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가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조례 발의의원인 김경연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동군내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근거 마련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간 각종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정하는데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은 도로,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입니다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50%이고 20백만원까지입니다. (제179회 - 제1차 내무위) 안 제8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인데 하동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입니다. 안 제15조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입니다. 참고사항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열린민원실 소관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11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택법 제43조 및 제52조에서 위임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고, 예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 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보조금지원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을 보면 조문 제목이 보조금 지원기준인데 본 조례는 상·하한선이 지원 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구간별 지원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성이 부족한 관계로 향후 심의위원회 심의시 주관적으로 결정되어질 여지가 있어 조례제정 시 사전에 총사업비 구간별 지원액을 명시한 별표를 신설하여 지원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4항을 보면 공동주택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 각종 시설물 등은 2~ 3년이 지나면 탈색, 고장 등 재보수가 필요함에도 지원 가능을 5년 이내로 제한함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재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줄여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기준에는 사업비의 50%인 2,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20세대 이상에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 군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재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줄여야 된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을 생각지도 않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5년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공동주택에 따른 시설에 탈색이나 도색, 수리비 하수도 등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단편적이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지원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하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린민원실장님, 이 부분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2건에 4,0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하동에 있는 대경아파트와 진교 미진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없어서 각각 2,000만원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하게 되고, 모든 보조금은 별지 서식 1호에 보면 공동주택 신청서가 오면 신청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적합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건에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공동주택의 요구를 다 충족을 한 것입니까?

예, 충족을 한 것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54개소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2,048세대가 있는데 하동의 흥한아파트는 다른 사업비로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진교 미진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해서 영세해서 이런 시설을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없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미리 홍보가 돼서 지원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 요청은 있는데 지원해 줄 법은 없어서 주택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조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읍면 조사를 하니까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제6조1항에 보조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1회 보조금이라고 봐야 합니까?

앞에서도 지원기준에 보조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들어 우리 군에서 2천만원을 지원한다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50%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많은 경비가 드는 건물도색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경미한 부분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한선을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상한선이 총액 상한선인지, 1회 상한선입니까?

제6조4항에 5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5호에는 신청이 왔을 때 계속 중복적으로 줄 수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경아파트에서 올해 어린이놀이터를 짓고 내년에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매년 2천만원씩 나갈 수 있습니까? 1회에 2천만원인지, 총액이 2천만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1회에 2천만원입니다.

1회에 2천만원이면 1회에 2천만원이라고 조례에 명확하게 넣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사는 주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자꾸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담장을 허문다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경미한 부분에만 지원을 합니다. 조례의 근거 없이는 마음대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은 바라는 게 아닙니까? 자기들이 50%를 부담하면 군에서 50%는 지원을 해준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임의대로 얼마 안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필요하면 2,000만원 자부담하고 2,000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8조에 보시면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 규모,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개 아파트가 있다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할 게 아닙니까? 조례에는 이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상한선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아파트에서는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매년 다른 사업으로 2천만원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세부 규정을 두어야만 혼란이 없을 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혼란보다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여러 개 사업을 줄 수도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적정한 곳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넣어 주어야지요. 그걸 심의위원회 인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4항에 5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공문서는 보존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관리가 돼야 됩니다.

지원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군에서 자료를 뽑아 장부를 만들어야 관리가 되고 지원이 형평성 있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별지 2호 서식에 보면 지원금액이나 순위 모든 자료는 공문서가 보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2호 서식에 예산지원이 적절한지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돌출된 것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은 자꾸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심의 위원들은 어디까지나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들 심정에 의해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 고려가 돼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기준에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해도 무리가 없겠지요?

무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준칙이 자체 준칙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모범 준칙이 내려 왔습니까?

이 안은 다른 시군 걸 참고했습니다.

