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군위읍장 장윤탁 소보부면장 권중기 효령면장 이종락 부계면장 이희완

방금 읍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위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군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일선 행정을 책임지시는 면장님 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부면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효령면장님과 부계면장님은 저희 의회 전문위원 출신으로써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장님들께서 읍면에서 일하시는 것이 최상위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모든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고,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맡겨진 임무가 다 있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면장님들이 다 풀어주지 못하는 고심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 전체가 앞으로 잘 하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군위군의 사업을 하면서 읍면 동일하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늘 생각을 하고 질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위읍을 보면 당초에 25명이었는데 10명이 추가되었네요?

추가 10명이 되는 것은 벽화그리기사업이라 해서 10명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소보면은 몇 분입니까? 서류 상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전체 40명입니다.

부기상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딴 면은 다 빠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을 면장님들이 겪어보면 실지 농촌의 일이 한창 바쁠 때 이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정말 일손이 부족할 때 놉을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셨지요? 그런데 군위읍의 농촌일손돕기는 어떤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손을 도왔습니까?

우리 읍 같은 경우에는 마늘, 양파 수확할 때.

읍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장님이 파악해 볼 때 오늘 A라는 집이 엄청 바쁜데 오늘 이 일 말고 농촌에 가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할 때 예를 들어 그분들이 3만 5천원 받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좀 알아볼려고요.

원래는 저희들도 일손돕기를 하기 위해서 34개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이라든지 군경 유가족이나 이런 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 보니까 이장님들도 선뜻 이 집에 가야 되나, 저 집에 도와줘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생각보다는 신청이 크게 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서 한 거는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람 이런 데 몇 집의 이장님들이나 그런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해서 했는데 모든 것이 선정이라는 게 형평성 문제가 가장 대두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정은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 전체 의원님들 생각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실지 마늘수확기나 사과수확기 지금 농촌의 일이라는 게 단순히 1주일만에 딱 했다가 쉬었다가 하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과 딸 때도 한창 바쁘고 예를 들어 하우스할 때 오이 같은 것도 한물이 있고, 그래서 희망공공근로사업이 읍면에 30명, 40명 나가버리니까 실지 일 할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농가소득에 뒤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정부에서 돈 3만 5천원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쁠 때는 놉이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알파를 주자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읍면장님들의 재량으로 군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번거로울 겁니다. 이걸 자꾸 공무원 여러분들이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가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선출을 해 가지고, 한창 바쁠 때는 농가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일 해 주고 또 자율적으로 1만 5천원을 드리면 그 분들은 5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농가도 좋고 행정적으로도 좀 낫고 여기에 이종락 면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 문제가 엄청났습니다. 어떤 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딴 군의 군수님이 전체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고 농사가 바쁠 때 일손돕기로 대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면장님들이 앞으로 군의 지시를 따를 게 아니라, 실지 이런 게 맞지 않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우리 군위군이 더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7년이란 세월을 저도 군민의 심부름꾼을 해 오면서, 또 군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과장님들이나 전체 면장님들께서는 무척 힘을 많이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군위는 인구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민이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여기 계신 면장님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장님들이 읍면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따라는 가지만 군위군이 한 마음 한뜻이 될 때는 정말 크게 발전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모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활력있게, 힘차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기희 위원님 말씀처럼 일선에서 면장님들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연도변 풀베기사업 이번에는 누가 다 했습니까, 여태까지는 새마을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했잖습니까, 이번에는 법으로 그걸 못하게 돼 있었는데 연도변 풀베기라든지 생태하천 주변정비 같은 건 어디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연도변 풀베기는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단체에 줬습니다. 줬는데 금년부터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비는 각종 공사에 따라서 조경업의 취득을, 면허를 가진 시설업체에다가 줬습니다.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은 보통 새마을상사업비가 다 나가는데 이번에 새마을회에서는 상사업비로 뭘 한지는 아십니까?

우리 읍같은 경우는 새마을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국도로변에 환영입간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보는요?

소보는 서경동 간디학교 앞에 백일홍 가로수를 조성하고, 소보 송원 삼거리에 ‘살기좋은 소보건설’이라는 간판 그걸 세웠습니다.

예, 효령면은 뭘 했습니까?

새마을지도자회 지도자협의회에서 내리·장기·노행리에 지금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예, 그럼 부계면은 뭘 했습니까?

