한번 드려 보세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위원 계심) 설명 안 들어도 되것어요? 예? ○

사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웃으시는 위원님들 계심)

아니, 간단히라도 한번 해 봐요. 준비해가꼬 왔으면. (다음에 하자는 위원 계심) 간담회 때? ○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돈만 확보해 주시면은 뭐 더 이렇게 확보해 달라는 말씀도 안 드릴거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체 금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발주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것, ○

꼭 군비를 확보해 주셔가지고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것만 여쭤 볼게요. 그 경로당 지원하는 운영비나 연료비 이것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좀 나요? ○

예, 시 단위 이런 데는 더 많고,

시 단위?(예) 광주 동도 우리하고 똑같던데? ○

아니, 좀 많은 데가 많습니다.

많은 데는 많이 있고? ○

우리가 중간 밑에, 그래서 이번에 20만원 더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추경 때, 어차피 겨울에 쓰는 거니까 추경 때 하기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거리 깎아서 그리 가믄 되것네. 답이 나왔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소속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15명 중에서 4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총괄적인 서무를 담당하면서 공장 상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정 경제통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경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천성은 브랜드경영 담당입니다.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채경병 수산담당입니다.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상영 교통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적 경비 1억원 이상 주요단위사업 3건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61쪽, 월야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월야 5일 시장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장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월야 5일 시장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장옥업을 신청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8억원과 군비 부담금 3억4,300만원 등 11억4,300만원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월야 5일 시장의 현대화와 시장인근 도로교통 혼잡해소를 위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 친환경이용 미꾸라지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 인구감소, FTA협정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외 소득원 개발 및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유휴농지를 이용한 웰빙 식품인 미꾸라지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12개소 조성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내수면 사업이 농외 소득원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즈음에 농어민을 위해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의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 함평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철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읍 시가지의 만성적인 주차장 문제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수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980-1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3,511만원을 투입하여 읍 소재지 주변 주차장난 해소코자 합니다. 읍 시가지의 만성적 주차장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중복된 부분은 피해주고,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 간단히 줄거리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385쪽,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지원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영세 농어민 등 저소득층 계층 5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국비 600만원과 도·군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387쪽, 388쪽은 예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89쪽, 재래시장 운영지원입니다. 군 관내 3개소에서 열리는 5일 시장 청소인부 3명의 인건비로 700만8,000원을 5일 시장 소모품 및 5일 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비 등 사무관리비로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일 시장 시설비로 해보시장 정비비로 3,000만원, 함평시장 시설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월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91쪽, 물가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지방물가 관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유급물가조사 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과 홍보물 제작지원 사무관리비로 3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도 2008년, 2009년, 2007년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393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군내 수출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도비 1,700만원, 군비 1,700만원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장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공장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3만원, 공장관리 점검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판매업 지도단속 및 타 시·군과의 교류단속여비로 190만원과 어려운 국민 기초수급자 중 가스시설을 조사하여 고무호수로 설치되어 있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의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먼저 뱀장어잡기 대회 운영비입니다. 돌머리, 안악 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뱀장어잡기 대회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32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인프라구축사업 중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은 3,926만㎡의 요트 계류장으로 199만㎡의 클럽하우스, 79만㎡의 관리동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상 규모는 국비 15억, 군비 25억, 총 40억원으로 소요되며, 2009년까지 전액 확보하여 고흥 녹동항에 함체 20개를 제작하여 현재 마리나 시설 부지를 준설 중에 있습니다.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은 2008년 사고이월예산 10억2,000만원 중 선급금 1억3,200만9,000원을 현재 지급하고, 2009년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8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3억2,000만원, 물가변동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공사비는 1억5,000만원, 이는 내부연한 연장을 위하여 철제골조 등을 스텐레스 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96쪽,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감리비와 시설부대입니다. 2008년 사고이월예산 8,510만원 중 기선금으로 3,62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리비 4,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해양마리나 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40만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지원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관련입니다. 감시초소 운영 매식비하고 일숙직 수당, 비품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사역 등으로 부족한 어촌 노동력 해소를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중간쯤 전국어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비 관련입니다. 수산업 경영인들의 위상 정립과 결속을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는 전국어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비로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굴 양식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훼손이 심한 굴 양식장 복구를 목적으로 굴 양식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3,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바지락 양식지원입니다. 바지락 양식장 종패를 지원해 줌으로써 함평만 내에 바지락 대량생산 및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0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관리비입니다. 오수처리장 수질검사료 등 52만원과 담수어 양식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156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지원입니다. 어업 질서의 조기정착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단속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입니다. 어업활동 및 산업화로 증가된 해양쓰레기의 해양오염과 미관 훼손 방지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으로 인건비 6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토산어종 양식지원입니다. 무공해 유휴농공지를 활용한 특산 어종개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종 위주의 토산어종 개발사업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종묘 매입방류 지원입니다. 연안해 수역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 서식지 조성 및 방류를 통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어족자원 증강,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원사업비로 광특, 도·군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폭설 등 재난재해에 따른 어선원들의 재난피해 보상관련 어선원 재해보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 지원입니다. 현행 우리 군 주요 굴 생산은 투석식 재래양식에 의존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함평만 내에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굴 양식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을 손불면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업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과 영세한 택시 및 화물업체의 유가보조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비로 총 14억9,574만5,000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버스의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하기 위해 교통량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는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한 23개 벽지노선과 20개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3억9,000만원, 3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유류 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4,000만원을 반영했고, 군민의 교통편의 등에 기여한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으로 1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총 2,6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터미널을 이용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터미널 화장실관리 운영비 400만원,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 50개소 2,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기, 제어기 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신호 경보기 교체, 노적표지 도색 등으로 8,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 편의시설 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축제 시 사용할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및 정비비용으로 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임시주차장 부지 정비 비용으로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자동차운행 등 법률위반자들에 대한 각종 고지서,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을,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자, 검찰 송추업무 추진,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추진을 위해 관외 여비용으로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비로 2,970만원을, 직원 화합을 위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사무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직원 출장여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 재무활동부분입니다. 함평 여객터미널 부지매입 비용으로 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2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으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6쪽,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보수로 2,500만원을, 예비비로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72쪽, 저희 과 소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예산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나비축제, 국향대전 및 행사개최 시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매식비, 나르다 상품 판매장 및 대내외 판매장 개설 인테리어, 운영관리비, 아이나비 쇼핑몰 및 대량구매자 택배비, 상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무선사용 신용카드조회기 회선사용료로 30만원을,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 행사 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나르다 상품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매식비, 컬러프린터 잉크, 라벨용지 등 930만원과 나르다 브랜드 개발에 따른 시제품구입비 2,000만원, 나르다 상품 개발 및 관리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나르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극대화를 위하여 청내 나르다 판매장 증개축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르다 브랜드 홍보 관련예산입니다. 지하철 광고 등 옥외광고를 위한 홍보비 3,000만원, 지난해보다 김포공항 국내선 명품관에 위탁 판매하고 있는 나르다 상품을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공항 내 국내선 출구의 라이트광고 비용으로 3,000만원, 대내외 시책알림 전시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4쪽, 나르다 상품 홍보지원입니다. 추진여비로 300만원과 예비비로 2억4,0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나르다 상품 판매장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무수당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1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서 62페이지, 그 미꾸라지 양식지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2개소를 했는데 작년에 한 데를 지금 중복지원이죠? ○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인가? 중복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예) 그러고 작년에 했던 그 미꾸라지 키웠던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

