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희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희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힘입어 도시개발시설 확충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님들께도 저희 건설과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1페이지부터 2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윤희면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4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지난번에 요구한 대로 잘 첨부를 하셨는데 과장님 초소에 한 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에 가보셨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두 군데 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금곡동에 있는 것 찾겠던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직원하고 한번 가봤는데 저 혼자 찾아가려면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올라가는 길이 있던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사실상 초소만 지어져 있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그래도 건물이 아직 남아있네요? 내부에는 어떻던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내부에는 특별한 게 없고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페인트칠하고 하려고 금년도에,
강효
최강효위원
이 초소 사실상 필요 없죠? 필요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래도 한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되고 그런 용도로 있어서 우선은 존치하는 것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지은 지 오래 됐죠? 몇 년도에 지었죠? 한 30년 넘었을 건데 이게. 건축연도가 나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연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에 있는 것은 산 정상에 있으니까 딱 보이는데 금곡 쪽에는 산 정상도 아니고 중간부분에 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아파트가 돼서 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에서 초소까지 올라가는 길이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몇 킬로라고 이야기하시면,
강효
최강효위원
몇 킬로까지는 안 될 거고 한 500m?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 개발제한구역 어느 계에서 담당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도시계획담당에서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시계획담당 가보셨어요?
옛날에 지을 때는 ’70년대에 지었지 싶은데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로 필요 없는 건물이지 싶은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현재 두 명인데 금곡 쪽에 그 초소를 사실상 전혀 이용 안 한다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특별히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지요? 이용실적도 없고 옛날에 금곡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자연부락으로 있을 때 그때 초소에서 위에서 행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초소였는데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사실상 힘만 들고 산속에 있는 초소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 여부를-관계법규에서 꼭 있어야 된다면 도리가 없지만-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질의하실 분?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설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또는 국가 시행사업 현황 및 국·시비 투자사업에 대한 구 협의 의뢰사항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3개월 지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황파악을 다 하지는 못 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건설 건에 대해서 자료를 참조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IC-양산시간 109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맞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음에 대천천-금곡IC 209 여기는 타일을 박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었을 건데요, 보상문제 때문에. 금곡지역에 일부 어르신들의 집단민원이 들어 온 게 있을 겁니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공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 더 면밀히 파악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상세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명IC에서 대천천까지 309구간은 지금 내용은 흙 쌓기가 67% 돼 있는데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연약지반의 압밀침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과제성토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개설 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도로가 다대항배후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로써는 상당히 이 도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낙동강 둔치사업을 하고 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면 여기에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략 인구가 몇 명 정도 이곳을 이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부산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과 또 이 부분에 낙동강 둔치를 이용한 공원 조성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부분은 낙동강둔치에 대한 공원조성은 기 삼락 염막지구에 이미 있어서 그 경우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씨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일 2만 명 이상으로 나와 있고 평일에는 약 1000 내지 2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부산시 집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2만 명, 평일에는 1000에서 2000명 이렇게 부산시 집계가 나와 있다 하는데 이것이 용역의뢰해서 파악됐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상구에서 삼락지구는 실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대여도 하고 실제 근무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추정한 이용숫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화명동에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도면을 보고 출구가 들어가는 폭을 보면 아주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대책이 있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 도면 설치) (건설과장, 나와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 우선 조금 전에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돼 있는 부분은 다대항배후도로가 여기까지 개설돼 있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화명대교와 연결하는 330m 이 구간, 이쪽에 위에 보면 교량구간, 조금 전에 과제성토 중에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착공계획으로 있어서 다대항배후도로가 전체적으로 연결되면 금곡동 또는 만덕로의 교통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쪽 둔치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위쪽은 그린벨트로써 지금 부산시에서 습지로 조성 중에 있고 다리 아래쪽에도 습지로 계획돼 있으며 중간지점에는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진입로가 현재 여섯 개가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세 개소가 있고 보행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세 개소 있는데,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구민운동장, 대림쌍용,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아래쪽에서 덕천 배수펌프장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서는 다대항배후도로 교량 밑으로 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공간이 적습니다. 2.2m 정도 되는데 승용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대형차는 들어가기 힘들어서 현실적으로 구민운동장으로 둘러서 이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여섯 개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낙동강 둔치와 낙동강을 연계해서 대천천과 금정산이 하나의 북구의 좋은 테마거리로 만들어서 관광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출입구 총 여섯 개 중에 차량동선이 세 개고 보행동선이 세 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차량하고 보행하고 겸용되는 지역이 지금 차량 동선 중에 같이 돼 있잖아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 중에 통신대학교 입구 있죠? 거기는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보행동선이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래 했을 때 앞으로 롯데캐슬이 1만 5000에서 2만 정도의 인구고, 기존 주민인 수정마을 또 앞으로 덕천동 또 멀리는 만덕·구포에서 내려오는 진입로 관계가 이곳으로 집중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기존 철도 밑의 길을 좀 확장시키는 방안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체육공원이 가운데 이렇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선도 가운데 도로를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행동선을 고려해서 과거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주변에 하단으로 횡단해서 하는 부분을 부산시에 건의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개설을 빨리 시행하지 않고 다대항배후도로가 연결되고 나서 시작하면 예산낭비, 교통방해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대항배후도로가 공사 중에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 현안사업 보고를 잘 올려서 출구관계만큼은 폭을 넓혀서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낙동강 4대강살리기사업이 진행이 됐죠? 계속 서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해서 죄송한데 낙동강 4대강살리기사업 현황 안에 이 대천천도 들어가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해서 지층 살리기가 있는데 특별하게 대천천에는 4대강살리기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 시비도, 우리 구에 예산을 적게 줄 거고 4대강살리기사업을 즈음해서 같이 대천천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국비를 가지고 대천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의논해서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참고로 4대강살리기사업은 말 그대로 4대강 중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이 4대강살리기사업인데 이쪽 주민들이 사는 곳을 제내지라고 하고 강물이 있는 곳을 제외지라고 하는데 제외지를 중심으로 한 수질개선, 취수안전성,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층관계는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세 개 하천이 있습니다마는-대천천, 덕천천, 대리천-두 개 하천은 수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수질 부분에 있어서 4대강사업에 포함이 돼 있고 우리 대천천은 수질이 도심에서 아주 보기 힘든 2급수 정도의 좋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천천에는 4대강살리기와 직접적으로 돈이 지원되는 계획이 현재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컨소시엄에 의해서 화명신도시 앞으로 피해액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가도로로 인해서. 그 도면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전에 언론에 모 회사가 공사를 포기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공사하는 도중에 앞으로 화명신도시 상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큰 걱정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저희 북구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중에서 화명동 거기 화명대교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2011년 되면 완공이 됩니다. 나머지 이 부분도 롯데마트 앞까지 발주가 돼 있고, 이 부분이 내년까지 어느 정도 발주가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터널부분인데 이 터널부분은 사실상 시 배정사업보다는 민자로 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이 결정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 회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침체로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 회사 플러스 다른 회사를 통해서 컨소시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책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화명신도시만 저렇게 공사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공사를 하나마나 거든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지역주민만 피해볼 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예산낭비고. 산성터널공사는 하지 않고 기존 신도시 도로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구하고 부산시의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에게 민원 들어온 것이 고가도로와 조금 전에 낙동강 둔치를 이용할 수 있는 출구확장 관계의 민원이 숱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민원관계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가 완결되기 전에 출구도 확장해 주시고 낙동강 살리기를 즈음해서 대천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대천천을 연결해서 앞으로 대천천, 공립수목원, 금정산성, 고담봉 이쪽으로 연결해서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북구에도 명물단지가 탄생할 수 있도록-유능한 과장님이 오셨는데-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지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서 계시고 본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습니다. 산성터널은 아직까지는 사업자 선정도 안 돼 있고 지금 롯데마트 지나서 저 부분은 공사를 추진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저 부분이 내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부산시에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여기 롯데마트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하면 이 산성터널 입구까지는 내년도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이 산성터널 부분 착공은 2012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큰 거리를 지나서 산성터널 앞에까지는 금년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여기까지는 사업비가 확보돼서 롯데마트까지,