부계는 경계지점에 돌로 표지석을 두 군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전문위원님, 전체적으로 새마을지회 상사업비 정산현황을 좀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면 답변) 새마을지회 상사업비 정산내역 그리고 각 읍면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갈 때마다 자치대학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던데 지금 예산은 군위읍만 조금 더 많다 뿐이지 다 동일한데 고로면이나 산성면 같은 데는 학생이 다른 면보다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애로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면장님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위읍은 예산 그 정도로 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군위읍이 1,500만원 지원은 받았는데 실지 학생 수에 따르면 읍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래서 대구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대구대학교에 운영비를 다 줍니까?

우리가 타서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자치대학이라는 걸 우리 군위군만 자치대학으로 해서 하는 것 같고, 주로 노인대학이라 해서 자체 노인회에서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면은 눈으로 보기에 예산이 정말 태부족이다,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시기 위해서 자치대학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효령면도 많죠, 면장님?

타면에 비해서 우리가 260명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식사 같은 것도 전혀 안 주고 간식을 드립니까?

예.

사실 어른들 식사 한 번씩 달라고 야단치신다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실 소보면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부계는 4동, 효령은 8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직도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령도 그렇습니까, 많이 밀렸습니까, 옛날에는 효령 같은 경우는 많아 가지고 각 단체별로 선정위원 선정기준도 있었는데 이제는 선정 기준은 없고, 순서대로 지원하는 그런 추세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 물량이 많이 내려와서, 현재 효령에는 신청한 분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주택계는 반납도 두 동 돼 있다 하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좀 틀리겠다 그죠? 많이 밀리는 데는 밀리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니까 이게 주택계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반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의 톱밥 지원, 이거는 가축 두수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 지원합니까, 1,000두 이상 하는 데를 보니까 22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당 톱밥지원 3포, 돼지는 열 두당 3포.

예, 두수를 기준으로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인데요. 연도변 정비사업인데 환경미화원에게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현재 한시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연중으로 주고 있습니까, 정비하는 걸.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같으면은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연도변 정비를 많이 하는데 한시적으로 풀을 한 번 내지 두 번 베버리고 나니까 그것 한둥만둥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년도부터는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입찰을 보여서 시기적으로 회수를 한 두 번 더 연장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7월, 8월에 한 번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고 했는 표도 안 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로등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읍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가로등이 더 소요가 됩니까?

가로등은 저희들 올해도 많이 했는데 농가를 지금 마을에 짓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자꾸 짓는 집이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떠냐 하면 전 같으면 좀 어두워도 참았는데 조금만 다니기에 불편하면 신청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상태입니다.

물론 읍에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읍면 공히 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저기도 과연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나 하는 이런 위치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 의원들 책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나가면 가로등 설치 부탁을 하거든요. 읍이나 면에 나가면 ‘가로등 좀 설치 해 주십사’ 라는 이런 얘기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사실상 타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흥은 가 보니까 과연 저기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한테 바로 부탁하는 것도 있고, 위원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장님, 6페이지에 농지전용 신고 4건이 있네요, 그거는 읍에서 위임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신고 처리된 사항입니까?

신고는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농지전용 신고는 읍면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까, 어디까지 위임돼 있습니까? 민원실에도 농지전용 관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읍면에는 농지전용 신고를 뭐뭐 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습니까? 4건이 돼 있네요?

진흥지역 밖의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몰라서요. 여러분, 포플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거직들, 다음 선거를 위해 가지고 선심 정책을 하는 걸 포플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이 가서 의회 얘기를 하시더라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건 아닌데’ 싶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공존공생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마지막 발언, 인상 깊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읍면 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별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빈집 정비 할 데가 많습니까? 보면 흉물로 남아있는 게 간혹 보이던데 본인이 허락을 안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거는 좀 보고 미관 차원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철거를 좀, 요소요소에 보면 흉물스러운 건물이 남아있던데 그런 건 좀 정비를 해 주시고, 노인자치대학 예산이 읍면별로, 읍에는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다.

그럼 면에는 다 1,000만원이지요?

예, 7개 면에는 1,000만원입니다.

예산이 효령이나 그런 데는 노인자치대학 학생들이 많잖아요?

타 면에 비해서 배 정도 됩니다. 260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인구 비율을 따지지는 못하지마는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군의 예산을 좀 요구하는 것도 안 맞겠나 싶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배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읍면별 인원 수가. 그래서 똑같은 1,000만원 가지고 어떤 면은 풍부할 거고, 어떤 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건 감안해 가지고 예산계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역시 설계를 다 해서 하지요?