지금 미꾸라지 사업장이 총 관내에가 17개소 사업장인데요. 소득은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니, 그런게 국비 준다 해서 무턱대고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에 그 미꾸라지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주무 수산계장이 본연의 그 주특기가 아닌 것 같은데,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해가지고, 이 예산이 오더라도 이놈을 어떻게 해서 다시 활성화할라면 기존했던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있고, 그 사람이 돈을 못 버는데 또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 신규로 더 늘려서 확정해서 군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해야죠? 응? 행정에서는. 그냥 돈 오니까 그 사람들은 망하든 말든 내팽개치고 또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하고 또 망해 우리 군이. 우리 수산계장은 작년에 지원했던 데 가짜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여튼 판매액이나 수익한 그 사항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올해 12개소 한다는 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그러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뭐 지원만 해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부담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러고 하여튼 돈에 맞춰가꼬 그놈 보조금만 갖고 할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0평을 한다고 하면 딱 50평. 더 늘리지 말고. 100평으로 늘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사항을 돈을 주면서 잘될 수 있는 것을 하고, 분석도 해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 주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시고 임시주차장의 경우는 지금 980번지 1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우리 위원들하고는 장소가 어디 지점인지를 말해도 괜찮하겠죠? 어디쯤이오? ○

우체국 뒤쪽입니다. 지금 5일 시장 아시다시피,

KT 뒤쪽이오? ○

아닙니다. 우체국입니다. 읍 우체국. 뒤쪽.

읍? 읍 우체국? ○

읍 우체국 뒤쪽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장수회관인가 그 식당 앞쪽.

거기는 내교리인디? 여기는 기각리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잘 못됐습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아, 그럼 여기 우체국 바로 뒤에라고요? ○

예.