승걸
이승걸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시 넘겨보면 아까 안상천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롯데캐슬이 2012년 완공되면 주민이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될 건데 과연 지하통로 50㎝ 되는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이동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철로 밑으로 확장하면 어떠냐는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과장님이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신 건지 안 그러면 부산시하고 사전교감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진입하는 부분에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확답을 들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을 확장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신설하게 좋을 것인지 고민해 봤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부산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거든요. 금년 말에 완공인데 연장해서 내년 3월에 개통하면 많은 주민들이 어떤 길을 걷더라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달인데 과연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발주한다고 하면 저 공사가 상당히 국철 밑으로 해서 난공사가 될 건데 이 부분을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이왕 하실 것 같으며 빨리 부산시하고 조율하셔서 결론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진입로 관계는 이쪽 이용객수를 고려해서 진·출입로가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 6개의 진입로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추가로 진입로가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북구에 화명·금곡동 일대가 신시가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수요를 감안해서 다대항배후도로 개설 전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두어 번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덕천배수장 입구에 서두에 말씀하시던데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밑으로 간다 했는데 밑으로 할 경우하고 다대항배후도로 위로 할 경우에 공사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위로 가는 부분은 어차피 안 되는 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평면으로 할 수 있고 지하로 할 수도 있고 고가도로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도시미관을 대단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고가도로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고가시설은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밑으로 하면 대형차는 못 가고 승용차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구포·덕천·만덕·사상 쪽에서 오는 분들은 전부 그 길을 이용할 것이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은 화명동 구민공동장을 이용하겠지만 일단 그 밑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그쪽을 이용할 건데 상당히 차도가 협소하거든요. 본 위원이 낙동강마스트플랜 설명회 때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니까 그건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난 9월에 4대강살리기 관련해서 본청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플랜에 보면 저희 구에서 건의한 고가로 진입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둔치공원을 조성할 때의 이용객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대형차를 가지고 올 것이냐? 대다수 도보나 소형차로 와서 운동하기 때문에 대형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같으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쪽에 구민체육운동장 쪽으로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고가로 하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난색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이것까지고 오래 끌 수 없고 도면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 차가 엄청 정체되고 있는데 둔치공원 쪽으로 대림쌍용에서 나와서 조금만 올라가는 길 이제 거의 만들어 놨데요. 그쪽 통행은 언제쯤 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화명지구 둔치사업 공사기간이 올 연말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여건상 내년 1월쯤으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준공시기와 맞춰서 개통될 것으로 협의되고 있는데 지금 도로여건은 공사는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공사는 완료됐는데 그게 만약에 미리 개통해 버리면 밤에 차를 세운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통과 아울러 그 부분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준공시점을 전후로 해서,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들어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3개월 정도 되시는데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 북구의 희망이 보입니다. 특히 61페이지하고 59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도로 40건 중에 구포에 23건이 미집행도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구포만 한 바퀴 돌아도 북구의 거의 50% 이상은 파악이 다 됩니다. 현재 구포에 다니시는 모습도 좋고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협진태양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에 장기미집행도로가 준공된 상황인데 구포2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양로와 백양고등학교 그 구간 밑에 일부구간에는 방치된 상태여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던지고 해서 희망근로자들이 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청소하고 하는데 올해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구청장님하고 그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을 봤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저희 구에는 전체적으로 55건이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는 약 1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 도로가 38건에 862억 원이 소요되는데 구포하고 만덕 같은 기존 시가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포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구포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한 부분과 또는 시공 중에 있는 백양로와 백양고교 부분은 도로노선이 두 개입니다. 직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교회 옆에 횡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횡으로 가는 도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12월 14일쯤 재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재결이 결정되면 후속조치로 공탁해서 이주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북부교육청부터 시작해서 그 구간이 굉장히 환경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구남중학교에 벽화도 돼 있고 인도도 다 멋지게 돼 있는데 딱 그곳 하나만 미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만간에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그것만 확보해 주시면 사방팔방 다 뚫리는 사항이거든요. 백양로에서 직선도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직선도로로 가시는 분들 모든 것이 다 사방팔방 통과가 되는데 지금 이게 옥에 티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구포2동 그쪽에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사항이고 그리고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시에서 가진 노하우를 발휘해서 앞으로 북구에 사업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로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실제 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비인데 당연히 20m 이하 도로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과장님이 사업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구포, 만덕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어디가 사업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지를 잘 숙지해서 우선사업에 배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고요. 열악한 구포지역을-본 위원이 꼭 구포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오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말로 사업을 우선배정 해야 되는데, 어디가 필요성을 느끼고 시급한지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희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4-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에 의하면 모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납부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액 징수가 됐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전액 징수됐어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정말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전액 납부됐다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용도변경 시설물 단속실적 및 조치실적에 대한 세 건 중에 이것도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부분도 전체 완납이 됐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 세 건도 다 완납이 됐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세 건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각 건에 약 300만 원 내외로,
덕봉
윤덕봉위원
금액이 약 300만 원 내외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윤희면 건설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해 봤는데 이렇게 100% 실적을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과연 능력 있는 과장님이라 평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께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십니다. 과장님 방금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여기에 상호 있습니까? 덕천동 여기에 2번, 3번의 내용을 서면으로 상호까지 넣어서 하나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소리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윤희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현장파악을 하셔서 발 빠르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윤덕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몇 번 거론을 했었고 그린벨트구역 내에 무허가식당 단속을 과감히 할 것을 요구했고 또 대천천 주변에 가면 대형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북구청에서는 강제이행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책임을 다했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천천 하류에-과장님 파악하셨겠지만-조경사업까지 하고 몇 년 차에 걸쳐서 쉽게 말하면 약 100억 정도 퍼부어서 생태계복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반대로 위에는 개사육장이라든지 대형무허가음식점 이런 게 빈번하게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대집행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게 지역경제와과 건설과 여러 과가 다 연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중류부부터 상류부로 올라가면서 GB 이전에 옛날부터 있던 집들이 건물을 추가로 달아내고 해서 불법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인가 계속적으로 정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영해농원, 백운농원, 애기소농장, 얼음골농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유도해서 12월 중순에 상당부분을 철거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행정대집행보다는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11개 동 중에 다섯 개 동은 철거를 완료한 상태에 있고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장님이나 지역구 구의원이나 투표와 선거구민의 관계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종전처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프로농구 KT의 수장이 바뀜으로써 하위권에 있던 팀이 확 달라지는 모습이 있던데 옛날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강제철거보다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당연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수십 년 해왔다는 것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까지 안 뜯으면 대집행을 하지 않고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에 여름철에 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반드시 환경을 위해서라도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윤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5999만 1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전액 다 완납이 됐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2008년의 체납액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008년도에 보면 22 점 몇 퍼센트고-4-19페이지입니다.