예, 전부 설계 해 가지고 합니다.

우보 같은 데는 보니까 돈보다도 일 한 걸 보면 참 보잘 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읍면장님들께서 감시 감독을 하셔 가지고 돈에 대한 일 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인식이 안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입니다. 정말 군위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가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의문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위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우보면은 몇 명입니까? 산성면은 보니까 부기상 나타나 있는데 딴 면은 안 돼 있네요? 왜냐하면 처음 실시하는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하게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 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고 그게 합당한지, 안한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과 합의해서 더 좋도록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보는 당초 11명이었는데 추가 2명이 돼 가지고 13명이 11월 말부로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대상자는 면장님이 선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노인회에 위탁한다든가 아니면 영세민들이라든지 이렇게 분리할 때 우보면에서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신청은 우보면 전체 면민들을 대상으로요?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상 소득이 높은 사람은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낮은 사람은 낮으면서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저소득 위주로 해 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면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정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 양면성은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래서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정말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바쁠 때는 정말 면장님 재량으로 해서 어디 가서 일을 좀 시키십시오, 이것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끝났고, 4개면의 면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의흥 같으면 마늘수확기 때는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일손을 도와야 한다고 유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일손이 없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면장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고로에서 차를 타고 나오면 쓰레기줍고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정말 저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위군에서 어떤 아이템을 내 가지고 소득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대책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 우리 군위군의 스쿨버스도 있고 한데 이런 점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앞으로 부기상에 다 나타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새마을회 상사업비, 제가 새마을 군회장을 할 때 보면 1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의흥면 새마을지도자 상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지원해서 지도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했는 내역을 보면 사업비 2,000만원으로 ’98년도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해서 군마크 하고 제작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에 보면 옛날부터 마을안내 표지판이 서 있는데 그게 지금 낡았고, 어떤 데는 돌로 해 놨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동네 입구에 설치하는 안내판을 각 동네별로 해서 우리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이미지통일화사업을 추진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각 동네 입구에다가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공동창고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창고가 있는데 영구적인 새마을지도자단체의 재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입간판도 제작하고 회원들이 고철모으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데 의흥면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변 풀베기를 1년에 두 번 하잖습니까, 산성면에는 어느 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허가를 받은 사업체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탁한 데 거기 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전체가 부계 이희완 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의원이 없기 때문에 무척 힘든 점도 있고, 양면성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 특히 부면장님, 계장님들 선에서 그 면이 정말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면장님들과 수의해서 우리 군위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 면에 부여하도록, 그런 겁니다. 저도 고로출신이지만 고로 의원은 아닙니다. 우리 군위군 전체의 예산을 다루고 하는 기관이지, 지금 산성의 박종기 면장님도 계시지만 의원이 없다고 산성면이 절하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번 추경 때도 실지 심의원님이나 조의원님이나 우리 군 전체로 볼 때는 동서부로 나눠져 있지만 정말 이종화 의원 말씀도 의원 없는 그 면에 더 잘하자, 새마을운동도 잘 살기 위해서 없는 데부터 기와집을 만들어줬다시피 지금 박종기 면장님이나 이희완 면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소외감을 갖지 마시고, 어떤 부탁을 하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과감하게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면 서로 의논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희 의원님, 질의에 앞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성면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산성면에 지금 진도군 의신면하고 자매결연 맺어놨지요?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예산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농작물 수확상자가 작년에 50,000개 나가고, 올해 50,000개 해서 양년에 100,000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농정과에서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디까? 부면장님들 모르십니까? 필요한 농민들 수확상자 신청하라고 공문 안 내려 왔습디까? 작년에도 50,000개 나갔고, 올해도 50,000개 나갔는데 읍면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내년도 것 말합니까?

아니지요, 2008년도에도 50,000개가 나갔고, 2009년도에도 50,000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50,000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각 면에 공문이 나갔을 겁니다. 나와 가지고 파악되면 거기서 배정돼 내려 오고 이랬지 싶습니다.