그런데 이것이 임시주차장이라 한디, 임시로 쓰고 다음에는 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죠? ○

이거는 이제 공영주차장,

아니, 여기 지금 63페이지 조서에 있는 것 말이에요? ○

예, 타이틀은 임시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으로 그렇게, 무상형태로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 주차장을 해놓은 게 좋은데, 주차장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없는 예산에서 이 땅값도 비싸가고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시가지에서 빠져 나와야 돈도 덜 들고, 유도를 시켜야지, 유도를. 아이, 한복판에다 주차장 이거 할라면 수백억 들어 수백억! 500 몇 평 되는데 이걸 해서 과연 활용성이 있나? 예를 들어 이놈을 이 5억3,000이 든다 하면 위치선정을 좀 싸고 딱 거시기한 데로, 유휴지나 여기 지금 내교리 그런 데도 좋잖아요. 사면 거가 더 싸잖아. 그러고 거기다 해놓으면 접근성도 좋고? 농협 뒤에나 그런 데 확보할 수만 있으면? ○

저 농협 뒤쪽, 그쪽으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우체국 뒤에 한 것 보다는? ○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5일 시장하고 저쪽 구 터미널, 터미널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보니까 이쪽 상가에서도 좀 배려를 해주지 그러 않고 있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실제로 그쪽 우체국 앞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하나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우선 연이은 사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대충 지금 그 위치를 우체국 앞에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얼마나 돼요? 그것은 파악해 놨을 거 아니여? 그런께 예산이 나왔제? ○

예,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게 이것은 꼭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우체국 있는데 그쪽에 지금 주차장 하는 것이 그렇게 활용성은 없어요. ○

평소에 거기가 청정회집하고, 뭡니까 그 수산회집 센터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렇게 밤에 보면, 제가 그쪽으로 퇴근합니다마는 4~50대 이렇게 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터로 되어가꼬, 유병관 씨 집 앞 그쪽 공간 거기 말 아니여? 거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유병관 씨네 집 바로 옆 거기는 지금 지주께서 철망을 쳐블란다고 그렇게 압박을 넣고 있어요.

아, 그런 놈 사믄 쓰제? ○

그거는 비싸게 팔려고 나름대로 전략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싼 걸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같은 필지인데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사고 철망 쳐놓으면 보기만 싫고, 그거 잘 판단해가꼬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시간도 거시기한데. 동료 위원이 말했는데, 지금 석화하고 이거 반지락 경우 계속 했는데, 누차 얘기한디 이것이 소득이 되는가 어쩐가 모르는데, 석화의 경우는 우리 동료 위원도 어저껜가 좀 살란다 한께 아직 안 깐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돌을 투석해가꼬 하면 앞으로 해양오염이 돼요. 그 사람 들어가도 못해. 이것이 더 늘리는 것보다는, 뒤에 지금 그 5,000만원 세워가꼬 투망식? 뭐, 그거 한다고 지금 시범사업 한다고 해놨구만요?(예) 그러면 지금 돌 넣어가꼬 하는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환경오염이 돼요. 바다오염이. 돌 넣어 놓으면 뻘 쪄블먼, 속으로 들어가면 그놈 끄집어내도 못해. 뻘 속으로 들어가면 석화가 안 붙어블어요. 그런게 인자 또 넣고 한디, 사람이 거기는 들어갈라면 뭐, 발 딛도 못한다고. ○

그래서 의원님 그 투석식은 확장할 때, 즉 말하자면 그 말씀하신,

그러면 기존 있는 데다 다시 투석하죠? 넓히든 않고? ○

수평방식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그런게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무안이 할라고 하고 있죠? ○

예, 무안도 하고 있고,

무안 한번 가봤어요? 저 우리 계장님? 가 봤어요, 계장님? (

채경병 좌석에서 - 못 가 봤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가보라 하니까, 내가. ○

이게 이제 그 영광 수산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 관내에서 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채경병 좌석에서 - 이건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합니다.) 저쪽 서해안쪽 위로는 어디 한 데 있다는 것 같은데? (

예, 다녀오겠습니다.

가가지고 실제로 옹진을 가든지 우리나라니까, 멀든 안 하니까. 외국은 못 가더라도 거기는 가고. 무안 여기서 지금 한다고, 내가 신문 보니까 한께, 내가 그때 언제 말씀드렸는데, 빨리 선진지 견학식으로 그것을, 어촌계장들은 안 갈라란다 해도 데리고 가시라고. 그런 데 예산 세워가꼬. 앞으로 이 투석식은 좀 지금 옛날방식이라 힘들고, 이것이 노동력도 없고 한께 이 투망식 이것이 시범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이 시범하는데 지금 어촌계에다 앞으로 줄 거예요, 개인한테 줄 거예요? (

채경병 좌석에서 - 저희가 영광 수산사업소하고 우리 어촌계, 5개 어촌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시범으로 설치하고 관리는 우리 어촌계에서 합니다. 기술도 배우고요. 같이.) 그러면 이 5,000만원 가지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

의원님, 저 특허비를 좀 줘야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많이 못하고, 말 그대로 시범으로만 지금 합니다.