-2009년도에는 징수율이 14.25%입니다. 2009년도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행강제금은 전액 다 수납이 됐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2008년도 분은 전체 수납이 됐고 2009년도 분은 10월 달에 부과하는데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결손처분 대상현황에 허필이라는 사람을 보면 납기가 2002년 11월 30일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허필이 씨가 하천사용료 변상금 해서-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납기가 2003년 11월 30일입니다. 결손금액이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 겁니까, 뭡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하나는 하천사용료 변상금이고 하나는 이행강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허필이 씨라는 사람이 동일인이죠? 2008년도 결손처분 대상현황에 보면 허필이 씨가 있는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2만 3550원이고 2009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고 주소도 똑같은데 보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분이 2000년도부터 계속 체납해 왔던 사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뭐냐 하면 결손처분 대상현황이었는데 결손처분 된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시효소멸로 해서 왔는데 왜 다시 2009년도에 들어왔느냐는 말이거든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분이 한 번만 결손하면 그만인데 2000년부터 계속 체납돼 있기 때문에, 또한 해가 지나면 5년 시점으로 해서 결손처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뒤로 하고요. 4-7번 유봉숙 씨를 보면 이분이2008년도에도 두 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시효소멸 시효소멸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틀린데 2009년에도 시효소멸로 해서 아주 상습적인데 어떤 이행강제금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한 분이 2001년부터 2003년에 걸쳐서 427만 2620원을 과태료 하나 안 붙고 이래 있는데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유봉숙 씨는 GB 내에 무허가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었는데 지금은 철거한 상태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행강제금은 가산금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럼 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5년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독촉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 번의 독촉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처분을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결손사유가 재산이 없다는 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시효소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결손사유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시효소멸이라고 해놓으니까 중간에 어떤 노력을 하신건지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거든요.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5년이나 6년, 이게 2003년이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중간에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 독촉하고 재산조회를 했다는, 여러 수십 건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무리지만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있기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네 번 보내고 재산조회를 몇 번 해 보고 최근까지 재산조회를 몇 번 했다는 이런 쪽의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자료나 여러 가지가 건설과에서도 한두 가지 있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입력 누락 부분도 시정을 받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을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받아야 되는 거라는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안 가지면, 처음에 발생할 때 철거되기 전에 어떻게 독촉하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분할로 하든지 뭔가 묘수를 부리시든지 해야 되는데 받으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효소멸로 다 돼 있는데 이것도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경제력 부족이라든지 재산조회 몇 회 해보니까 재산이 최근까지 없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삽입해 주셔야 되는데 시효소멸이라고만 해놓으니까 그때까지 뭐했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고 그래야만 앞에 주차관리팀이나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엄청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있던데 독촉한 게 너무 부실합니다. 여기 앉아 있을 때 답변만 하고 가시면 흐지부지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신경 쓰셔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안 내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서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세요, 한 푼도 안 내다가 있으면 시효소멸이 되더라는 소문이 북구에 나면 안 되니까 한 건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료 4-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관내 보도블록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에 보면 열다섯 건이 돼 있는데 올해 내용만 돼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것 작성기준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8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 이번에 우리 관내에 보도블록을 공사한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연장 곱하기 폭을 해야 되는데 집계가,
상천
안상천위원
집계를 아직 안 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보도블록을 많이 한 건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 건으로 해서 많이 한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여기 자료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발주해서 시공한 부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희망근로하고 상관이 없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우리 구에 이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미관상에도 좋고 주민들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좋고. 지금 이 보도블록을 깔고 나서 앞으로 10년 동안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2007년도 5월경에 규칙을 정해놓은 것은 알고 계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2007년 5월 이후에 보도블록을 깔고 교체한 구간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0년 동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상천
안상천위원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룡사 절을 지나서 그러니까 덕천동입니까? 덕천2동 거기에 수월선원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 도로에 혹시 보도블록 정비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리 과가 아니고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각 과마다 보도블록 하는 게 다르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보도블록은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교체가 돼 있던데 관계부서와 서로 협의 안 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 10년의 기간을 제한받지 않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천
안상천위원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2007년 5월 이후부터 공사한 보도블록은 10년 안에는 다시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건설과 말고 청정산업녹지과 또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면 협조체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교체주기를 10년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지침으로 제시하는 사항이고 10년 이전에 했다면 나름대로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10년 이것은 하나의 지침이지 특별한 규칙으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원칙은 준수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보도공사를 했다면 나름대로 개수를 해야 될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교체하느냐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낭비를 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앞으로 보도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아울러 보도블록 색상이 관내 전체가 들쭉날쭉합니다.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같은 값이면 그 지역정서에 맞고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상생하는 관계이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사실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교체하느냐, 경계석이 좋았는데 저걸 어떻게 했느냐는 식의 원성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구의원이 그걸 시킨 것이라는 오해도 많이 받고 어떤 지역의 어른한테 내가 시켜서 이랬다 해서 혼도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의 바람은 안상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지침이 10년 주기로 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비가 한 여덟 건 있는데 그 정비가 교체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보도블록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계석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민들이 볼 때 저 부분은 재활용을 하는구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구민들이 볼 때 멀쩡하고 깨끗한 경계석을 마구 뜯어내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 현상만 보고, 사실은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뒤쪽으로 이면도로에 가지고 가서 다 사용한고 불가피하게 깨진 것은 폐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보도블록을 정비했는데 기존의 보도블록을 몇 개 정도는 폐기하고 몇 개 정도는 재활용했다 이런 부분이 대략적인 수치라도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경계석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구민들이 볼 때는 전부 다 폐기한 걸로 상당히, 간혹 정보형사도 전화가 한 번 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발생하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몇 퍼센트 정도는 재활용했다 이런 쪽으로 자료를 주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맥락도 중요하지만 지역구의 열악한 환경조건 때문에 계속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10페이지에 보면 구남시장 일원에 침수지 해소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진행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남시장 일원 침수지 해소공사는 구포2동 구남시장 일원에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옆에 또 하나의 박스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구남시장 쪽에 있는 박스에 물을 집수해서 철도횡단까지 끌어와서 처리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돈을 확보한 게 10억을 확보해서 철도횡단 전까지는 사업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 횡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횡단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고 이게 확보되면 내년에 철도횡단 부분을 공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프론트잭킹공법이 어떤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프론트잭킹이라는 것은 철도횡단 부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강관을 압입해서 먼저 지탱하도록 하고 그 안에 흙을 굴착해서 하는, 먼저 강관으로 전체 둘레를 먼저 박아놓고 그 안에 있는 흙을 굴착해 내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예산도 1차는 준공이 내년 초순에 되는 것 같은데 2차 공사에 착공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올 여름에 박성희 동료위원님하고 구남시장에 보면 새한약국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새한약국 주인하고 열 몇 분이 모여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토사가 유출돼서 약국 안으로 토사가 밀려들어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올 여름에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동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여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차 공사 준공이 내년 8월경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내년에도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될 건데 과장님 내년 2차 준공이 8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지금 발주한 부분에서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합니다. 문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철도횡단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1차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우려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1차 공사 건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는.