면에서 전부 개인별로 보고 했습니까, 누구 몇 개, 누구 몇 개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농정과에 감사를 했는데 작년, 올해 100,000개가 나갔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나가시면 소문을 들었겠습니다마는 그 상자 하나 못 얻어 가지고 우리한테 왜 상자 하나 안 주느냐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 명단을 받아보니까 많이 갖고 간 사람은 몇 천 개씩 갖고 갔어요, 3,000개, 2,000개, 1,500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방적으로 군에서 배정한 건지, 안 그러면은 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이 이렇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한 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면에서 전부 보고를 했습니까?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네요, 수확상자를 군으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만약에 면에서 이걸 보고했다고 하면 잘못됐다 그겁니다.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몇 백 개씩, 1,000개씩, 1,500개씩 주면서 어떻게 골고루 가도록 안 하고 왜 그렇게 보고를 했느냐 그겁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30,000개 하고, 추경에 20,000개를 또 해 놨는데 지금 고로면에는 가는 사람이 상반기에 가고, 하반기에 가고, 당초예산에 가고, 추경에 또 가고 한 사람이 명단에 또 올라옵니다. 각 면장님들, 답변을 해 보십시오. 면에서 보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대체적으로 농민사업은 보면 1년 전에 농민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량으로 봐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년 전에 보고를 해도 좋고, 2년 전에 보고를 해도 좋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면 각 동네에다가 농민들 혜택보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시달합니까?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동장님들한테 공문 시달합니까, 그냥 면 회의석상에서 지시하고 치웁니까?

고로면으로 봐서는 회의 있으면 회의석상에서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이장 앞으로 전화를 합니다. 해 가지고 파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달체계가 잘못돼 있다,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장들한테 가면 방송만 하고 치웁니다. 그런데 그걸 집에 있는 사람은 듣는데 못 듣는 사람이 많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보조사업이 있다 하면 물론 우리한테까지 얘기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할 겁니다. 비료를 예를 들면 ‘딴 사람은 다 비료를 탔는데 나는 못 받았다’ 해서 딴 사람은 받았는데 너는 왜 못 받았노 하니까 못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장한테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방송을 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 전달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고의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뻔히 알고도 ‘못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방금 고로면장님 말씀하시기를 농림사업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1년 전에 농림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이건 아닙니다. 상자는 농림사업쪽으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면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국도비 붙은 게 아니고, 이것 농림사업은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도 군비로 했고, 매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걸 여러분들이 가셔 가지고 내가 공문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과연 이 상자 100,000개 나간 게 어떤 절차로 해서 나갔는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각 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보고한 사항이 있거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아까도 읍면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포플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선거직 출신들이 앞으로 선거대비를 해 가지고 선심성 공약을 했다는 건 선심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겁니다. 물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조금 무리한 부탁도 하고, 무리한 요구사항도 할 거고 할텐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물론 여기 군의원들 7명이 전부 다 출마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선거에 다시 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심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자 같은 거는, 지금 농민들이 행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상자를 1,000개 신청했으면, 지금 보조율이 50대 50입니다. 그러면 500개만 수령하고 500개는 자부담을 결국 안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일부 조사를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못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면장님들, 2010년부터는 보조분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집행해 주고, 사법기관에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안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면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물을게요. 농촌빈집정비를 면별로 할 곳이 많습니까?

빈집정비는 할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원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 철거비가 50만원밖에 지원 안되는데 그것 받고 할 사람이 있고, 또 그래도 보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폐가 중에 진짜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권장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내년부터는 이 슬레트 같은 것 철거하는 거는 별도로 법이 변경돼 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건 면에서나 동네에서 동장을 통해서라도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해서라도 흉물로 남는 거는 철거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전번에 산성 백학리에 화재난 집 앞에 보니까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잠깐 들은 얘기로는 집주인이 대구에 거주한다고 했었는데 동의를 안 한다 하던데 그런 것도 도비와 군비 한 50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잘 설득만 시키면 동의를 할 수 있거든요. 흉물로 남는 그런 건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자치대학이 면별로는 1,000만원씩이잖습니까, 우보는 몇 명입니까?

260명입니다.

의흥은?

의흥은 170명입니다.

산성은?

산성은 올해 151명 접수했습니다.

고로는요?

고로는 올해 12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0만원을 가지고 우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보는 돈 활용하는데 빵도 주고, 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던데 안 그러고는 예산이 좀 모자라지요?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인원 260명이나 150명이나 똑같은 예산으로 하니까 우보가 상당히 불리하지요.

그러니 차이가 몇 십명 같으면 별 것 아닌데 100여명 이상 차이가 난다하면 이건 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요청 한번 해 볼게요. 면에서도 요구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을경로당 개보수사업 하는 걸 보니까 돈 금액과 실지 했는 사업량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건 물론 설계를 하고 해서 하겠지만 감시 감독을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면장님들, 재량사업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