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광 의원 발언
홍곤
이홍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때와 운영위에서 제안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성석경위원님!
석경
성석경위원
간담회 때 설명을 했다지만 제안하신 분의 뜻도 있고 하니 다시 한번 들어 보십시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광
김영광위원
위원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발의자 대표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소관 부서를 총괄하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상임위 소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보면 “내무위원회”라고 하는 의회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거기에 맞춰서 “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 의향이 같으시면 상의해서 조례안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직제 순에 맞도록 내무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설된 남해안개발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뀌면 남해안개발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09년 11월26일 하동군의회 김영광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실과단소의 직제 순을 정비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반영하고자 상임위원회 중 “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군정의 방향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명칭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타 시·군과 비추어 보면 마땅히 하동군의 여건이나 형평성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모든 안건들을 간담회에서 미리 한번 거론한 이후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일방적으로 “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명칭도 타 시·군과 같이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군의 여건에 맞게 해야지 시군 간에는 실과소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명칭 자체도 일방적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에서 협의를 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방금 하셨는데 무엇을 검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검토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령 등을 넣어야 될 것인데 검토를 했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검토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바꾸는 것은 좋은데 바꾸더라도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5대 의회가 다 되어가는 마당에 7개월 남은 과정을 놓고 이것을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바꿈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검토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들여서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사항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려면 후반기 시작 전에 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지금 7개월 남겨 놓고 바꾸겠다고 하면 전부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칭 변경과 소관 부서 관련된 사항만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위원으로 해야 되겠지만 의장님의 요구와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라서 언급하기가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문위원이 현재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의해도 우리군의 여건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발의라도, 그럼 집행부 발의는 소홀히 하고 의원발의는 중요합니까? 전문위원들이 무엇인가 의원보다 낫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시하라는 이야기지 맞다, 안 맞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런데도 나중에 불가피하면 해야 될 문제이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왜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발의를 합니까? 경제적으로 검토를 한번 안 해봤어요? 이게 바뀌면 무엇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범
신재범위원
아니, 기획행정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시·군 단위에 총무위원회도 있고 기획행정위원회도 있고 그 부분도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그 제목을 정해서 올라온 것이 문제입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성석경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무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비공개적으로 세 번째 올라온 사항입니다. 비공개적으로는 5대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6대 때부터 그렇게 하자고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석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별 명패라든지 명함, 봉투, 의회 문서, 의회 안내책자 등과 집행부의 모든 해당되는 실과소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6대에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내무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좀 구시대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더라도 예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명칭이 바뀌어지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바뀌어집니까? 그 절차가 간단합니까?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홈페이지는 관리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문위원! 지금 내무위원회가 구시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부에는 총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군은 내무였다가 지금은 자치행정으로 바뀌었는데 왜 와전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까? 필요 없는 말씀은 왜 해요? 그런 소리를 하면 됩니까?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설명을 함에 있어서 하동군이 구시대적이고 했는데 다른 시에는 총무위원회가 많아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필요없는 말씀은 안 해야 되고 전문위원이 답변하면서 시대에 역행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신재범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땅히 명칭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반기에 원 구성한 지가 이제 반 되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자료라든지 예산낭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명칭도 재검토를 해보고적절한 시기에 명칭을 바꿔 주되 시행은 6대 7월1일부터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보류해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신재범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동료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나항, 다항은 고쳐주는 게 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하는 것과 남해안개발과가 빠졌으니까 넣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저는 나항, 다항은 바꿔 주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재범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나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재범위원 제안에 따라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