형민
김형민간사
하여튼 주민들이 올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여름 우기 때. 그래서 내년에는 비가 와도 편안한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차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4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거의 대다수가 설계변경인데 그중에 다행히도 감액을 시킨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도 있어봤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으로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도로정비나 이렇게 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설계할 수 없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공사 건수를 따진다면 약 몇 퍼센트 정도 자체설계를 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하수나 포장 이렇게 간단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자체적으로 해도 될 걸 설계를 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좀 있다 하기로 하고 설계변경 주 내용이 부서마다 보면 공개입찰 후에 87 점 몇 퍼센트 하고 나서 잔여금을 반납하기보다는 그것을 지역에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라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퍼센티지를 보니까 4-25페이지에 보면 보도신설로 돼 있는데 사실 34%나 증액이 됐는데, 40%도 있고, 만덕동 386-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이런 부분은 78% 정도 되는데 과연 이런 게 설계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원체 공사현장이 많고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한참 잘못됐다. 지금 구포2구역 학교통학로 정비사업도 보면 44.7%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지금 답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설계변경의 주요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나 보조금인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물량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 이하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44.7%, 78%, 27.6% 이런 게-물론 감액도 있습니다마는-많이 있습니다. 설계라는 게 4십 몇 퍼센트, 3십 몇 퍼센트 증액이 된다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이 수치를 볼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 과장님이 좀 더 해당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주지시키고, 공사현장 몇 군데 마감된 데 보면 정말 이래 놓고 준공해 줬나 할 정도로, 과장님 있던 시절은 아니지만 본 위원하고 같이 가자면 갈 용의도 있습니다. 아스콘 같은 것들이 배수로를 침범해서 그레이팅 안쪽으로 해서 막 들어갔는데 그대로 놔두고 준공검사를 해 준 부분들이 몇 개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데 준공검사 때 지금까지의 북구 건설현장이 뭔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마감처리가 잘됐는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년도에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고 본 위원도 의회에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통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30% 이상 설계변경이-불가피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여러 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4-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및 구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용 현황을 보면 무단점용 110건에 점용면적이 4234㎡로 약 1283평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은-1건, 62㎡-에 대해서 3만 2000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나머지 109건, 4172㎡에 대해서는 11월에 부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했는데 11월에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 관련해서 부과는 매년 11월에 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11월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매년 11월에 부과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그때 바로 안 하고 11월에 부과하는가 싶어서 조금 의심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별건 아닌데 77페이지에 하천·하수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의 자료서식에 의하면 사업장, 사업개요, 예산액, 도급액, 공사기간, 도급자, 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장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사업명’인데 ‘사업장’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명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사업장을 사업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는데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에 속개토록 합시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4-7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하수 차집관로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천 종합개발 추진현황 및 소하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구 하천 현황도를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아주 정리를 잘해 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구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이 하겠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구별은 관리권자가 소하천은 구청장이 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하천은 폭 2m, 연장 5m 이상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지류와 연계되는 부분은 국가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방하천이 우리 관내에 보니까 2급 하천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1급, 2급 이런 급수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종전에는 하천이 지방하천 중에 1급 지방하천, 2급 지방하천으로 구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 1·2급 하천이 통합이 되어서 지방하천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관내 2급 하천으로 표시된 것은 명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표지판하고 그런 것은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부산시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 지난번 용역비에 용을천, 사기천, 병풍천 이런 소하천 분야에 용역비 편성된 게 있었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실행은 언제 옮길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난 2회 추경 때 소하천 종합정비 관련해서 예산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용을천, 사기천, 병풍천이 같은 유역권에 위치하고 있고 용두천과 같은 시기에 소하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를 이번 3회 결산추경 때 추가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네 개 하천에 대해서 일괄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렸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도 소하천 관계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관내 소하천, 2급 하천 분야에 대해서 복개가 되었는지 미복개 되었는지 하상바닥 상부·하부 관계가 표시된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개 하천이 있는데 대천천, 덕천천, 대리천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내용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각종 계획할 당시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 하천이 우리 사람에 비하면 하나의 핏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잘 좀 마련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사갱공사로 인해서 대천천 주변의 도로를 확장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과장님 오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지금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사갱공사 관련해서 기존 확보된 차로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데크로드로 산성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도로확장을 하지 않고 인도만 데크로드로 하기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사갱공사 측하고 북구청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볼 때 도로 확장보다는 인도 데크로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산성로 부분은 저희들 GB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GB로 지정한 당초의 지정목적을 감안해서 데크로드로 이렇게,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앞으로 수목원 또 대천천이 좋은 하나의 벨트사업으로 연계되면 그 지역민이 찾을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폭이 좁지 않을까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행도로를 계획할 때 차도와 보도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보행자의 이용량을 감안해서 보도 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성으로 진입하는 등산객 위주 또는 관광객 위주로 보행인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구에서는 폭을 2m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데크로드의 재질 같은 것은 설계상에 나온 게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나무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멜라민 재질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은 천연목재로 협의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목재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재질문제도 신중히 파악을 해서 환경피해를 시키지 않는 그런 재료를 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리천에 무슨 약품을 써서 천을 맑게 하는 그런 것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효과적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대리천이 지금 복개되지 않은 곳이 약 700m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그 부분을 정화할 목적으로 우리 구 출신 시의원 한 분께서 미생물을 이용한 어떤 발효 시료를 이용해서 정화하는 그런 쪽인데 이 부분을 저희 구에서 시도한 적은 없고 시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시험투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수질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차집관로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신문 또는 방송에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차원에서 또는 구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사용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방관해서 안 되는 거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하천 지방하천이 대천천 빼고는 거의 덕천천으로 집결되어 덕천배수장입니까? 그곳으로 집결이 다 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의 중심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덕천로터리 주변에 이것이 다 모여서 그곳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하천은 자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데 도시발전을 거듭하면서 소방도로 또는 차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복개가 7, 8십 년대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시점에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체되는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복개부분은 철거를 하고 유지용수 부분이 전제된 상태에서 차집관로 공사가 주변에 정리가 되면 하천은 맑은 물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구 현여건상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부산의 유일한 자연천으로써 아직 때 묻지 않은 천입니다. 