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미래농업과장 이완수입니다.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가 2006년 9월29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의위원회를 임의 구성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방식을 보완하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국제결혼심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 외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선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서식 별지 제2호의 개정입니다. 국제결혼 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친인척 및 마을주민 중 1명의 인우보증서로 하던 서식을 신청자의 품성 등 현지조사 확인내용이 기재된 마을이장의 추천서로 변경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0조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등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9월14일부터 2009년 10월5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방법은 군 공보지, 일간신문,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등입니다. 제출의견은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5건입니다. 반영 여부는 반영 1건, 미반영 4건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의견주신 사항입니다. 이홍곤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후관리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남자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를 “다문화가정”으로 변경 검토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검토 결과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 적응교육이라는 어원으로 가족교육도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추천서 양식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이장 추천서에 심사를 위한 평가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의 조례 제목은 농촌총각 전체에 해당되므로 농촌총각 국내결혼도 지원되어야 하나 국제결혼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의 조례 제목은 국제결혼과 그 사후관리를 포함한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태진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연령은 3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단서로 35세 이상을 우선할 의향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결혼이 힘들다고 보는 3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고 국내결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 폭을 상향조정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며, 지원 기준 설정을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재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현행 조례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은 생략하고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농촌총각 국제결혼 심의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신설로 ①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심의회를 설치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미래농업과장, 복지위생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농업인 단체장, 여성단체장, 언론인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촉 위원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래농업과 인력정보담당이 된다. 다음 페이지 신설입니다. 제4조 임무, 제5조 해촉, 제6조는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량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7조는 회의, 제8조는 실비변상, 제9조는 지원대상입니다. 당초에는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심의회에서 선정된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는 조항의 변경입니다. 제14조 사후관리입니다. 당초에는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 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군수는 사업시행 후 국제결혼을 지원한 외국인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 관리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2페이지 참고사항은 미래농업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2006년 9월29일 조례 제정 이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된 농촌총각 국제결혼 심의회 관련규정은 현행 운영 중인 심사위원회를 심의회로 변경하면서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임무(안 제4조), 해촉(안 제5조), 기능(안 제6조), 회의(안 제7조), 실비변상(안 제8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9조(지원대상)과 안 제14조(사후관리) 개정은 지원대상 및 사후관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변경은 현행 인우보증서 형식을 마을이장의 추천서로 변경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4조(지원기준)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금년 4월29일 제173회 임시회 시 김봉학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현행 조례를 대부분의 시·군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10월6일 의원간담회 시 김봉학위원님의 제안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을 설명하였으나 일부 의원님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20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한도액을 정하여 지원하는 곳은 하동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며, 5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나 전 시·군의 지원금액은 도 지침에 따라 1인당 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단서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김봉학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서), 도로〕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서), 도로〕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는 본 사업은 하동소방서를 금성면 궁항리 348-1번지 일원에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방서와 진입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각종 화재 및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요로 사업명은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하동소방서), 도로〕결정(변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은 공공청사와 도로 결정이며, 위치는 금성면 궁항리 348-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공공청사 결정 11,156㎡,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주요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1,156㎡ 중 업무시설용지가 3,380㎡로 30.3%, 소방서 청사 3층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용지는 기숙사 및 식당, 체력단련구장으로 1,735㎡에 15.5%, 공공시설용지가 주차장과 도로로써 2,405㎡로 21.6%, 녹지용지가 3,636㎡로 32.6%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7월22일에 입안해서 8월4일부터 8월17일까지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년 9월18일부터 10월1일까지 재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재공람 공고 사유는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소방서 등 공공시설은 허가 면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답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즉 용도지역 변경 없는 공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때 공고에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군계획시설 결정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3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해서 내년 6월에 소방서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서), 도로〕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09년 11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개요, 그리고 5페이지 참고사항은 경제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서), 도로〕결정(변경)은 2008년 7월3일 하동 소방서가 신설되어 현재 적량면 고절리 소재 하동 소방파출소 청사를 임시로 사용해 왔으나 금성면 궁항리 348-1번지 일원에 새로운 소방청사를 건축하려는 경남도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신축 예정부지는 당초 우리군에서 하동소방서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직접 소방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한다는 계획에 의거 금년 7월 군유지를 경남도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신축 예정부지는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으로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하여는 군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해야 하므로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서 청사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원안 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하동군에서 소방청사를 짓기 위해서 터를 매입해 놓은 것이지요?

하동군에서 청사를 짓는다기보다 도에서 지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하동군에서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소방서를 처음에 도에서 짓는데 터만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해군과 하동군에 하나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가 남해와 가까운 곳에 그 터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군유지를 경남도에 매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시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본 위원의 말대로 하동과 남해에 티오가 하나 있는데 남해에서 출동하기 좋도록 그 곳에 위치를 선정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남해도 소방서가 생기고 하동도 티오를 갖고 있는데 위치 선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효규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간부회의를 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된 것 같고 근년에 와서 다시 남해와 하동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해와 하동에 하나가 있을 때는 남해와 가까운 곳에 했는데 지금은 따로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따로 짓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경남도 소방 본부에서 하동은 금성지역에 하동화력이 입지해 있고, 현재도 많은 공단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화재의 수요가 금남이나 금성, 전도 쪽에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본부를 하고 하동파출소를 운영함으로 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를 봐서 그 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RPC 근처와 현재 위치 2개 중에 검토한 결과 현재 회목재 있는 위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화력에는 자체 소방시설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고난도의 화재 진압을 할 때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정책 관계도 있고 하동군이 관리를 하는데 게다가 지금 화력의 인력이 전부 광영에서 다니고 있고 지금 소방서가 들어오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주거지가 그 쪽에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입 관계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동 소방파출소는 그대로 있습니까?

예.

다 결정된 것을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