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쾌적하고 안락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보건지소 개보수 및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장애인 편익시설물 설치, 전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 사업 그리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증진사업과 조기 암검진 및 지원 사업,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건강 문제, 만성질환 등 각종 질병예방 및 저출산 대응 사업과 저소득층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복지 예산이 주요 내용입니다. 더불어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 등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에 앞서 우리 군 관내 신종플루는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학교가 오늘, 내일하면 다 끝납니다. 대합면 쪽에 옥야중고등학교, 대성중고등학교가 오늘 내일로 끝나면 학생 접종은 1차로 다 끝나고, 2차로 초등학생 1,2,3학년은 아직 남았습니다. 일정은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약품도 공급 안되서 추후에 결정되리라 보고, 그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확진환자가 149명 발생해서 완치가 142명 되고, 치료 중이 나머지 오육명 정도 치료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진환자는 검사를 해서 그렇지만 물론 유사환자도 많으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고, 저희들 방침이 검사없이 바로 타미플루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확진환자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들이 의료기관하고 학교하고 발열검사하고 철저히 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확대되고 이러지는 않지요?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한 20일 전만해도 하루에 마을 때는 20여명 정도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뒤로 점차 점차 줄어서 지금 현재는 많으면 사오명 정도 적으면ㄴ 한두 명 정도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89페이지에 지금 시설비에 보니까 보건기관 개보수 30개소 해가지고 3,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인데 지금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를ㄹ 지을 적에 우리 장애인편의시설을 같이 안했습니까. 다시 지금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안되었습니다.

안해서 지적을 받았다. 당초 건물 지을 적에 요즘은 건물 지을 적에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표시도 하고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 보건기관 뿐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맞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원래는 빨리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안된 부분은 개보수를 하고 앞으로 설계할 때는 그에 맞도록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기관 개보수는 30개소인데 막연하게 100만원씩 해가지고 하는 이것은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잡아놓고 필요할 때 쓴다 이 말입니까?

연간 통상적으로 개소당 1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시설이 조금 쓰다 보면 노후되어 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개보수할 그런 사안이 생겨서 이것은 평균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보면 시설을 요구할 때 보건소에서 대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잘 안하고 저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논리보건소에 비세는 것을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시정을 안해 주는 것인지, 비가 안세서 그런 것인지, 안 가봐서 그런 것인지, 보고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보고가 되고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힘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른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환자들이 와서 비가 세는 것 벌써 이미 지붕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맞거든요. 소장님, 그런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빨리 그것을 해야지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는 꼭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저가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발 빠르게 비세는 것을 막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다음 414페이지에 01에 보면 중간 부분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불임부부 15명인데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불임부부가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파악을 해가지고 대충 올해는 이 정도로 잡아 보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 확보하자 이런 뜻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해오다 보니까 이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신청을 할 것이다 .

저가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 불임부부들이 자기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좀 이래 찾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더라고. 많이 있는데 저도 저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한분 있어서 보건소에 가 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권유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시행을 광범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불임부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느냐 이래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계속 저가 7년 동안 계속 보면 처음에는 한명 두 명 했다가 그다음에 삼사명으로 불어나는 추세인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불임부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여기에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다른 것도 출산장려를 많이 하지만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출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임부부 해가지고 성공한 분은 몇 분 있습니까?

올해는 2009년도는 10명중에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성공을 했다 이 말이지요?(예) 올해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심만 가지면 상당히 이쪽 쪽으로 부끄러워서 못가고 아이구 그 내 못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하는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2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인데 소장님 설명하실 때 7명의 인건비하고 했는데 그 7명 기간이 보통 10개월입니까?

1년입니다.

1년치입니까?(예) 1년 같으면 간호방문사라 합니까,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방문을 하도록 그래 합니까?(예)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은 우리 정규직하고 읍면을 나누어서 마을을 나누어서 우리 정규직하고 같이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것이 어떤 업무입니까?

우리 노인요양보험 A,B등급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먼저 우선 수위로 하고, 그다음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거동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어떻는가 싶어서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치료하고 그렇지요?(예) 그러면 지금 현제 7명 이것은 계속적으로는 하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예) 지금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저희들 아시다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적으로 건강을 돌봐 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아마 면면을 보게 되면 저도 한 두 군데 실제로 한번 같이 나가 보았습니다. 현장을 나가 봤는데 정말로 도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만성질환자나 노인들한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방문행사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를 잘 함으로 해가지고 저도 같이 우리 지역이지만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응도가 좋던데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저가 온 뒤로 바로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를 몇 번 따라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신수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389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말입니다.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390페이지 상단에 하고 같은 연결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 800만원, 보건지소 600만원 13개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앞에 개보수 30군데 100만원씩 통상적인 개보수 비용이라고 그랬지요?(예) 그러면 뒤에 이것도 보건소 800만원도 통상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아 이 두개는 보건지소에 600만원 13개소하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따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 개보수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재무과 진료수입에 보면 보건소 진료수입이 1년에 치과하고 일반진료하고 2,600만원이고, 한방진료 수입하고 같이 하면 5,000만원이 넘네요. 보건진료 수입에 보면 8억3,900만원인데 보건소 환자보다도 진료소 보건지소 환자가 더 많습니까?