온천천의 좋은 모습을 따와서 앞으로 대천천도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 구에 세 개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천천은 주변 자연환경과 아주 잘 어울리게 현재까지 보전되고 잘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수해가 일어나서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온천천에 버금가는 그런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희면 과장님께서 끝부분에 온천천에 버금가는 대천천이 되겠다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온천천에 버금가는 게 아니라 온천천보다 월등하게 웅장하고 우리가 잘만 관리하면 온천천에 비교 안 될 만큼 아주 좋은 하천이기 때문에 특히 건설과에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정리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소관부서가 건설과 맞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하천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83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주차대는 어디서 설치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시 본청에서도 하드웨어적인 것은 건설방재관에서 처리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교통국에서 처리하도록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건설과,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 과가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전거주차대 설치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획과 예산확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실제 설치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필요하면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설치를 하라는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단지 시행만 할 뿐이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에 보면 포장하는 거 뭡니까? 고무칩인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면 해놓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박리가 되는 현상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리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재료의 선정이나 시공상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시공한 이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확하게 밑에 부착시키는 본드라든지 이런 화학적인 자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레진인지 아니면 배합을 해서, 아무래도 접착제 역할을 하는 소재가 뭔가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나 그게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마모가 되고 분진이 일어나고 그게 우수관으로 해서 많이 쓸려나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원자재 소재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제일 위에 표층부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도 있지만 중간에 표층을 뒤받치고 있는 기층부분과 그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노상부분으로 둘 수 있는데 제일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표층부분의 재료는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탄성제인 고무제품의 부분과 또는 여러 가지 합성한 재질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양하다 그러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재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양하게 나온 제품들이 성분검사나 이런 게 인체에 무해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증된 것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 사용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검증한 바는 없고 설계의 기준이 되는 물가정보나 가격정보지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재질을 사용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소재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공을 함에 있어서 소재를 공급해 주지 않고 시공자들이 스스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제품들도 시공을 하다 보면 하자가 일어나서 얼마 안 쓰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생각해도 되겠는데, 본 위원은 장애자용이나 보도블록에 컬러로 넣어놓은 이런 부분들이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아마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 근거자료 좀 요구해서 받아보시고 자료를 위원회에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화명 제3근린공원인가 1근린공원인가 작년에 바닥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광인가 무광인가 해서 발라놨는데 레진을 정말 많이 발라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함량이 돼 있는 거였는데 이미 시공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엊그제 일은 아닙니다마는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궁금해 하는 구민들도 있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부 위원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공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올 6월 25일자-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지만-우리 북구가 국제신문에 얻어터진 적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북구청 오·폐수 역류신고 받고도 다음 날에야 현장출동, 맨홀 뚜껑을 덮어서 인도를 만든 탓에 위치를 못 찾아 허둥대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공사감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도블록을 깔면서 맨홀 뚜껑이 눈에 보였을 건데 덮어버린 이런 예도 있으니까 공사하실 때,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도 현장확인 하시고, 준공검사도 사진만 보고 하실 게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같이 가자고 해도 좋습니다. 그 현장이 아직 보존돼 있는데 이런 잔토처리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맨홀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그 큰 맨홀을 그냥 보도블록에 깔아버리고 그래 놓고도 준공해 준 우리 구청관계자들이 한심할 따름인데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다른 모습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가 과장님이 오심으로써 건설현장에 정리가 잘되고……. 여기 또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사하는 바람에 차가 막히니 어쩌니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총체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차근차근히-오셔서 고생 많습니다마는-체계를 잡아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성희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까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재질이 폐타이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재질이 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고무칩으로 하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종류의 그런 부분도 첨가할 수 있고 이게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산에 가서 보면 양쪽 길에 나무 손잡이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코팅을 우리 인체에 무해한 것을 바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소라든지 화학물질 그런 것을 바르면 자연환경이나 인체에는 해롭지만 아주 수명도 오래 가고 보기는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인데 방금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폐타이어가 되었든 흙이 되었든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하나를 깔기 위해서는 믹스를 해서 압축을 해서 바닥에 깔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일반인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모노마라고 하는데 그런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져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그 길을 계속 다니는 겁니다. 당장 오늘 하루 다닌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선진국에서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절대 시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뒤에 공사할 일이 있으면 견적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없으면 위원회에 제출해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보고 판단해서 이런 물질이 들어가면 자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물질이 들어가면 싸고 그보다 좀 더 나은 물질이 들어가면 단가가 더 비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셨다가 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덕천동 복개도로 파손부분과 관련해서 화명주공 재개발로 인해서 롯데건설에서 많은 덤프차가 왕래하는 관계로 인근의 주민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복개도로가 혹시 무너지지 않느냐? 지금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안 좋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산부인과 앞이나 SK주유소 앞 이런 데 한번 안전점검을 육안점검이라도 내부에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또 사전에 촬영해서 안전하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치를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지금 구포교 2단접속도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벽천분수 규모 확대가 40m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2단도로 부분은 철거하고 평면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구의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벽천분수로 정해서 당초 20m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m는 도로 폭에 비해서 너무 외소해서 40m로 다시 확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소요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추가 예산이 3억 정도,
형민
김형민간사
3억요. 준공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예상되는 준공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11월까지 마치고자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주변에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공선로 부분과 도시가스 또 벽천분수와 관련해서 당초 공기보다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마치는 시기는-지금 자연석 쌓기를 하고 있는데-내년 1월 초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다른 구에 가보면 벽천분수 역할을 못하고 어떤 때는 폭포수가 내려오고 어떤 때는 중지가 돼서 물도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낙동강에서 유입을 시켜서 돌리는 스타일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아닙니다. 수돗물을 이용해서 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수돗물로 계속 순환시키는 거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구에 한번 범내골에서 CGV로, 전포동으로 가는 동천에 가니까 양쪽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양쪽 다리에 인도에다가 ’60년대, 1910년대 연도별로 스탠드 형으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과거의 모습 비포(Before), 애프터(After) 이런 식으로 인도에 비가 오나 눈이 와도 파손이 안 되는 재질로 했더라고요. 재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판 스타일로 해서 했던데 혹시 그 공간에 여유가 있으시면, 과거의 구포다리가 굉장히 전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낙동문화원에 가면 옛날 자료들 전부 사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폭포수 앞 쉼터 쪽으로 가는 방향에 그런 과거의 구포다리 모습 그리고 2단도로가 철거되기 전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담당공무원 나와서 도면 설치) 저기 있네요. 저런 식으로, 도면이 여덟 개 있는데 그 내용은 파악이 됩니까? 어떤 내용의 사진이 안에 기재되는가를. 안 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게 연도별로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나와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강 쪽으로 우리 북구에서 바라보는 쪽인데 이 부분이 옛날 구포다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지저분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부산의 상징적인 구포대교의,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상단계는 지났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도별로 하고 여기서 저쪽에 강서구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사실 보니까 구포대교 기념역사를 아주 잘해놨습니다. 이거 야간에도 볼 수 있습니까? 주간만 봅니까? 안에 사진이 보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전면에는 우리가 경관조명을 하고 이쪽은 그런 쪽보다는 이것은 사람이 직접 가서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형민
김형민간사