그런게 시범인지 아는데, 투석식 이놈을 어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정하도 안 해 놨음서 뭐할라 거기다 해놓고, 이놈을 한 반데다 시범, 지금 다 해 봤자 1억1,000만원이구만. 바지락 3,000, 이것 3,000, 시범 5,000. 이렇게 몇 십억씩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더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다가, 그런 데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실효성 있게 이번에 한번, 시범사업 한다니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403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요. 감액이 3,629만8,000원이 되었네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학다리 곡창리 2구에 사당매에서 사포 간 1회 운행을 증설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예) 근데 그걸 포함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포함을 했는데도? ○

이게 지금 금년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감한 부분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지금 감이 돼 있길래. 지금 보조금이 14억8,074만5,000원이네요? 보조금이? ○

예,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을 우려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전년도 예산에, ○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덜 내려 와가지고 추경에 이건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사당매에서 사포구간 1회 증설을 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까지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도 감액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증설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을 거기다 포함을 해주셔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게 인자, 우리 군 재정상 저희들은 요구를 좀 더 넉넉히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1회, 이번 본예산에서는 조금만 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저는 예산서에 여기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

우려 되신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예, 감액이 되지 않고 이걸 차라리 여기 더 넣어 주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됩니다. 포함 되는데, 이제 총예산으로 봐서는 의원님께서는 이제 증액이 더 돼야 되는데, 증설 됐으니까, 오히려 감 됐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아무래도 군비 부담금이 좀 적다 보니까, 확보액이 적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본예산에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세우고 추경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사당매에서 사포구간 거기에 1회가 지금 증설이 됐어요?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예)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해보-영광 길에 제가 그 문장리라는 것을 삽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문장으로는 안 돼도 문장리로는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서상영 좌석에서 - 22호선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지금? 영광 가는 쪽, 그 해보로 들어가는 길에 안 돼 있던데? (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느라고 좀 시간은 걸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또,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그 해보로 이렇게 가는 길에 안 돼 있더라고요? (

서상영 좌석에서 - 거기 보십시오. 잘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

애먹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보충하십시오.

하나 잊었는데, 우리 교통계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공항도로 가는 디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함평 I.C로 들어올 때 그거를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가꼬 그 밑에다가 읍이라고 그것이라도 넣으라니까. 그러 안 하면 여기를 지나오다가 공항까지 막 가버려요. 그리고 장성이란 표시는 있는데 함평은 저 먼저에 있어가지고, 그니까 막 진입한 데 거기다가, 하여튼 장애가 안 되게, 우리가 세워도 되고 예산 세워서. 함평읍이라든지 함평군이 들어간다는 것만 여기다가 딱 하나, 그 밑에다가 막 진입한 데, 거기다가 그걸 넣는 방법을 하나 강구를 하시라고. 협의해가꼬. ○

고속도로 선상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 동함평 I.C 막 들어오는 데. ○

저희들도 지금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저쪽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평군만 넣을 수 있도록 그것만 양해해서 넣어주면 쓰것다고. ○

예, 저희들이 이제 교통계이다 보니까, 의원님은 교통업무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말씀하셔 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여기 찾아온다는 사람이 아무래도 안 와. 안 온디 무안공항에서 다시 가가꼬 한께 그거한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시간이 많이 오래됐는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 것만. 해양마리나 사업은 만약 잘 안 됐을 때 그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의 소재? 예를 들어서 손해가 국비도 나고 우리 군비도 포함해서 마이너스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실무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잘 못되었을 때? ○

그 사업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것이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

예. 이제 그 중복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당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윤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질조사라든가 했으면 그게 뻘층인지 모래층인지 자갈층인지 다 조사가 될 건데, 업주가 눈으로 봐가꼬 “아, 뻘층인께 그냥 한 이틀 뽑아버리면 끝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꼭 그대로만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빨리 털어야 돼요. 정리를. 아까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할라면 빨리 어떻게 급소로 추진해서 하든가, 안 되면 다른 방도를, 연구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계속 시간만 가면, 날짜만 가면 모면할 걸로 되는데, 결국에는 누가 책임 소재가 나오지. 너무 국·도비랑 많이 손해가 나면 그런 게 없겠어요, 공직에서? 그래서 한번 연구를, 저번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