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효곤, 박상재, 손선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우리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군 농수산물의 명품화 브랜드화로서 FTA, DDA에 대응한 자생력을 크게 높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린 사업비는 2010년도에 축산업 농수산물 유통 명품화 사업에 긴요한 예산이므로 원안심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720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투우장 시설보수비 해놓았는데 부곡투우장에 새로 별도 시설할 그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설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물 내려오는 홈통하고 관중석에 햇볕 들어오는 부분하고 현수막 붙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야 관중들이 관람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습니다. 730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 돼지 폐사축처리기지원 지원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돈농가에 폐사축이 발생되면 그것을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장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폐돼지 죽은 돼지를 소각하는 소각기인데 금년에 1개소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대 사육농가 기준해서 한 농가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심의해야 됩니까?

사업장은 내년 2월달에 농림사업 심의할 때 신청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많으면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농가밖에 없으면 한 농가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보면 액비살포기 지원해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 다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국도비가 해서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얼마 지원해주는 사업비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장마 거기에 말하는 것이지요.

예, 액비제조센터에서 뿌리는 액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양파가공품상품화 지원해서 10개소, 창녕양파건강기능식 음료가공공장 증축 1개소 해놓았는데 양파가공품상품화 지원 개인한테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양파상품화지원사업에서 업체가 전체 관내 24개 추정되는데 그 업체중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든지 심의를 해서 10개소를 지원하겠다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양파건강기능식음료 가공공장 신축 이 부분은 현재 RIS사업단에 있는 두뫼산 식품에 햇삽시설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쪽에도 주로 양파액기스 부분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햇삽시설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급식이라든지 단체 납품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유해요소제거시설을 반드시 식품이나 앞으로 다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 우리 개인이 하는 액기스

그런 업체가 아니고 RIS사업단에 협력업체에 들어 와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뉴그린이라든지 가온산업이라든지 우리 박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던 업체들이 전에 양파장류축제할 때 오신 업체들 대표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한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74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우포늪 청정농산물 전통발효식음료 거점가공센터 건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상당히 예산도 적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창녕양파장류 RIS사업에서 주력업체가 영산에 있는 뉴그린과 우리하고 산학관 MOU체결한 우포의아침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우리가 RIS사업이 현재 2차년도, 금년이 1년차고 내년이 2년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RIS사업비가 국비가 광역특별예산회계지요. 이 예산에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그린식품은 현재 영산에 있는 공장이 아주 좀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불결합니다. 그 시설을 현재 계성에 있는 옥천 올라가는 쪽에 중국집 뒤편에 벽돌공장이 있을 것입니다. 신당쪽에 그 쪽으로 옮겨서 도리원도 그 쪽에 가공공장을 자기들 같이 들어오고 해서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식품에 대한 제이피시설을 해서 완전히 위생안전하면 앞으로 수출이나 이런 쪽에 많은 창녕양파 마늘 이런 부분을 많이 소화시켜낼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우포늪 청정농산물전통발효식품가공 거점센터육성 이것은 현재 이미 지난 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해주신 일부 공장건립을 대지면 본초리 농공단지 부지에 착공해서 본 건물은 현재 준공이 거의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발효실이라든지 시험장이라든지 관리실, 폐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도 역시 현재는 우포의아침 술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창원대가 개발한 오니웰이라는 양파농축액기스 그 부분과 패스포트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식품개발쪽에서 창원대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이 들어오면 우포의 아침같은 경우는 종업원 40명 정도 더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오니웰 같은 경우는 상품화가 정확하게 되면 연간 매출액을 2011년도에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저가 설명드린대로 출연금에서 4억5천만원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출자를 해서 앞으로 다소 지금까지 예산을 주는 것에 머물렀는데 앞으로 다시 이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고물이 떨어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RIS사업 그것을 볼 때 항상 투자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양파 마늘이 많이 소비되는 쪽으로 해서 뭔가 생산이 되는 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었으면 고맙겠고, 장류가공시설 745페이지인데 이것도 같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양파가공품 상품화 지원 이것도 내나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장류가공시설지원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대합면 합리에 있는 창녕식품에 메주를 할 때 혼합기 기계 한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양파 가공하는 것도 현재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양파 가공쪽에는 사실상 양파가 시배지지만 미니양파도 창녕이 농업쪽에서 선구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일본에서 도입해서 한 4-5년 되었는데 이미 저 부분이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다소 첫 해 해보고 조금 제품의 규격화에서 기술력이 떨어져 놓으니까 자기들이 재배를 꺼려서 사실상 최근에 2-3년 동안에 제주도라든지 인근에 합천, 함양, 타 시군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다행히 금년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며칠전에 협의체들이 모여서 종구 종자를 다시 구입해서 내년에 확대하자 결의를 해서 현재 이방하고 계성, 창녕읍 이렇게 해서 한 여러 농가가 추가로 종자를 더 요청해서 아마 저가 알기로 시설하고자 하는 영농법인 대표가 아마 이번 달에 일본을 가서 종자를 다시 계약을 하고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되면 체계적으로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양파의 하나의 작목을 만들어내고 우리 관내에 양파에 대해서 새로운 식품이 탄생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공하면 전적으로 수출을 합니까?

아닙니다. 국내에 일부 도리원 같은 경우에 양파장아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저것이 아직까지 소규모생산이기 때문에 대량납품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체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되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쪽에 전문납품업체로 성장을 시켜내면 재배농가가 더 늘어 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한 두 개 답변해주십시오. 744페이지 하단부에 우포의 아침 산학관 출연금 우포의 아침과 창원대 하고 우리 행정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5천만원인데 출연금인데 출연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미 지적해주셨고 저가 이 부분을 담당계장하고 타 시군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에 몇 차례 검토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국에 사례를 보니까 마산에 무학소주가 가을국화라는 브랜드를 마산시에서 17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한 2년전에 출자를 하면서 전액 3년 거치 7년 상환 받는 쪽으로 협약을 썼습니다. 다른 법률적인 제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환쪽으로 받으면 저희들은 일단 이 금액을 출자를 한 형식으로 해서 다음에 이익에 대한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을 많이 환수하는 쪽으로 검토했는데 현재 공익적인 사업외에는 지자제가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법률이 되어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놓고 하나는 장기적으로 어떤 현재 농어촌발전기금처럼 한 1% 이자를 붙여서 장기상환을 받는 방식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법률적이 조례를 제정해서 허용하면 장기적으로 4억5천만원에 대한 지분별로 이익금을 환수하는 방안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법률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명확하게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한번 챙겨서 사전에 집행되기 전에 법률적인 것은 하자가 없도록 꼭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중간부분에 대도시 특판장 운영에 3억3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에는 대도시 직판장이 대구, 김해, 창원, 부산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두다 그동안에 대형마트 이런 쪽에 밀려서 전부 철수를 하고 출연금을 전세비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이미 여입을 군에다 다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확보한 서울지구에 예산액하고 3억하고 이 부분은 새농민회에서 다시 김해지역에 자기들이 좋은 위치가 있다고 금년 9월달부터 몇 차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불입된 금액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도 경영인쪽이나 농민회쪽이나 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행정의 지원책인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명확하게 계약체결을 할 적에 좀 더 정확성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