등 설치는 필요 없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렇게 멋지게 잘돼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낙동문화원이나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좋은 사진을 여기 역사기념관에 부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들어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현안문제를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익히 다 아는 사항이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 앞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낙동대교가 부산은행까지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롯데마트 앞에까지 공사하겠다. 이랬는데 일시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롯데마트 건너편 삼환아파트 밑에까지 그 공사의 예산을 만들어서 일단 조기에 집행하고 산성터널은 그 뒤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산성터널이 되어야 이 도로가 되는데 산성터널은 아직까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이 도로부터 만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쪽 넘어오는 금정구에는 ‘지하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많은 구에 관련된 사람이 항의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도 저희 관내에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인 건설본부와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 도로계획과, 실제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한번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할 때 주요내용은 민원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주 관심사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년간 한 2, 3년간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고 롯데마트 측 부근은 공사가 제재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교각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산성터널이 언제 될 것인지, 그 시점이 민자로 하다 보니까 시 재배정사업으로 하면 몇 년도에 준공이 될지 나올 수 있는데 민자로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입장은 2012년도에 산성터널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그 전에 고가 부분인 도로를 만들어서 산성터널의 공사차량 및 차량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고가도로 부분을 시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데 그게 첫 계획은 2015년도 되면 산성터널 사업자 선정하고 설계하고 했는데 그게 3년을 당겨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착공 내지는 업자선정이라든지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는 부산시 실무진들 하고 협의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지금 가보면 아주 선정적인 구호도 붙어있고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과장님이 현장도 가보시고 또 시에 대한 이런 입장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구 의회하고 많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물론 우리가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하튼 지금 화명동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정구에는 혹시 지하로 검토 중에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금정구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여러 번 집단행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대로 고가도로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쪽 지역구의 김세연 국회의원이 어느 의정보고대회에서 ‘지하로 검토 중이다’ 이래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할 수는 있습니까? 금정구의 자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부산시와 협의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확보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정구와 화명이 똑같이 그 당시에 고가도로였는데 만약에 한쪽은 고가도로로 진행하고 한쪽은 지하로 할 때 민원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자료가 있으면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건하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건하입니다.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창조를 위하여 구정발전과 현안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건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간략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 5-1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2-1페이지부터 22-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박건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5-21페이지, 진정서에 구포시장 상인회장 설무호 외 5402명이 진정서를 낸 내용인데 이 내용이 대형마트 입점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2010년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준주거지역의 대규모 점포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으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하는 게 요지인데 이 조례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하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박건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천동 대형마트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 8일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후 6개월 유예기간이 1월 8일까지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형마트에서 하고 있는 진행상황, 보상단계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우리 구에 건축 심의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시에 진단을 지난번에 했는데 시에서 상생방안을 좀 더 노력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그동안 구포시장 각 상인회, 건축주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일 12월 3일 저희들 구청에서 상인들하고 건축주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더 협의하기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과장님이 보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입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가름해 주십시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현재 일반 주민들은 찬성하는 쪽도 있고 상인회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는 얘기는 왜 반대하는 의견만 올리느냐, 찬성하는 쪽도 있는데. 그래서 심의 신청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현재 상생방안을 찾으라고 하는데 상생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상생방안,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내용은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우리 구포시장이나 상인회에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실제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중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난제들이 구포시장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옴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지만 구포시장 전통시장의 상인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법의 적용을 최대한 이용해서 여하튼 대형마트는 못 오게끔 보이콧해야 된다고 서로가 날이 서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중립성을 확보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물론 법 잣대로 가면 누가 마지막에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구포상인들하고, 날짜가 내일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내일 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최대한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해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하시고, 법 적용 부분도 설명을 잘하셔서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약간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2009년도 민원감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보면 민원사무처리 지연으로 두 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민원감찰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과장님께 결재가 안 올라오는 모양이지요? 너무 미약하고 ‘주의’ 정도 되니까 자체에서 소화시키고 보고는 안 한 모양인 것 같은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민원이 일정한 기간까지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랜 기간은 아니고 하루씩 날짜를 넘긴 부분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접수했을 때 하루라도 긴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연달아서 하나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자료번호 공통 7번인데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률이 37.7%인데 징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23페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54%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축주나 체납자를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체납금액이 1억 1520만 3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 분이고-사실은 구청 전 부서 감사가 오늘 한 과만 남아있는데-보면 체납이 돼 있는 상태로 가다가 이런 부분은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결산처분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산처분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타 부서에 보면 그런 예들도 많은데 무엇이든지 오래 가면 주기 싫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내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먼 산 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건축주를 만나든지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사실 이게 연도가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계속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앉아서 하니까 자꾸 행정적으로 행정력 낭비만 되지 매일 독촉장을 보내도 안 주니까 제재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일 수 있는데 뭔가 강구를 하셔야지, 이래 있어서 되겠습니까? 연도도 계속 중복이 돼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압류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납금 1억 5000만 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도 1억 정도 징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거의 소진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너무 강력하게 하면 어려운데 좀 힘들 것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체납 재고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2페이지와 감사자료 5-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축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즈음해서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9개소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재개발·재건축 관계가 타 구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거의 유사수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사수준, 이 분야가 건축과에서는 최고의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모두 재산권이 대두되다 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리고,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무효화 관리처분계획 인가취소가 들어온 구역이 몇 군데 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소송이 두 군데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느 어느 구역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금곡1구역, 한 건은-화명1구역-어제 오후에 접수됐습니다. 금곡1구역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명1구역은 민원이 어제 접수가 됐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원래는 조합하고 소송중이였는데 변경을 해서 구청장님께 어제 접수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명2구역은 혹시 취하 들어온 게 없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화명2구역은 없구요.
상천
안상천위원
양달마을도 있을 건데요? 자료를 하나 주시죠. 지금 1구역만 들어왔네요? 1구역은 와석이고 양달마을이 또 있거든요. 그 자료 혹시 없습니까? 담당자님,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담당공무원 자료 가지러 나감) 우선 자료를 가져올 동안에 과장님, 그러면 이 금곡1구역과 화명2구역 말고는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5-12페이지 5-13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금곡 5-12페이지 하단분야에서 두 번째 금곡1구역 조합설립 동의서 무효화 관리처분계획 인가취소 요청 해서 2008년 12월 6일 날 들어왔습니다. 처리결과가 ‘조합설립 추진과정의 동의에 대한 이견사항은 조합 측과 협의할 사항이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취소는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될 사항’ 이 사건이 계속 지금 까지 왔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계속?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1심에서 하고 있습니까, 2심까지 올라갔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1심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네요?