지금 보건지소는 개소수가 한 13개소

13개 아닙니까, 그런데 나누기를 해도 평균 한 7,000만원이거든. 보건지소는, 그런데 군 보건소는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환자가 보건소가 많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한방환자 있지 치과환자 있지 일반환자가 있으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료사업수입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가 그것은 보기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는데 세세하게 보건소는 어떤 환자가 오며 그것은 못따져 봤습니다. 따져 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생각에도 그렇지요. 보건소가 아무래도 한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합치면 5,000만원 정도 되고 보건지소 13군데를 나누면 약 7,000만원 정도의 진효수입이 생기는데 이것은 수치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료소 진료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진료소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진료수입 가지고 약품도 구입하고 자체 운영한다 그렇지요?(예) 아까 조금전에 세입에 대해서 소장님 분석해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내년도 부지매입비 광산보건진료소 하고 효정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이 평방미터당 6만원 해가지고 413평방미터하고 660평방미터하고 부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산은 기존있는 데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660 같으면 200평 체우는 것이고, 이것은 효정은 이전하기 때문에 새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대충 부지매입 부지 크기는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에 신축비 보면 방리보건진료소 신축, 신기보건진료소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는 똑같은데 군비 부담이 지금 보면 신기는 9,500만원이고 방리는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만 약 2,000 만원 차이나는데 이것은 평수에 차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시설비가 방리가 2억1,700 만원이고 신기가 2억3,700만원이니까 약 2,000 만원 차이나는데 이것은 건축면적의 차이입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실시설계비가 방리가 1,500만원, 신기도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부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고 있겠지만 진료소 이것은 표준설계를 해가지고 똑같이 깨끗하게 지으면 안됩니까, 꼭 진료소마다 설계비를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는데 실지로 현지운영을 해보니까 지역마다 지형마다 또 땅 모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땅 모양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지어달라든지 뭐 1층으로 지어달라 2층으로 지어달라든지 그런 문제도 안있습니까? 그런데 근무하는 진료소장님 의견도 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이것은 무슨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료소를 짓는다 보면 내년에 땅 매입하면 광산, 효정도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꼭 지을 때마다 설계비가 1,500만원씩 나가거든요. 이것이 특수한 1개 기관이 아니고 우리 군에 총 19개인데 새로 신축한 곳과 안지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안지은데는 이것 내년도 지을 효정, 광산하고, 고곡 정도 남았습니다.

3개만 남았습니까?(예) 그래서 이것이 아쉽다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아까 소장님 설명하셨는데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지원이 이것은 아까 어느 의료기관에?

이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암검사하라는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417페이지에 거기도 보면 농촌 특수 질병검진 민간이전 이것은 어느 기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진기관이 전문화된 인구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

자체에서 못하니까, 그러면 41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폐암하고, 자궁암 이것도?(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성의료영상 전송 시스템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것은 찍어 가지고 영상으로 판독의사한테 전송을 해가지고 결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필름을 빼가지고 직접 갖다 주고 판독을 의뢰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영상을 보고 판독해서 결과를 보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내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마산 쪽이나 이런데 전문의한테 보내 가지고 판독을 의뢰하는데 영상으로 보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보건소에 구내식당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재료비나 인건비는 자체 직원들이 부담을 하고 식당할 공간은 있습니까?

공간은 저희들 계획은 옥상에 판넬로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는 우리 일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것 가지고

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비품구입비는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이번에 빠져서 차후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소에는 예산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아마 올릴 때는 시설비하고 같이 올렸지 싶은데

어쨌든 확보를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구색을 마주어 주어야지 예산부서에서 시설이 있어야 집기하고 사 넣을텐데

그래서 일단은 해주신다면 다음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이것도 수정예산 가치가 될 그런 지분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맞게 맞추어야 되지 예산만 사장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리고 39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건소 청사 위탁관리비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397페이지 보건소 청사 위탁관리비 이것 90만원 해가지고 12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외에 청소하는

그러면 청소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수돗물불소 농도 조정 사업 국비 지원받아 군비로 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간이수도급수시설에 염소투입이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염소가 아니고 불소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불소는 음용복용하면 충치율이 낮아진다는 일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전국 정수장에 다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뒤에 우리 군에는 상월정수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소투입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염소 투입을 하고 전반적인 수돗물 관리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불소농도조정을 함에 있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한군데 설명하신 상월정수장 한군데만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결해 가지고 전 간이수도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인지?

지금 상월정수장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전체를 다할 수는

예산상도 있지만 조금 그것이 학계에서도 찬반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데는 부산대 김진범 교수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구강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일부러 투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비 지원이 되었으니까 이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고 주민들은 그런 찬반이 학계에서 찬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투입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투입할 때 상원정수장 밑에 수용가들한테 구분들 주민들한테 홍보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거나 나눈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을 인해서 충치율이 낮아진다는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해본 적이 없고

있습니다.

다른 투여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하고

20% 정도 충치율이 낮아진다고 그렇게

그렇게 통계가 나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