실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제목은 참 좋은데 제5조 6조를 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하동군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더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들어 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은 군에서 지어주고 보수를 해 줍니다. 아파트에 500세대, 600세대가 살고 젊은층이 주로 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휴식처나 회관,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방금 성위원님께서 일반 주택가에는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주고 보수도 해 주는데 아파트단지는 왜 안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택법 43조에 의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러기 이전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놀이터는 토지가 군유지인데 아파트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를 하려면 안전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임대아파트가 있고 개인 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차피 짓고 나면 사람이 주거하는 거소인데 우리 군민이 필요한 휴식공간도 만들어 줍니다. 아파트단지는 주택법에 의해서 안되고, 또 어린이놀이터도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 주택가에는 어린이들이 없는데도 시설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아 이용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공동주택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도 사람이 사는 곳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하동군의 복지행정이고 인구유입정책에 맞는 것입니다. 대경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했기 때문에 개인주택입니다. 단독주택과 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지가 없으면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인근에 지어주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복지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위생과에서는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 마을에는 어린이들도 없는데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비조로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법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곳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5조 6조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동군에 상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를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공동주택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마을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는 복지위생과에서 합니다. 앞 전에 건의가 들어와서 복지위생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복지위생과에서는 공동주택내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걸 지원하려고 하면 공동주택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이라고 하면 6조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일반 마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시설은 군수가 해 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드라는 뜻입니다. 6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라는 그 범위를 가지고 군수가 2,000만원 이상은 안되고 5년 이내는 안되고 50% 자부담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나 마을을 볼 때 경로당을 지어줄 때 50% 자부담을 시킵니까? 일반적인 원리에서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라해서 일반 마을과 차별화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6조는 일반 마을의 주택과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자부담도 최소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도 대부분 지원해서 짓고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6조를 일반 마을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일반 마을과 동등하게 기준을 정해서 군수가 지원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6조를 일반 마을과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차별하지 말고 상한선을 폐지하고, 자부담도 줄이고 관리 주체는 5년이라는 것도 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시설이나 보수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자료를 취합해 보면 주택법에서 무한정으로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자체 건물을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실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부대적인 시설인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상하수도시설 등은 일반 마을과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데 가서 살면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요청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는 여건에서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조례 심의를 보류함을 제안합니다.

성석경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성석경위원님의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육공간, 생태휴양밸리, 하동공원 녹지공간, 정기룡장군현창, 금오영당 부대시설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으로 취득 5건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11필지에 66,419㎡에 49,831천원이 되겠고, 생태휴양밸리 조성사업이 4필지에 43,739㎡에 9,047천원, 하동공원 녹지공간 조성사업 4필지 3,182㎡에 35,662천원,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2필지에 19,875㎡에 45,628천원 금오영당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이 1필지에 2,750㎡에 15,0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은 2009년 11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하동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기에 관리계획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적량면 고절리에 위치하며, 문화, 체육시설 혜택에서 소외되어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추세가 스포츠 타운 형식의 규모화, 집적화가 요구되어, 현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장소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생태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적량면 서리에 위치하며, 현대인들의 문화가 피톤치드를 활용한 생태숲 등 치유형태의 레저문화로 바뀌는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객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본 시설을 건립하기에 앞서 수요층 조사, 접근성, 시설 활용율 등을 면밀히 사전 분석하여 최적의 장소에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이용객 확보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동공원은 하동읍에 위치하며,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하동공원이 하동의 주요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내재하고 있지만, 공원내 볼거리, 쉴거리, 놀거리 등의 부족으로 일부 군민만이 이용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확충의 시발점이 되어 하동공원이 하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되는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은 금남면 중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자긍심을,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금오산 - 청소년수련원 - 경충사- 정기룡장군 생가지를 하나로 묶는 관광벨트화 작업과 정기룡 장군에 대한 역사 재평가 작업을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오영당은 진교면 술상리에 위치하며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은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로 화장이 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오영당을 찾는 추모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원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80억 정도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재산취득을 제출한 담당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감정가가 확정된 금액입니까? 이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솔숲 광장이라해서 공원 구역안에 개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요청이 있습니까?

예, 개인요청이 있어서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원 구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법에 공원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미도빌라 뒤쪽입니까?

원동 뒤입니다.