담당공무원 입장 후 자료 전달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거의 민원 들어온 것이 구포4조합 같은 곳은 굉장합니다. 내용을 한 가지만 읽어드리면 ‘조합의 시공사 등의 선정을 무효임을 주장한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관계가 대두됨과 동시에 공사는 진척이 안 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흉물로 변하는 이런 모습도 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구포4구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 10월 달 중에 시공자하고 조합 관계자하고 직원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 자기들이 시공비라든지 이런, 내년에-협의가 계속 중에 있는데-우리가 되는 대로 빨리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민들 민원하고 조합 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소송은 별개로 하고 조합에서 추진하는 이 구포4구역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앞으로 진척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사 잘되고 하면 괜찮은데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은 ‘재개발조합용역업체 업무정지 요청’ 이런 민원이 올라온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개 말고는 진행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금곡1구역, 화명1구역 말고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다른 부분은 소송 관계는 현재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관계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된 지역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에 여기 계시다 간 정영수 이분이-오늘 실명을 거론해도 좋겠습니까?-다니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해 주고 프린트까지 만들어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경기 탓도 있겠지만 이것이 진행이 안 될 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분의 고생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사실은 끙끙 앓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모 국장 한 분이 나간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그저께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부의장님, 그 관계를 빨리 좀 처리해 주소.’ 해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정비업체입니까? 거기서는 사무실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카드를 쓰시는 분이 모양이더라고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것 모두 조합원 돈입니다. 일 추진은 안 되고. 앞으로 일 추진이 안 될 때는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합원들 개인에게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 재개발·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찾아가는 공무원상이 되어 주어서 민원해결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빨리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현재 경기침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1월 중에 구역별로 다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에 건의사항 전달도 하고, 내년에는 각 구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전담구역별로 담당직원을 만들어서 제도개선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밀착 청취해서 가급적이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주택재개발지역을 지정해 놓고 나서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실무진들은 잘 알겁니다. 저기는 정말 효과성이 있겠다 없겠다,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마 감지가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대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소규모 단지는 굉장히 위축을 받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조합 대표자에게 한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 주십시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북구지역에 너무 난립돼 있는 재개발사업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부산 최대의 뉴타운 서·금사 조합설립추진위 첫 승인’ 영도도 있고 진주 등 있는데 전에 계셨던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뉴타운을 추진해 보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의지가 없었습니다. 북구가 구포역 일대로 해서 정말 뉴타운 형식으로 개발해야만 우리 북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소단위 재개발조합만 난립해 있는데 여기도 소송이 걸리고 얽히고설켜서 엉망진창인데 과장님의 큰 안목으로 정말로 우리가 뉴타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에 있을 때 북구지역 구포지역 일원으로 해서 뉴타운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일단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대상지도 선정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기침체나 이런 영향으로 시에서 추가 대상지 선정이 전면 중단돼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중단돼 있는 추가 지정 부분을 저희들 시와 협의해서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건의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포지역 일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놓은 데가 네 개 구역이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을 하게 되면 관 주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구역별로 안 하고 전체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새로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새로 다 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인가라든지 정비구역 지정해 놓은 부분을 새로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무슨 일이든지 쉬운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큰 틀에서 아마 일부는 좀 반발이 있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포재개발 쪽 일부에서는 사업자와 조합과 주민 간에 얽히고설키고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쪽에서 뭔가 구청이 나서서 큰 틀에서 정말 굳이 구포지역만 아니더라도 저쪽 삼정그린코아 옆으로 해서 정보고등학교 밑으로 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큽니다. 부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정말 정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도시계획이 되면 북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아무나 하죠. 안 되니까 이참에 북구를 경유했을 때 뭔가 큰, 지금 시행은 안 되더라도 틀을 잡아놓고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박건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3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건축물 미관 향상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요즘 아시다시피 건축물은 단순히 잠을 잔다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건축물이 도시의 품격을 끌어올리는 예술작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본 사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2-10페이지에 만덕5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좀 큰 계획이라 3145세대고 연면적이 45만 7580㎡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지난 2009년 3월 5일 날 보상연기 안내 통보를 받았는데 정말 1차 때도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집단민원을 하려고 한 것을 억지로 몇몇 사람이 제재를 시키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28일 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는 과장님하고 몇 분이 가셨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조합에 계시는 세 분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내년 1월 달에 보상이 나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부산지역 본부장님께서 일단은 내년에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을 100%는 내년에 확보하기는 힘들다. 다만 내년 1월 달부터 보상착수는 하겠다. 보상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보상착수는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몇 월 달이 아니고 내년 중으로 보상에 착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내년 초부터 보상착수라면 보상을 하기 위한 전제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또 자꾸 지연이 되면 집단민원 예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에도 억지로 제재시켰는데 자꾸 지연되고 하면 정말 민원이 안 일어나겠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자주 한 번씩 오셔서 이해를 충분히 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항상 문제가 물론 주위에서 보는 것은 보통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으로 봐서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 일을 못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2페이지 펴주십시오. 이 부분은 박과장님 오시기 전 사항인데 그러나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해서 4개 위원회 50명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해서 위원이 10명 돼 있는데 운영 목적은 공동주택입주자 및 분쟁사항 조정 해서 구성은 공무원 세 분, 민간인 일곱 분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는 3년쯤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나 사용자, 관리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1일 날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조직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건도 신청된 사항이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만들 때 본 위원장이 그때 구정질문 시 청장님께서 이것은 필요하다 하셨는데 필요하다는 그 배경에는 그 앞에 행정지원과에 이런 각종 민원사항의 접수가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정확한 수치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많은 건수가 구청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소한 이런 문제 말고 큰 이권문제라든지-좀 더 큰 문제일 경우에 해결이 안 될 때는 경찰서에 가든지 검찰에 가지만-작은 분쟁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래야만……. 조정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이 법조인도 있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기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전에 이런 민원사항이 구청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당시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자문을 구했고 이게 있어야 일이 된다, 일일이 전부 다 경찰서 가고 검찰에 갈 거냐? 사소한 것은 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성원 열 분이 서로 회의조차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 접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에 분명히 여러 건수가 접수됐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정확하게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만들고 나서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업무보고에다가 업무보고만 하고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이라든지 자격,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정하는 역할로 사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22-4페이지에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 민원처리 해서 총 52건, 그 밑에-보고 계십니까?-행위허가 및 신고 20건, 임대주택사업자등록 32건 이것은 사실 이것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건축관련 진정민원 등 접수 및 처리 85건. 본 위원장이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85건 안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문화시켜 버리고 어찌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또 업무에 대해서-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북구 관내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타협이 안 될 때는 구청에 와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 주시오.’ 하고 분명히 했지 싶은데 한 건도 없다고 하고, 그 전에는 있었는데. 왜 이런 필요 없는 위원회를, 분명히 만들 때는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고 열 분의 구성원도 있었는데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문화시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은 사실 있는데 그런 단순한 민원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협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조정신청은-입주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신청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서 해결할 사항은 하고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경찰서 가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가 복잡해지고, 구청에 오면 분명히 여기에 관련된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최소한 유도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5대 임기가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어떻게 한 번도 안 하고 있는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답답한 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 당초 구성목적에 맞게 입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음부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경찰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에서 전문인들이라든지 거기 관련된 인사들이 충분히 검찰에 안 가고도 해결할 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만든 취지를 십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빙상장 올라가는 입구 좌측 편에 대형 가건물이라 해야 하나, 가설 건축물이라 해야 하나? 빙상장 위에서 내려다보면 천막으로 해서 엄청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가 난 것인지? 혹시 그런 부분의 단속은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건축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빙상장 입구에서 올라가면 좌측 편에 아주 큰 천막을 쳐놓고 창고로 사용하는 게 있던데 빙상장 위에서 보면 보기가 흉한데 무허가인지, 허가가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하나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이승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창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3-1페이지부터 23-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김창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단속을 나갔고 2009년도에는 5월 18일에서 6월 17일로 거의 한 달씩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현재 직원이 나가서,
형민
김형민간사
혼자 합니까? 직원이 단독으로 나갑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같이 토지관리담당 계에서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개 반으로 편성해서 한 번 갈 때 세 명이 같이 나갑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를 비교해서 보면 위반업소가 올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연도에는 두 개, 상반기 때는 보면 네 개, 올해는 하반기 때 19개고 그리고 7개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적발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제가 하반기에, (관계공무원 계속 답변 준비)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강구인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세 명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2008년 하반기에는 구포·만덕·덕천지역이고, 2009년 상반기에는 화명·금곡지역인데 화명·금곡지역이 올해 롯데캐슬에 떴다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반업소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방문 시에 부재중일 때는?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부재중일 때는 저희들이 업소 문에다가 다녀간다는 메모를 남겨놓고 다음 날짜에 한 번 더 방문한다는 것을 메모해 놓고 나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전년도에는 부재업소가 29개소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재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자료상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부재업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혹시 많이 바쁠 때는 중개업자들이 많이 자리를 비운 경우가 있어서, 장기출타를 하고 없을 경우에는 부재업소가 많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목적을 위해서 위반업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단속 나간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처분 받은 것 보니까 경찰관서에서 고발이 들어온 게 두 건이고, 롯데부동산 중개업소 김모씨 같은 경우에도 영업정지 3개월 먹었는데 결국은 고발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발로 뛰어서 부동산업자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영세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속하시면서 점검관리대장 있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예.
형민
김형민간사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로 사무실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사무실에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양이 많으면 원부를 갖다 주시고 양이 적으면 복사를 해서 상·하반기 103개 업소하고 상반기 때 132개 업소 체크한 점검표가 있을 겁니다. 그 점검표 양이 많을 때는 원본으로 주시고 양이 적으면 복사를 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어려우면 계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단속을 하면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단속 건이 제일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수시로 민원인한테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단속할 때는 수수료 문제는 저희들이 계약서 보고 점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지점검을 나갔을 때는 주로 적발되는 게 각종 비치할 수 있는 대장이라든지, 비치하는 각종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관내에 226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무합니다. 수수료 관계도 물론 부동산중개사무실에 가면 표에 몇 퍼센트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건물에는 그 수수료에서 최상·최하위급 있잖아요, 금액 정하는 것. 이것도 주민들이 한 개도 모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안 당하겠느냐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무실에 가면 요율표가 다 비치돼 있고 사실상 자기들이 요율표에 의해서 자기들이 취급하는데 혹시나 중개업자하고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쌍방 간에 자기들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법정수수료만 주고자 할 때는 요율표가 사무실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법정요율인데 최상·최하가 있을 건데요? 그 요율표가 있는데 아마 중개업자는 최상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럼 최하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에서.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예.
상천
안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1000원 사이인데 협의를 해서 중간으로 하자든지,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원으로 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최상·최하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만일 일정한 그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얼마 이상은 더 못 받는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하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한선이 있는데 오피스텔과 근린시설면적에 차이점이 있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최상·최하 이 분야를 주민들은 모르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적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중개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의 홍보가 관에서는 중개업소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도 홍보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저 역시도 모릅니다. 일전에 모델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더라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 관계를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주민은 이 관계를 통 모를 것 아니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하나 볼 수 있도록 회부해 주시고, 중개수수료 표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얼마, 어떤 건물에는 얼마 다 돼 있을 겁니다. 주민들에게도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자료 6-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에서는 네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만 10회(서면심의 3회)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북구지명위원회, 북구새주소위원회, 북구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윤덕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지명위원회는 목적이 뭐냐 하면 각 구에 다 있는데 어제 신문에도 난 것을 봤지만 경전철역이라든지 역사, 다리 이런 것을 새로 지었을 때 그 지명을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새주소위원회가 없을 때는 북구지명위원회에서 했으나 새주소위원회가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생기는 바람에 보통 북구지명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타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생기는 다리를 새로 놓는다든지 지하철 역사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수시로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있어야 될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주소위원회는 이번 12월 달에 열려고 했으나 일정 관계로 내년에 열어야 되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한 번 열었는데 이게 9월 30일까지의 자료가 돼서 10월 달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체납처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9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10월 달에 해서 정리가 안 됐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다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 위원회 말고 필요로 하는 위원회는 없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 네 개 위원회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7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체납액이 1744만 7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습니까? 무슨 과태료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체납이 등기 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등기를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늦게 하는 바람에 등록세의 5%로부터 기간이 변동됨에 따라 금액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위반과태료가 큰 게 두 건이 있습니다. 라인주택하고 푸른건설하고 849만 원짜리, 59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하든지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 비중이 크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자체감사 내용 중에 결손처분 소홀로 해서 지적된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결손처분 소홀로 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세외수입 감사 지적사항 해서 토지정보과 결손처분 소홀로 해서 있는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게 체납세정리위원회 해서 그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이걸 계장님들 모르시는 것 보니까 결국 담당하시는 분 손에서 결재 안 올리고 시정조치만 당하신 모양인데 챙겨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에서 결손처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번에 개발부담금이 5년 이상 기간이 지나서 받을 세금이 없다 해서 결손처분위원회를 열어서 결손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자체감사에 민원인한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자체감사 내역입니다, 2009년도. 이 내용을 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 전산정보를 그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이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 때문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토지정보과나 건축과에 가보면 상당히 벽이 높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돌아가고,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원처리 함에 있어서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6-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플롯트기 이용 종이현수막 출력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이 넘지요? 이렇게 절감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최근 2개월간의 추진실적을 잠깐 보니까 이것은 우리 관에서만 다 하는 겁니까?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관에서만, 각 동사무하고 과에서 현수막을 만들 때 제작비를 의뢰 안 하고 저희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단체행사 때나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르고, 밖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 과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개인적으로 생각은 너무 확대하면 도저히, 토지정보과가 간판 업소도 아니고 거기에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하루에 작업을 거의 네다섯 시간 합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 계속 공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인까지 전부 확대를 한다면 한 몫에 쏟아질 경우에 다 수용을 못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민원인들까지는 안 되더라도 단체행사가 동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절약 면에서도 이 현수막 입간판만 도움을 주면 상당히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우리 동에서 하면 사실은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안위원님 의견도 좋은데 각 동에서 한두 개 정도는 협조공문을 보내면 개인 거라도 해줄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하면 기한을 못 맞춥니다. 저녁에 이 업무 때문에 야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새주소 홍보 안내도 구입은 올해 마쳤습니다. 집행을 했고 새주소 책자형 안내지도 제작은 이게 1500만 원인데 새주소사업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작하면 이 지도를 못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가 750만 원, 구비가 750만 원인데 새주소 정비한 이후에 내년에 예산을 추경에 잡든지 다시 제작을 해야지, 지금 제작하면 엉터리지도가 되기 때문에 제작하려다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새주소 책자형 안내지도 제작은 몇 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2000부.
형민
김형민간사
2000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1000부.
형민
김형민간사
1000부인데 안내지도 형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샘플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전에 한 샘플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샘플을-안에 내용물은 제가 보면 되니까-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료 6-3페이지와 6-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불부합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구포1동 690-8번지 외에 26필지 4983㎡에 1207평, 소유자가 38명인데 이것은 측량까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국유지가 증가하고 사유지가 198헤베가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개인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간 추진실적에서 알다시피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시에도 요구하고 구에서도 예산을 잡고 했으나 이번에도 2010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안 그래도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이것까지 되겠나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났는데 좀 어렵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되고 모든 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추진경과 내용을 잠깐 보니까 ‘국토해양부에 국비 요구를 하였으나 지원불가 회시 2002년도에서 2003년 사이에 5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또 부산시에 요청했는데 불가 회시, 2008년도 정비사업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됨’ 이렇게 돼 있네요. 불가 회시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부족한데 이 국토해양부의 돈도 못 받는데 부산시에서도 돈을 못 받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일단 이게 우리 시에서도 불부합지 정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돈을, 국유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이런 데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도 이야기가 ‘우리 시 땅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 돈을 지급하고 정리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국가 돈이든 시 돈이든 구 돈이든 일단 형편이 되면 예산이 잡히면 좁겠지만 이건 올리긴 올렸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하면 시에서도 ‘노력을 안 했느냐?’ 하면 올린 공문도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까지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이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해 주든 시에서 해 주든 우리 구에서 해주든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남 사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는 맞는데 사실은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어렵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본보기로 지급해 줬다 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건에 걸려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가 해 줘야 됩니다. 국비를 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계 계장님과도 직원들과 의논해서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