전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매입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입하면 용역 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시지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느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매입을 할 때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감정해서 예산 확보를 합니까?

예산을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5건을 올렸는데 하동공원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2010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나머지 4곳은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하동공원 건은 관리계획을 세운 뒤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의 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매입을 해서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지주의 요구가 있으니까 일단 매입을 하면 활용계획은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당초 공원화하면서 팔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팔려고 하면 먼저 판 땅 주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원에 별다른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 사서 뭐 할 것입니까? 관리계획도 없으면서 땅을 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방금 성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가 윤영수라고 하는데 그 당시 공원조성사업을 할 때는 극구 반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평당 100원이라도 더 주고 산다면 앞에 땅을 판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건은 유보를 했다가 한 5년이 지난 후에 그때 본인이 원하면 사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런 땅을 구입한다고 계획을 했습니까?

저희 부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실과에서 제출한 사항을 취합한 것입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총괄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총괄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해야지, 필요할 때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무 계획도 없이 공유재산을 사서 관리한다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 내 지주가 꼭 팔아야 되겠다고 하면 사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사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매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 금오영당에 대해서 주변에 필지가 1필지 되어 있는데 도면으로는 식별이 어려운데 금오영당 바로 밑이고 공동묘지 바로 밑입니까?

예,

부지를 기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공동묘지 올라가는 도로 밑으로 하천 건너입니까? 하천 건너지 않는 쪽입니까?

금오영당 마당에서 보면 위에 채석장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금오영당 바로 왼쪽 옆입니다.

위에 도로가 있고 건물 비켜서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비켜진 게 아니고 건물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부지를 군에서 용도로 사용하지 않지만 나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유지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밑이고 건물 뒤쪽이고 건물과 바로 붙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1필지만 하면 정리가 다 됩니까? 이건 생각 외로 위치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가 되게 주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 공동묘지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데 이 외에 다른 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까?

권내는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 밑에 개인 건물을 지어서 택지로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비켰으니까 위치가 틀리고 바로 필지와 연접해서 582번지 주변에 작은 필지가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주차장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일시에 주차장 포장은 안되고 화장실은 1억 5천만원을 예상하는데 부지매입비는 1억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고 난 예산은 점차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900여평 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데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사업비를 5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하는데 1억3천만원, 화장실 신축하는데 1억5천만원, 주차장 포장하는데 2억, 부대시설 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그럼 예산을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우선 부지매입비만 1억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게 되면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팔고 해야 됩니다. 땅만 사놓고 생각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와 정리비해서 1억3천만원입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7,500만원, 석축 쌓는데 4천만원, 자갈 부설하는데 1천만원, 포장은 지반이 안정화되고 나면 할 계획입니다.

양포지구하고 술상지구 공원묘지를 관리하면서 양포지구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술상은 들어가면서 양포지구는 묘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양포지구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5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이 조감도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떨어져 있는 논을 왜 사 넣습니까?

그럼 위에 산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산과 경충사 있는 부분을 말 하는 것입니다.

이 밑으로 다 포함이 됩니까?

820(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매입하는 땅이 앞이 됩니까? 뒤가 됩니까?

87-6번지도 경충사 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향교 뒤에 편의시설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며,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향교 길에서 올라오는 길로 섬호정 못가서 순환도로 쪽입니다.

공원 정상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굳이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매입을 한다면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매수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앞에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사 부분에 현창사업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완료가 됐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합니까? 부지매입이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안하고 안해도 될 것은 관리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은 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같이 승인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건데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데 우선 이것만 구입한다면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받아놓고 중앙과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 내지 협의를 받아놓고 추진을 해야 될 건데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또 받을 것입니까?

28,000이라면 19,000만 들어오면 됩니까?

답은 놔두고 19,300만 하면 필요한 부분은 다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절취한 부분은 뭡니까?

경충사 현창사업에 계획된 개발면적은 포함이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더 매입할 필요가 없다.

녹지지역은 구역만 지정하면 됩니까?

현창사업을 하는데 산의 경사가 심한 것을 알고 있지요? 경사가 심한 산을 매입해 가지고 경충사 현창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에서 하동공원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관리계획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홍곤위원님께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홍곤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승인의 건은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보조금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의 50%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②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소득층 영구임대 공동주택과 영리목적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파산이나 법정임대 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를 “파산이나 법정임대 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③항은 삭제를 하고, 4항을 3항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제5조(지원대상) 대폭 완화하는 이러한 제안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모든 군민에게 형평성 있게 제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제한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중 제6조 제1항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로 전체 수정하고, 제2항 중 “법정임대 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를 “법정임대 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 3항은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성석경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석경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경연의원 발의)

김경연위원입니다.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는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와 12조는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의 관계 법령과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부서에 의견청취결과 약자보호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예상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제9조 회의개최 시 서면개최가 가능토록 단서조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일 의원간담회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호에서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 이라고 정의한 것은 상위법령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권장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이 된 다른 시군의 예를 참고하고 여러 분야의 자문을 받아 준비했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비한 점은 조례 제정 후 필요시 개정토록 검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김경연위원님 발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협의체에 막대한 권한을 주는데 협의체 성격이 회의체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집행체계로 봐야 하는지, 전체 총괄 체계로 봐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있지만, 상담사례가 1년에 천 건 이상으로 많은데도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군수님께서 예산지원과 동시에 서로가 관심을 가져 미연에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회라고 하면 강력한 권한을 갖는데 협의체는 민간인 위주로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같이 세워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동·여성을 보호하면서 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는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협의체의 기능)에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서비스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등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협의체가 있을 때 협의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같으면 모르는데 이 사항은 완전히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많은 기능을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군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역할을 이 협의체가 하는데 모든 관리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여성·아동 담당주사가 간사로 되어 때문에 다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위원장이라든지 간사가 다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이런 권한을 위임해서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담당주사가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는 위원회는 결정권이 있어 어떤 사안에 대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협의체는 회의체계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역할을 협의체가 대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협의체가 우리 군의 자문기구 같은 회의체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민간인 협의체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과 우리 군에서 협의체를 민간인과 같이 우리군의 기능을 협의체에 떠넘기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협의체가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도와주는 쪽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느냐에 따라서 기관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런 기구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성과 아동들의 폭력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나 안을 내서 할 수도 있는 기능으로 협의체를 생각합니다.

원래 제안하시는 내용은 군에서 중복적으로 했다가 군의 기능을 다 빼버리고 협의체 기능만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안을 낼 때는 군과 협의체가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나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하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돼서 여성아동 담당주사가 간사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뺐습니다.

협의체는 특별하게 지원을 안해도 회의 외에 집행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의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결의가 된다면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할 때 만약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역할과 권한은 항상 같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이름으로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데 협의체에 역할을 주었는데 이 부분이 잘 안될 때는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책임보다도 약자를 보호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후관리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이 잘못됐을 때 책임이 기본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협의체에서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까?

회의만 하고 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시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가 감시감독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체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동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사후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사람이 머리를 모아서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에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성폭력상담소와 복지위생과에서의 기능을 협의체가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협의체에 모든 권한을 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생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위생과장 김철규입니다.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신 김경연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감사법무계에서 법 제정 과정을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이 조례안이 도내에 제정된 곳은 통영시 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모범적인 답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협의체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봐 집니다.

사회복지통합 조례에도 지역복지위원회가 자문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구인데 이 협의체의 제7조(기능)을 보면 집행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나중에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재를 받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자문기구 역할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권한과 책임은 동시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협의체에 우리 군의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군의 군수가 당연히 해야될 부분을 책임을 분산시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주무과에서 조례안에 대해 깊이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정이 돼서 모범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더 깊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조례안을 더 범위를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회적인 약자가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차츰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모처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어려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15조(시행규칙)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과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에 이송시키면 집행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제정 후에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으면 수정이 돼야 되지요. 조례를 만들 때 시행규칙을 이렇게 해 놨으면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될 내용은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